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입니다. 저희 과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임 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두어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농촌버스 손실보상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1억2,400만원, '97년도에 1억7,000만원, '98년도에 2억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버스손실액을 우리 군에서 보상책이 아니고 방안을 모색한 일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용이 날로 급증하고 현재 시내버스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손실보상금 지급실적은 저희들이 1996년도에는 1억2,400만원을 해주고 '97년도에는 1억7,000만원을 해주고 '98년도에는 2억을 해주었는데 해보니까, 교통조사 결과를 보니까 1일 운행 횟수가 202회, 승차 인원은 7.2명입니다. 그래서 1일 손실액은 119만5,000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연간 손실액은 4억3,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로 급증하는 자가용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기피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자꾸 차량횟수를 줄일려고 합니다. 줄이면 줄일 수록 우리 주민들만 자꾸 불편해 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96년도 1억2,400만원, '97년도 1억7,000만원, '98년도 2억은 기되는 것이고 매년 앞으로 영원토록 보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보상하지 않고 방법을 강구한 것인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작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자꾸 생기게 된다면 막대한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방법의 강구책이나 우동필 의성여객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아니면 버스를 하나 사서 거기의 기사가 있으니까 행정적인 노선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서 그런 운영도 묘미가 안 있겠는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법이 허용된다면 이렇게 해서, '99년도에는 적자 예산액이 5억으로 손실보상금 지원금 3억원으로 버스 정상운행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의성여객에서 5억이 예상되는데 3억만 보상해 주면 2억은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고 됩니까, 아니면 또 2억을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2억2,200만원을 보상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적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군 없이 거의 다 이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여객에 영원토록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묘안을 찾아서, 그 금액 가지고 정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영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의성여객에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몇 억씩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한두 개 노선 같으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직영을 하다가 사고 등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8페이지에 빙계군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빙계군립공원 개발에 이제까지 투자한 총 자금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1년치 입장료는 1,482만1,100원이고 관리비는 1,563만4,700원으로 운영에 81만3,600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5억2,000만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업무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안계초등학교 옆에 건축 중인 아파트는 몇 년째 방치가 되어 미관상 좋지 못하고 청소년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처리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계공원 입장료 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월1일부터 8월말일까지 2개월간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감사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자료가 나오는데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과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해서 지금 8월15일까지 비가 안 왔으면 15일을 더 할 수 있었는데 8월15일 호우로 인해서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해서 1,480만1,100원을 징수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비로 지출된 것은 인건비가 1일 8명으로 해서 347명, 입장권 6만5,000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입장료를 인쇄한 것이 9가지에 180만9,000원이고 관리인들의 피복비, 완장하고 모자, 근무복 8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82만원, 안내표지판하고 계시판 한 것이 17개 259만2,000원이고 관리실에는 물컵도 있어야 되고 캐비닛도 있어야 하고 책상, 의자 등으로 8개로 61만원, 운영위원들이 두 분해서 10만원, 식대가 164명으로 달반 하는데 82만원으로 지금현재 수입은 1,482만원이고 지출은 1,563만원인데 그래서 81만3,600원을 충당 못 했습니다. 올해로 봐서는 장사가 두 달까지만, 8월15일날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있었는데 비로 인해서 올해는 적자가 났습니다. 12개소에 5억2,000만원을 소요해 달라는 것은 지금현재 계획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예산을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좀 투자를 해서…….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자가 나는 것은 우천 시 때문에 못 했는데 아무리해도 적자가 나고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시설했는 것은 너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시설은 투자가 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올해 예산을 5억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 놓고 당년에 다는 안 빠집니다. 횟수를 거듭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군에 대한 체면이 안 서겠나 싶습니다. 안계 황제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안계면 용기리 1116-35와 36번지의 두 필지입니다.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방배주택 대표 김재수이고 대지면적은 2,190㎡, 662평입니다.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동수는 한 동에 77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층수는 13층, 그 부대시설로는 지하 저수조와 고가수조, 어린이 놀이터 51평, 조경시설 103평, 공청안테나 설치, 여기에 계획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1월21일날 주택건설사업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2년2월8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992년5월12일날 착공하고 '92년8월2일날 분양승인을 하고 '93년5월30일날 주택은행 대구 대명동지점에서 1억3,000만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3년6월4일 사업부지 이전등기에서 서광주택 대표 유준달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93년9월4일날 아파트공사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9월16일날 재촉구를 하고 '93년10월13일은 보증회사 준공이행 촉구를 1차로 했습니다. 보증회사는 김천에 있는 한일주택하고 서울에 있는 원보건설하고 안동에 있는 삼영토건 3개 회사가 했습니다. '93년12월7일날 보증회사에 준공이행 촉구를 2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94년5월4일 사업 주체 공사재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25일날 방배주택 재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20일날 보증회사 준공이행촉구를 3차로 공문을 내었습니다. 8월4일날 대지경매로 소유권 이전을 강상구라는 개인 명의로 했습니다. 8월31일날 대지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창영흥업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9월26일날 방배주택 대표이사 명의가 차경열 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11월 중순경에 공사가 무단재개가 되어서 군에서는 11월30일날 건축공사 중지통보를 했습니다. '95년12월12날 아파트공사 재개승인신청을 보완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6년2월1일날 재개승인신청을 보완촉구하고 8월30일날 부지소유권 이전을 명성건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정은 13층 골조공사만 완료했습니다. 진도는 60%로 보고 있는데 분양계획은 11명으로 정상분양이 4명이고 어음변재가 3명이고 대물이 4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93년도 5월30일로 사업자 부도로 공사를 중지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가지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위 미관을 저해하고 안계초등학교 통로변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고 입주계약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미정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내구성 제약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명성건설에서 '97년 3월중에 공사재개를 위해서 방배주택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으로 군에서 개입하기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종료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이 사람을 불러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흘러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불러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을 푸근하게 놓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도시개발하고 8페이지에 의성유원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의성이나 안계는 도시개발하고 타면에는 오지개발도 안 들어가고 도시개발에도 안 들어가는 곳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의성유원지개발사업 추진현황해서 5억원을 투입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성읍은 개발조건이 안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성에는 수원이 풍부하지 않고 자원이나 모든 여건이 풍부하지 않는데 또 금년에는 10억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타면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수정을 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의성을 개발하는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조건이 안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원지 개발을 할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도시개발 이것은 현재 올해 용지 보상을 하고 사업을 못했는 부분도 두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지개발이라든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할려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에만 요구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도 하기는 합니다만 유원지하고 이것은 의성이 사실 삭막합니다. 이래서 외지 손님을 끌여 들여서 관광도 시키고 쉬어 가도록 하려고 하면 개발이 사실 부진합니다. 의성읍이나 오지면이나 똑같이 개발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우선 투자를 하고 면부에는 오지개발로 하면 제 생각은 좋겠다 싶고 의성 유원지개발 이것은 10억2,000만원을 요구 해 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이 확정진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따름입니다.

