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용문, 하기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3호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영천시 농업 환경은 농업인 고령화와 함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대형장비로 여겨졌던 굴착기나 지게차,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가 이제는 농작업에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비들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장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면허 없이 운행하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을 통해 우리 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소형특수농기계의 범위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영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 범위는 1명당 연간 1개 과정의 총교육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총교육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8조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안동시, 청도군을 포함한 24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농산업기계 전문교육관을 조성하여 2023년부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과정을 포함한 전문교육 훈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기계교육 지원은 농업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영천시 농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소형건설기계의 면허취득을 지원하여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그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24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보편화된 지원 정책은 영천시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또한 소형특수농기계 조정에 대한 정식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인력 부족으로 인해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등 소형특수농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촉진 시책 마련과 자금 지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타 지자체 13곳에서 동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므로 법적·행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허취득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한 안전한 농기계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후 관리로 매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예산 확보 및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산업건설위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소형특수농기계, 세 가지를 한정을 시켰다 그러죠. 특수농기계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한정이 되었고. 이런 농기계 자격증을 따는 데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비용이 약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40만 원.

평균 40만 원 정도 보면 되는데 본인 부담이 5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고. 영천에 이런 자격증 따는 학원이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장은 3톤 미만의 특수농기계가 임대 되는 농기계가 한 몇 대 정도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1.7톤짜리 굴착기가 5대 있고 로더가 3톤짜리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5대. 이 정도라도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돌아가는 모양이죠? 빌리려 가면은.

대부분 저희들이 농기계를 일단 빌려주고 농업 기계로 등록된 기계가 굴착기 같은 경우에 28대가 있습니다. 28대 중에 5대가 1.7톤. 처음 살 때 저희들이 건설기계로, 1.7톤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 살 때는 그 당시에 농기계법이 적용, 농기계이기 때문에 굳이 건설기계가 없어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법이 바뀌어서 건설기계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1.7톤짜리 5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자격증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로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농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게차는 물류 창고나 이런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물류 창고라고 그러면 과일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에서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보니까 굴착기 쪽에 지원자가 사실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로더는 소수고, 사실 굴착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콩. 그 굴착기를 빌리려고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야 된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이 자격증을 다 따 가지고 임대. 임대할 때 그거 확인 다 합니까?

저희들 농기계를 이용하는 임대사업소에 등록된 회원 수가 저희 한 6,891명, 한 6,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건설기계로 자격증을 취득한 농업인들이 한 12% 정도, 823명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는, 앞으로는 굴착기 이것도 가정에서는 꼭 필수 농기계라고 생각되고 진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볼 때. 필요한데, 앞으로 수요도 어느 정도인지 책정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앞으로 예산 관련된 거.

수요는 지금 경북도에서 2023년도, 2024년도까지는 지원을 좀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지원이 한 개도 안 됐습니다. 지금 40만 원 정도 예상했을 때 연간 100명…….

연간 100명 추측이 된다.

50% 하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로. 신청자가 많으면 신청했는 순번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교육만 받고 농기계 빌려 간 그거는 또 뭐예요? 그거는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혹시나 안전사고 때문에 사전에 교육하고.

무슨 농기계든지 다 안전교육 받고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임대해 주고 이렇습니까?

예. 사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만 시키고 자격증을 주는 그런 교육은 없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형농기계 하면은 면허증을 따는데 수강료?

면허취득비.

운전면허증 따려고 하면은 돈을 얼마 내고 시험 치고, 면허증 딸 동안 계속해서 연수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딱 시스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교육비가 거품이 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갖고 농기계 보조사업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하면은, 여기 보면은 실제로 거품이 많이 들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3평짜리 저온저장고 하나 사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보조해서 사면은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이고 내가 한 350만 원, 현금 딱 들고 가면 사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이갑균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알기로는 땅콩, 그거는 몇 톤인지 모르겠어. 제가 산림과 근무할 적에 2017년인가 2016년도에 땅콩을 2,200만 원 주고 샀거든. 그거를 살 적에 그것은 면허증이 필요 없어요. 산림과에는 굴삭기 있으면 굴삭기 기사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 땅콩은 면허증이 필요 없다 해서 어디 가서 교육만 받으면 준다 했는데 그게 법이 바뀌었는가요?

아닙니다. 땅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만 받고 이수하면 되는데 거기도 비용이 한 30만 원 들어요. 정상적으로 면허시험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콩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비용이 한 30만 원 들더라고요.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학원에서 해준다.

