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는 유인물 다 있으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영천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 465억 8,593만 8,000원 규모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415억 7,029만 8,000원인 약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80억 원으로 470억 원 증액되어 전체 규모 증가를 이끌었으나 특별회계는 185억 8,593만 8,000원으로 56억 2,9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영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11.9%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등에서 248억 6,7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101억 3,073만 9,000원이 증액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이 증액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서는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각각 361억 3,439만 4,000원과 93억 9,224만 3,000원 크게 증액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1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총 75건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에 108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서 수질개선사업 등 5개 항목이 감액되어 총규모가 감소하였고, 세출 역시 물건비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감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은 총 386억 원으로 6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500억 8,502만 8,000원으로 145억 3,30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총 2,255억 2,05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 2,58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의 변동 폭이 크므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과 효율적 운영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2026년도 예산안은 시비 부담이 큰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증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타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소외되는 분야가 없는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다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석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가한 1억 3,400만 원이며, 민선 9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은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9억 2,400만 원으로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특례보증 2차 보증금 4억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상품권 제작과 폐기, 운영 대행 수수료, 할인 보증 비용 등으로 3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국·도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7억 1,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할인 비용 보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72쪽에서 173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사업은 관리 용역비,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영천공설시장 고객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과 공설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 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은 6억 6,600만 원을 편성해 완산 1통, 2통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해 금호 황강리에 LPG 공급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억 9,000만 원은 수행 기관에 국가가 직접 교부하여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과 새롭게 추진하는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외지 청년의 청년 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청년근로자 근속장학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원, 영천시 창업정책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앙 서부동 백신애길 일대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성장프로젝트에 1억 3,2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청년활력거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청년활력거점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영천청년센터 운영비 2억 8,900만 원, 도비 신규 사업인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33페이지에서 636페이지입니다. 전력기금사업단으로부터 4,96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호읍 등 10개 읍면동 마을회관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객쉼터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영천시장에.

고객쉼터는 전통시장의 소방 통로, 완산공설시장에서 제일 넓은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잠시 앉을 곳도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물론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그러던 차에 너무 춥다, 덥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춥다, 덥다 이러면은 건물이 최근에 지어져서 빌딩식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 폐쇄된 공간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없는데,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러면. 그런데 지금 현재 완산공설시장이나 건물 구조상 다 막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찰나에 그런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 공실 중에 2개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쉴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잠시 쉬어가는 쉼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고객사은대잔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주년 고객사은대잔치는 올해는 예년보다 예산을 한 4,000만 원 더 투입해서 조금 크게 했고. 매년 하는 거는 사실은 오시는 고객들을 위하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전체 고객들, 그리고 고객이 아니더라도 근처 주민들 모두가 그날은 조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을 조금 알리는,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그 기회에 안 오시는 분도 한 번씩 시장에 오셔 갖고 이용하는 계기도 되고,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오셔서 함께 어울리는…….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행합니다.

용역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합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그럼 계획서를 한번 줘보이소. 이거 원래 취지는 상인들이 자체에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가 가수 부른다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수 불러서 활성화될 것 같으면 시장에서 맨날 가수 불러 가지고 손님 오도록 하면 안 됩니까?

가수 부르는 것뿐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도 같이 했습니다. 가수 부르는 거는 일부고.

제 말은 돈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자체 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자꾸 돈 준다고 그게 활성화 됩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근본 주체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집에 오도록 하고. 가수 보러 왔지 물건 사러, 가수 보러 온 김에 물건 사는 건지, 물건 사러 가서 가수 보는 건지 그거는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나 이런 게 판단됩니까? 할 때와 안 할 때.

그것 때문에 매출이 막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설시장이랑 어울리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설이라든지 이런 게 저절로 흥이 돋구어지는데, 시에서 돈 줘 가지고 그거 한다고 장사 더 잘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일자리노사과는 보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이라고 하면 올해겠죠. 올해 대비 그다지 올랐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지역사랑상품권 이외에는 전체 예산이 오른 게 그다지 많지 않네. 그렇죠. 그중에 몇 개가 신규 사업으로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된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다지 올라가지는 않았는 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 정책에, 늘 “청년” “청년” “청년” 말로만 많이 하는데 청년정책 관련된 예산이 좀 더 낫게 편성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다지 뭐, 삭감되는 것도 있고. 청년정책은 물론 그중에서도 사업을 해보고 잘못된 거는 삭감을 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청년 관련된 거는 아마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해 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늘 청년 관련된 예산을, 사업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보니까 청년 관련된 전체 예산은 그렇고. 168쪽 상단에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장기근속도 유도하고 우수 인력도 유입하고 이런 게 목적이고…….