단촌 고운사나 춘산 빙계사원이라든지 낙정 유원지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 곳에 개발을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성으로 봐서는 자연림이라든지 단촌처럼 고운사든지 산이 잘 생겼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자꾸 돈만 한 지역에,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타면에는 하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니까 본 위원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새로 타면에도 하수구나 개발할 곳이 있으면 물색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타면도 다시 검토를 해서 유원지 개발할 곳이 있으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박 과장, 담당주사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빙계계곡 입장료 문제를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른 1만3,000원, 청소년·군인은 계수 상에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다른 기타 단체의 공원 입장료하고 비교해서 책정했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문제인데 자료에 보면 주무과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도 6개 읍면의 간이상수도는 구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의 수혜는 받고 있어도 물의 수질개선문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자치단체의 예산 수반이 문제겠습니다만 정 수반이 어렵다면 내가 물 먹는 전기료는 부담할 수 있어도 지방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수질개선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드리고 세 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96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96년에 징수 실적이 87.6%, '97년도 77%, 본 연도에 54.7%, 평균 70.5%의 징수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단속은 해 놓고 징수율이 극히 부진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의성읍 시내가 과연 주민들의 공용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호턱 설치 문제입니다. 도시내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에 보호턱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좀 완화해서 수평화 미끄럼 방지턱을 해 놨는데 방지턱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주민 밀집지역이라든가 급커브에 사고위험 다발지역이라든가 그것이 되면 읍면에도 가능한지 묻고 싶고 다섯 번째는 개인택시 증차로 차 증차내역을 보면 '88년 이후는 증차계획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요에 대비 증차할 필요가 없어서 증차를 안했는 것인지, 아니면 택시회사 측이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안해도 의성시내 교통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했는 것인지 간추려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그대로는 못 따라가지 싶습니다. 빙계공원의 입장료는 군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1,000원, 청소년·군인은 700원입니다. 어린이는 5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수에는 틀리잖아요?

앞에는 어른의 인원이 1만3,000명입니다. 그리고 어른 단체는 700원이고 청소년·군인단체는 500원, 어린이 단체는 300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료는 어떤지?

조례로 지정할 때 이것은 다른 곳과 대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일 돈 안주고 드나들다가 보니까 비싸다고 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시원함도 느끼고해서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분도 적습니다. 과속 방지턱 이것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폭이 101m 70㎝이고 높이는 10㎝입니다.

실제 10㎝ 다 넘지 않습니까?

10㎝인데 지금 현재 의성교육청 앞에 설치를 해 놨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높아서 시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다른 곳의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 앞으로 거의 시설기준에 가깝습니다. 제가 한 차례 돌고 있는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곳은 내년 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가능한지요?

이것은 경찰서와 협조사항입니다. 취락지 앞으로 과속을 하는 곳은 다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에는 평지에 색상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더 낮습니다. 상수도 수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1억인데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98년도에 간이상수도 예산이 개보수가 2억5,600만원이고 수해복구로 3,880만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을 해보니까 낙뢰현상이 일어나니까 보수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관은 어느 정도 다시 재처리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작은 돈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물량을 한꺼번에 다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급을 따져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개선관계 이것도 1년에 4회를 하고 있는데 7개 항목의 수질 의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나오는 것이 없고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크로칼키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크로칼키 투입하는 것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하는데, 관리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무보수 상태로 하니까 이장이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니까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는 채수병의 부주의로 인해서도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약을 넣으려고 하면 약 냄새 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 소견입니다만 책임자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줘서 해봤으면 싶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수반하도록 요구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좀 부진해서 70.5%인데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미납 시는 차량도 압류조치를 하고 차적변동 시에는 징수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태료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는데 압류를 대충 다 해 놨는데 압류해도 막무가내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저도 차를 몰고 있습니다만 스티커를 끊기면 일주일 내로 반드시 누가 내라는 소리를 안해도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기 때문에, 경찰의 교통단속에 걸리는 사람은 대다수가 과태료를 잘 내고 있는데 행정이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저희 본 군뿐만 아니고 타군도 역시 상당히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고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범법을 했을 때 범법주민이 우리가 독려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입체가 될 수 있는, 법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곁들어서 묻고 싶고 이 부분이 의성군 자체적으로 공용주차장이 적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인지 오후에 박 과장께서 나가 보시면 알지만 의성시내 도로가 오래된 옛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되어서 차 양쪽에 세우면 차 한 대도 잘 못 빠지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법대로 한다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보다 몇 배 많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차량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불법 주·정차 단속만 원한 것이 아니고 차량 소유 주민이 불법 대상이 안되는 공용 주차장이 없어서 부득이 불법 주·정차에 걸려서 불만에 의해서 과태료를 잘 안내는 것인지 원인 자체는 주무과장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문제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기료는 50%를 군에서 수혜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군수께서 약속으로 간이상수도 전기료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100% 자치행정 군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선급한 것이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로 이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수유지비에 보면 금년 본 예산의 수정예산에 1억이 아마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1억이 가능한 것인지, 1억 가지고 박 과장께서 말씀하신 데로 의성군 18개 읍면에 간이상수도에 유지보수비가 가능한 것인지, 적다면 차지에 업무보고 겸에 예산이 적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피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하는 차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납으로 가산금을 메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성의 공용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아사천에 155대 세울 수 있고 각 기관 자체에 주차장을 설치해 놔서 의성읍 안에 있는 차는 주차장에 댈 수 있는데 모두 편의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 곳에 세우고 단속요원이 끊어 놓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빈도가 조금 낮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몽을 해서, 공용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증차 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읍이나 군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증차에 대해서는 별필요를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 측에서는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탈 사람은 자꾸 주는데 차만 늘려서 되겠느냐 싶은 것이, 규칙을 제정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내 448개중에 소독시설을 설치한 곳이 11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데 소독시설을 설치하는데 하나에 600만원 정도 듭니다. 저 나름대로 올 계획으로 40개 정도해서 2억4,000만원하고 유지보수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관 대체를 한다든지해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수정예산에 1억 가지고는 헐한 물을 자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98년도에도 예산이 3억2,000만원 서있었는데도 내년도에는 저 욕심에 아무래도 5억정도 있어야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정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억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기에 할애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2페이지 도시개발 도로개설사업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고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두 과에서 너무 자료가 소홀하게 올라왔습디다. 여기에도 공사명 바로 밑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3개소, 옆으로 보면 사업비에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에는 계의 집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군내에 무허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지 않아서 조치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앞에 3개소해서 위에 계 난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인데 여기에 '해당없음'은 현재는 저도 이것을 보고 의아심을 가졌는데 해보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서 건축물 단속을 했습니다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이 좀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완료가 141개, 공사 중인 것이 27동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인데 공사 중인 27동이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아무 하자없이 완공가능한 것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다. 현재 안에 도배가 남았고 벽체 같은 것은 다 되고…….