그렇죠. 학원에서 해줍니다. 가격 담합. 가격 문제는 보니까 영천에 두 군데 있는데 가까운 데 하양에도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지원해 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지원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에서 예산 지원이 있어서 2023년도 사용료는 지금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50%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 어떤 부작용, 우리 농민들한테 기계 기계 다루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갑균 위원님 다 질의했지만 농민들이 무면허로 안 하고 정상적인 자격증 갖고 해야 안전사고 났을 적에도 보험이나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의원, 산업건설 소관 것을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 영천을 상대로 재난안전교육과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잠시 제가 다녀왔는데, 경상북도에서 영천시가 트랙터, 경운기 사망사고가 1등이랍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사고가 안 나게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 교육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하면 아마도 안전사고가 덜 날 것 같고 사망 사고도 덜 나고. 그로 인해서 입원해 가지고 몸이 완전 반신불구가 되고 이런 거를 도에 그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그분이 또 영천이 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필요 있겠다. 그날 안전 교육을 하면서 문화 공연을 좀 했거든요. 저희들은 문화 공연, 잠시 인사말 하고 절만 하고 왔는데, 이런 기회에, 그리고 영천이 그런 사고가 경북에서 1등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회에 사고가 덜 나게 전문적인 기계를 다루는 면허를 취득하는 이런 조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굴착기, 굴삭기가 있는데 굴착기가 표준 말입니다. 굴착기라고. 똑같은 용어인데…….

굴착기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굴착기로 통일…….

소형특수면허…… 건설기계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소형특수농기계 용어는 조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1년에 두 개 과정을 할 건지 다 할 건지 한 개 과정을 할 건지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 의견에 연간 1회라고 의견을 내주셔서, 예산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과정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농업인들이 가서 자격증을 따서 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자격증 취득하는데 필요한 경비 50% 지원. 40만 원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그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1개 과정에 한하여 한다를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주시면 어차피 조례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 들어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2개 과정을 하든지 3개 과정을 하든지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보면 1톤 미만을 쓰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거의 1.7톤, 면적도 넓어지고 농기계 사용이 높아지다 보니 직접 자가로 쓸 수 있는 농기계 급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5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학원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 아까 3개 과정에 15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이죠. 교육받고 교육 시간 이수하면 드는 비용이 30만 원 가까이 현재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필요합니다. 학원에 문의해 봤습니다.

농기계팀장 전병삼입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톤 미만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농업 기계로 분류됩니다, 1.0톤 미만은. 그거는 자격증 없이 그냥 빌려줍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안전 교육상 그냥 교육을 하는데 그거는 교육비 없이 우리가 연중 교육해 가지고 이거는 위험하니까 그래도 교육을 해서 빌려준다는 조건이 있고. 1.0톤 이상, 굴착기 기준으로 1.0톤 이상은 무조건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이건 자격증이 필요한데, 건설기계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톤 이상 3.0톤 미만은 소형건설기계라고 해 가지고, 3.0톤 이상이면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자격증 해서 면허증처럼 자격증에 합격해야, 자격증이 있어야 빌리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대사업소에 있는 건설기계는 1.7톤입니다. 1.7톤은 1톤 이상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에 해당돼서 자격증을 따긴 따는데 이것은 자격증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하면 면허 교육 이수증을 줍니다. 이수증을. 그러면 그 이수증을 받아서 건설과에 가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3톤 미만 그걸 줍니다. 그게 교육비가 아까 30에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김종욱 위원님이 이야기한 교육비, 교육 기관에서 교육비를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한정을 미리 정해놓고, 최고 한도 40만 원 정해놓고 거기에 50%를 지원해 준다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대사업소에는 위원장님 말처럼 지금은 5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2대 샀고 2014년도에 3대 샀는데 그 당시에는 진흥청이나 상급기관에서 법이 좀, 물이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샀는데 그 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바뀌어서 임대 사업소에서는 그거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사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농가에서 주로 쓰는 게, 지금도 5대는 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까 이야기한 1.0톤 미만의 농업기계는 농가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데 과수원 폐원할 때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작다고 해서 1.7톤의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발의해 놓으면 이영기 의원님들이, 우리가 조례를 해주면 좋은데 의원님이 자꾸 우리한테 검토를 많이 해줘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웠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100명 중에서 세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센터에도 로더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로더는 축산농가들이 1년에 수요가 한 10건 정도 안 됩니다. 그 말은 교육과정을 세워놔도 농가들이 굴착기는 한 90% 될 것 같고요. 10%. 10%는 로더나 지게차가 있는데 지게차도, 지게차가 농업 기계는 2.0톤이거든요. 2.0톤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데 실제로 농업에서 2.0톤을 쓸 데가 잘 없습니다. 지금 톤백 수매하면 거의 1톤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물류가 엄청 커지면 그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게차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굴착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에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잡아놓으면 어떻게 쓰냐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위탁교육을 하면 좋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첫 새해에는 제가 한번 세워보고 일단은 자부담으로 100% 하고 그다음에 청구서가 들어오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만 원 추후에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소형특수기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명 정할 때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조례 제명을 정했거든요. 우리 영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도, 경북에 하는 타 시도의 조례 제명을 보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그러면 세 개 다 지원을 해준다 하든지 그것만 정리해 가지고…….

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팀장님, 3개 다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3개 다 하는 것으로 합시다.

굴착기, 지게차, 로더 자격증 이거 세 개 다 별도로 따야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마이크 미사용) 예, 그렇습니다.

