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송순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박경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과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전략사업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질의와 명료한 답변, 그리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 등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 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 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ㆍ요구함과 동시에 잘된 점은 더욱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항상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2월1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단장 손들고 선서)
송순임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직원소개)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직원소개)
송순임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인사 및 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송순임위원장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별질의, 서류검증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서류감사개시
11시59분 서류감사종료
개별질의 서류검증 등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부터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전략사업단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자료 14쪽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22쪽부터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표가 이래 나와 있는데 아마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총 시정이 시정요구가 67건, 건의 44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위원회... 됐습니다. 11건인데 대개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이 67건이고, 건의사항이 44건인데 이외에 뭐 특별히 처벌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별도의 다른 어떤 내용들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내용은 그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 7쪽에 보니까 감사ㆍ감찰업무 추진해서 자체감찰을 통해서 12회에 걸쳐서 공직기강 6회, 그밖에 실태감사 6회 이래서 12회 자체감사를 했고 동 종합감사 때 행정상 140건, 재정상 417만원, 신분상 118명,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나와 있는데 이 재정상 417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변상조치한 거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마 환수하고 그런 내용일 겁니다.
박영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많습니다만 아까 개별감사 때도 말씀을 좀 설명을...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이 지금 드린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93쪽에... 여기 나와 있네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아주 착실히 잘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떤 감사기능이라든가 예방적 측면에서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나 있는 생보자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을 담당 복지사가 몰래 횡령을 해가지고 자기 계좌로 빼돌리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청소과에서 생활쓰레기로 둔갑을 시켜서 예산을 낭비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감사기능을 더욱 보강을 해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박영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감사는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 예방해서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사실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시로 하고 있는 공무원 기강 감찰이라든지 현장실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모 구청에서 일어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갈 어떤 그런 비용들을 횡령한 사건들은 저희 구에서도 감사를 할 때에 사전에 동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분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 일은 없고 어차피 다른 구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구 차원에서 또 주관 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주관과 사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숫자는 이래 나와 있는데 물론 통보도 다 받고 있습니다. 했는데 구청의 입장에서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들 물론 처리는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가운데 감사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 시정하고 다음에 건의했던 사항들 중에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날카롭고 이것은 정말 멋지게 시정을 요구 했고 건의를 했더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감사 결과 어떤 내용들은 속 시원하게 우리 감사를 진행했다고 느껴졌는지 두 서 너 줄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웃 음)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잘하고 또 잘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체험하시고 고민하셔서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하나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는 않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전부를 다 똑같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주일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열심히 하는데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마 여러 가지로 조금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귀찮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들이 안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하나 지적한 사항들을 행정에 정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잘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책임이 굉장히 크리라고 믿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행정을 나름대로 개선하고 좀 잘해 보자는 강렬한 의지로써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 점을 구청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간부회의 때 우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매일 하루하루 감사가 끝나면 그날그날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다음날 바로 청장님한테 상세하게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 감사사례를 한번 말씀하라고 하는데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번 감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가 듣기로도 5대에 와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고 아주 구정질문도 날카롭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집 28쪽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결과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할 때에 거듭 강조한 게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RHRD사업의 예산이 우리 구청 생기고는 처음 대개 큰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래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써서 정말 인적자원개발벨트 이 사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좀 잘해 달라고 누누이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 조사에 보면 구청장님의 핵심전략 사업으로 잘 하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교육의 효과는 최소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므로 남구청이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관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 말씀은 교육사업은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성과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저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이런 예산이 계속 3년 동안 계속 내려올 리가 없다, 이러니까 지금 내려온 돈이라도 아껴서 정말 남구청의 어떤 특색사업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잘 하자. 그래 심지어 좀 언짢은 이야기들도 오가고 했는데 편성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권이 없다, 이래서 편성을 교육청에서 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조금 소란이 일어났는데 얼마든지 편성권을 우리가 갖고 얼마든지 재조정이 가능한 건데 결국 교육청의 프로그램에 끌려가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남구청의 특색사업이라고 하나 한 게 내가 보기로는 RHRD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마을 우암초등학교 2억5,000만원 그거는 어떻게 빼서 냈는지 그거는 하나 잘 했어요. 그 밖에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교육청의 프로그램에 그냥 쭉쭉 끌려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돈 20억이 그냥 공중에 다 떠버렸다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위원님 방금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장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돈이 내려온 자체가 교육관련 그런 거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전문기관이고 전문기관하고 아마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변은 조금...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의 입장에서 이 아까운 예산이 표 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교육청에서 집행을 했든 구청에서 단독으로 집행을 하든 간에 예산의 집행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잘 판단할 수는 없고 요는 남구에 살고 있는 교육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이 그 돈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 평생학습도시 시범 선정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제 제가 예산에 평생학습도시 시범구로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 얼마 되나? 이러니까 6억이 채 될까 말까 한다는데 이 돈 20억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참 정말 아깝게 사라지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부터 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의 자문위원인가 추진위원회 할 때부터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씹고 이래도 그게 마이동풍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 생활 오래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의 어떤 소신과 우리 구청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좋은 예산이고 멋진 사업인데 이게 참 안타깝게 넘어가서 섭섭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다시는 이 돈이 안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권을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 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마지막 손질은 기획감사실에서 마지막 편성을 하는 것 같던데 아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예산도 많으리라 믿는데 마지막 편성단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하면 각 부서에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받은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갑니다. 조정해 나가는데 이게 예산이 요구서 들어온 것보다 충분하게 예산이 많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처럼 재원은 작고 요구사항은 많고 할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때마다 소관부서하고 논의를 해나가고 또 위에 청장님이나 위에 간부님들한테도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갑니다. 어차피 다 할 수 없을 때는 가장 꼭 필요한 순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율을 우리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통과해 나갈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다음 1회 추경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이 또 확보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예산 심사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필수경비 58억 정도를 편성 못했습니다. 편성 못한 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가서 마저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각 부서에 들어온 예산 중에서도 사업예산을 약 40억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맞춰 갑니다. 특히 자치구 예산이 가장 어려운데 군처럼 보통 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이제 보통 교부세가 교부가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우리가 교부세 받아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가 손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해당 부서의 의견대로 이걸 반영해가지고 교부세에... 추진할 수밖에 없고 국시비가 들어오면 반드시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국시비사업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까닭은 마지막 편성권은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국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래 올라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올라오면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보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감이 입회하에 설명회를 갖고 무엇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하냐는 예산요구에 관련되는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손질을 해 나가던데 그런 과정은 구청에서는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제 핵심간부회의 때 건의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청장님한테도 별도 보고도 해서 거기서 또 필요한 부분을 불러가지고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조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박영근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공공성을 위해서는 이게 좀 오픈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오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올라온 걸 가감 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각과에서 올라온 게 간부회의 때 적당히 힘 약한 사람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쓱쓱 문질러버리고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밀실 계수조정이라든지 밀실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늘 보면 힘없는 부서에서 늘 밀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더 예산의 어떤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살려서 편성을 해 나가는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의 안배를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박경호 기획감사실장님, 또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추진현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 본적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관리하는 게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 동료위원들도 분명히 출마할 때 공약이나 또 추진현황이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희들이 건의했을 때 아, 이거는 우선순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소신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저희 동료위원들이 출마할 때 저는 이 지역을 위해서 분명히 뭘 하겠노라하고 분명히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가서 민원 때문에 가면 이게 뭐 순위가 잘못됐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또 그 항목을 꼭 지정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예산을 볼 때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가서도 꼭 이걸 불필요한 거 보다 꼭 필요한 그런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의원님들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로 얘기를 하는 요구사항들은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도로포장이라든지 어떤 측구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원은 없고 사업은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순서를 정할 때도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연초에 하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간담회도 한 두 차례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체 사업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 나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그 순서를 정해도 사실은 예산 지원이 그 때 그때 안 되니까 사실상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는데 방금 우리 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의적으로 어떤 걸 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단 아쉬운 것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시의원님이 가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되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되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딱 쥐고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있는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하기에 참 쉬운데 그렇게 받아오는 예산들은 딱 이름을 정해서 받아옵니다. 