공정이 몇 프로쯤 되었습니까?

90%정도는 되었습니다.

완료는 나와 있지만 공사 중인 공정은 몇 프로 하는 것은 기재가 안되었잖습니까?

11월30일 현재 기초한 것이 하나 있고 지붕이 덜 되었는 것이 여섯 개 있고 완료는 141개가 아니고 어제 현재 161동입니다. 기초와 지붕하는 것은 연내에는 안됩니다. 동절기 공사는 저희들이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빨리 공사의 하자를 안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지원내역해서 읍면별로 해 놨는데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대한 지원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곳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가 가뭄이 들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실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간이상수도 지원내역에 보면 가음과 단북은 개보수했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하셨는지요?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암반관정이라든지 현재는 물을 먹고 있었는데 얕아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더 내리든지 그렇게 하고 기계실이라든지 관로, 집수매관을 연장한다든지 40개소에 2억5,600만원을 했습니다. 면별로는…….

면별로는 내역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물어서 간이상수도가 안 나온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주사님이 말씀 하시려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이것은,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나오다가도 주위에서 뚫는다면 물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보수해서 다시 더 뚫어서 내려야 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이렇지만 내년에 이 이상 가물면, 올해까지는 수원이 풍부했는데 수위가 떨어지면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개보수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상습적으로 매년 가뭄이 왔을 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의성에 몇 개 지역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습적으로 날이 가물 때…….

과장님이 아까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몇 개 지역에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확실히 서야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가뭄이 오면 안 나오는 곳이 의성군으로 봐서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19페이지에 전체 금액이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내역입니까? 아니면 검사미필이라든지 책임보험료 지연이라든지 한 몫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주정차입니다.

딱 주정차만 된 가격입니까?

예.

전체 과태료 미납분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몇 프로 가능합니까?

추정밖에 안됩니다만 돈 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독촉을 하고 압류조치를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네요.

'97년도가 77%니까 과년도 만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수해주택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주택 118동중 전파가 55동, 반파가 63동인데 복구에 보면 전파복구가 55동이 되어야 되는데 77동이 되어서 22동이 불어나고 반파복구는 10동이 되어서 53동이 줄었습니다. 수해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대해서 반파가 전파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이 반파된 사람들은 오히려 찌그러진 집을 그대로 안 놔두고 부수고 다시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왕 돈을 투자할 바에는 옳게 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전파가 늘어났습니다.

보수 지원하는 것은 처음과 같고요?