개당 40만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 과정을 다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결정해 주이소.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예. 다른 시군의 것을 저희들 파악을 다 했거든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교육 수업이 아니라 교육비는 한 명당 연간 1개의 과정에 한하여 이것을 3개 정도에……. ○(마이크 미사용) 3개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 5조에 보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되겠네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죠.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따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저것은 뭡니까?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농업인들한테, 농업경영체.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현주입니다.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후와 외래 병해충 유입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 및 신속한 방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조에는 방제단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단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조부터 7조까지는 방제단 운영과 임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8조부터 9조까지는 방제단 인력 운영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10조부터 11조까지는 필요 시 장비, 인력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무의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돌발 및 신규 병해충으로부터 지역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은 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조문 간의 체계적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5조 제5항은 단원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단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을 강조함으로써 공무원 외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약화시키고, 특히 제5항 제1호에 일반 민간 전문가가 명시되지 않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제5항의 “공무원을 포함하여”라는 제한적 문구를 삭제하여 공무원 중심의 해석을 방지하고, 하위 조항에 따른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며, 또한 제5항 제1호에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법정 인력 외의 민간전문 인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인력이 안 제5조의 핵심 단원에 포함되는 인력인지 아니면 별도의 지원 인력인지에 대한 조문 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운영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의 성격을 안 제5조의 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용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여 조직 구성과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 빨리 수정안으로 하든지 정리되지.

수정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제가 이거 처음 설명할 때 공무원으로, 공무원 여기에 다 해놨다고 그때 질문했잖아요. 이거 할 때. 공무원이 여기에, 누가 회원이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전부 공무원이 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공무원 중에 한다 해서 이건 아닌데 싶어 가지고 제가 그때 질문했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했는 이 내용을 우리 부서가 인정한다면 수정안을 빨리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맞고. 받아들이는지 그걸 위원장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딱 받아보고 읽어보니 공무원 위주로 한다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단장님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단장은 또 누가 되는지. 그런 명시가 조금 부족했는 것은 맞아요. 이상입니다.

저희 수정안은 미리 봤는 상황이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조 5항…….

네, 없습니다.

네. 여기도 의견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

10명이 조금 모자라도 되고 10명 조금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장과 그다음에 방제반장, 그다음에 행정지원반장 이렇게 하면 벌써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 인력은 방제단 안에 외부 전문 인력이라고 다른 카테고리로 그렇게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총방제단의 단장은 소장이 되겠고요.

식물방제관은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작물 관련 공무원이고,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이 농촌진흥청의 일정 교육을 수료해서 농촌진흥청장이 자격을 인증한 사람이 식물방제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아니고, 지도사 중에 진흥청의 특별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받습니다.

민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규정돼 있지는 않은데, 돌발 병해충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학교라든지 연구소에 방제 관련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필수 요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필수 요원은 공무원 중심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평상시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필수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면 이내가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으로 하지 말고 단장 부단장 포함해서 10명으로 한다 하면.. (청취불능)

저희 생각은 이 사안이, 조례라는 것이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외라고 이렇게 했고, 다른 시군의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내외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저희의 최선은 내외였고예. 내외였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좀…….

네. 10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예.

10명만 하면 되겠습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올리고. 10명만 하면 돼요? 10명만 하면 10명 이내로 될거같으면(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간 전문가가 필수 요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는’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또는’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까지 하시느라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는 매년 영농철마다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와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으로 인하여 산불 위험, 대기 오염, 농업 환경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체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에서 2조 목적과 정의,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제5조 지원 사업 근거, 제6조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제7조에서 9조 위탁 실태 조사 협력 체제, 제10조 포상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시 불법 소각 감소와 산불예방, 대기 오염 저감, 고령농 소규모 농가의 부담 경감, 자연순환 농업기반 구축, 농업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영천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농촌의 고질적인 영농부산물 처리 난항을 해소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및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6조는 농촌의 만성적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행정 서비스로서 지원 대상을 산림 인접 지역 및 고령농에 우선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과 자력 처리가 어려운 계층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림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확대된 후 소각 산불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인 39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 조례안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닌 국가적 재난인 산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정책 수단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는 농업 부산물과 관련된 처리지원단 운영은 어느 정도 선 내에서, 조례 없이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1억 500입니다.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예. 2024년도부터 농업진흥청에서 첫 시행한 사례인데, 전반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듯이 고령 농업인들이나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계속 확산, 산림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우리 시가 1억 500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과에서,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천시 4H 연합회에서 우리 시의 장비를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 영천시 전체에 처리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500 가지고 연간 나오는 영농부산물의 한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고.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갈수록 예산도 연간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연간 우리가 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비용 추계서는 지금 없는데 어느 정도의 전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산 추계 부분은 보통 1억 미만일 경우에 예산 추계를 세우지 않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국비 포함해서 1억 미만은 예산 추계를 안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예산 추계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될 걸 대비해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 원칙에 따라서 조례안을 먼저 시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이나 또 여성 농업인이나 또 산불 인근 농가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왜 또 필요하냐 하면은 농업진흥청이나 산림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더 늘리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억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는 영농부산물을 처리해야 할 종류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집에 농사짓지만 제일 문제가 고춧대, 가지, 그리고 조그마한 옥수수대, 이거는 썩지도 안 하고 오래 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농부산물 처리한다 하면은 대부분은, 옛날에는 산림하고 좀 멀리 떨어졌는데는 소방차 대기시키고 소각시켰습니다. 집단 소각, 마을별로. 근데 소각은 아주 위험한 행위고,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처리단이 있어 갖고 저거로 하면은, 신청하면은 파쇄기 들고 가서 파쇄하는 게 최고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당장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올해 통과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졸속한 것 같고,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번 그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영농부산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뿌리, 줄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고춧대라든지 이런 산불 나기 쉬운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농부산물로…….