돈을,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보실 때에 원하지 않는 사업도 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항도 있는지 모르지마는 또 우리 기획실에서나 이런데서 의도적으로 그런 걸 반영을 안한다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의논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보통 50억, 60억 일을 시작해 놓고 몇 억만 하면 마무리되는데 실장님도 알다시피 돈 몇 억 때문에 마무리 못한 지역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하고 또 아무리 항목을 시에서 시의원이 자기가 지정해 온다고 해도 기획실에서나 정확하게 지역을 찍어 가지고 사실은 의원님 이 지역은 얼마만 들어가면 완공이 되는데 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하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건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의는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존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일부만 투입되면 어떤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을 우리 구비 가지고 집행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하기가 쉬운데 구비가 아니고 받아오는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실장님 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지정해 주면 정말 소신껏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자리는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꼭 건의해서 이제 불필요한데 예산이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제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꼭 그 지역에 우선순위상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만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고 또 그 관할의 시의원님하고도 반드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의원님이 조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구에서, 기획실에서 조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하여튼 또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사전에 좀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특정, 제가 동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현1동, 3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특정지역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감사 지적내용이 주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걸 분석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우리 동장님의 관리능력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동절기 감사를 한다든지 부분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해보면 공무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일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직원이 있고 또 깔끔하게 잘 안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현황이 또 많이 지적된 동이 있고 작게 지적되는 동이 있고 구분이 됐었는지는 저도 전혀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 어떤 업무 처리하는 직원에 따라서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작게 되고 하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어느 동에 가서 많이 지적하고 어느 동은 작게 지적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또 우리 진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관리...
진남일위원
제가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어째도...
진남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 좀...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관리자들이 좀 많이 챙겨서 확인을 열심히 하고 또 꼼꼼하게 챙기는 부서는 조금 지적사항이 좀 작을 수도 있고...
진남일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동장의 관리업무 능력이라든지 또 직원의 전문성 결여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진남일위원
혹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동사무소는 주로 사회복지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지시를 보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시한 교육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것보다는 전문 소관부서에서 시키는 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아무래도 낫고 해서 소관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진남일위원
특히나 동사무소에 우리 문현지역에 죽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장님 중에서도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특히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동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업무처리 하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저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특히 문현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최고 많습니다. 지금 9건인데 사실은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정도는 감사를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아닌데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은 못 시키겠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좀 해 주시고 또 각 동에도 앞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문 부서별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2007년도 감사할 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내용 결과를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결과가 왔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제4항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질의할 때 구청장이 답변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면 그러면 올해는 자료요구 했는데 다 왔거든요. 처리결과 추진계획...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내가 요구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하고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안 해 주고 올해는 해 주는 것은 작년에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에 이제 전에 이기철 실장님이 계실 때는 이기철 실장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아까 그 규정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은 그야말로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남구 전체의 어떤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도 소관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은 참고로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발언한 내용인데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일단 취합해서 보내드려라, 그래서 서로 서로 일을 잘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기철 실장님이 잘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어쨌든 간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료 처리결과, 추진계획을 이야기한 거지 5분 자유발언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제가 2007년도에 제158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 2009년도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구청장님 결재 받기 일주일 전에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중요한 사업이 이번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제가 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나 하면 사실은 지역에 시비보조사업을 하면 구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때서야 아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도로 시비보조사업은 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시의원보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데 건설과장한테 이번에 어느 지역에 사업할 테니까 이래 올려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협의체 구성 위원장은 예를 들어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협의회 구성원들은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건설과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역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의원 몫으로 5억이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과연 어디에 사업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인가 난상 토론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합해 가지고 부산시에 보통 예산 편성을 8월달에 예산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7월달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면 자료를 올리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원들이나 또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시의원들이 하시는 그 의향에 따라서 또 협조도 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사업을 구의원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산배정 해 가지고 물론 시의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협의체 구성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사업을 원활하게 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협의체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시비사업을 요구할 것 아니면 또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5억씩 받아오는 것은 시에서 줄 때에 시의원 한 사람 몫에 딱 5억이 거의 고정하다시피 금액까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사업들을 시의원님한테만 딱 물어 가지고 시의원님이 오케이 해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의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협의체를 한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참여를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협의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남구에 있는 시의원님 구의원님인데 저희들 보다는 시의원 구의원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서로 이래 의논하셔서 선정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걸 많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시끄럽기만 하고 오히려 문제만 생기는데 요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시에서는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의원님 한분 한분한테 이걸 물어서 합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5억5,000만 돼도 이게 안 해 줍니다. 5억에 딱 맞는 사업들만 합니다. 그래서 5,000을 하려 하면 다른 시의원님 거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오고 다음에 또 자기가 갚아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도 제가 모 시의원님 한분 예산이 조금 더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이 아니고 시에 의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신 5,000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못 빌려준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협의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의논하면 어렵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간담회를 할 때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가장 좋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모아 놓으면 각자 자기 동에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든요. 시끄러워지고 요는 또 시의원님들이 참석 안 하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진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이미 여론을 거쳐서 가져왔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푸는 게 낫지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조정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쨌든 간에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아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적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참여 안한다 하는데 아직 추진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시의원님들한테...
진남일위원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주 훌륭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나마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는 더욱더 현안문제를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시의원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남구청에 주는 거지. 시의원이 이 사업을 해라,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사업부서 건설과에서 사전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보조사업비 5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간다, 최소한도로 사업 담당부서 과장은 우리한테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도 이야기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건설과장한테 한 15일전에 구청장님한테 최종 결재 받기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현안문제가 많은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참 황당하더라고,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지역에 다니면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현안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진의원! 이 예산편성이 됐느냐” 안 됐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왜 안됐느냐” 설명을 해 달라하거든요. 어떤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인원을 협의체 구성을 각 지역에 한 5, 6명 정도 또 많게는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실질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정 안되면 아까 말씀한대로 최소한도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담당 사업 부서장이 구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이번 사업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로 한번 시에 올리기 전에 우리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한번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요.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 여기는 변명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남일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보조금이 내려오면 시의원도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현안문제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별이나 또 중요도별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면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구청에 누구하고도 상의 없이 시의원이 특정지역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여기에 써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고...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이름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김동환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구청에서 봤을 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우선순위 사업에서도 좀 천천해 해도 되겠다, 이런 사업이 없던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의 사업들은 꼭 해야 할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기대 입구 산책로 길 만드는 것 그 우선순위 사업에 들어간다고 실장님 그래 봅니까? 용호동에 그렇게 급하게 예산 투입할 때가 없다, 거기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또 현재 자이 앞쪽에 도로가 만약에 완공이 되고 하면 기존 용호동 복판을 다니는 차량들 하고 외부로 빠지는 차량들하고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환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혹시 민원봉사실장하고 계실 때 구청 건설과에 모 과장이 그 공사를 하라 하니까 이거 특혜를 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 옷 벗을지 모르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래서 건설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조금...