반파도 전파로 하면 전파된 것과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소장님,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년도 주요업무 보고 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질문하시고 그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 소장, 보고에 고생했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농민조직의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농촌지도자에 88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 150만원, 농업경영인에 보면 안동대학교 1,400만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183만6,000원, 산업기능요원 교육에 850만원, 생활개선회, 4-H회로 총 합쳐서 6,846만1,000원인데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조직에 투자했는 만큼 그 조직이 지역 농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전무하다. 특정 단체만 주는 것이지 과연 그 조직을 활성화하는 목적은 지역농업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는 조직만 활성화 했지 조직이 지역에 기여하는데는 교육이 소홀했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보면 4-H회 같으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군내에 4-H회원이 사실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주 요점은 교육 후의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미쳤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차후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 중에 과거에는 4-H회를 중심으로 학습을 했는데 4-H회원 수가 100명 정도입니다. 이 100명 정도를 어떻게 하면 영농으로 끌어 들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4-H입니다. 물론 학교 4-H회원 중에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로 귀농하는 인력은 극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어떤 인식도나 새로운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4-H회관을 중심으로 농업현장을 돌고 왔습니다만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인식할 자원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그 실적은 극히 미비하나마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체를 중심으로 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당초 원래 목적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농촌지도사는 적고 농촌지도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지 찾다가 보니까 이런 조직체를 조직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빨리 파급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조직이 없으면 누구 하나도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회원 또는 전체 회원들 중에 선구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회원들 교육 시에 주지를 시켜서 저희들 지도사업이 빨리 전파되고 이웃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 중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술 보급에 목적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지역에서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조직에 왜 군 예산을 주느냐?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난의 여론도 많다는 것을 센터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거예요. 꼭 기술보급을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에게, 지역 농민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작목반 조직에 기술을 보급시키면 더 빠르지 않겠나? 기술보급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특화작목마다 행정에 조직이 다 있고 지역마다 과수작목반도 있고 고추작목반도 있고 마늘작목반도 있고 시설원예작목반도 있는데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전체 농가의 기술보급에는 더 도움이 안되겠나 싶고 이 예산을 타서 쓰는 그 사람들은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 써야 하는데 군에서 왜 적게 주느냐? 이런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뭐 주고 뺀다는 식이예요. 행정이 지원을 해주면 고맙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지원 예산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든지, 꼭 기술보급에 목적을 둔다면 각 작목반의 교육을 시키는데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각 작목반 중심으로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작목반을 중심으로 작년에도 한 번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가 있어서 토착화된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이는데 거부감을 가집니다. 실제로는 아주 잘되지 싶지만 이론상으로 잘되는데 가서 그 기술을 투입하려고 하면 이 기술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실력이 더 낫다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면 어려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데로 이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당연하다. 나는 왜 많이 안주냐하는 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 조직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고맙다는 것을 느끼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래도 농업에는 바람직한 사항들로 저는 느끼고 있고 이런 잘못된 점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개인이나 단체로 농민 입장에서 보면 아깝지 않아요. 그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적게 준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지도자 연찬회에 88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군수도 보면 지도자 운동회 하라고 돈을 내어 놓고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보면 부정적이라는 말입니다. 군비가 그렇게 있으면 다른 곳에 쓰지 그런 곳에 쓰느냐? 기술개발에 쓰든지 아니면 농민한테 직접 하나 하나를 하든지 특정인한테 지원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백 소장께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인식을 안 바꾸어 놓고는 안될 것이다. 올해 소장님께서 과감히 하신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의결을 할지 몰라도 내년도에도 그 분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지에 이 조직이 지방 정부에도 지원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인식 속에서 자기네가 먼저 시혜를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술개발이나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가 구축되면 바로 지역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보급이 되는 것을 실제 기술센터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데로 '99년도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농업인 4개단체 화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4개단체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4개단체 보다는 일반 농업인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4개단체는 화합이 되어도 일반 농업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4개단체 화합체육의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대회를 군민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4개단체 화합체육대회는 당초에는 군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4-H는 4-H대로,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회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4단체가 군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 졌는데 이 규모가 확대되므로 인해서 네 번이라는 행사를 치르게 되고 과거에 전임 군 의원들께서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데로 모이니까 안 가볼 수는 없고 사실 나오려고 하니까 네 번이라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을 많이 겪게 된다. 이래서 군비 지원을 좀 해주고 4단체가 한 곳에 모여서 농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체행사를 계획해 보자는 그런 주 의견에서 이 체육대회가 작년, 재작년에 제 1회 대회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타군 같으면 5회째 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자체가 양보하는 결론을 저질렀습니다만 저의 솔직한 의견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단체들이 없으면 농업인에 대한 정부가 하는 전체 인식도가 상당히 약할 수 있어서 이런 행사는 4단체가 같이 모여서 모양은 체육대회도 아니고 그 안에 농산물 품평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주요보고 17페이지 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개소 4농가에 40%가 보조, 40%가 융자, 자부담 20%를 빼면 80%의 지원인데 이 사업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잠업사업이 과거에는 번창을 하다가 지금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명명을 유지하는 곳은 비안을 중심으로 일부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렸는데 작년에 한 장을 먹이게 되면 최대로 4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설비들이 부족해서 1㎏로 절반밖에 생산을 못 해주었는데 이 사업의 국비요청을 하게 된 것은 국비도 군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확대되어서 옆으로 갈 것이 다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보다는 저희들 도내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꼭 지원을 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부탁을 해서 군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자부담이 좀 적다손 치더라도 순수 자부담으로 전체를 하기는 농가로서는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성공해서 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 한데로 조직에 지원된 내역이 오히려 연구비보다 상위 합니다. 우리 지도소가 의성군내 주소득원이 뭔지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작, 사과, 고추, 마늘, 요근래 인기 품종인 홍화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의성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해서 최종 개발연도가 끝나면 의성농가 소득 증대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성의 유일하게 진흥청 소속으로 작약 시험장이 상리동에 있습니다. 개설된지가 오육 년이 지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 소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묻습니다만 과연 거기에서 기술 개발된 약초 부분이 의성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민에게 기여한 공로가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오십 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매년 연구비가 막대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며 가며 봐도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재배작목으로 작약이나 다른 약초가 있습디다만 기술이 개발되어서 농가에 보급되었다는 소리는 전혀 못 들었어요. 사실 그렇다면 지도소 소관이 아니지만 진흥원 소속일지라도 백 소장께서 건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소 농업연구기관으로 바꾸어 보도록 건의를 한적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사실 거기에서 아무런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하면 정부 예산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약 시험장이 있을 가치가 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진흥원이 의성군에 위임을 해주시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12일자로 센터 소장을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해본 결과 조직하고 연구비하고의 관련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과거에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기술을 농촌지도사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한 기계 이양이 나왔다. 모 정식조가 나왔다고 하면 그 좋은 효과들을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원으로서의 농촌지도원입니다. 이것이 지방화가 되면서 그전부터 응용적인 연구를 못해서 연구결과가 지도원한테 사실 내려오는 숫자가 적어지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농민들한테 보급할 재료들이, 일종에 전투에 나가면 탄환이 떨어졌다는 이런 부재의 형태로 왔습니다. 이래서 지방화 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성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공헌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직원들과 논의한 결과 기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작목보다는 기존 작목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조금씩만 더 높이면 상당히 큰 효과가 올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사과, 수도작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적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지도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유통경제과에서 하는 사과라든지 이런 곳에 돈이 더 많이 투입되고 저희들은 예산 사업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지도를 하다가 보니까 비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연구비보다 더 든다고 하는데 본연의 사업이 연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화가 되면서 저희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앞으로 연구비를 많이 투입할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못 내어 놨지만 의성 쌀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년도의 예산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천혜의 위치를 가진 의성쌀이 서울에 가면 가장 똥값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의성쌀의 자존심을 위한 연구를 해서 내년에 바로 시험재배에 들어가려고, '향토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이것을 등록해서 내어 보내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지켜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작약 시험장이 약초시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험연구결과라는 것이 5년마다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쌀보리를 가지고 서부지역에 소득화 하기 위해서 그 종자를 찾으니까 전국에 종자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시험장에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아무 필요없는 것을 가지고 돈을 그 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작약시험장이라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약초시험장이라고 되어 저도 얼마전에 가보니까 홍화에 대한 재배를 하면서 홍화의 역병이 발생되었을 때 방제법을 바로 연구해서 결과를 해서 바로 치료하도록 해주었고 의성작약에 대한 선발을 별도로 했고 저희들이 작약공장이 있어서 막 깍아서 내는데 작약을 깍는 것보다는 안 깍는 것이 훨씬 약효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나머지로 마늘을 가지고 재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기타연구가 되다가 보니까 농가와 직결되는 실용화 연구가 부족합니다. 저도 자꾸 진흥원에 어떻게하면 농가가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빨리 연구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만드면 만드는데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진들이 기초연구를 여러가지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 것이 사실인데 같이 합동해서 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 하는 것이 지금 작약시험장이 지도소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전부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 군으로 가지고 오면 그 운영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은 요약하셔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백 소장께서 말씀하신 데로 자료를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받아서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었지만 지방화 2기연도인데 지도소가 지방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소의 기획예산을 짤 때 이것은 지방농업에 준해서 예산을 짜야되고 그렇게 되면 농업축산과에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과 지도소 사업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농'자 든 농업축산과와 기술을 보급하는 곳의 내년도의 중점시책의 바란스가 맞지 않다는 것이예요.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군정이 바라는 농업시책에 따라서 기술센터가 기술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저는 보고서를 처음 봤습니다만 맞지 않다. 