소각을 하려고 하는 부산물.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밭작물 콩이나 깨, 참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파쇄단이 가서, 알겠지만 바로 장비를 가져가서 바로 파쇄하다 보니까 그게 거름의 효과도 낼 수도 있고, 그게 가만히 놨을 때, 만약에 여름에 불 나버리면 그게 산불로, 바람이 불면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파쇄단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모든 부분에 다 영농부산물을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농 해서 나이가 70세 이상, 그다음에 농작업이 불가한 병이 있어서 불가하신 취약층, 그다음에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이렇게 지금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게 소진이 됩니까?

네. 거의 됩니다.

문제는 장비 가지고 가서 몇 사람이 가서 양을 얼마 하면은, 얼마를 파쇄하면은 얼마다 그거 산정하기가 좀 모호하지 싶은데, 그죠? 하루 일거리가 되느냐. 그런 것을 어차피 또 좋은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우리 자체 예산도 수립할 수 있고, 또 이래저래 하니까 국비 요청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일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제 경험상으로 정말로 깻단, 고춧단, 그런 거 태우다가 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이게 참 일거리가 늘어나지만은 이거를 함으로 해서 산불 예방이나 기타 부산물이 놔둠으로 인해서 병해충도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 잘 한번 이 조례 근거해 갖고 좋은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한 200농가 정도 하고 있고 한 100에서 한 120ha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건비 산출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또 추가적인 비용 추계가 필요할 때 그때 산출을 해서 그 근거를 기술센터 담당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우리 이거 산업건설위에서 해야 되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는 북안면만 농사 짓는 지역이 많아서 가보면 이렇게 많이 해놨던데. 아주 옛날에는 이런 게 연료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변화해서 시골에도 다 양옥집이 들어오면서 태양광으로 전환하고, 또 기름 보일러로 하면서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다가 보니 방치되어 있는 데가 제 지역구에도 있는데. 서산 쪽에는 서부동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조례를 잘 발의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4H 회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산물 모아 가지고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천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실과가 한군데 모아서 하는지.

그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그 밭 현장에서 파쇄를 하고 거기에서 그 파쇄된 것이 거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파쇄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로 운반해서 해보라는 그런 거를 좀 홍보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거든. 우리 부서에서는. 그죠. 시골에. 그러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여성, 이런 사람들. 제가 오래 여성 활동을 해서 제가 늘 얘기 하잖아요. 젊을 때 시집 와서 평생을 사는데 우리는 아무 혜택이 없고 귀농하는 사람들만 자꾸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자꾸 하도록 해주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 1억 5,000 중에 우리 부서에 물었습니다. 전부 이거 국비입니까? 시비는 없어예?

시비가 60%고 국비가 40%입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 놓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국비가 100%인 줄 알거든. 그러면 시비도 60% 있고 국비도 40% 있습니까?

예.

아무튼 이게 양이 자꾸 증가하다든가 이래 됐을 때 사전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준비를 하자는 권기한 의원님의 이 조례가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합니다.

단가를 딱 책정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본 결과 헥타르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 작물와인팀장 조철호입니다. 저희들도 트랙터 부착형 파쇄기로 하면 작업량도 많고 좋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서 신청 접수를 받으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트랙터 겸 파쇄기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생겨버리면은 작업 일정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트랙터 부착형 파쇄기의 장점은 농가들이 잔가지를 안 모아놔도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 때문에 모든 농가들이 그쪽으로 안 몰리게 저희들 재편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트랙터형 파생기가 확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을 잘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게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 조성과 화물운송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공영차고지의 위치를, 제4조는 시장이 공영차고지를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시장의 업무로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료 징수 안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차고지 이용 신청, 이용료 납부를, 제8조는 이용료의 반환 및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제9조에서는 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규모는 차고지 2만 9722㎡, 관리동 1동, 주차 면수 195면이며, 사업비는 도 전환사업비 9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5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영세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의 원활한 공영차고지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정 상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례안은 도심 내 화물차의 불법주차 및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경감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사용료는 재정적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이용자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 배치되며, 타 지자체 대비 5톤 미만은 약 1.6배, 5톤 이상은 1.5배 더 높은 수준이며, 또한 경산시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진량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보면 총 면수 대비 이용률이 절반 미만으로 저조한데, 이는 높은 사용료가 공영차고지 이용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시가 조성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총 195면으로 경산시의 조성 면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에서 이용률을 고려한 적정한 사용료의 책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률 확보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요금의 최소 수준 비율을 기준으로 하향 재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향후 1~2년간의 실제 이용률, 운영 비용, 수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 안 제2조의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화물차 전용 시설로 이용 대상을 화물차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별표에는 승용차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 저축 및 일반 주차장으로의 오인에 따른 혼선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표에서 승용차 항목을 삭제하고 화물차 운전자 복지 차원에서 정기권 등록운전자의 출퇴근용 승용차에 한해 부속시설 범위에서 무료 이용을 허용하는 취지를 비고란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경산시가 차고지 운영 사용료 때문에, 이게 사용료가 비싸서 공영 차고지를 운영을 안 하는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차고지, 월 6만 원, 5톤 6만 원, 8만 원. 그 가격은 적정한 것 같은데, 경산시 예를 들면은 공영차고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밤샘 불법 주차나 이걸 한다 하거든. 이런 걸로 보면은 현재 과장님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려 하면은 경산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차고지에 밤에 차가 꽉꽉 찰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안이 있습니까?

