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세 의원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촌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촌면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에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단촌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단촌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는 보통 영세한데 길·흉사에 면에서 대어 담배 소매인이 양담배를 판다고 소란을 친적이 있습니다. 귀 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담당 직원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양담배를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직접 경제적인 손실은 거의 없는데 불편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주 1.5일 내지 2일 가까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다행이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사재기를 자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문제없이 합니다. 저도 듣기로는 1% 달라고 하는데 한 보루에 얼마씩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매소에서 담배를 가져오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일선행정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세외수입 부문과 곁들어서 감사자료 5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부분을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군은 자립도가 15%에 못 미치는 취약한 자치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데는 각 읍면마다 체납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체납액이 많으므로서 군정 전체의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군정 전체 사업성에 차질을 가져 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액이 과태료가 536만2,000원인데 실적이 334만9,000원, 체납액이 201만3,000원, 그래서 세입이 62.5%, 또 지방세 징수실적은 자료에 보면 도세는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지방세도 주민세가 14.8%, 재산세가 3.7%, 자동차세가 51.9%, 종토세가 50.3% 이렇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는 시기 도래가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반적으로 세수 목표대 실적이 불량하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세차례 분기별로 1/4분기를 보면 25개 중에 1개 부분이 불합격을 맞았는데 어떤 부분에 불합격이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인지, 일반세균 같으면 소독하여 살균이 가능하지만 근본 황산이온이라든가 탄산수 문제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합격이 되었다면 다음에 합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훈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체납세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늘 마주칠 때마다 상당히 독려를 합니다만 2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은 주로 자동차 관련입니다. 검사 기일을 넘기거나 종합보험에 가입 안하는 것, 주차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도 가입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저도 직접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차량을 압류해서 체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세의 전반적인 체납은 일반적으로는 종합토지세가 납기한이 10월말부터 12월말인데 거의 12월 가까이 되어야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토지세가 89.1%로 10%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세가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재산이 전부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차도 거의 폐차를 했거나, 폐차 직전에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받기 어려운데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결손처리하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에 체납세를 10% 이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 면은 원천적으로 경도가 높고 그렇게는 하지만 식수로 부적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부적격한 것은 장림리로 마을은 조금 큽니다만 대장균이 조금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식수에 부적합한 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공사가 총 1억여원이 넘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 면장이 단촌지역에 공사가 과연 지방 발주사업이 본사 위주로 발주가 되었는지, 부금이사로부터 발주가 되었는지? 또 부금이사로부터 발주가 되었던 공사가 성실히 설계와 강도, 사업 마무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하청이 가딱하면 공사가 부실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김 면장님께서는 자체 발주 사업이라고 하청을 없애야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거택보호자 가구 수가 현재 단촌면에는 몇 가구인지? 또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택보호자 선정이 전에는 군수한테 있었습니다만 2년전부터 읍면장 재량 권리로 넘어 왔습니다. 권리가 이임 되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실지로 면장이 보기에 부득히 거택보호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아들이 있다든가, 그래서 안해 주는 농가는 없는지, 그 아들이 사실 호적상에는 있고 행불인자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면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런 사람도 거택보호에 당연히, 자식은 호적상에 있어도 행불이 되면 생계위험을 받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농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자체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면에 직접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본사는 없습니다. 이사로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공사는 거의 6,7월에 다 끝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공사현장을 한 번 둘러 봤습니다. 대체로 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부실하거나 하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직접 항의는 하지 않고 면에 와서 자꾸 떼를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한치도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저도 업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공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관급공사는 옛날에는 적당히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감시자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써서 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구 수는 정확히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요건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 났는 보도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고 이런데 요건을 정확히 해 가지고 또 지정을 할 때 요구되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요건이 잘못되었거나 지원 방법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택보호 그 부분에 질의한 내용은 법 규정상은 에프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행정이 민원 편에서 봐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습니다만은 노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생보자로, 거택보호자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자제가 사고를 쳐서 행불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등록상만 단촌에 있지, 부모 봉양도 안하고 부모한테 소식 끊긴지 수 해가 되는 농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거택보호에, 현재 법적으로는 생계보호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되지만 실제로 없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로 넣어 줘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일선행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현재 단촌에 거택보호자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거택보호자를 본 위원이 알기는 월1회 정도는 일선행정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일선행정이 거택보호, 어려운 농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거택보호 대상자 숫자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하고 사실적 요건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불이나, 주소를 계속 옮겨서 못찾거나 실제 있는데도 부양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법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사실적 요건도 존중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촌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점곡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점곡면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김운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점곡면 소속 20명 공무원이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아래 2,700여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점곡면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점곡면 소속 모든 직원은 저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향상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정성어린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곡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점곡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 기본현황에 보면 제일 중요한 인구와 가구 수가 빠졌습니다. 인구와 가구 수가 없으면 무엇으로기준으로하여 업무보고를 갈음하겠습니까? 기본현황이 빠진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 인구, 남녀, 총 가구, 농가, 비농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업무보고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성실하게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구 및 인구가 빠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98년 현재 우리 점곡면의 총 1,026세대에 2,740명으로써 지난 연말에 인구보다 현재 20명 불은 형태입니다.