그렇다면 관행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지금 계획은 이렇더라도 의성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을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기술센터가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연구부분도 전에 그렇게 했다고 기술보급 자료를 받아서 했지만 지방화시대에 농업기술은 자체연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연구비가 없으면 소장님께서 직접 군 예산을 짤 때 연구비 얼마가 꼭 필요하고 우리 지방화시대에 특화작물으로 예를 들면 올해 완숙이 안되었지요. 특히 세르단으로 이 원인규명도 연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농가가 아무리 우천이 와도 색이 안나는 포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의무인데 그런 예산의 반영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술센터의 내년도 집행계획과 사업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 농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페이지를 보시면 세르단 착색증진대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최성용 박사와 내년에 공동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포도 비가림, 자두 한발대책으로 연구의 여러 가지가 전에 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농업축산과의 의성군 농촌 방향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하고 차이점으로 사전에 주무과와 사업 계획의 의견이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전혀 없었는 것 같아요. 있으면 내년도 사업보고서에 맞는 기술지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술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을 내는 것으로 지도사업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 보고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내용이 있으면 협조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 유통특작과에서 마늘주아재배를 백 몇 개소를 했는데 실지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업무계획이 서로 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보고자들이 공동으로 짤 수 없어서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술 분야를 해서 나중에 업무협조가 승인이 되었을 경우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에 기술 지원을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할 …….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의성군이 농업의 중점투자 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도할 계획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기술센터입니다.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안되느냐 하면 집행부는 올해 비가림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소는 시설하우스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 안되지. 그럼 집행부가 포도 비가림 재배에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하는 기술 내역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비가림 재배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것은 지도소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요. 그것이 지방화시대의 농업기술센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축산과의 계획선 것을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농업축산과에서 사업계획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고 농업축산과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의성농업 전체를 세워서 가고 농업축산과는 기술부분보다 시책부분에 들어가면 그 시책부분에 따르는 지도사업의 방향으로 기술지원이 필요하면 따라가주는 쪽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관행적으로, 일반 농업기술은 기술지도를 정책사업을 해도 기술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개발을 목적으로 기술지원이나 농촌의 특화작목에 지방정부가 투자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백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의 국가직 지도소 역할을 그대로 하는 관행적인 답변 같아요. 지방화시대는 무엇입니까? 지도소가 광범위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지방화시대는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기획하고 예산집행해서 군민의 욕구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지방정부를 빨리 완숙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성 지방화시대에 장기발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 농축산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가 공히 예산을 그때그때 자기네들끼리 요구하니까 계획되지 않는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는 이렇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센터 소장께서는, 예를 들어 2000년도는 의성군이 농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본청 실과소장과 의논하시고 소장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우리 농민한테는 큰 도움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백 소장,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의성군 농정을 위해서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5페이지에 농업기계 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소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얼마 전에 오지 부락에 농기구수리센터 서비스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가을 추수쯤 되었는데도 기계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침 일찍 10시부터 했는데도 관리기나 여러 기종을 많이 가지고, 점심식사도 그 동네에서 식사시간도 별로 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기계가 많이 나와서, 제가 거기에 갔을 때도 6시 퇴근시간인데 5시쯤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제가 몸 담는 직원들이 마침 계셔서인사를 하고 일찍 내려올 수는 없고 우리 고향에 오셨으니까 밑에 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니까 기계가 워낙 많이 나와서 6시가 되어도 이 분들이 이왕 나온 것을 퇴근시간이 되어도 가지는 못하고 7시까지 그 분들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에서 일찍 10시에 도착해서 7시까지도 제대로 잘 못해서 늦게는 몇 가지 부품을 구하고 했는데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퇴근시간을 관여하지 않고 늦도록 농민들을 서비스를 해주신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 소장님들 덕택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지역 주민들이 저를 한 번 부릅디다. '퇴근시간이 다 지났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하니까 옆에서 직원이 듣더니 '그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할 때 흐뭇합디다.'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품대 247만3,000원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는 기계 부품은 사서 군청 금고에 해서 부품대를르 원가대로 받아서 군 금고에 다시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타분야에서 지원도 많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원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해서 농민들에게 이왕 서비스할바에는, 다른 곳에는 몇 억, 몇 천씩 되는데 이분들 농기계 해봐야 그렇게 많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조금 보조를 해준다면 농민들의 조그마한 혜택에서라도 많은 감명을 받지 않겠나해서 어떤 조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농기계를 수리하면 부품대를 원가로 받고 있습니다. 부품을 구하러 가면 힘도 들고 한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 회기중에 큰 것은 돈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2,000원 미만짜리의 나사는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조직배양실인데 마늘 단구 7,000구하고 동양란 제관, 녹운 600촉을 순화하는데 마늘하면 우리 의성지역에는 상당히 농가소득이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두개 합해서 44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 단구 조직의 배양이 7,000개가 한계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되어서 7,000개 이상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지,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되어서 못 한다면 마늘재배 농가에게 1년여라도 소득을 향상시키는 뜻에서라도 단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좋겠고 다음 동양란 제관, 녹운 600촉 이것은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이 되는지 자체로 소득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의 단구 7,000개 생산은 예산의 부족이 아니고 한계입니다. 배양실의 인력과 조직배양실은 7,000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늘관계는 실지로 저희들이 나갔는 것만 해도 주아재배로 단촌은 정착이 되어 버렸는데 정착을 하게 되면 학술상으로는 4년후로 2001년정도 가면 전체 공급이 60∼70%가 가능한데 실제로 잘된 마늘은 팔아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됩니다. 장사꾼이 와서 자기 마늘이 좋다고 판다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실제로는 육칠 년이 가야 의성마늘의 60∼70%의 주아재배를 정착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3,700접 정도는 인근 군에 종자로 팔렸습니다. 다음 동양란은 마늘을 하면서 주석배양 기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자도 생산해 보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으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난으로 해서 소득화는 안되는가 싶어서 시험재배를 했는데 아직 순화 중입니다. 그런데 꽃을 아직 못 피우고 있는데 현재의 기술수준과 온실이 20평정도로 적으니까 이 내에서 소득화 쪽에는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쯤은 난을 중단하고 마늘과 감자쪽에 연구를 해서, 감자종자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험 재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4페이지에 벼보리 작부체계 개선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 수입이 1모작보다 426,140원이 더 생산되어 서부지역 4,563㏊에 재배 시 약 200억원의 새로운 소득예상이 되는데 군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큰 자금입니다. 어떠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도 이 만큼의 수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의 재산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농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세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어려워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 가을에 파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찰쌀보리 5㏊ 계획인데 실지 5.1㏊로 들어가 있습니다. 찰쌀보리를 재배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서부지역에는 벼농사로 만생종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적기에 파종이 안되어서 얼어 죽습니다. 이래서 앞에 작부체계를 바꾼 것은 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생종 삼천벼를 작년에 미리 당겨서 수량도 많고 쌀 질도 많은 것을 넣어서 추석 전에 수확을 완료하고 다음에 파종을 해 놨기 때문에 보리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겨울에 얼어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찰쌀보리가 생산이 되어서 단밀농협에서 계약재배의 형태로 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계에 의하면 찰쌀보리를 하게 되면 42만6,000원에 들어 가는데 이것은 4,563㏊의 전체 면적을 우리 직원들이 추산한 쪽이 그렇고 실제로는 가을에는 비가 오면 파종을 못할 곳이 많아집니다. 계산상 이런데 실제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여기에 찰쌀보리도 중요하다면 과거에 재배하던 공쌀보리를 재배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수배를 놓으니까 올해는 한 되도 구할 수 없고 내년에는 세 되를 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쌀보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 안계에 증식을 하면,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봄에 파종을 바로 했다가 키가 작아서 바로 로타리를 해서 모를 심어도 괜찮은지 시험만 완료되면 상당한 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농업축산과에서는 보리단지를 2㏊하면 돈을 얼마라는 계획이 쓰여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농업축산과에 '그러지 말라. 600평을 재배하면 종자 내지 종자대금을 지원하며 훨씬 많은 보리가 갈릴 것이다.' 연속 2㏊를 하려고 하니까 한 쪽이 떨어지면 안되고 보조사업의 융통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600평정도 재배하면 종자하고는 사줘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5년이내에 안계뜰에 보리가 심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과거의 통일벼를 재배하던 관념이 바뀌어서 통일벼 단작만 해도 보리 하던 것 보다 많다는 관념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주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배양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균종을 생산하는 것은 마늘이나 동양란이나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감자라든지 다 좋은데 사실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되어 있는, 관행적으로 심고 있는 마늘 같으면 성충, 감자 같으면 바이러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균이 보균되지 않는 토양을 살충시켜서 최대의 생산을 누릴 수 있는 기술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마늘 같은 것을 조직배양을 해서 내어도 의성의 마늘주산지에 3년만 가면 일반종자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배양해서 생산하기 보다는 배양했는 조직체의 종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보급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 마늘 같으면 마늘의 성충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금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차지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그러는데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의 마늘단구가 조직배양에서 나와서 망사를 씌워서 시험재배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희한하게 첫 해에 벌마늘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좋은 마늘이 생기면 좋은데 벌마늘이 생기기 때문에 주아를 따서 재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것은 주아재배 쪽으로 가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5년간 종자로 쓸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 떨어지되 5년정도는 종자를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마늘을 주아재배할 적에 뭐가 어려웠나 하면 어떻게 하면 단구를 만드느냐에 촛점을 맞추었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쉬워졌습니다. 단구는 주아재배를 해서 시범해서 파종하면 그 안에 퇴비를 충분히 주면 엄청 굵은 것도 터지고 적은 것도 터지고 쪽 수가 생깁니다. 저도 개발할 때 아이템을 어떻게 줬느냐고 하면, '터진 것도 심어봐라'해서 종자가 되면 앞으로 획기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연구결과에 대번 쪽 생긴 것을 심어도 엄청 좋은 마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늘 주아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것이 7년전에 시작해서 예천군과 자존심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했는데 7년만에 단촌에 처음 시작해서 단촌 전체면적의 약 60%가 주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주아재배만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레도 150명 교육을 하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금방은 왜 안되느냐하면 어차피 팔리는 것은 팔리기 때문에 5년안에 적어도 60%이상 재배될 수 있도록 마늘주아재배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술보급 부분에 마늘주아 무균종이 생산된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그 무균종이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게 하려면 마늘 같으면 성충피해입니다. 감자 같으면 바이러스로 이 피해를 줄이는 것도 동시에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배양기술과정의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자동 유리온실 운영현황해서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장소는 없습니다. 내방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했는데 장소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 홍보도 하고 그리고 밑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규모가 20평에 무슨 102만원입니까?

