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사업현장을 세심한 관심으로 점검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문화축제를 비롯한 수해복구 추진 등 당면한 군정현안 업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과 사업현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위에서는 2006년도 각종 이월사업과 수해복구공사 사업,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5천만원 이상 사업인 224건 1,594억원에 대한 주요사업 현황을 제출 받아 특위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면 또는 현지를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서 2006년도 각종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7년도 신규 발주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사업이 224건의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됨에 따라 현재까지 8.5%인 19건에 대한 많은 사업이 설계 중 또는 용역과 연계검토,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 협의, 발주 의뢰중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사업 착수도 아니 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도 많은 사업을 용역설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실정을 잘 모르는 타 지역의 용역업체가 참가하다보니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설계가 나타나는 것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을 깊이 숙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공정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47개소(20%)나 되어 연말까지 완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는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3/4분기가 끝나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아직도 설계중이거나 발주의뢰 중으로 착수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가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음으로써 사업 추진시기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추진 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제167회 임시회 시 2007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현지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일부는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대수선 공사와 관련하여 노인회관은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계단을 최대한 줄이고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하나 본 건물은 기존건물의 수선공사로 기존 골격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회관 현관의 장애인 통로 설치는 어렵다고 보며 노인회관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통로를 활용하여 장애인 통로를 확보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되어 있는 야외무대는 장소가 적절치 않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쪽으로 이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 내의 시설 보완과 조명시설, 주변 조경, 벤치 등을 보완하여 안락한 관광지가 되도록 조성하고 시공 중인 야영장에서 운동장으로 통하는 철 계단은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나 철골만으로 기초를 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 후 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팔각정 설치와 관련하여 팔각정은 일본 문화가 가미된 것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 보존 차원에서 앞으로 시설되는 모든 정자는 사각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용역설계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천동물놀이장 공사의 경우 수십년 된 거목으로 가득한 숲속에 전체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하여 자연생태를 파손할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타설로 좋은 나무들이 고사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주변 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포 소도읍 육성 산업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 부분의 숲이 무성하여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숲 가꾸기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가시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 완료된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는 공사가 완료되고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활용하여 왔으나 인조 잔디 칩이 밖으로 묻어 나와 주변경관을 어지럽히고 배수로에 쌓이는 등 이용에 원활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인조 잔디 칩 전면 교체 시 타 지역의 견학을 통하여 잔디에 충분히 안착 될 수 있는 재질을 선정 시공토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포 생활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공사에 대하여는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주변 체육시설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로 등을 확보하고 다목적 구장의 인조잔디는 칩을 더 보완 포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테니스장의 코트 양쪽 후면에 스포츠 코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충주댐 하류 하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모든 공사가 시일이 많이 걸리는 만큼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인구 또는 시설의 증가를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하리 처리장의 경우 현 화장실 부지를 이용하는 만큼 화장실 신축 시 관광지 이미지를 고려한 아름다운 화장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방리 처리장은 현천～하방간 도로신설과 관련하여 중복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양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별 관로의 시공가능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바와 같이 가정별 관로의 시공가능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효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공 가능한 관로는 전면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상천 어린이 집 신축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공공건물 신축 시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된 사업비 내에서 건축을 비롯한 주변 조경 및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건축물만 신축하고 조경을 비롯한 주변정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물의 처마 동판 파손 부분은 즉시 교체하여 주시고 향후 공공건물의 신축 시 부지정리를 비롯한 주변 조경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66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특위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한 바 소선암 국민여가 캠프장은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성수기 이후 완료되어 이용객이 없었던 점과 완료이후 주변 정리를 비롯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가평초등학교 앞 보 공사와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일부구간에 대한 준설과 안전 휀스 설치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보 준설 작업과 옹벽 상류 부분으로 안전 휀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보 하류지역의 교량이 장마 시 물의 흐름을 막는 등 수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교량의 철거 및 재 가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시설과 관련하여 본부석 반대편 화장실 신축을 검토요구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본부석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을 점검 하였던 바 중방리 지역은 충주댐 이주 이후 소외 의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 상수도 관로가 노후 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번 단성면 하수관거 및 상수도 교체사업에도 누락되어 있어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 내에 실시하는 하수관거사업 추진을 중방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시행 시 상수도관도 함께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지면관계상 일부사업장 몇 개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지적사항은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지점검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이니 만큼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이 현지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제시한 의견임을 헤아려 주시어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