앞으로는 성의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시기를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유통지원 사업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동 25평에 지원1,875만원, 자부담 1,875만원, 이것이 몇 사람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한 사람의 냉동창고입니까?

현재 저온저장고 2동에 25평은 작목반에 1개소를 지원하였고…….

작목반이라면 몇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곡면 푸른반 작목반은 7명으로 반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동은 사촌리 개인 김문수라고 있습니다. 이 분은 오래전부터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신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금년도 사과가 입고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은 100% 안되고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발주가 언제 되었는데 지금 사과가 수확해서 다 끝났는데 그러면 금년도 사과를 입고를 못한 것입니까?

이 사업의 계획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금년 11월 초순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이용을 못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임시로 다른 곳에 저장하면 완공이 되면 이 저온저장고로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발주라는 것이 어떤 시행청으로 말미암아서 늦어졌습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11월달로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계획자체가 11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으라고 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은 11월달에 내려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본청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하장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농가 호수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는 조금전에도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점곡에 솔매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은 사과 작목반입니다. 여기에 반원수가 8농가가 됩니다. 8농가에서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목표율을 보면 현재 71%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저조한 실적인데 금년 연말로서 어느 정도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점곡면에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서진운수과 대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초에 우리 점곡면에 들어와서 그 동안 경영사정이 좋을 때 '96년대말까지는 계속 세금 잘 냈습니다. 단 1원도 체납을 안하다가 '97년도초부터 접어들면서 상당히 경영 악화가 되면서부터 이 두 군데 업소에서 현재 체납액을 무려 한 4,000만원 가까이 그래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해당됩니다만 취득세가 이 두 군데에 29건에 2,100만원 정도되고 과년도 취득세가 1,260만원 정도 됩니다. 도합 취득세만해도 3,400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말 이전에 들어온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토록하여 다만 몇 푼이라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2년동안에 체납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그 동안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독촉만 하고 빨리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뿐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예, 대진통과 서진운수는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그 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것을 설명 드리면 대지나 건물, 차량에대한 재산압류를 전부다 실시했습니다. 차량은 72건했고, 독촉장 발부는 11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조회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운수는 차량압류 39건에 독촉장 발송 11번, 그 다음에 관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전부 실시하고 방문 동의와 정부 재정 조회 등을 외뢰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374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주로 어느 분야에 대한 과태료가 됩니까?

이것은 주로 책임보험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고질체납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남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이라고 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도 대상수가 15개소로서 100% 적합으로 다되었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에서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적합합니까?

간이상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8개 항목에 검사를 합니다. 주로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성 세균 등 8개 항목에 검사를 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적합 판정이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여름철에 세균이나 대장균 등이 일부 침범하는 까닭으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곧바로 염소소독을 재차 시도하고 강화해서 다시한 번 검사를 의뢰하면 거의다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배부되는 간이상수도에 크로칼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까? 투여치 않고도 그냥 이것이 적합판정이 그대로 나옵니까?