올해는 했는 지가 오래 되어서 커튼을 갈고 유류비를 쓰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02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운영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도 나왔는 말씀입니다만 곁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시범사업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성이나 가음의 포도가 상당히 미숙포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조량이 모자라서 그런지 토양이 안되어서 그런지, 아까 소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비가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비가림 재배와 토양이라든지 일조량을 모두 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재배와 세르단 착색은 별개로 계산을 합니다. 왜 별개로 계산을 했느냐고 하면 세르단을 육칠 년전에 비가림을 했더니 오히려 착색이 덜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온, 햇빛 이런 것이 적어서 손해를 보고 하우스를 지으면 되는데 비가림만 했을 때는 세르단의 착색은 불가능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 비가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르단이 아니고 캠벨에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열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열과와 농약을 적게 주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금성에서 안 받아들여서 낙후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르단에 대한 착색문제는 약 4년간 한발이 지속되었습니다. 한발이 지속되었을 때는 세르단의 착색이 낮습니다. 자연의 기후가 아니고 이상기온이 이루어 졌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정상 기온에서는 금성이 세르단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이것을 개선하려면 용량 많이 다는 것을 줄인다. 많이 달면 늦게 익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품질은 좋고 자꾸 욕심이 나니까 비료를 자꾸 많이 줘서 많이 다니까 저절로 늦어지는데 내년에 저희들의 연구목표로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과를 적게 달고 비료를 적게 주는 쪽에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세르단 포도에 대한 일조량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양을 적게 다든지 시비를 적게 했다든지 많이 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의 계획안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안으로 세르단에 대해서인데 제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발전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양년간으로 시험을 해서 만약에 우리 의성지역의 그쪽에 이 품종이 안 맞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권장을 해서 없애든지, 아니고 맞으면 소득원이 있다면 권장 발전을 시키든지 결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밑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읍면별 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곳은 왜 없는지? 홍보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소장님이 아시는데 선심행정을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전에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융자고 도시과 주택계는 공짜로 지원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전부 지원이 몰렸고 우리한테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융자보다는 한 해만 늦추면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보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은 없어지다가 보니까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신청을 받고 한 해전에 신청을 전부 받아서…….