경산시의 경우는 경산시 소재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차고지가 진량에 있습니다. 진량에 있다 보니까 주차량은 경산시에 많이 있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저희들도 차고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금호에 있는 차량이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시내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내에 지금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현황은 약 한 100대 이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이 차고지가 상당히 외곽지에 있다 보니 거기까지 못 가고 집 근처에 공터라든가 이런 데 주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차고지가 가까이 있는 거는 그쪽에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허가 조건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도 차고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차고지로 등록해서 허가를 낼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차고지 이용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고, 이런 부분 한번 운영해보고 제반 문제 있으면은 그때 또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차고지 조성하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전체 사업비 155억 원입니다.

155억 들여갔고 사용료 조금 받아 가지고 되겠나.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다른 내용은 별로 그거 없는데, 해서 이용 요금을 쿼터제라고 해야 되나, 돈도 잘 내고 또 활용이 높으면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나중에 있으면 좋지. 155억 들여서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 줬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단순히 비교는 되네요. 그렇죠. 경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창원은 보니까 또 돈이 좀 싼데, 그거는 시설한 지가 오래 됐겠네. 그런 거 같고. 요금 부분에 대해 갖고는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쳤기 때문에 한 번 시행해보고 화물 차주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땅 부지 매입하고, 8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땅 매입한다고 하고.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개인 사유지도 그때 많더라고요. 155억 들여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생기는데, 차고지가 생기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 195면이고 등록된 화물차가 1,889대란 말입니까? 우리 영천시에.

예. 영천시 화물자동차하고 특수자동차가 1,891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차고지가 시내하고 좀 떨어졌잖아요. 시내하고 떨어졌잖아. 주차 만들었는 데가. 언하동.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물차 운전사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집이 아파트라. 시내 아파트에 살아. 그럼 공터에 밤새 세워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1,800대 차주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자꾸 대도록,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저녁에 화물자동차 주차한 곳에 밤샘 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밤샘 주차 단속은. 그 전에 주차 해서, 시행하기 전에 몇 개월간 안내를 할 겁니다.