김동환위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내가 물어볼 필요 없고.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사업 내용이 그거하고 좀 다르지요.
김동환위원
거기에서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길은 연결됩니다.
김동환위원
연결되는 길인데 내가 그 사항을 다 아니까 하는데 모르는 사람 두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 입에서조차 그런 이야기 나온 사업을 지금도 현지에 가보면 차도 몇 대 안다니고 사람도 몇 안다녀요. 나도 그길로 산책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5억, 6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길을 내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처럼 49호 광장에서 자이아파트로 해서 저 SK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제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 이 말이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동환위원
지금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 없이 공사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 이유를 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이기대 돌아서 그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2020계획에 보면 그 도로를 20m로 확장한다하는 게 있는데 이기대 순환도로, 실제로 전문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2020년도에 일어날 그 사업은 현재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 산을 깎아서 그 길이 얼마입니까? 그걸 깎아서 SK까지 길을 낸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중간으로 주택가하고 산하고 이미 연결된 부분을 길을 하나 더 내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그 공사도 쉽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차이가 다 있겠지만 혹시라도 방금 우리 진남일위원처럼 저렇게 세금을 가지고 지역에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 구의원이 안 좋으면 담당공무원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자나 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충분히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논을 할 겁니다. 의논 안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저는 사업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또 구청장님께서나 모든 민원을 수용해서 어디가 더 절실하고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산집행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진남일위원이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구청장님과 상의를 참모회의 때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이 있더라는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에 SK 관련해서 집단민원 진정서가 여러 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충, 거의 다 주로 반대하고 집단 농성하던 그분들의...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SK는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전략사업단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는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실...
김동환위원
진정 처리 내용만 이야기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현재 동별 사용검사가 났고 또 동별 사용검사에 대한...
김동환위원
그 처리 말고 현재 민원인들 동향이 어떠냐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집단으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전보다 동별 사용승인도 나가고 나서는 좀 조용해 졌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조용해졌고 집단으로 와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청사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만나 주지도 않고 우리 민원인도 불편하고 출입하는 공무원도 불편하고 과연 이런 식으로 진정을 대처하는 방안이 실장님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당연히 대표들을 만나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청장님이 만나주지 않은 것은 그분들한테 대표를 구성해오라고 하면 대표를 구성해 오지를 않습니다. 대표를 지난번에 구성해 왔을 때는 한 두 차례 만났는데 자기들은 모두가 다 대표라 이래 가지고 다 오겠다고 이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 오늘 50명 같이 대화하고 내일 오늘 안 온 다른 50명이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50명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이야기되는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한 것이고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혹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를 구성하라면 이분들이 대표 구성을 안 해 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화를 안 한 것이 구청장님이 소극적으로 또 아니면 피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자꾸 몰려오기 때문에 대표가 구성이 안돼서 대화가 안돼서 자꾸 피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대표가 와야 대화가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몇 사람 대화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대표성을 부인해 버리고 부인해 버리고 앞선 사람들이 다 물러나 버립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남구의 지역주민들이고 혹시 설사 또 외지에 있다 하더라도 남구에 와서 살 사람들인데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향이 무조건 피하고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이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경찰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의연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를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 관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용호3동 섶자리 들어가는 입구에 음식점 허가 냈다가 소송에 우리가 패소했다는 걸로 들은 게 있는데...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에서 아마 패소한 걸로...
김동환위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겁니까? 이게 행정 소송하고는 관계없나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거기도 그때 진정이 많이 들어 왔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진정 들어 왔습니다.
김동환위원
진정 들어온 내용이 어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김동환위원
없어요? (O공무원석에서… 예,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심판하고 소송만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진정이 용호3동, 1동 이런 주민들이 거기 음식점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많이 진정서를 받고 이래해서 구청에 내가 접수한 걸로 알았는데 그럼 구청에서는 (O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위생과로 갑니다. 건축과나.) 접수 안하고 과별로 별도로...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음식점 영업 허가 같으면 위생과에서 했을 것이고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행정심판으로 결정이 나서 소송까지는 안 오겠네요? 그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한 두 가지 더 물어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체 사무 감사에 보니까 의회에 우리 사무감사를 했던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사무 감사합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이래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O공무원석에서… 시 종합감사입니다. ) 시 종합감사, 우리 의회가 독립된 부서이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와서 감사한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김동환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집행부는 시에서 했더라도 공무원들이 와서 의회에 하는... 이래서 의회 독립이 빨리 시급히 요구되는 건데 은근히 그러면 시에서 하면 의회 직원들이 그러면 공무원들을 하여튼 기강 잡아가지고 의회 직원들 보좌 제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 말 잘 들으라고 압력 넣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어떤 전담 공무원 의회직이 신설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사이동도 예를 들어서 각 구의회끼리만 인사이동이 되고 그런 시점이 되면 자체 감사기능이 만들어져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의회에 대한 예우를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실장님 의견을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 1명이 남구문화원에 배치된 직원이 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세무과에 일할 세무직 직원이 문화체육과로 파견 발령을 내는 것처럼 해서 남구문화원의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실장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답변을 할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김동환위원
인사 이야기하지 말고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이 했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하는 것은 최고책임자의 명령지시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나 법률에 어긋난 지시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공무원을 원래는 구청장에 대한 이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신분상 불이익이 될 문제도 있지만 그래 하면 그 직원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는데 감사부서는 까놔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특정한 직원이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인사의 행태는 고쳐져야 된다, 이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내가 하나 들었는데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주에 총무국에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이 보수를 좀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30시간 지급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받는 것을 원래는 근무시간외에 성실히 근무를 하고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당연한 것처럼 해서 주위에 구청 주변에 회식을 하러 왔다든지 아니면 외지에 어디 여행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구청 앞을 지나면서 구청에 들어가서 요새는 지문인식기로 퇴근하는 시간을 찍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초과수당을 주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그 같이 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이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을 구의원이 알고 있느냐 ” 어떤 행태냐, 자기들 친구 계원인데도 그걸 개탄스러워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실컷 잘 먹고 있다가 공무원이 “퍼뜩 내 구청에 들어갔다 오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지문인식기 찍고 나와야지 수당 받잖아”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청사 앞에서 1시간만 차 대놓고 밤에 이래 앉아 있어 보면 그거 찍으러 들어가는 공무원이 여러 명 된다는, 이런 제보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그 한 가지 말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말과 언행을 조심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좀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0번 페이지 75페이지 국민참여 예산제 실시 후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약 16건 되는데 9건이 예산 미편성 이래 가지고 전부다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국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을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주요 내용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구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건수가 총 아까 말한 내용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들어오면 이 편성여부를 우리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내용들이 들어 왔으니까 그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보냅니다. 보내면 그거 받은 주관 부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들어온 대로 다 예산이 반영될 수는 없고 이제 그 과의 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이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실장님! 한 가지 8번에 용호1동 이득춘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대연 고가도로 주변 교통시설 보강 및 차량소음 저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로변에 관리가 부산시 쪽에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대연 고가도로면 25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가도로 같으면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시에서 관리하지요?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 시에 이 부분에 협조 요청이라 할까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또한 차후에 북항대교가 같이 연결되고 올라오면 여기로 차들이 통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미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소관부서에서 여기에 예산 미편성 해 가지고 검토사항 란에 보면 “복개도로 위에 화단조성지로 방음수림 식재는 곤란하다고 되어 있고 소음저감 대책 수립을 건의조치 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는 했을 겁니다. 