투입은 저희들이 군에서 1년에 몇 번씩 크로칼키가 배정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원래 간이상수도는 마을의 리장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로칼키는 제가 알기로 계속 적정하게 투여합니다만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일부 온도상승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주로 대장균에서 오바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하면 대략 어떤 지방에 보면 간이상수도에 크로칼키를 넣으므로서 그 냄새,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얻는 주민이 있어서 리동장이 수령해서 그냥 적재하고 넣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점곡면에는 그런 리장님이 안계실 줄 압니다만 행여나 그런 리장님이 계실련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닙니까? 이 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많은 건강에 주의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민원 배달제 확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춘산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만 본 면에는 아직 이렇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범사례로 보고 상당히 감명있게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 줄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소재지에서 먼 급기야는, 저가 알기로는 한 8㎞ 내지 10㎞ 이상이 되는 리동도 있습니다. 이런한 주민들은 호적등본이라든지 또는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점곡면장 일선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해소, 두 번째가 소득증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점곡에 주산물이 사과, 고추, 담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행정에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자료에 없습니다. 유통시설까지는 갖추어 놓고 판매계획이라든가, 생산계획, 면적이 전혀 안나와 있고, 그러면 일선행정이 군에서 지시하는 일반행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자료에 담배판매 실적이 없어요, 가뜩이나 열악한 본군의 세원을 볼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배판매 실적이 각 읍면마다 실과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자료에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과 연말까지 판매액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특히, 면의 행정은 상부지시에 순종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면자체 독자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꽤하고 민원해소를 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충분한 검토가 없다보니까 사실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곡면에 부임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약간의 구상도 현재 세워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판매실적은 11페이지 제일밑에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실적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현재는 12만7,450갑을 팔았습니다. 보고서에는 11만1,320갑입니다만 12만7,450갑을 팔아서 목표 대 117.4%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핵심을 점곡면장께서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소득증대 방향이 뭔냐 하면 물론 제가 의원이 되고, 본군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균형개발 계획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마다 그 지역 민선시대에 걸맞는 지역 개발사업 및 소득증대 방향이 연차적 계획이 분명히 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선행정이 사업비 요구라든가 소득증대 부분에 금년도에는 어느부분에 예산 얼마 요구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점곡에 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점곡에 지금 사과가 몇 톤을 실어내는지 모르고 있고 판매 경위는 일반 소매상 위주로 위탁판매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선행정이 뭐하는 곳인가 말이지, 행정만 할 것 같으면 면에 다섯이면 다 해요. 지방화시대는 뭐니뭐니해도 특히 면부는 농촌농가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방화시대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또 계획서마다 농가가 소득이 높아야만이 지방행정에 참여도도 높습니다. 읍면장님 당연히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흡하다. 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조치는 물론 없지만 금년도 당면한 정부의 특산물 판매계획이라든가, 판로개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일선행정을 맡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계획 세운바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당면 제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면에 주요 작물로는 사고, 고추, 담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상 9페이지에 주요농산물 생산현황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일을 잘하려고 해도 면의 현황을 잘 모르면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능력화라 하더라도 면에 가서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어느 정도 그 면에 소득문제라든가, 주민의 생활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도 어느정도 파악이된 상태입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제가 소상하게 알 경우에 무엇인가 판로개척 문제라든가 주민의 소득증대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서상에 기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제가 그러한 것을 작성 내용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이런식으로 제출하다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토록 하고 단순히 계획서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그야말로 주민 소득증대와 주민화합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점곡면장님 여러모로 수고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월동기 실업대책 사업으로 본군에 2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년 '99년도 2월말까지 월동기 실업대책 사업을 하게됩니다. 그중에 15세이상 65세미만, 또 농지가 0.5ha미만, 재학생은 안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보자나 이런 사람은 안되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건의 제약을 받아 가지고 과연 내년 2월말까지 20억원을 투자를 못할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조건에 조금의 지장이 있더라도 받아 들여서 사람을 보충,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읍면에서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듣기는데 점곡면에는 지금까지 몇 명이 참여해서 실업대책을 하고 있으며, 혹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같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면장님으로서 취로 대책 관계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농촌가로등 수리 및 보수라든가 전기료를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보수 회수가 2회고, 보수 등수가 22등이며, 집행액이 127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액보다가 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점곡면에는 각 리동에 가로등이 사실상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방치된 것이 솔직하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있는 각 리동장이 이런 것을 안챙겨서 제대로 보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곡면에도 가로등이 농작물 가까이에 있어서 이설할 그런 가로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정도 있는지? 또 신규 가로등도 더러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하고, 그 문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월동기 실업대책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시달된 자격 요건을 보면 저소득자나 0.5ha이하의 농가, 그 다음에 1가구에 1명이 해당된다. 영세민이나 생보자는 또 제외다. 이런 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총무담당주사가 군에서 지침시달 회의를 받고 저희들은 바로 리동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이러한 적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1차적으로 찾아보자 했는데 현재로서 정확한 사람 숫자는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전체 사업 예산이 20억원이라 볼 때 우리면에서 1억원을 소모해야 안되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우선 달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루에 100명정도는 인원이 동원되어야 이 실업대책 사업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루에 100명은 무리가 따른다 하는 것을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규정에 보니까 비록 0.5ha이상의 영세농가라 하더라도 안동 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한 자는 가능하다. 이런 규정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면에서 비록 상당히 많은 면적을 소유한 농가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근접하는 자, 다만 1,5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평, 2·300평 정도 오바되는 농가는 안동 노동사무소에 구직 등록을 해서 본인이 꼭하겠다고 희망을 할 경우에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정도로 해서 100명 정도를 거의 채워서 이틀정도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견으로서는 점곡면은 대도시와 달라서 실직을 했다거나 혹은 기업체가 도산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정착민들이고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취지와는 일부 골짜기의 마을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문제는 현재 금년에 예산액이 273만5,000원이고 집행액이 127만원입니다. 보수 회수가 2회고 보수등수가 22등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두 번에 걸쳐 우리 점곡면 관내 가로등 현재 총 235등으로 관간주가 40등이고 기준주가 125등입니다만 그 보수는 항상 주민들이 우리면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등이 파손되고 밤에 불이 안들어오면 우선 당장 불편하니까, 항상 리장님을 통해서 저희들 면에 건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는 보수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면관내에는 파손이 되고 보수를 해야될 것을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부근에 가로등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되는 가로등은 파악된 바 없습니다.