어떤 차는 이틀씩 사흘씩 대어 있는데, 이편한 쪽에. 화물차가 일이 없을 때에는 집에 계시고 안 가는 모양이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도 교통 그거 하는데 다니면서 우리가 잠시 댔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하면 퍼뜩 끊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안 되겠나 싶습디다. 근데 이편한 쪽에는 보면 제가 오며가며 출퇴근할 때도 보면 화물차 그대로 이틀, 사흘째 있는 차도 있고. 그리고 일이 매일 없으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하고 차고하고 동떨어져 있으니, 또 주차하고 오기가, 집까지 오는 과정이 좀 불편하잖아. 자기들이. 맞죠? 인정하죠? 안 불편합니까? 우리도 차 멀리 대놓으면 집에 들어가려 하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힘드는데 이거는 저쪽이고 완전히 멀잖아요. 시내에서. 화물자동차, 개인 업이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부터 화물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마련했으니 거기에 주차를 하는 방법으로 공문도 보내고, 교통과에서 힘들지만은. 그러고 시내에 이틀씩 밤새놓고 이런 것도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거기에 가서 대놓고 집까지 자러 오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런다. 이러면 또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그 홍보와 더불어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단속반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잠시 잘못 대면 딱 찍어보고 사진 찍어 가버리던데, 우리도 시의원 하다보니 급해 가지고 있잖아요. 교통지도반 여자들 있잖아요. 퍼뜩 꽂아놓고 가버리고 막 이러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현재까지는 공영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 데나 공터만 있으면 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을 155억이나 들여서 해놨으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고지 승용차는 약간의 화물차고지하고 약간은 별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돼 있고, 거기에 직원들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2층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은 2시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요. 화물차가 정기권을 끊는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승용차를 몰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는 거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은 그러니까 1차 1대가 아니고요. 화물차주 같은 경우는 정기권을 끊은 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한 대 더 추가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청소 대행업체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조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6 개정이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단일 단가로 통합하여 부과 방식을 단순화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 대행 수수료를 현행 대비 5.4% 인상하고, 2027년에는 7.6%, 2028년에는 9.8%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90.9% 목표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물가 심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 예정으로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을 갱신하여 민간관리 대행업체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한 운영 노하우로 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 대상은 운영 중인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8개소와 용역기간 중 준공 예정인 성곡, 평천, 충효, 명주, 화송, 부산하수처리장 6개소입니다. 관리대행 용역시설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3870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 시설 200톤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에, 관리대행 용역비 67억 원이고, 2026년도 1차분 용역비는 21억 6,000여만 원입니다.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의거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대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대행 방법은 시설의 계량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관리 대행 업무로서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방류 수질 및 환경 정비, 전기 설비 및 급배수 설비 관리 업무를 실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 선정 방법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관리 대행의 타당성, 대가의 적정성, 갱신 여부 등을 심의하여 기존 관리 대행업체와의 계약 갱신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 예정으로 「하수도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 갱신을 하여 민간관리 대행업체 전문기술력을 활용하여 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의 관리 대행 용역비는 33억 원이며, 2026년도 1차분 용역비는 10억 8,000여만 원입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의거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관리대행 방법은 시설의 계량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관리대행 업무로서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방류 수질 및 환경 정비, 전기 설비 및 급배수 설비 관리 업무를 실시합니다. 대행 업체 선정 방법은 하수도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심의위원회를 공개 모집하여 관리 대행의 타당성, 대가의 적정성, 계약 갱신 여부를 심의하여 기존 관리 대행업체와 계약 갱신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사업소 총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이후 장기간 동결돼 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수료 부과 체계는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분리되어 있었고, 특히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용량과 초과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징수 및 청구 과정이 복잡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100리터당 1920원의 통합된 단가로 단순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요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영천시의 2026년 기준 개정 수수료는 개정 전 대비 약 13.2% 인상되었으나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 최근 요금을 현실화한 타 지자체들의 평균 수준보다 약 7%가량 낮은 수치이며, 인건비 및 일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9쪽, 영천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관리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부터 3년간의 관리대행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 업체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계약 갱신 방식은 타당하며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대행 기간 동안 기존 시설 외의 6개의 신규 하수처리시설이 단계적으로 추가되어 총 관리시설의 확대로 인한 관리대행 업체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증가하므로 신규 시설의 초기 운영 안정화와 책임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67억 원은 시설 증가 및 물가 등을 반영하여 연도별로 증액되었으며, 원가 심사를 거쳤기에 적절하게 상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변동비의 사후 정산 방식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산 기준 및 관리·감독 체계를 엄격히 구축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기존 4개년 성과평가결과 평균 77점을 기록하는 등 시설 운영 능력은 양호하게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 갱신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갱신 시 신규 시설 포함에 따른 운영 난이도 증가와 초기 수질 불안정 등 환경 변화로의 시설 안정화 기간을 고려한 성과 분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됩니다. 다음 보고서 53쪽, 영천시 금호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호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계약 만료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3년간 기존 관리대행 업체와 단순 관리 대행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3년은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며, 총 용역비 33억 1,600만 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산정되고 원가 심사를 거칠 예정이므로 법정 및 재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2차 점수가 1차 점수 대비 향상되어 운영 능력의 양호함이 입증되었으므로 기존 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통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통, 신녕, 화산, 화북, 화남, 북안, 임고, 고경 이거는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면단위 8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는 성곡하고 평천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충효는 내년 연말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앞으로 2028년까지 6개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14개를 민간위탁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 면단위 하수처리장의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14명이 근무합니다. 현재 8개소에. 전체 운영은 신녕정수장에서 운영을 하고 면단위는 근무자들이 교대로 매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할 적에 민간위탁 하면은 직원들, 소장님은 그때 근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환경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었고,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지금 환경사업소 정원은 26명입니다.

26명. 금호 할 적의 정원은?

아마 금호에는 그 당시에 직원이 6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때 감축된 직원은 영천시 전체적으로 돌린다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게 뚜렷하게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그대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 그때 분명히 허창열 소장 근무할 적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싶은데. 그거를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위원님,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환경사업소 정원이 31명인가 제가 알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5명. 1명이 결원되어서 지금 현재는 25명입니다.

실제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어떤 처리를 함으로 해 갖고 환경이 그만큼 깨끗하지 않나. 금호 하수처리장 저거를 보니까 성과평가 점수도 1차에 비해서 2차가 상승되고 그랬는 것처럼 저는 이런 부분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해놓으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한계가 있지만은 또 공무원들이 뭐라 합니까? 근무환경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에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은 그 대신에 위탁함으로 해서 유휴 인력은 적정하게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금호 처리장하고 영천 처리장 2개를 위탁을 주잖아요. 여기 평가했는 내용에 보면 평가가 대체로 잘 나왔죠. 영천 꺼는 보니까 2023년도는 84.4%, 2024년 83.3% 상당히 평가가 좋은데, 이 평가는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사람들이 직접 와서 평가하는 겨?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보고.