소관부서에 확인해 봐야 되지만 건의는 하고 여기 자체에서는 예산편성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은 못하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면 예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알겠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페이지 78페이지에 예산절감 목표액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도 이게 작년 실적이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좀 약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총무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그지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제 예산절감을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 때 또 다른 부분도 미편성을 했고 이래서 사실은 목표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올해도 보면 본예산 중에서 21억9,200만원을 2회 추경 때 삭감시켜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 등에 재투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까지 우리가 절감으로 보고 그래하면 어느 정도 목표가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남겨 가지고 내년도로 넘기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목표대로 하면 어차피 할 사업은 많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 2008년도 예산절감 추진을 보니까 실적이 전체 목표액이 75억6,100만원이고 예산절감 실적이 82억9,700만원이지요? 그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절감 목표액을 다 달성했는데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에 보면 상당히 목표액하고 실적한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행이 많이 되고 남는 잔액이 좀 작으니까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큰 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정책사업이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게 어째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하다보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목표를 해 놓았으면 목표에 맞추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목표를 잡을 때 조금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잡고 그렇게 목표를 유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 재투자 쪽에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감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주민들이 편리한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데 재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서민생활안정에 보니까 투자한 부분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이 부분하고 우리 서민생활안정하고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여기에 보니까 1,900만원 투자 되어 있고 또 이기대 입구 마사토 포장에 3,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민생활안정하고 좀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과목별로 저희들이 분야를 따질 때에 이렇게 묶어서 해서 하나하나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 같아도 같은 분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같은 것도 주로 돈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배우고는 싶은데 돈은 또 많이 내고 다니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 저렴하니까 이래 다니는 이런 것도 그런 경우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기대 마사토 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남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절감해서 재투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해 놓았으면 맞게 좀 이렇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세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번에 페이지 91페이지에 간단하게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감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실장님은 우리 구 평가를 감사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자체감사 한 실적을 놓고 보면 그래도 상당히 직원들이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게 문제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징계 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징계 건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직원들이 많이 자기 일을 열심히 잘 챙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도 보니까 징계 이런 부분이 없어서 행정 업무를 투명성 있게 하고 다 청렴결백하게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혹시나 우리 감사할 때 자체 내부 감사 혹시나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만...
두춘
박두춘위원
내부고발제도 이런 부분에...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외부고발 같은 것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외부는 있는데 내부, 자체 우리 구청에서 자체...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내부 고발자.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느냐?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제도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반드시 감사부서에서는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하고는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혹시나 이번에 내부 이런 부분에 외부진정이라 할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내부진정은 내부는 거의 없고 외부는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저런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내부는 없고요?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언론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외부쪽으로 이래 가지고 진정을 넣었는데 신분보장이 안 되고 발각되어 가지고 많은 욕이랄까 이런 부분에 들어 먹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하게 구청에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잘못된 것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노출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만약에 내부고발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지금 일을 고발자 신분보장을 하고...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외부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또 누가 고발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그 공개를 하면 외부의 어떤 고발 이런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고 또 고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최대한 보호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런 부분은...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죠. (자료 전달)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총 43회에 133명이 다녀오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내용을 보면 한분이 네 번을 갔다 오시고, 두 번, 세 번 이런 공무원이 한 여섯 번까지 갔다 온 분도 계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669명인데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공무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여섯 번이나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23명이네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잘 되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응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의해서 6년, 7년, 8년 3개년 동안에 133명이 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1년에 적어도 한 이 정도는 가야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조금 많이 간 것은 중앙 및 시평가 시상부서 가는 것은 각종 이제 경쟁제라든지 업무평가에서 상위권에 들면 시나 어떤 중앙부처로부터 시상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시상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은 중앙 및 시 평가 시상부서에서 가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각 부서에 따라서 중앙평가나 시평가가 많은 부서가 있고 전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는 부서는 가고 싶어도 이런 쪽으로의 여행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우수사례 해가지고 이거 이제 4회 정도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도시계획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어느 쪽에 편중돼서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많은 공무원들이 골고루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국내 국외 연수를 하든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국외로 만약에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자료에 보시면 7페이지 주민 불편사항 해소 건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도시기초시설물 및 환경정비 등 점검 해 가지고 8개 분야 140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현장감찰 기동반 운영, 시설물 안전분야(어린이 놀이터 등) 점검 3회 23건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장감찰 기동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기술직이 있어서 감사부서에 있는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기초시설물이라든가 환경정비...
광일
김광일간사
인원이 몇 분이에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토목직은 한사람인데 다른 우리 감사계 직원들하고 함께...
광일
김광일간사
아니 인원이 몇 분이냐고요? 현장감찰 기동반이라는 게 기동반을 운영하게 되면...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5명, 우리 계장님하고...
광일
김광일간사
짧게 짧게 이야기 해 주세요. 5명인데 지금 최고 중요한 물론 도시 기초시설물도 중요하고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왜 그 시설물 안전분야 이제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거, 이 자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성실한 답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했다는 말이에요? 기간이 언제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1월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럼 2008년도 1월부터 해 가지고 10월말, 11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지금 2008년도 1월달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설물 안전분야는 왜 23건 밖에 못했습니까? 점검도 3회 밖에 안 되고 점검 3회 23건이라는 건 뭐예요? 23건.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제 현장 시설물 안전분야 점검을 해서 지적 우리가 한 건이 23건이라는 이 말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지적은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점검을 어떠한 내용으로 점검했는지 23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지적됐는지 전체적인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면 어린이놀이터에 그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타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칫하면 또 떨어질 염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또 시소에 어떤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보수 보강을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만약에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동반이 있으면 최하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어린이 그네 지금 우암1동에 일신보라아파트 그네 안전사고에 대해서 초등학생 숨진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입니까?
광일
김광일간사
우암1동에 일신보라아파트에 그네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생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안전사고로 해 가지고 애가 숨지는 그런 안전사고가 났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은 안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지금 구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서른여섯 군데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가 지금 여덟 군데인데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세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일단은 가능하면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점검하시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거기 왜 지금 똑같은 세금을 내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세금 안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세금 내지요.
