엄재창 의원 발언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기본계획(안)에 대해 군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군민의 욕구증대로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고 ’90년대부터 완화된 토지이용의 규제가 난 개발의 부작용을 불러온 반면 도시적 성격의 토지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국토개발이 필요하게 되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이용의 체계화 일환 개념으로 관련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는 도 종합계획을 시·군에서는 관할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기존의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 2005년 6월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선 계획, 후 개발 도시성장 패러다임을 통한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제시와 공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 20년 장기계획인 단양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단양군 기본계획안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이나 구상을 적극 반영하여 2007년 4월 최종계획안을 확정하고 2007년도 5월 충청북도의 사전심의와 2007년 6월 주민공청회, 2007년 7월30일 군 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당시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우리 군을 둘러싼 주변 시·군 기본계획 검토와 스와트분석 내용 등을 보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 전역 780.1㎢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2020년을 목표 년도로 설정하였으며 생활권은 중심, 북부, 남부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단양읍, 매포읍의 중심생활권은 25,000명, 어상천면, 영춘면, 가곡면의 북부생활권은 10,600명, 적성면, 단성면, 대강면의 남부생활권은 9,400명으로 현재 34,000명에서 향후 45,000명으로 11,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 인구를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단양과 매포 도시계획의 주거지역 2.38㎢, 상업지역 0.39㎢, 공업지역 2.02㎢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관리용지는 관광지 3개소 372,000㎡, 개발촉진지구 10개소 3,912,000㎡, 개발진흥지구 25개소 5,538,000㎡ 및 매포 농공단지 149,000㎡를 포함해서 총 9,971,000㎡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와 예정용지는 전략사업계획 3개소 2,119,000㎡, 기존계획 및 확대계획 4개소 1,999,000㎡, 기본계획 제시 14개소 6,640,000㎡로 전체 21개소 10.76㎢를 계획해 향후 확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기타 계획으로는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관광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도시 공간 계획과 환경, 경제, 문화, 사회 부문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토지의 개발 및 보전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군 관리계획 및 관련 계획의 지침을 제공하는 상위계획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계획인구라든가 개발계획 중에는 실현 가능성의 의심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각종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용토지의 최대 확보의 차원에서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발계획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본계획안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군 기본계획안 요약서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해 남은 일정은 군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단양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충청북도 승인을 신청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 의견 협의과정을 거쳐 2008년 상반기 중 충청북도 승인이 되면 단양군 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11,000명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서를 좀 내 주시고, 우리 단양군은 전체 면적의 약 30%가 규제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단양군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자료에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나타나 있는 국보도 셋인데 하나로 나와 있고 보물도 아홉 개인데 하나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11,000명의 인구 증가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도담 지구 개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탁부의장입니다. 단양군의 기본계획안이 단양에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보다 더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주문대로 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