저희들 1년 운영 성과를 상하수도협회에 자료나 안 그러면 대면 평가도 합니다.

대면 평가를 합니까?

서류도 제출하고, 1차 서류 제출하고 나중에는 대면 평가, 관리대행업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서울에 가서 대면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혹시 이 중에 한국상수도협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평가했는 분하고 이 업체하고 무슨 이런 거 있나.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았나 싶어서. 1년 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도 하고, 서류를 접수해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내려온다. 그죠.

예. 면단위나, 관리 대행하는 거는 전국 다 상하수도협회에…….

거기서 다 평가를 합니까?

예, 평가를 합니다.

저는 한국상수도협회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업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든가 이래 되면 평가가 더 잘해줄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거는 처음에 관리대행업체가 저희들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업체가 2021년도 2월 달부터 했는데 2021년도 1차 평가할 때는 68.1점이었고 2차 연도에는 73.4점, 3차 연도에는 84.4점, 4차 연도에는 83.3점인데, 5차 연도 올해 거는 내년 2월 달부터 한 6월, 7월달까지 평가를 합니다.

제가 묻는 건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묻던데 예전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직원하고 서로 안 좋은 이런 일도 많이 생겼잖아요. 법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별 뭐, 재위탁해도 아무런 그거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세세히 좀 살펴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가 면단위나 금호나 하게 되면은 관리대행협약서 7조에 보면 300만 원 이하는 변동, 기존의 변동비에서 그때그때 소규모 수선은 자기들이 수선하고 저희들한테 실정 보고를 하고 나중에 변동비를 정산하고,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또 금액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실정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저도 사업소에 직원 때도 근무하고 팀장 때도 근무를 해 봤지만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노하우가 생기는데, 공무원이 보면 1년 만에도 가고 어떨 때는 6개월 만에도 인사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인수인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관리 대행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업체에서 와서 보면 3년, 4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수질 관리는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실 이 건은 금호 신대리 일원에 온천지구 해제하면서 주민들이 농촌지구로 묶여 있는 거를 같이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오늘도 회의를 했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니까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걸 의원님이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금 개발을 할 명분은 상당합니다, 제가 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정 운영 방향과 우리 의회에서 적절히 검토해 가지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금호역세권 연계 배후단지 행정검토과정의 정책적 확인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청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이 돋보이며 AI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지향적인 제안은 시의 장기 도시계획 방향과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으나 청원 대상지인 신대리 온천지구 1호는 해당 면적의 6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엄격한 법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선결 과제인 농업진흥지역 해소 없이는 청원 내용 전체의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주변 지역 개발 추이를 관찰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청원 내용을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용역의 검토 범위에 포함하여 배후단지 조성 방안의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는 청원인에게 청원에서 요구된 강제성, 타당성, 용역 발주, 경제성, 타당성 용역 발주 필요성 등에 대해 집행부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하도록 행정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원주민 및 청원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시의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원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실질적으로 배후단지 조성은 주민들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주민들 힘만으로, 주민들 요청만으로 그게 사실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을 한번 맡겨 가지고 실제로 컨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민간이 할 것인지 공공이 할 것인지 그게 나와줘야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타당성 용역을 일단 한 번 먼저 맡겨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장래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 마음인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호역세권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거를 공공으로 할지 하는 부분들 고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화룡지구처럼 경북개발공사나 LH 안 끌어들이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 LH나 경북개발공사를 설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경마공원이 내년 하반기 개장이 되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추이를 어느 정도 본다면은 분명히 금호도 많이 변할 겁니다. 그게 5년 뒤 10년 뒤부터는 많이 변할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을 한번 줘보자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하시면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끈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 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10년마다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LH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경북도시개발공사 거기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이게 공공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안이 나와야 그걸 공공에서 하든지 그래 추진을 하지. 일단 타당성 용역 조사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은 그게 시기상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일단은 이거는 타당성 용역 조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무슨 경제성이나 BC가 나오든지 어떤 식으로 하자 나와줘야 추진을 하지. 이걸 제가 봐서는,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또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시에서도 실제로 그쪽에 보면 얼마든지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가 봐서도. 단지 금호 신대리 주민뿐 아니고 영천시 전체로 봐서라도 그쪽은 개발이 돼야 될 곳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일단 한번 맡겨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그거를 시기상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역세권, 자꾸 그거를 따지지 말고 도시철도역 들어오는 그쪽은 어차피 하는 거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그쪽에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면 그게 언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마공원이 개장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금호역세권이 조성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개발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금호역세권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역세권은 추진단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 별개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는 추진을 해 봐야 되지.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은 개발 부서라기보다는 도시계획이 5년 뒤, 10년 뒤에 장래를 대비한 도시 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 재정비할 때…….