이거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3,3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책자에는 비교 증감에 3,300이 증액되어 있길래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가 싶어서…….

아, 잠깐만요.

우리가 책자를 보면은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을 비교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책자가 그래요. 예산 다룰 때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출력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국장님,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산 다룰 때마다 이 이야기 나오거든. 올해 예산을 옆에 적고 내년 예산을 적어버리면은 구분하고 보기 좋은데. 방금 얘기한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런 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는 사업입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고객쉼터 조성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전년 대비 해 갖고 한 22억이 증이 됐네요, 예산이. 22억 증된 요인이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을 방문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는 거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저거 퍼 내리는 그 돈, 배당받았는 거를 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늘 주장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중앙 부서를 방문해 갖고, 상부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따오느냐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노력했는 거는 안 보이면서 늘 쓰는 시비만 반영해서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 좀 갖고 와서 해야 되지. 세정과나 이런 데서 쌔빠지게 돈 벌어 놓았는 거 앉아서 다 쓰는 어떤 그런 형태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173쪽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금호, 신녕에 300만 원 줘서 무슨 대잔치 합니까? 300만 원 갖고. 영천 공설시장은 2,000만 원 주는데 금호 300, 신녕 300. 300만 원 줘서 무슨 대잔치 할 거 있는겨? 계획이 어떻게…….

금호하고 신녕에서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회장님하고 미팅을 해보면 어느 해에는 행사를 못 해 반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금호에 행사할 때 가보니까 회장님께서, 예산이 이미 다 편성되고 나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별도 이야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해보니까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서 이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반영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행사를 안 해서,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안 하고 반납하는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요구를 별도로, 돈이 모자란다. 이런 요구가 없다 보니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금호에 300만 원 갖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300만 원 갖고.

노래자랑 했었습니다. 올해 노래자랑 했었습니다.

노래자랑 사회 보면 사회자 떼어갈 것이고, 악기 오면 악기 좀 떼어갈 것이고, 그러면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그래 하지 말고 상인회 줘 갖고 상인회에서 자기들 어떤 경품이나 사서 누구 장 보러 오면 큰장 행사할 적에는 예를 들어 갖고 2만 원어치 사면 다믄 한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도 하나 줘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지 행사한다고, 이벤트 불러서 해버리면 거기에 다 주고 나면 실제 상인이나 소비자한테 돌아갈 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300만 원이 너무…… 3,0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행사의 형태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고객들을 위해 할 수 있는데 상인회 측에서 노래자랑 그런 형식으로 하기를 원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하고 난 뒤에 평가 한번 해 봅시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제가 알기로 영천공설시장에 고객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쭉 했습니다. 과장님, 전 과장, 전 과장, 쭉 이래보면. 영천공설시장 안에 상가 말고 고객쉼터라든지 또 우리와 행사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군데 됩니까? 2019년, 2020년도에도 박상우 면장 시장 담당할 적에도 내 기억에 한 두 개 만들었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상가 공실을 활용하는 차원은 좋은데 누가 장 보러 가서 어디 쉼터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휴식하고 이래 올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장 보러 가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장 보고 거기 가서 커피 먹고, 그리고 또 시장 주 고객이 연식으로 보면은, 노년층이 시장에 가고 젊은 층은 마트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만큼 놀 거 있습니까? 고객쉼터 조성 이거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너무, 말이 2,000만 원이고 그렇지 활용성 없는 거 그거 굳이 해서, 우리 영천 공설시장 2층에 상인회 사무실 말고 차 내려오는 쪽 오른쪽의 그것만 해도, 그거 뭡니까? 큰 거 그렇게 해놔도 과연 1년에 몇 번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2층이다 보니까 올라가시는 분들이, 2층은 어르신들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사면으로 장애인 통로로 돼 있어서 거기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사실 이 부분은 빈 공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춥다, 덥다. 국민신문고 이런 걸 통해서…….