이설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로등이 점곡면에 신규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신규로 필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보수 예산만 내려왔고요, 신규 설치 예산은 현재 숫자가 부족한 편입니다.

실업대책에 인원을 한 100명쯤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100명을 읍면에서 관장해 가지고 어디에 일을 시키든지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댈 수 있는 대로 작업을 시키는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점곡면에 환경이라든가 공공장소, 세부적으로 가서는 리동단위까지 이 인원을 가지고 쓰레기 줍기라든가 환경차원에 활용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약 30,000원정도 보수가 나날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놀릴 필요도 없고 우-우 다니면서 세월만 보내기 보다는 각 리동단위까지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옥산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옥산면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에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옥산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99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 10페이지에 '98, '99 산불예방에 공공근로 산불감시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씩이나 필요한 지, 써야할 공공근로이지만 지불하는 것이 국비를 너무 소홀히 사용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지난해부터 썼는데 요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20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공공근로사업비로 20명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로 8페이지 주요투사사업에 보면 27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데 군에서 감독했지만 면행정 책임자로서 어떠한 감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계와 현장이 맞지 않으면 수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투자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안좋겠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5개소 12㎞에 13억원이라는 것은 지난 수해때 제방이기 때문에 군에서 설계해서 모든 입찰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지역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수해복구 25개소에 12㎞는 저희들이 수해때 그 지역은 수해복구 피해가 입었다 해서 한 지역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10만 군민 만들기에 고향소식 전하기, 서한문, 군정홍보, 농산물 홍보, 예초기계 무료 대여와 9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에 민원 수수료 대행토록 하는 등 행정업무에 노력하신 것은 잘하신 사업이라 칭찬 드리고요, 5페이지 도로망 확충에 교량 3건, 23m에 1,390만원인데 어떠한 설계인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답 1리에 암거공사 설치에 500만원하고 도옥 봉계교를 철거하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수해로 넘어졌는 것을 철거하는데 100만원이 들었고, 마전리 암거 설치 4m에 790만원해서 1,39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수고를 하십니다. 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에 마늘 외에 7개 품목, 농특산물 판매에 대구, 서울에 팔았는 것이 6억2,847만4,000원입니까?

예.

대구, 서울에서 정말로 이만큼 팔 수 있겠어요?

이것은 농협에서 판매한 숫자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읍면 집행부에서 잡아 가지고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또 한가지, 지방세 세수 문제인데,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 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도세도 상당이 많고, 취득세, 주로 취득세가 상당히 많네요?

예.