광일
김광일간사
내지요? 그런데 왜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안에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할 문제이고,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행정의 손길이 전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23건을 처리했으면 처리한 내용도 나와 있겠다 그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처리한 것 알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것도 해 주시고, 공동주택 행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안 맞아서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우리가 다른 주택에 사는 주민들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조례가 올라가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놀이터 점검 이 관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 관리를 전국에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망이라든지...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2008년 2월29일날 법률이 제정된 게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여기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면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데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다 안전 점검을 하고 그중에 또 부산경남에는 부산경남지원이 별도로 있어서 안전점검을 거기서 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자주자주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때 본위원이 문현4동 동사 신축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료 36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2007년 5월16일날 우리 남구에서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심, 2심 승소를 하고 한신개발에서 대법원에 항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대충 아시고 계시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인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법원에 항고도 우리가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건 압류해 놓은 걸 보면 한신개발이 지금 사상구 괘법동 558-21 공장용지 37.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으로 계산하면 한 12평 정도 되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 외에 지금 한신개발이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이 외에 혹시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조사는 지금 다 해 봤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해 봤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제가 2006년도 9월15일날 구정질문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소유권 이전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후 한신산업개발에서는 착공기간이 2007년 4월25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착공기간이 2007년 4월25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26일부터 2007년 1심 재판 소송 제기할 때까지 약 20일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는데 왜 20일 동안 소송제기를 하지 않고 2007년 5월16일 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6일날 소송제기를 하면 26일부터 5월16일 안에 충분히 나름대로의 한신개발에 대한 채권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조치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송을 5월18일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재산현황을 보니까 가야에 보면 한신시스템 해 가지고 22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거는 많은데 보니까 전부 근저당이 되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고 또 남구 문현동에 전에 자기들이 차지했던 그 땅들 그것도 대한투자신탁에 신탁이 되어 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었고, 남은 땅이 괘법동에 558-21번지였습니다. 이제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약 20일간의 여유 동안에 어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는데도 못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재산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소유권을 이관 받는 걸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을 것인데 그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이 생길 때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본위원이 그때 당시 구정질문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구거부지 용도를 폐지해 주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충분히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해 줘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이라 할까,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 3억8,000정도가 지금 현재 못 받게 돼 가지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항고도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승산 가능할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소송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한신개발이 사업부지 전체를 2008년도 4월에서 6월경에 성지힐스개발에 지금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4월부터 6월 같으면 5월16일 이전에는 우리가 압류를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6월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 성지힐스개발 외 3명에게 분할해 가지고 매각할 당시는 그전인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6월달에도 왜 압류를 안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도 그 당시에부터 대한투자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해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처분한 것도 성지개발로 이관시킨 것도 한신개발에서 한 게 아니고 대한투자신탁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것은 제3자 매각 토지는 358-1번지외 1필지만 토지신탁에 등기설정이 되어 가지고 가압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 압류를 못합니다. 그 외에 필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 그 성지힐스개발에 판 그 필지를 왜 압류를 안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소관부서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바로 기민하게 그때 그때 확인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처의 어떤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소송 업무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압류하고 이런 하는 것은...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압류하고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진남일위원
주관부서가 재무과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진남일위원
건설과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업무부서끼리도 지금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소송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우리가 손을 댑니다.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 공유가 안 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서로 건설과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빨리 좀 진행을 한 것 같으면...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진남일위원
충분히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미숙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쪽하고 45쪽에 보면, 42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연번 2번에 보면 21세기 자치 남구의 비전과 전략 계획 이게 1, 3기 때 만들어졌는데 이 장기 발전계획은 지금 이번에 만든 건 2020이고 이때 만든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전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약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또 지금 남구의 2020은 이제 지금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10년 정도 되면....
박영근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장기발전계획은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획실장님 같으면 장기발전계획이 이 때 이루어진 건 몇 연도까지이고 이번에 이루어진 건 몇 연도까지인데 이때 만들어진 계획 가운데 일부 수정해 가지고 2020년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분석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44쪽에 또 우리 4번 보면 비전 2020 남구 장기발전계획이 자그마치 1억4,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가 달라졌어요. 앞에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고 뒤에 거는 동남발전연구원이 이제 이 용역을 따서 했는데 이 동남발전연구원에서 2020계획을 수립할 때 금방 내가 이야기 했던 1, 3기의 21세기 자치 남구의 비전과 전략계획이 어느 정도 참고자료로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제가 주관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조금 어디에서 발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장기발전계획은 연계성을 갖고 연구 용역업체가 달라져도 참고로...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장기발전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1억4,200만원 같으면 용역비로써는 민선4기에서 가장 많은 용역비를 주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비를 주고 1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이 장기발전계획도 2020 같으면 앞으로 10년 넘게 남았는데 이대로 장기발전계획을 그냥 갖고 있을 것인지, 중간에 수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가서 수정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나중에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2020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현재는 언제쯤 수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실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언제 수정하겠다하는 것은 없지만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단위사업을 만들어 갈 때는 아무래도 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계획을 맞춰가도록 아마 그렇게 노력해...
박영근위원
어쨌든 장기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실천 가능한 것은 아마 예산 반영을 그때그때 비전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이제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좍 구상을 해 놨기 때문에 혹시 예산 문제라든지 또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는 손보려고 한다고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손보려고 할 때는 이 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용역비를 자꾸 들여 가지고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수정보완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예산을 좀 아껴 쓰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2020을 계속 발표로써 끝날게 아니고 때로는 한번씩 간부회의 때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을 재점검하고 또 숙독을 해서 다듬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의지를 좀 갖고 이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억을 하고 제가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종보고서라고 책 하나 나오면 덮어 버리고 공무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구청장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좀 깊이 있게 잘 활용하고 다음까지도 좀 더불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향후 용역발주 계획서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상용역비가 지금 1억2,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게 남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1항에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장을 경유해가지고 소방방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56페이지 깨끗한 남구를 위한 3무 운동 제안에 대해서 지금 대체로 보면 5분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당면사항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처리 계획이 상당히 지금 명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3무 운동 중에 쓰레기 하고 불법광고물 명예감시관을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이 괜찮다고 보는데 전혀 이번에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불법광고물하고 주정차는 이게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불법광고물 명예감시관을 우리가 임명을 해가지고 불법쓰레기하고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실 분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아니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데 간부들을 임명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걸로 그래 생각되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으로도 명예감시관 제도가 잘만 운영이 되면 상당히 비용이 안 들고 또 행정에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진위원님 의견을 다시 주관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예,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남구국민센터 건립에 발생된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사업예산보다 모든 체육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모든 그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우리 남구의 구민들이 남구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기대와 마음은 부풀어 있는데 다 이렇게 착공하고 다 완공해 놓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많이 원성이 안 높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 변경해서 90억에서 104억 되어 있고 예산이 14억 정도 추가로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하는데 체육관이 얘기 들어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체육관 규모가 굉장히 작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체육관은 대지 면적이 그쪽에 약 9만1,771㎡ 중에 약 1만900㎡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이 5,559㎡인데 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인데 특정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시공하면 작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다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위주의 그쪽에 운동시설을 짓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작게 봐 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크게 작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남구 국민체육센터라면 학교체육관보다는 커야 되지요? 명색이 남구 대표로 하는 체육관인데.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학교체육관보다 저희 체육관이 큽니다. 학교체육관은 강당형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마루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목적실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운동하기에는 작아 보일 따름이지...