재래시장 자체가 춥고 더운데, 거기 가면. 그럴 것 같으면 재래시장 자체를 전체 다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난방…….

구조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도 거기가 위치로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위치입니다. 21호, 22호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해 놔도 따뜻한데 파리만 날리지 손님은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ATM기가 혹시 필요하면은, 도로 건너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설치가 가능하면 ATM도 고려를 해 봤는데. 비워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ATM기가 은행 측에서 연접성이 있는 곳이 자기들이 설치하기에는 안 맞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해 와서,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도 저희들 고려 한번 해 보고, 하다 보니 우선은 그런 게 다 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뭐라도 그 공간 안의 한 귀퉁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고민해 보고 공간 조성이라도 하면 좋을 듯해서. 정수기나 이런 거 비치해 놓고, 우선. 다음에 혹시 이 공간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청소하는 인부 하나 또 쓰고.

청소는 그 공간이 아주 좁기 때문에 지금 쓰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휴게실은 그렇게 많이 청소할 게 없기 때문에.

182쪽에 종합스포츠센터 보일러 교체 이거는 일자리노사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종합스포츠센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여기에 예산 반영해 놨죠?

국비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무원들이 노력해가고 따 왔는 거예요?

예예. 에너지 절감도 하고 방문객한테 쾌적한 환경도 제공하고. 건물은 거기서 관리하지만 에너지 쪽으로 접근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받아 왔다고 해서 홍보나 그래도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 생뚱맞다 싶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 업무는 사실 경상경비 쪽 경비가 많다 보니까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금액이 짜잘한 게 많다 보니까.

185쪽에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1억을 증했는데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보면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을 하거든. 근데 본예산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을 하면, 정리추경에는 보면 돈 전부 반납한다. 반납이, 특히 급량비, 출장여비 그리고 이러이런 사업. 이래서 정리 추경에 반영한다. 원래 본예산 하기 전에 정리추경부터 해서 그 자료를 갖고 본예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결위 하기 전에 정리추경 합니까? 예결위 끝나고 합니까? 끝나고 하면 뭐하노. 이 예산이 잘못됐는기라. 그러니까 예산을,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예산은 애 먹도록 정말로 예산안에 올라가기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뒤에 팀장들 얼마나 고생했어. 상부기관에 가서 예산 따 와서 자체도 그렇지만은 예산계에 가서 사정해서 여기에 올라오잖아요.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예산을 쓸 생각 안 하고 오면 주고 신청 안 하면 놔둬 버리고, 이래서 남으면 반납하지. 이런 사고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예산은 분명히 정리추경 때, 여기 나왔던,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 갖고 같은 항목을 정리추경에 또 삭감하는 거 올라올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이런 걸 할 적에는 설명서에, 올해 2억 갖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래 한다. 이 이 사업은 하여튼 2026년도에는 홍보 열심히 해 갖고 완전히 다 소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이 사업 설명서에 넣어줘야 돼. 그러면 사업설명서 보고 예산서 보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돼요. 사업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사업 설명서를 딱 보면 이 예산 이렇게 편성되어서 이래 했구나. 이렇게 놔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정리추경 자료 받고 저는 예결위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라. 그거 아니고는 되돌이표라. 매년 똑같이 해서 예산……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불용 예산으로 가버리잖아요. 불용 예산은…….

집행잔액 같은 경우 시비는 불용 처리되고 국·도비는 반납하죠.

반납하고.

예. 다음에 편성해서 반납합니다.

국·도비는 쓰다가 집행 잔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돈 아니니까 반납해야 되지만은. 시비 하여튼 반납하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못 들어가잖아. 불용은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집행 잔액은 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되돌이표다 이런 얘기야. 되돌이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다 쓰라 이런 얘기예요. 세우면 거기에서 100% 못 쓰더라도 다믄 한 10% 정도 남는 건 모르지만 급량비 1,000만 원 줬는데 600만 원 반납합니다. 얼마나 성의 없이 일을, 돈 줘도 돈 못 쓰는 그게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라.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 애썼는데 우리가 예산 하나 편성하더라도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충 자료를 70여 건으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특별히 중복되는 것만, 혹시 예산이. 그것만 질문할게요. 181쪽에 완산동 도시가스 공급 1·2통에. 이거 한 3∼4년 걸렸죠. 제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민원 많이 받고, 완산동 통장님들한테 공격 많이 받았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보니 위탁 수행 기관 협약을 2026년 2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 12월까지 가지 말고 올 겨울에는 진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에너지팀장 담당입니다.