이렇듯 저렇듯 뭐를 하려면 도시계획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번 맡겨 봐야 그게 경제성이 나오든지 BC가 나오든지, 이거는 민간이 할 것인지 공공이 할 것인지 그런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해보고 그때 돼 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하겠다. 제가 봐서는 그거는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 행정을 해 가지고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금호 배후단지 민원 검토 결과 내용 봤는데 전체적으로 쟁점 사항은 이렇습니다. 온천지구를 해제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달라. 자기들 고통받고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역세권은 역 주변에다 하고, 여기에서 당장은 힘드니까 저희들 정책기획실 보면은, 경북연구원에 출연 그걸 합니다. 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하니까 여기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노 제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기가 온천 해제가 되든 아니면 온천 여기가 지구를 만들든,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 사업 타당성이 여기가 전원주택하든 AI 시티 도시를 만들든 간에 먼저 저희들이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된다, 안 된다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제가 생각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책기획실에서 매년 경북연구원에 출연을 1억 원씩 계속 하고 있으니 내년도에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맡겨서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이나 내용을 보는 게 안 맞겠나 제가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 가지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지역주민 대부분은 어찌 됐든 그 지역에 살면서 영천시의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다. 또 하나는 누구는 금호랜드 거기를 옛날 사십 몇 년 전에 개발할 적에 누구는 금호랜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으로 풀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우리 주민들은 그 지역을 묶어서 고통받게 하느냐. 특히 하류지역이고 금호공공하수처리장도 한 30년 이상 그거를 설치해서 냄새나고 기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 온천지구라는, 온천지구가 주민들한테는 크게 피해는 안 봤다 손 치더라도 주민들 생각은 그런 피해 의식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실제 금호 신대지구가 보면은 교량이 새로 개통되고 이러면서 대구대학교 쪽으로 다니는, 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돼 갖고 현재 보면 교통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거든요. 증가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전에 권병균 단장님 말씀, 저는 이런 내용은 내가 몰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했는 이야기는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한 40년 이상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경마공원 들어오는 그 핑계로 어떤 배후단지. 배후단지라고 하면 베드타운도 될 수가 있고, 전원주택, 기타 그런 시설이 신대지구에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야. 주민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 말 하겠어요. 피해는 봤지만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는 거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과에 요구했는 거는 과연 그럼 여기에 뭐하면 좋을 거냐. 전체 농업진흥지역이 어떻고 그런 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 시각, 공무원 시각에서 벗어나서 토지 개발하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서 과연 뭐를 하면 좋을 거냐, 그것을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든지 또 지금 봤을 적에 도저히 영천시 여력으로 안 맞다 하든지, 그런 결론을 받고자 했는데, 권병균 단장님 말씀이 사업 타당성 조사. 경북정책연구원에 많이 맡겨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연구 과제로. 그러면은 시군에서 정책연구원에 부담을 하죠. 출자인가, 부담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경북정책연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출자를 하는 거고,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꼬집어서 그거를 타당성 조사 한번 해줘, 이렇게 하면 별도 용역비 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적에 그거는 정책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용역 발주하는 것보다 더 신빙성 있는 경북정책연구원에 한번 의뢰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도 들어오고, 의회도 왔지만. 시장님도 주민들 있는 데서, 어찌 됐든 이게 개발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동안 최선을 다해 보자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경북정책연구원에 우리 한번 문을 두드려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주민이 선택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또 주민들이 앞으로 그동안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는 여기 세 분이 다 그 지역구 의원이신데 여러 번 이런 일이 있고 이 회의도 하고 이랬다는 거 자료에서 다 봤거든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주민들은 무조건 사람 모아 가지고 시장실에 와 가지고 하면 해결되는 줄 알잖아, 주민들이.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그러니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우리가, 민원이 정말 행정에서, 또 우리가 뽑아준 세 분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 여러 가지 악재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잠겼다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끌고, 1994년도에 금호랜드가 온천으로 지정됐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현재 연구 예산도, 도시계획과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우리 권 과장님 진짜 말씀 잘하시던데,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시던데, 그런 데 한번 의뢰해 가지고 해보고 안 될 때는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잖아. 그래 가지고, 이게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사인받은 분들은, 여기 글씨도 보니까 그렇던데 전부 다 연도 수도 있고. 이거 개발하기 전에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많겠습디다. 그러니 이거를 역세권 팀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잠재워 주고 연구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 지역에도 늘 이런 일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 되면, 지금 쌍동에 태양광 때문에 의장님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점심 같이 먹고 했는데, 내 방에 있다가 차 마시고 갔는데. 이런 거를 같이 우리가 공유하면서 토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 세 분 지역구 의원들하고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지금 온천지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름이, 타이틀을 역세권이라고 저희들 잡은 것은 힘들지만, 저희들은 서포트는 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 주체는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에서 하고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는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저희들도 신도시도 하고 하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적극 행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 과 일은 아니지만은 아까 추진단장이 얘기했듯이 두루두루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한다는 말씀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실에서 그거를 경북정책연구원에 연마다 올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추진단장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런 걸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