경양
차경양위원
건물은 큰데 체육관의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체육관보다 작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안에 실내체육관이. 그러면 거기서 과연 남구주민들이 행사를 하겠느냐하는 의문점이 가고 10월27일인가 29일 일요일날 각 국회의원님께서 기장체육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동민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체육관 행사를 하게 되면 남구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으로 안 해도 됩니다. 기대를 걸어라하고 분명히 국회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도 그 자리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제가 뭐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가능한 한 체육대회는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가능할 겁니다. 단지 그쪽에 특정종목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개최하기에는 시설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때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체육관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시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전에 과거에 이영근 청장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얘기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게 했으면 왜 그런 걸 각 국회의원님에게 필요하면 자기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은 가서 찾아가고 사정하면서 이런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체육관 시설을 이렇게 작게 밖에 못 짓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대중이 1,000여명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 체육관이 이렇게 작다는 내용을 각 당에 연락 했습니까? 각 국회의원 사무실에.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당초 저희들이 지을 적에 몇 차례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칠 적에는 이런 사실이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최종용역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때 이런 사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보아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10월29일까지도 이렇게 각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이걸 남구국민체육센터가 되면 체육관 시설을 이렇게 크게 못하고 남구에서 행사를 못합니다. 하고 꼭 이야기를 해 줬으면 그런 자리에 축사할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축사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동시적으로는 운동이 안 되더라도 결승전이나 준결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거기서 가능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제 말씀은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거기에 지금 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도 드렸고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거기에 간 게 아니고 김정훈 국회의원께서 직접 이 축사를 하면서 체육관은 앞으로 행사를 남구는 여기서 안하고 남구체육관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 기대 거십시오 하고 전부 다 1년 있으면 완공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에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못한다고 분명히 통보를 해줘야지요. 지금도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단장님께서 이런 협의공문을 띄워가지고 정식으로 이 체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작게 밖에 못한다, 행사를 이렇게 못합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 김정훈의원님이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안했을 거고 또한 지금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서 90억에서 104억으로 이제 14억이 추가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해서 이거 확보할 겁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14억 증액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체육관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더 크게 하려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으로서는 현상공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은 가능해도 전체적으로 시설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사업단장님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한 것을 완전 백지화시키고 다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 문책 받아 가지고...
경양
차경양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저한테 얘기 할 때는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공무원 문책 당할 수 있습니까? 청장이 결재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좁다, 이 예산 좀 확보하자 해 가지고 결재 하나만 내어 주면 공무원...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차위원님, 특정 운동시설을 동시에 하기에는 좁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운동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절대 작은 시설 규모의 체육관은 아닙니다. 너무...
경양
차경양위원
명색이 남구국민체육센터라면 남구에서 최고 커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꼭 한번은 속기에 내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여러 체육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이걸 좁다고 얘기를 수십 번 했다는 그런 내용을 속기에 남겨 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사업단에서는 분명히 이걸 자기가 짚고 넘어가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도 제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체육관이 너무 좁다, 앞으로 원성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남구국민체육센터 한번 지어 놓으면 평생 또 체육관을 더 못 짓잖아요. 그지요? 몰라 부산에서 올림픽이나 무슨 큰 행사를 안 하면 체육관을 지을 부지도 사실 없고 남구에 아마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많은 남구국민체육센터가 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학교 체육관보다는 정말 대형으로 지어 가지고 영구히 평생에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전략사업단에서는 단장님도 나중에 되면 이 문제 때문에 한번은 후회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한번 건물 지어 놓으면 100년 되도록 갈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못한다하는데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3층에 보면 에어로빅실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있는데 가능한 한 체육관을 앞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여유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연구해서 가능한 한 100년 되도록 체육관을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우리 주단장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보고 비전 이야기 한 것은 공감을 합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앞으로 비전 2020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걸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보완 한다든지 정책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과 이제 유엔평화기념관 건립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사업을 같은 부지에 좀 연관성 있게 이렇게 엮어나갈 계획입니까? 따로 따로 지금 해 나갈 겁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은 지금 현재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55억원은 편성 요구된 사항이고, 시에서는 지금 35억원 당곡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엔평화기념관도 저희들이 시하고 김정훈 국회의원님 하고 여러 가지 부지 확보를 얻어낸 결과 예산 관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역사기념관 부지는 당곡공원 내로 같이 하는 걸 지금 연계 추진하는 걸로 확정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은 지금 예산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초에 실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엔평화기념관은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같이 연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부각시켜 가지고 지금 시하고 저희구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그쪽에 유엔평화기념관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좀더 강력하게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시의원,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편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좀 유사한 사업이니까 동시에 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용역보고서에 보면 44쪽 기획감사실 용역발주 현황 거기에 보면 평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2,700만원 썼지요? 쓰고 몇 차례 우리 간담회도 하고 보고회도 안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보훈처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한 평화박물관 용역을 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유엔평화기념관 용역에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 얼마 정도 용역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계수화는 시켜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보고서가 국가보훈처 용역 하는데 다 반영되도록 저희들은 보냈고 그분들하고 몇 차례 지금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 최종적으로 당곡공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도출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보고 업체를 물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공개입찰하지요? 공개입찰 해가지고 용역보고 회사를 정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훈처에서 나온 용역보고 자료하고 2,700만원 주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보고 한 그 자료를 이래 대충 아까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견이 되요. 그래서 이 용역을 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물관 쪽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몇 번 용역을 받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보훈처에서 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업체입니다 시공테크라고. 이 차이가 나도 엄청스럽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물론 경쟁입찰을 이래 해도 물론 여기는 예산규모로 봐서 이게 얼마 들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거기도 저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박영근위원
비슷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요지는 부산 우리 남구청에서 2,700만원 용역보고 한 게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 그 보고회 때 도대체 첫 번째 보고할 때 평화공원에 지금 이래 안 됐었어요? 그럼 절대 안 된다, 당곡공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보고 때 당곡공원으로 입지를 정했어요. 그 외에는 별 변동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거 말고는 그 입지선정 말고는 여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죽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용역할 때는 적어도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 전문업체, 그래도 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잘했다하는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입찰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하고 싶은 그런 용역사가 참 체결하기가 힘듭니다. 수의계약을 해 주면 좋은데 법상 그 제도를 막다보니까 이런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할 적에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가지고 가능하면 좀 전국적으로 같이 입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이 사업은 큰 사업이니까 적어도 전국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2,700만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비는 날라 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용역은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꼭 날라간 게 아니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박영근위원
물론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 내용면에 와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저는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지금 현재 준공은 2009년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가 14만3,800㎡, 건축면적이 2만5,240㎡, 건축규모가 지하 5층, 지상 4층 주요시설이 광장, 호텔, 콘도, 상가, 워터파크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1년 안에 지금 이게 공사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당초 저희들이 허가 내줄 당시에는 지금 약 1년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진남일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의구심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허가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가 기간을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으면 사업기간을 연장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SK VIEW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미비점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안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그런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투자 목적을 위해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한 손해를 보니까 또 민원제기를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을 지금 이제 좀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빠른 시간 안에 1년 안에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시설 규모를 1년 만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 공사기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비도 지금 부지하고 건설비만 해도 약 얼마나 됩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약 2,000억원 정도...