공사를 좀 빨리, 주민들이 겨울에, “올겨울에 되는 겨”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예산이 이래 잡혔으니 빨리, 내년 겨울에는 정말 따뜻하게, 연료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공사가 너무 지연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부탁드리겠고. 이것도 80세대, 1·2통장들이 다 조사를 해서 80세대 나왔다, 그죠. 요점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182쪽 상단에 기업 에너지 절감에 보면 농업법인회사 코리아식품에도 해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예산 다루다 보면 농업법인이나 기업유치과나 이런 데서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유치과도 관내 중소기업, 관내에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기업유치과에 들어가면. 근데 혹시 이거 중복되지 않는지, 부서 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지원받는 사람만 받고 우리는 안 되대요?” 이런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업들도, 에너지 절감 해주는 거 기술센터 부서에도 있잖아요. 농업법인에 오만 거 다 지원해 주는 거 많고, 기업유치과도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서 간에 조율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제 상공인의 밤에 할 적에도 혜택 받는 사람만 자꾸 받는다고. 그러니 이런 점 부서 간에 소통돼 가지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보니 코리아식품 외 5개소라고 잘 나와 있던데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부서마다 중복으로 자꾸 해 주는 기업에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데 찾아다니면서 해 주시면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183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자부에서 하는 거 주택 및 거리에 시설하고, 산자부 공모에 해 가지고 했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도로 예산이 다 있지만은 14억 7,000만 원이 되고, 태양광 24개 해주고, 태양열 11개 해주고, 지열 38개 해주고 여기에 상세하게 보충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어제 제가 한창 회기 중인데 상동에 있잖아요. 제 지역구 상동에 이장님하고 동네 그거 뭡니까? 이장님하고…….

태양광 때문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전화가, 지금 회기 중이다고 문자를 자꾸 넣어도 못 알아먹고 자꾸 오시더라고. 오늘 의원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제가 같이 먹었는데, 제 것까지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먹었는데, 이 지역에도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논쟁이 있고 하는데, 또 이분들은, 제가 어제 말했어요. 들어온 사람이 우리 동네를 휘젓고 한다고 하니, 제가 또 이해를 시켰어요. “이장님, 박힌 돌만 천년만년 사는 겨?” 들어온 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노력 한번 해보소. 참 한 사람은 새마을지도자다. 그래 가지고 달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용서가 안 된다 하면서 거기서 의장님한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의장님이 밖에 식사 중이라 하는 것 같던데, 아침에 또 의장님을 만났다고 하던데 새로 또 의장님 만난다 하면서 점심 먹고 따라 들어와서 의장님이 오늘 안 계신다고 하니까 제 방에서 왔는데…….

어제 저희도 만났습니다, 의장님 방에서. 만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겨?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십시다.

그렇죠. 암만해도 수긍을 안 하지.

법적인 내용을 수긍을 안 하시고 그냥 저희가 법적인 거, 그다음에 저희 조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법을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싫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업체하고 그 동네가, 시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부지를 산다고 계약금만 걸어놨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은 어제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분, 이장님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그분하고 만나고 와서 오후에…….

과장님, 예산 관련된 것만 가볍게, 시간이 우리가 오늘 여섯 과를 해야 하는데…….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전화해서.

따로 한번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합니다. 예산이 여기에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지원을 자꾸 해 주니 이런 일이 있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으니. 이 점 하여튼 합의가 잘되어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잖아요. 주민 개개인이 해결 못 하는 거를 시의원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민원이, 행정에 이런 게 있으니 의정 활동하는데 너무 힘드니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또 예산이 자꾸 시에서 국에서 또 도에서, 산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논쟁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싸움 나겠습디다. 그 뒤에 청년근로 장려금 이런 것도 보면 185쪽에, 기업유치과에도 이중으로 이런 게 많이,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이중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신녕, 금호 같은 데는 각설이 불러다가 해야 사람들이 오지 사람들이 없는데 노래자랑 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비 이거는 전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9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9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 기업 홍보 지원하고 찾아가는 직장문화 다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전부 다.