이것은 '98년도 사업실적 아닙니까?

'98년도 사업실적인데 이것은 언제 신청을 받았느냐 하면 '97년도에 신청을 받은 내역이 이렇게 신청을 안 들어 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융자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없습니다. 없는 면은 없고 있는 면은 있고 이중에서도 95%밖에 안되는데 3호정도는 포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봐서 안되니까 그런 결과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용어가 틀리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센터'도 되고 '센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표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18페이지에 보면 개발센타라고 해야 되고 기술원센타라고 하고 22페이지에 봐도 개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자 하나 하나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센터'가 맞는지 '센타'가 맞는지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이름은 '센터'가 맞는데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현황 하는 것은 질의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쓰느라고 했습니다.

그럼 22페이지는 개발센타입니까?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답변사항입니다. 앞의 '센타'는 질의사항입니다. 정식 이름은 '센터'가 맞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센타'로 쓰고 질문사항일 때는 '센터'로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센타'로 질문을 해도 저희들이 '센터'로 바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발음이 문제가 아니고 유인물에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되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센타'가 아니고 '센터'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진하신 지도 얼마 안되시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중요사업 지원현황해서 농업기술 전문능력 배양해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잘 되었습니다. 또 활기있게 농업센터를 운영해서 앞으로의 배경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했는데 모든 것이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고 품목별로 보면 연도가 4년에서 5년이 되어 있는데 연구논문이나 연구발표회를 해봤는지 그렇게 안하면 작물에 줬는 분들한테 운영일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하고 현재의 이름이 현장애로기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보고논문을 다 내어서 지중가온단경기 과채류재배 이것은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우리 군내에 연동하우스는 이것을 보고 설치를 다했습니다. 타군에도 기술이 보급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 선도적으로 해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결론이지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늘주아관계와 모든 것이 재배연구 쪽으로 흐르는데 여기에서 장기적 연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현장애로기술의 본부가 농림수산부와 대학 연구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연구계획서를 전부 올려서 중앙에서 이것은 전국에서 의성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 주는 것으로 계획서 통과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결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마늘단구의 생산을 터트리는 연구결과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문을 중앙으로 보내시면 사업연구비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연구팀을 가져서 우리에게 맞는 쪽의 토질과 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성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지 현장은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몇 가지 품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10개 작물에 대해서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작목반 연구모임을 운영하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금성, 가음을 중심으로 한 포도, 작약 이런 형태로 몰려서 농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안 하면 기술이 안 나옵니다. 뭐가 어려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열 개 작물보다 조금 높이 구상을 했습니다. 사과관계로 일일이 군의원님과 의장이 혹시 참석하실지 몰라 물어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2월중에 발기총회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도 세우고 의논도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신청 많이 하시고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서의 예산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사과 M9 자근묘인데 지금까지는 우리의 공급처로 개인한테 받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8,000원에서 1만원이라고 하는데 시중에서 받았을 때 근본적인 대목이 품질 이하의 것이기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근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근묘 생산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깊이 설명 외에 더 알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M9을 전부 도청에서 추진했습니다. '신경북형 사과'해서 진흥원에서는 대학교수와 사과연구소, 지도소는 기술 지원에 그쳤고 실제 시험은 신경북형 사과해서 주도를 도청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것을 시험해 볼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인근 청송하고 안동 같은 곳은 자근묘를 군 예산 가지고 포함해서 자체 지도소에서 생산을 해서 내년도쯤 공급에 들어갑니다. 우리 의성군이 사과의 최고라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어서 안되겠다. 우리가 시범포를 하나 당기고 지도소도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청송하고 중앙에 있는 무병된 묘를 가지고 와서 센터의 600평에 일단은 심어서 접 붙일 수 있는 대목만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 가을에 대목이 나옵니다. 돈을 받고 판다고 하면 500원에서 1,000원, 안 받는다면 무료로 우리가 한 번 줄 수 있는데, 꼭 세입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500원씩 해서 농가에 보내주면 자기 농가에서 직접, 이것은 무병이니까 위에 있는 접수만 우리가 갖다 주면 좋은 품종을 자기가 붙여서 묘목을 키워서 사과농사를 지으면 불량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돈도 적게 들이고 자기 생산기술을 키워서 확대 시키는 계획으로 내년에 시험포장에 재목만 생산한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합니다.

재목을 해서 농가에 공급한다.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줍니다.