진남일위원
2,000억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년 안에 준공이 되고 또 나름대로 SK VIEW아파트 입주민들이 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남구청에 민원제기 해 놓은 것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는 앞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사업이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좀 이래 확실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진남일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이어서 같은 거 한번 물어보고 다른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씨사이드 공사하는데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당사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너무 지나친 견제라 할까, 조건이라 할까, 부담을 많이 주어서 업자들이 사업을 할 의욕을 잃을 정도로 너무 귀찮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의 비교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에 남구청 같은데 처음 봤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왕 조성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좋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건을 전부 겁니다. 시 뿐만 아니고 저희 구에서도 거는데 그 조건을 걸면 사업자들한테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씨사이드 관광지 부분이 저희 남구의 관광지 뿐만이 아니고 관광 자원의 핵이라고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안 따지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말은 무슨 말인지 일리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꼭 저희들이 조건을 해가지고 과다한 조건 걸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당초 국유지 부지 매입한다고 시간을 많이 소요했고 저희 추진단 발족하고 난 뒤에 단시간 내에 허가조건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기간이 약 1년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발목 잡는다든지 빨리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집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사업하는 주체가 주식회사 무송인데 SK VIEW아파트 건립관계하고 씨사이드하고 같이 하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쪽에 SK건설 시행자가 무송엔지니어링이고 저희들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사업자가 무송엔지니어링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업자들이 씨사이드 딱 하나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SK VIEW 아파트 건축사업과 씨사이드 공사를 시행사가 한곳이기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시달려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전략사업단장께 물어볼 사항도 아니지만 심지어 들리기로는 동명대학교에서 늘빛교회를 통해서 SK VIEW로 들어가는 길 그거마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 해놨지만 공사 끝나고 나면 너무 구청에서 애를 먹이고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거기 든 비용을 다시 받아내겠다,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청에서는 원터치 서비스라고 해서 한번 오면 동시에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쉽고 또 우리 구에 와서 공장을 차리고 사업을 하고 이래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여기 떠나야겠다, 여기 도저히 못 하겠다할 정도로 중간에 한번 어떤 업체가 하다가 50억인가 손해보고 그냥 떠난 경우도 있지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 사업단장 입장에서는 큰 게 없다 이래 하지만 당하는 그런 업자나 우리 주변에서 보는 우리들도 볼 때 너무 신중을 기하고 너무 철저를 기한다 우리 집행부서 장이.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이 너무 신중하고 무슨 일을 우유부단하고 이래서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최규하 대통령이 보좌관한테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이래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비서관이 각하를 보고 최주사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지 단장님 대충 아시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마는...
김동환위원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김동환위원
어쨌든 살기 좋은 남구, 활기찬 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도 많이 세우고 업자들이 와서 남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백운포 체육공원에 인조 축구장 건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2008년도 1월달에 예산이 12억2,500만원인가 배정이 됐다가 이번에 취소된 걸로 들었는데 그거 들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들었지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일단 다시 12억5,000 배정되는 것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들었지요? 그거 왜 사업단장한테 문화체육과 관계를 묻느냐 하면 우리 축구장을 만들려 하는 그 부지에 과거에 해군작전사령부에서 ADD사업 다시 말하면 사이버...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사이버 베틀 경기장이라 해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김동환위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그쪽에 몇 번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방침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양여 받는 조건이 10년간 부지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각도 안 되고 2015년 11월까지는 그 부지를 저희들 마음대로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백운포 매립지 내에는 어떤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끝까지 매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을 고수했고 단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부산시라든지 그 다음에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위치적으로 좋아해 가지고 몇 번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처음부터 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칫 국방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지연시켰다든지 방해하는 그런 인식을 심을까 싶어 가지고 협상을 원했을 따름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초지일관 백운포 매립지는 매각할 의사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동환위원
부산시에서도 국방연구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우리 남구청에 국방연구소 부지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왔습니다마는 소유권이 저희 남구청이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유주가 남구청인데 부산시에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국방연구소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또 심지어 대체 부지까지 국방연구소에서 내고 이래했는데도 남구청에서는 아까 전략사업단장이 답변한 것처럼 이것은 10년간 마음대로 우리가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불가 했다, 그 통보를 했지요? 불가통보를.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그걸 간담회도 안하고 협상을 안해야 되는데 혁신단장 말처럼 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만나서 우리 용호지역에 사택을 지어서 쓰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칫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구가 무조건 반대의사를 하면 어차피 국방사업은 국책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임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백운포 말고 그 위에 천주교묘지 터에 약 5만평 정도 대체 부지를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굳이 그쪽으로는 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 가지고 협상은 결렬되고 저희들은 정식적으로 안 한 걸로 그리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축구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12억2,500만원 예산을 해 놨다가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국방연구소에도 그렇고 그 땅을 거기 팔아라 했는데 구청에서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했으면 축구장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건데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부산시에서는 추진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사업단장께서는 혹시 부산시에서 그 지역에 축구장을 짓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알고 있어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희들한테 정확히 통보 온 거라든지 협상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참 큰 사업인데 우리 국방연구소가 들어오고 그 부지가 약 7만여평 되지요? 돈으로 사자면 약 400여억원 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좀 의논을 해보고 이러면 안 될까요? 구청장 입장이나 전략사업단장 입장에서도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당초 이 부지가 협상대상이 된다든지 매각대상이 되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그 사안이 안 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논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사업이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가능한 한 보안을 좀 유지시켜 달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는 간담회 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한 두어 번 하면 그것은 보안유지하고 비밀이 안 새고 구의원 하고 하면 비밀이 샙니까? 아니면 구의원을 우습게 봐서 그래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구의원님들은 저희들 부지가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김동환위원
어쨌든 남구의 일은 남구의회가 의결기관입니다. 남구의회하고 항상 같이 의논해야 된다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가 만약에 매각된다든지 양여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의논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공무원들이 그래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방금 내용을 좀 알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K VIEW 아파트 준공검사 내 준거 동별로 내 주셨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아마 동별로 허가 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알고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지금 물론 사업기간도 1년 가지고 안 되겠지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적자를 볼 수 있는 원인 제공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를 방금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희들 그쪽에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조건 거는 것은 저희들 그렇게 많이 걸지는 않았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결론적으로 소문에...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SK VIEW아파트 그쪽 부분이지 저희 관광지 부분은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책임은 있거든요 남구청에서. 허가자는 부산시지만 관리 감독 책임은 남구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자는 무송이고 시공사는 SK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어디에 말입니까?