예.

작년에도 집행 내역을 받아보니까 너무 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시로 봐서 A급 기업에도 200만 원씩 주는 게 있던데, 찾아가는 직장문화 배달 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안전한 기업 일터 조성, 중대재해 컨설팅 지원. 이 4가지, 그러니까 올해 이거 다 썼는가? 올해 아직 덜 썼는가?

일단 정산은 제가 정확하게 안 받아봐 가지고, 거의 다 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쓴 내역을 한번 봅시다.

찾아가는 직장문화 배달 사업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해서 6월 달에 청아냉동식품에서 근로자 한 150명가량 해서 문화 배달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2차로는 9월 달에, 대달산업 화재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직장문화 배달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권이나 경영자본 인정, 물류비 지원을 해서 실적은 올해 지금 현재는 경북 친환경부터 해서 한 23개사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기업 일터 조성 지원 사업은 전기·소방안전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하는 거라서 금산부터 비케이엠솔 등 한 15개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은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회에 한해 현장 점검 및 대응 방안 제시 등 인증 사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수비나 스틸드림 등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한 100개사를 중대재해 관련 교육을 했고 이수, 스틸드림 등에 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아니면은 지원 못 받잖아?

회원사 아니어도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지출하는데 회원사 아닌데 그거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한번 보자 하는 거라. 상공회의소 회원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해서. 그거 한번 보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10억 전부 다 지출이 됩디까?

거의 다 됩니다.

다 됐어요?

예.

안 그래도 기업유치과는 올해 전년도 대비 110억 정도 예산이 증대했는데, 증된 원인이…….

공모 사업 관련해서도 있고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런 관련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공모를,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일했는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과장님, 산학연 협력기반 기업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네. 그렇죠. 산학연 협력기반 기업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거 상당히 큰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얼마 전에 영천시하고 영남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거기서 영남대 교수님 중에 거의 명퇴를 했든지 휴식년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산학연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기업체 발굴하고, 단계별 컨설팅 지원도 하고, 현장 애로 컨설팅하고, 재직자에 대해서 교육과 시제품 제작, R&D나 DR&D 관련 정부과제 매칭 등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내년, 2026년도에 산학연 협력기반 기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영남대학교하고 MOU 한 걸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자동차 기업이나 다른 R&D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교수님들을 활용하는 게 우리 뿌리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수행 기관에 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수행은 지금 임베디드연구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바로 만약에 편성되면은 영남대로 바로 편성은 안 되고 수행은 임베디드연구원에서 합니다.

임베디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예.

이런 사업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돈이 2억 5,000만 원으로 큰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저희들 한번…….

MOU라고 해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면 그렇다 싶어 가지고 또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을 활용하면 저희들 연구 과제 발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면은 그 노하우를 전수하면 기업체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198쪽, 19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중에 여섯 개가 있죠. 우수기업 홍보 지원부터 시작해서 6개 사업. 그 밑에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또 사업이 한 10개 가까이 있잖아요. 10개 가까이 사업이 고. 이런 사업들이,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상공회의소에 주는 사업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가 상당히, 일단 열몇 개 사업이 되는데, 회의할 때나 집행부에 할 때, 특히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체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할 수 없는 거고. 그 사업의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 중복되는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때도 제가 답변했지만도 저희들이 기업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영천시에서 기업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입력을 하면은 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에, 여러 가지 섞여서 딱 구별해 가지고 A 업체가 이 사업 저 사업 다 했다 하는 거를 일목하게 된 게 없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신규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은 다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중 지원, 삼중 지원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파악하려고 하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할 이유는 없잖아.

예.

내가 자료는 따로, 전체 열몇 개 사업을 올해, 작년에 다 받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파악해 갖고 내년 2026년도에는 하여튼 3년 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지원해 준 업체는 없애고. 물론 꼭 가야 될 그런 상황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신규 업체를 하고 기초를 하다가 스케일업을 하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하는 방향도 있어서 일단 신규 업체 위주로 좀 많이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15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되는 거 있어요?