가급적 앞으로 우리 의성이 사과주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 닥치도록, 대량생산을 하도록 자근묘의 면적확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목초제조인데 현재 내년도 계획이 잡혔습니다. 860만원인데 1개 면에 하나씩 목초액 생산제조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기기를 어떤 방향으로 연구된 보고서가 농업센터에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중에 나가서 팔리는 것이 비싸서 현재 과수축산계장 집에 자비를 들여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목초액을 생산한 것을 밭에 뿌려 보고 일반 농가에도 공급을 많이 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이것을 어차피 과목을 자르면 과목에 대한 소비처도 있고 하니까 한 면에 하나씩 18대를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줄어서 이것은 희망자들하고 적중자를 신청 받아서 목초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액이 보조된다.

아닙니다. 전액 보조는 못 하고 288만원은 되어 60%는 지원이고 40%는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우리 의성 농업발전은 농업센터에서 연구 부탁을 드립니다. 소요 연구비가 필요하다면 연구비의 투자를 과감하게 집중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송·배수 노후관 교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읍면에 사업량이 221개소에 3,830m로 되어 있습니다. 송·배수 노후가 된 이곳이 지금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쯤 됩니까?

지금 노후관 하면 설치연도가 15년 이상이 된 것을 노후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된 것이 221개소입니까?

개소의 개념은 6개 읍면 상수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약 221개소에 양이 3,830m정도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15년 이상된 것이 노후관으로 간주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15년 이상된 것이 221개소에 3,830m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읍면에서 추정 보고된 것은 이것의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추정치의 개소입니다. 확실한 개소는 아닙니다.

반복 질의입니다만 15년 이상된 것이 노후관으로 인정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유인물 나온 것에 15년 이상된 것으로 221개소에 3,830m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읍면에서 추정되었는 것이라면 10년이 있고 15년 이하 것도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노후관만 221개소가 아니고 송수관도 있고 배수관도 있고 노후관으로 세 개가 합쳐서 22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송·배수관이 아닙니까? 세 개 송수, 배수로 15년 이상 되는 것이 노후입니까?

여기 보고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원관 수리와 배수관, 송수관 수리와 실지 노후관 교체는 11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15년 이상된 것은 11개소요?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송수관, 배수관, 노후관이 합쳐져서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대략적인 추정을 해서 이것이 송수관이 오래되었지 않겠는가, 배수관이 노후되었지 않겠는가로 추정해서 오면 그냥 여기에서는 거기의 몇 개의 샘플을 파서 과연 노후로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되겠다. 때로는 관리가 잘되어서 몇 년 더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추정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그냥 요구됩니까? 아니면 여기 사업소에서 몇 군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노후관을 보면 관이 누수가 많습니다. 옛날 철강 같은 것은 삭아서 일구간을 드러내고…….

그것이 11개소이고 송·배수는요?

송·배수 이것은 보통 동파도 있고 자연 터지는 관도 있고 누수된 것이 많이 있는데 수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노후관이 11개소는 그렇다 치고 송수관하고 배수관의 동파열된 것이 몇 개소 있고의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관수리는 210개소입니다.

동파된 곳이 몇 군데인지 현황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전년도에 실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올해하는 것은 추정치 입니다. 확실한 개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약에 80개가 되었다면 금년도도 80개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80개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더 늘어나면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적게 되었을 때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조금 덜 되더라도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이 안 터졌는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물이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것이 2억7,800만원입니다. 돈을 따지는 것보다도 송수관이나 배수관이나 노후관이라든지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 80개 들어 왔으니까 금년도에도 동파열이 80개로 추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심도있게 몇 군데를 해서 과연 어떤지 파고 분석해서 더 많이 되면 이것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상상외로 적게 되었으면 작년도 기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철파에 있는 의성읍 상수원 총 배수량이 얼마입니까? 8,000t 입니까?

시설용량이8,000t 입니다. 하루에 채울 수 있는 양이 8,000t 입니다.

하루에 물을 보내는 양을 이야기 하십니까? 전체 거기에 다 담으면 몇 t입니까?

저수지에는 28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량 8,000t하는 것은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양입니까?

하루에 생산하는 것이 8,000t까지 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t쯤 나갑니까?

하루에 현재로는 4,200t정도 급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급수량이요? 4,200t이 나가면 1일 용량이 8,000t인데 한 달에 검침을 하면 총 얼마가 나갔다는 것인데 한 달은 얼마쯤 나갑니까?

평균 검침이 한 달에 3,400t입니다.

1일에 4,200t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3,400t은 하루에 나가는 양입니다.

하루의 검침량이 3,400이면 아까 하루에 4,200t하는 것은 뭡니까?

4,200은 배수지에서 흘러 보내면 이 중에서 누수되는 것도 있고요.

4,200이고 3,400이면 배수지에서 약 800t의 누수인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요?

누수되는 것은 통상 노후된 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봅니다.

관이 노후가 되어서 중간 중간 세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800t하면 물이 많이 누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수도사업에는 사실 투자대 세입을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데 800t이 하루에 누수가 되면 세수로 환산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관계의 누수되는 것을 빨리 적시적소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노후관 대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계량기를 안 거치고 수도물을 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침요원이나 세심하게 조사를 해보십니까?

그것은 매일 검침할 때든지 그리고 수시로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계량기를 안 거치고 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 의성이 아니더라도 금성이나 안계에서나 어디서나 이러한 사실을 적발된 예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누수상태가 800t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대충 들어보면 계량기를 안거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든 수도사업을 해서 적자상황이고 이런데 이 관계를 앞으로 세심히 유념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누수관계, 체납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체납액을 10월31일 현재의 기준인데 10월달에 사용한 것은 11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한 달 늦게 발부합니다. 10월달에 사용했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액은 큰 돈이 없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없습니까? 앞에 보니까 '97년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한 사람은 회사 부도가 나서 가고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98년도 10월 현재로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현재로는 체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체납은 일부 있습니다만 받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의성읍의 철파에 있는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누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영업용은 30t 기준에 만원이고 업무용은요?

20t 기준에 5,230원입니다.

가정용은요?

10t 기준에 1,2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00t 나가는데 가격으로 치면 하루에 돈으로 환산하면 큰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