진남일위원
씨사이드.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씨사이드 관광지는 그게 정확하게 관광진흥법에 보면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남구청장이 됩니다. 남구청장이 되고 그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무송에 조성 허가권을 허가를 해준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법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남구청이 시행자 같으면 책임이 막중하네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 시행자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 자체를 저희들 2,000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부실정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지금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래가지고 관광지 취소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 줬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많이 있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지가 일단 지정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평균 보통 보면 약 17년이 소요됩니다 관광지 조성하는데. 시일이 오래되어 가지고 관광지 취소되든지 안 그러면 취하 시키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지를 조성하고...
진남일위원
제가 그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어땠든 이 사업은 안 하면 지금 SK VEIW 아파트 주민들도 또 남구청에 와서 시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위하면 6개월, 7개월까지 문 닫아놓고 청장님 안 만나주고 면담 또 엉망진창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는 못한다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광지...
진남일위원
사업을 조성하기는 해야겠는데...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합니다.
진남일위원
하기는 해야겠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기업이라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 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손해 보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경영 잘 하는 게 뭡니까? 이익 많이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송에서라든지 SK에서 시공업자가 안 남고는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대 가지고 괴롭혀 가지고 사업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에 하나 2,000억 이상 공사 들어가 가지고 SK나 시행사 무송이 적자를 300억을 봤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남구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년에 지방세 수입이 200억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20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패소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허가해 준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사업을 영업하다가 손해 봤다 해가지고...
진남일위원
없는데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송에서 저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보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 소송을 해가지고 물론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한 정책 설계 같으면 폐지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대 그런 무송하고 SK에 그런 부담을 안 주면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달에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난 뒤에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모기업이 사업성이 없다 해가지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성변경이 왔었을 적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6년 10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 지원 협약체결에 30억을 체결하고 난후부터 시작해서 얼추 지금 2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을 하고 난 뒤에 현재 거의 실시설계 완료하고 조달 발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렇게 장기간에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래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원래 걸리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 10월에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뒤에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아시겠지만 좀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확정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작년 2007년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마는 현상 설계공고를 하다보니까 용역 금액 자체가 많이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금액 조정시킨다고 저희들 약 4개월 정도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관계상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조달발주가 되고 나면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되는 만큼 좀 조속히 조기에 다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단장님께서 14억은 확보가 되었다 이래 하니까 염려는 안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시간이 장기간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빨리 했으면 이런 사업비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서 앞에 체육공원 쪽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지요? 삭감되는 바람에.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12억5,000 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체육공원 땅이 누구 땅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남구청 소유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남구청 소유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남구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보면 부산시에 이끌려 가는 것 같습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아니 그쪽에 지금 현재 보면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까 추진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그 세부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뭐라 크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왜 우리는 부산시에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제가 왜 단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모해 가지고 건물을 상당히 멋지게 이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뒤에 보면 지금 재활용 선별장 있지요? 앞에 체육관하고 인조구장이 들어오면 참 멋집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나중에 마사토 그대로 놔두면 멋지게 지어진 체육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빨리 빨리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이 체육공원하고 같이 매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박두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쪽에 12억5,000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오는 만큼 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부산시에 예산이 삭감됐다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같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지금 맡고 계시니까 연계시켜서 국민체육센터가 멋지게 돋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번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소삼거리 하고 부경대 구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보니까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해 가지고 길이가 2,000m, 폭이 3m에서 4.5m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사업하고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희들 대학로 문화거리는 용소삼거리에서 구 차량등록사업소까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해서 지금 5억이 저희 구로 배정되어 내려온 구간은 내나 경성대 앞에서 영남제분 통해 가지고 메가마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구간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추진사업단에서는 시에다가 구간이 중복되니까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사업을 일단 잠시 보류시켜 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설계 지금 해놓은 것을 전부다 수정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걸 좀 중지 시켜 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인도 폭이 우리가 테마거리 조성할 때는 3m에서 4.5m인데 자전거전용도로 하면 그 도로 폭도 나와야 되는데 혹시나 그러면 자동차 그러니까 이 도로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그쪽에 그 구간에 보면 차선이 한차선이 3m 구간이 있고 넓은 것은 5m 구간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차선폭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시설계하실 때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제가 평화기념관 관련해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훈처에서 타당성 조사도 했고 또 우리가 남구라든가 부산시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쪽에 많은 것을 노력을 하는데 지금 평화특구에 대해서 각 구마다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평화특구 하자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특구 관련해서 또 만약에 이렇게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게 하드웨어가 들어서면 그 안에 들어설 문화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남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평화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남구에서 할 의지는 있는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송순임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엔평화특구 지정을 위해 가지고 그 동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특구 지정된 부분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특구지정된 사례도 저희들 많이 교육 갔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의 기본원칙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사업을 할 적에 그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매여 가지고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을 특구 지정됨으로써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엔평화특구 주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구체화 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추모관 건립하고 유엔평화기념관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당곡공원 내에 시설 묶여 있는 걸 지금 15%에서 20% 역사 위주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특구 지정에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각종 이런 사업이 연계되면 물론 이제 특구지정에 대한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외 특정한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김정훈의원님이 제시해 주는 피스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도 좀 구체화되면 좋겠고요.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내년에 특구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 자체가 금액이 지금 아직 예산이, 올 본예산이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용역을 거쳐 가지고 왜 용역을 거쳐야 하느냐하면 이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용역기관에서 용역 나온 사항을 올려주면 특구지정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특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특구지정에 대해 가지고 용역 발주가 구체화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든지 지원요청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렇게 한참 그 지역에 평화특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점점 다가오는데 똑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먼저 리드하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이렇게 좀 예산을 하셔서 예산 청구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종부세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전략사업단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아주 두뇌 회전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데에다 좀 집중을 한다면 좀더 부가가치가 있고 우리 정말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평화특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피스센터 그게 당초에는 부산예술회관을 지으면 예술회관의 층수 높이가 그쪽에 피스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김정훈의원님이 시장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스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전에 손애휘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그 뒤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김정훈국회의원, 시장님한테 해가지고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그쪽에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전적으로 시에서 추진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예술회관에 대해 가지고 현상공모가 들어갔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제외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애휘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가지고 손애휘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 사업 자체가 저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좀 관여를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진경과내지는 어차피 관련된 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추진단에서도 지금 추진되는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파악해가지고 같이 호응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쨌든 평화특구를 만들려면 피스센터라든지 추모공원 조성, 평화기념관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용역보고 자료를 가만히 뒤져 보니까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련된 게 용역보고서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추정 결과 한 20년간 연간 한 40억 해가지고 851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 같다, 즉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참 열악한데 이런 추정치까지도 밝혀 놨는데 어쨌든 전략사업단에서 큰 사업으로 보고 평화박물관하고 피스센터, 추모공원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남구가 이런 새로운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ㆍ시비 협의체 구성 방안,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안점 점검, 평화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용역비 확보 검토,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관련 행정 부담 완화, 3무 운동 추진을 위한 명예감시관 제도 활성화, 집단민원 해결 방안 모색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반면 기획감사실의 성과중심의 확인행정 추진, 구정기획 및 홍보물 제작,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한 협약식 체결, 전략사업단의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노력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전략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