대부분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일부는 조금 축소된 것도 있고요.

축소되는 거 있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어느 부분이 3,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올해는 스타기업만 했는데 스타기업 가기 전에 프리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앞 단계를 하나 더 둬서 거기에 돈을 좀 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비 지원 이거는 기관이 도 기관이죠? 경상북도 기관.

임베디드연구원은 우리 시 출연 기관입니다.

경상북도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우리 영천시 기관이에요?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 세출예산은 총 71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전년 대비 8,700만 원 증가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축사 환경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설치로 민원 대응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운행차 매연 측정 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사업은 전년 대비 7,4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하는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올해보다 40억 3800만 원 감액한 3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한 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포함하여 1억 7,300만 원 편성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생물 다양성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탑지생태공원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시설 운영에 적정하게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에서 65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하수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답변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그냥 가면 섭섭하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감 때 나왔는 자양댐 위에 뭐고…….

충효 습지 말씀입니까?

습지. 습지 관리합니까?

지금 기금 사업으로 예초 작업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 예산 세워주시면 정비 사업을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목일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메타만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나머지 다 죽어버리고, 물고기 잡아넣으면 수달이 다 잡아 먹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데를 예산 좀 세워서 습지 유지할 수도 있고 습지에 잘 자라는 나무라든지 그런 거 선택해서, 풀베기는 기금 갖고 풀베기 한단 말이죠?

예.

저번에는, 몇 년 전에는 습지 풀베기 사업으로 1,000만 원씩 예산 됐는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기금 사업으로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 사업으로 관리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왕 돈 들여서 해놨는 거, 물론 우리가 안 했지만은 관리 전환 받았지만 그것도 예산 투입해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잘하이소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안 하려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전기차 구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구입을 하려면 차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 시민이 다 해당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외지에서 갑자기 전입해서 오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청하려면 전입되면 바로 신청이 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까?

전기차는 보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이전되면 그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거주 경력이라든가 이거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담당자가 누구예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최원철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60일간 영천에 살고 계신 분이 해당되는 걸로.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팀장님,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법을 고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조례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인구” “인구” 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우리 지역에 전기차 때문에 이전해 온 건 아닌데 마침 이전해 왔는데 내 차가 다 돼 가지고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1개월 채 안 됐어요.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이 몇 개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때문에 신청을 못 하니까 자기 차는 또 다른 기름차를 사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한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니까 전기차를 구입하려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어려워 가지고 영천 쪽에는 오면 좀 더 쉽겠다 싶어 가지고 오니까 여기도 몇 개월 걸리더라. 다른 데보다는 또 조건이, 이게 조례로 돼 있어 가지고 지자체별로 달라요. 달라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시에 주소를 두려고, 어쨌든 자의든 타이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즘 전기차 예산이 모자라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전기차 예산은 여유가 없습니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를 변경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60일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어느 지자체든 사업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과 동시에 그 자격을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조례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해조수 포획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통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해봐라 했는데, 영천 소재 포획틀 생산하는 업체가 일부 기부하겠다, 포획틀을. 얘기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는. 그리 얘기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기부채납 받을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 가지고 그걸 한번 해 봐라. 이것을 받으면 선거법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개인 기업이 우리 시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걸 일단 농가하고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포획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멧돼지 관계되는 거는, 유해조수는, 주로 하는 거는 농업인들이고 관련 부서는 환경보호과고 막 이러니까, 또 대부분 농민들은 기술센터하고 접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유해조수 관련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영농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요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있네요. 철선 울타리. 이거는 전기 철선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철선이에요.

철선 울타리는 일반 철선입니다.

전기 울타리 그거는 사업을 안 해요?

울타리는 전기 사업이고요. 전기 울타리고요.