군세에 보면 자동차세, 종토세는 아직까지 날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자동차세, 취득세 대충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미납액이 제때제때 안들어오고 하면 군 자체에 사업을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상당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군인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이 미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1월14일 현재 감사자료를 뽑을 때는 619만6,020원이었습니다만 그간에 93만9,140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는 525만688원이 지금 현재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는 현재 감액할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자진 납부한 것을 모르고 부과를 해서 이것이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 태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12월말전으로는 받기로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하고 또 약조를 한 것을 받으면 취득세, 면허세는 완전 체납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종토세는 377건이 있는데 소재불명이 27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면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한창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중앙고속도로가 지남으로써 이 투기꾼들이 달라 들어서 전부 투기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전산으로 확인해서 보내면 전부 되돌아 옵니다. 이래서 분기 1회 경찰에 조회해서 계속 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연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불명이 277건이면 계속 소재불명으로 나가면 달리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5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결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나야만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 1회 경찰에 협조를 얻어서 1건이라도 받은데까지 최대한 받다가 결손을 하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간 해 보고 안되면 결손처리를 일찍하시면 면장님하시는 업무에 편하시지, 안그러면 자꾸 이래 놓으면 지적이 되고 하니, 이것은 그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도 이번에 겨울 월동 동절기 실업대책으로 본 군에 2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도착이 되어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영세민, 정부로부터 혜택을, 보호를 받는 생보자나 거택보호도 안되고 재학생 안되고, 0.5ha 이상인자 안되고, 한 집에 두 사람이 안되고, 그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상 의성군내에는 그 제약조건대로 해 보면 2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 2월말까지 의성군에 다 풀지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근간에 집행부에서 각 읍면에 약간의 저거 있더라도 사람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각 읍면의 읍면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받다 보니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인원을 조금 추려내어야 될 형편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읍면의 최일선에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0.5ha이상이 되는 농가를 허락을 했는데 거기에 서로 이웃간에 조금 많아도 되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는 식으로, 인원이 처음부터 적을 때는 되는데 자꾸 많아 지기 때문에 요러한 불상사도 생기고 하는데 안평면 같은데는 동절기 공공근로 취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애로가 있으며, 지금 인원은 몇 명쯤 하고 있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면에 적어도 1억원씩 돌아가는 자금인데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인원을 동원을 했을 적에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풀어 놓으면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인원을 한 리마다, 동네마다 투입을 시켜서 소하천이라든가, 동네주변 오물 수거를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나고 환경차원에도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면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358명이 구직 등록이 되었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0.5ha미만으로 하면 사실상 읍면에 많은 인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노동청 안동출장소에 구직등록해 놨는 자는 누구라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리장 회의때 경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공공근로자 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구직 등록을 해라, 그 대신에 구직 등록 신청서는 면에서 접수를 하겠다. 그래서 면에서 일괄 노동 안동출장소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358명이 등록을 해서 아래께 첫날 하루 301명 출근 했습니다. 저희들 전체 직원들이 매달려서 1차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또 2개 동에만 마을진입로, 수해때 일부 PP포대를 100개를 지원을 해서 전 주민들도 나오고, 공공근로 사업자들은 자갈을 채취하고 이래서 2개 리는 3일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저희들이 환경정비가 1차적으로 끝나면 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각 마을별로 일을 찾아가지고 보 보수라든지 자재가 지원이 되는 사업에 작은 인원을 투입하면서 국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에 수목정비, 그 다음에 마을안에 하천정비라든지 마을진입로 농로정비, 이런데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더 알고, 면장님도 더 아시겠습니다만도 본 위원은 그런데서 잘 모르지만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규정은 정해 놓고 규정대로 하려니 돈이 다 안되고, 그것을 벗어 나려니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이 되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 해서 나중에 모든 이런 일은, 금전하고 거래되는 것은 감사가 따르기 마련이 되는데 안그래도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시대에 혹시나 그 읍면의 최일선에 직원들이나 면장님이, 이것이 집행부에서 혹시나 감사에 어떤 지적을 받을 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업대책에 많은 인원, 예를 들어 안평면에 358명인데 상당히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고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만 찍는데도 공무원 한 사람이 매달려서 오전내내 시달린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는 만큼 기대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의 질의중에 체납세 관계에 취득세 체납세중 자진납세 3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조정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행정 신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한 것을 고지납부를 다시 한 것인데 행정 신뢰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10만 군민만들기, 고향찾기, 애향심, 돌아오는 농촌, 서한문 보내기 출향인사, 이렇게 고향분들에게 홍보내용 모든 중점 사업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는 소득증대 작목반 구성에도 찬사를 보내고요. 첫째, 민원 수수료 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자가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기탁금액에 한하여 본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을 무료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기탁자의 장기 대책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금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다음년도 가서 박곡1리 교회에서도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노인회에 한 번 지원해 보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의성군 관할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장서 하신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12페이지에 보면 관내 상주 외지 번호판 부착 차량에 없다고 '해당이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상 안평면에는 최진우가 상주로 되어 있고, 번호판은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알고 있습니까?