철사에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철선은 뛰어넘지 못 하도록 부피가 크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전기 울타리 사업 그거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은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세출예산은 총 179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7쪽에서 239쪽입니다. 일반 쓰레기 수거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 증가한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위변조 예방을 위한 전용 바코드 제작 인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배출 지도 단속 예산은 1억 3,600만 원을 편성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취약지역 CCTV 설치 등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업소 지도 점검에 인건비, 운영비 등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재활용품 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2억 2,000만 원 감소한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해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50% 감소한 국가지원예산 5억 5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8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54페이지입니다. 계량실 및 매립장 사업 관리비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에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254페이지입니다.그린환경센터 수배전반 주요 부품 교체 공사와 그린환경센터 정산 후 정비 사업 공사를 추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725페이지에서 733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 말 조성액은 16억 3,000만 원이며, 2026년 조성 계획은 수입 2억 1,000만 원이고 지출은 3억 500만 원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은 15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고경면 대성리, 대의리 완산 1·2통, 조교 1·2통 주민들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경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이 120억이나 감 됐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감소액이 석면 슬레이트 사업 국고보조 사업이 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5억 줄었는데, 돈이 120억 줄었는데, 120억.

바이오가스는 국·도비 사업이 올해는 이월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홍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째라?

아닙니다. 지금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올해 갔다고. 그러면 내년 2027년 예산 정도 되면 영천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어떻게 할 건지 국·도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5억 400,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또 시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려놨네요. 이거는 5억 400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렸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주로 실시하던 사업이 방치 슬레이트,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그런 방치 슬레이트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처리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 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올해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은 절반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지금. 줄어 가지고 안 그래도 부탁을 드리면 혹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하고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정말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자라면, 보조사업 갖고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것이고. 254쪽에 꽃길 조성 꽃모종 구입비 200만 원. 1,000만 원어치 구입하든지, 잔잔하게 200만 원 해서 몇줄 심어서 효과 있는 겨? 여성 과장님이라고 섬세하게 했는 것 같은데, 꽃은요. 나무는 한 본 한 본 심어놔도 보기 안 싫지만은 꽃은 집단적으로 안 심어 놓으면은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2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9쪽에서 260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 및 관리 예산은 2억 8,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경관 조림지 수목 이식 공사비 5,000만 원과 식목일 행사 설계 및 회양목 식재 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 조성을 위해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림 조림 사업에 5,600만 원, 큰나무 조림에 2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임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 및 자체 사업 5건에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2억 3,500만 원과 산림재해 예방사업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74쪽 산불 방지 예산 내역입니다. 국·도비 포함 총 5건의 사업에 38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산불 진화차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에 2억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산림지역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경상보조금 인건비 등에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7쪽입니다. 산림생태 휴양 공간 조성 및 관리 정책 예산으로 총 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 전환 사업인 숲길 조성 관리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정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영우 위원님, 저는 100% 틀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먹을 거 있다. 산림 주변 나무에 감 달리고 호두 달린 거 먹을 거 있다고 하면은 산림과 직원들한테 먹으라고 안 합니다. 자기들 먹지. 그래서 이것을 정립을 했거든요. 제가 산림과장 할 적에 정립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산림과에서는 산림 연접 피해목만 제거하고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는, 처음에는 조경수로 담장 안에 키우다가 나무가 굵어져 버렸거나 또 집이 이사 가서 방치돼 버리면 그것은 재해의 위험이 있는 기라. 그거는 집 주인이거나 재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정립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순하니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저도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헬기 임차금이 10억 갑니까?

네. 10억입니다.

10억 하면 몇 리터예요?

저희가 예전에 2,400이었는데 지금은 1,800리터로 쓰고 있습니다.

1,800리터짜리가 저번에는 8억 안 줬나? 헬기 없나?

헬기 조달청에 올라오는 단비가 다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2,400리터짜리 쓰던 거는 지금 거의 13억 정도 합니다.

1800짜리 물통 그게 얼마?

올해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더 큰 헬기보다는 기동력에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이, 지금 재선충이 이만큼 확산되는데, 작년보다 돈이 1억 5,000이나 줄어가, 이거 별도 국비 지원 없어요?

재선충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올해는 우량 소나무 예방 사업으로 7,600만 원이 있고 국비 사업 한 9억 정도까지 합쳐 가지고 총 지금 현재 한 13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13억 가지고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재해대책비로 한 10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재선충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너무 방치해 놓으면 여름에 완전히 소나무가 단풍 들었는 것처럼, 전 국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기간에 좀 예산 투입해서 전체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