최진우는 우리 직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주 외지 거주하는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직원을 못 넣은 것은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해당이 없음이라고 하고 자료를 뽑아 보니까 구미시로 번호판이 되어 있는데 괜찮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최진우 직원 분은 제외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는 우리 차량세가 많컨데 가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성으로 간판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가 허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면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둘째로 감사보고 15페이지 입니다. 농촌 가로등 관리 보수 및 공동요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금액은, 수치가 천단위입니까?

예, 1,335만원입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소계는 1,335만원, 건수는 45건, 소계는 416만원 그 다음에 군비 4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사용료는 지금 10월말까지로 계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12월말까지 계상을 하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919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2월말까지 가려면 금년도 예산은 초과된다는 말이겠네요?

수리비는 없으면 수리를 안하고 예산을 맞춰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전기료는 안할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도합 1,335만원의 집계가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전기료는 내년도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로 충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현황이고 전체 예산은 아직 남아 있지요?

그래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에 10만 군민 만들기에 3항에 예초기계 무료 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평면에 예초기계 무료 대여 기계가 몇 대쯤 보유하고 있습니까?

면의 보유분이 아니고요, 리동의 보유분을 리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면에 잠시 보관을 해서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장님을 통해 가지고 개인 소유의 예초기를, 아마 이것은 추석 전후로 되어 가지고 벌초 기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들에게 전부 협조를 얻어서 리장님을 통해서 면에 보관했다가 출향인들이 와서 벌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소에 개인이 한다하면 그렇게 대여합니까?

예.

그러면 개인소유 예초기를 모두가 다 호응해서 거의다 그렇게 면에 기탁해 줍니까?

물론 지금 현재 25리 입니다만 25개리에 15개만 저희들이 우선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한 집에 한 대가 있고 형제간에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치 않는 집에 그 집에 이용을 하고 남는 여력을 저희들이 며칠간 기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대여를 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출향인사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위민 봉사 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1회 담당직원이 1일 주재라고 하는데 보통 면에 출근해서 9시 아니면 회의 지시를 받고 그 마을에 가면 한 10시쯤 되는 줄로 압니다만 1일 주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루동안에 담당공무원이 하는 좋은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을 왜 발상을 했느냐 하면 첫째, 저가 안평면에 가보니까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담당직원 첫째 얼굴을 알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담당직원과 주민과 서로 뜻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도 속속히 파악이 되고 서로 정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고 또 어찌하다가 행정이 잘못되었다 하면 거기에서 민원을 바로 해소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봐서 주재 근무를 시켜 보니까, 주로 어떤 사항이 발견이 되느냐 하면 누구 집 생계가 어렵다. 안그러면 그 집 자녀들의 돌출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개 서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좀 알거든 이야기를 해다고' 이래서 그 사람을 직접 담당 직원이 자식을 만나서, '너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자식이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과 같이 대화하므로써 행정을 떠나서 가정의 어려움도 담당직원과 대화가 이루어 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런 수범사례가 없어서 면장님이 답변을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대등소위하게 우리 읍면에 공이 다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평면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 그 막대한 몇 개 동네에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불우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농가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루에 얼굴 익히기도 좋고 주민들과의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거택노인에게 목욕을 한 번 시켜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 수범사례를 듣고자 했는데 아마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말씀을 안하시걸로 알고 혹시라고 한 개 동네에 하루 주재를 하고 있다면 그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마한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310만원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주위에서 그 조그마한 민원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좋은 수범 사례입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교회에서 현찰까지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는 타 읍면에서는 여기보니 1일 창구, 310만원까지 주위에서 기탁하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1일 주재도 좋고 다 합니다만 타읍면에 보면 민원처리,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심지어 읍면의 채송원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등기부등본까지라도 주민들에게 떼어주는, 예를 든다면 안평면도 제일 먼거리는 8㎞ 내지 10㎞된 동네일줄 압니다. 그 주민이 그 등부기등본 하나 떼기 위해서 의성까지 오고, 등초본 하나 하기 위해서 면까지 오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서 기탁하는 310만원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내가 기탁을 좀더 해야겠다는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수고하신 김에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평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