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의하여 전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성남 대연1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질의와 명료한 답변 그리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 등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ㆍ요구함과 동시에 잘된 점은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항상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대연1동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2월2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김성남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이어서 총무국장님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연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당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님을 대신하여 이종태 행정민원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우리 허유동장님! 허유동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직생활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현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방금 차경양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강당에서 동장님들과 국회의원 모시고 우리 간담회를 한번 했지요?

예.

할 때도 동장님들이 건의사항을 한번 했었지요?

예.

그 건의사항 내용하고 지금 하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비슷한 게 많습니까?

비슷한 게 많습니다.

비슷한 게 많지요? 동장님들께서 국회의원 모시고, 시의원, 구의원 다 모시고 동의 현안을 참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런 현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구청장님과 함께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한테 집행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토론하고 논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동의 현안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제일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계획에도 반영시키고 있고 정말 또 돈이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는 우선순위가 차후로 밀립니다만 지금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국장님께 하느냐 하면 동장님의 건의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현안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이게 우선순위라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어느 날 갑자기 부각시켜 가지고 자꾸 밀리고 이러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연5동에 못골성당 하고 동천교 진입 소방도로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 김정훈의원님 사무실에 건설과장이 가서 브리핑 할 때는 우선순위 1순위였어요. 우선순위 1순위가 되고 이번에는 꼭 예산에 한부분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 전 구간은 안 되더라도 30억 공사지만 부분 구간이라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여러 차례 저도 만나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성과정에서 슬며시 빠졌더라고요. 예산이 100억 이상 줄어들고 몇 십억 이상 줄어들어서 편성하기 좀 어려웠다, 거기까지는 또 사정이 있으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넘어갔는데 중장기계획에 딱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2010년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렇게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는지 이런 문제를 간부회의 때 좀 잘 말씀을 드려서 동장님들이 건의한 현안들이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도 다 의논된 내용들인데 이게 갑자기 바뀔 때 황당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짚어서 국장님이 앞으로 간부회의 때 좀 잘 말씀을 드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은 소관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인데 얼마 전에도 중장기재정계획수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의는 우리 구청 직원들만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도 참여하셔서 순위를 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들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이고 주민의 숙원인 그런 문제는 저도 심의위원이니까 앞으로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진남일위원님!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차경양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고, 통폐합 추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방금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대연2동하고 지금 우암2동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차경양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보니까 제가 그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추진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추진 절차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유지들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건데 먼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내용 문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인구수하고 주민 1인당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암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6,804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가 8명인데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850명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데는 용호1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가 14명인데 주민 1인당 공무원 수를 계산하면 3,263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과소동 운영에 대한 통폐합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절차라든지 또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최소한도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 유지들한테 설명을 할 때 1개 동 감축시 시에서 5억원이라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향후 3년간 재정지원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이 돈은 어차피 그 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사전에 주민간담회나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한번 조차 안하고 주민설명회가 설문조사부터 덜렁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대연2동 같은 경우는 응답자 대부분이 지금 90%이상 반대의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설문조사 요원도 아까 보니까 한 50명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장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또 정부 방침도 행정구역 변경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우리 이명박정부에서 100대 과제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부조직 개편 자체가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3개 내지 2개 정도는 앞으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정부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 앞으로 하기 전에 해야 또 우리가 시에서 보조받는 재원도 확보가 되고 다하고 나서 하면 시에서 재원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오늘 추진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좀 변경을 해서 앞으로 2, 3년 안에 슬기롭게 우리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시키고 그래 하면 지금 타 지역에 보시면 보통 동구, 영도구, 연제구 1년 이상 다 걸렸습니다. 추진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고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지적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동 감사를 9개를 하고요.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동 감사를 총 1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죽 보면 사실 이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지적 동을 보면 용호1ㆍ2ㆍ3ㆍ4동이 지금 15건이고, 문현2동이 지금 14건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문현1동도 14건이고, 대연5동, 감만1동, 대연2동도 지금 13건입니다. 보통 평균하면 10건이 다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저께도 총무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의 관리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지적사항을 보면 각 동마다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방금 우리 진남일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통된 그런 사항은 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되풀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직원의 연찬이 덜 되고 교육이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과 또 직원에 대한 다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문현4동사 신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감사에도 지적이 안됐고 자체 감사에도 전혀 지적이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로 우리 남구청에서 문현4동사를 신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지 직무능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소송까지 가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감사실에서 제대로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중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그럴까 이런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체 감사나 부산시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고 징계 요구도 안하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철저하게 앞으로 감사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우선 성주섭 총무국장 이하 현장 일선에서 최고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용호3동에 김종식 동장님!

예.

저희 감사 기간에 지금 구민제보가 1건이 들어 왔는데 제보자는 통장을 하시던 분 이기도씨라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분이 지금 해촉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통장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타 동에 동장들 보시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통장님들을 해촉시키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 왜 이기도 통장님은 해촉된 이유가 뭐예요?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민제보 사항으로 이기도씨가 제의한 해촉 이유라든지 해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부로 저희 용호3동은 21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 통이 6월30일부로 전부 임기만료가 됩니다. 통장이 2년 임기인데 6월30일에 18개 통이 전부 임기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때 전체 18개 해당되는 통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민제보 한 이기도 통장은 그 공개모집에서 성적에 점수가 미달되어서 점수가 경쟁자보다 부족해서 탈락이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통장 임기가 2년인데 그럼 용호3동은 통장 임기가 2년이 되면 항상 공개모집을 합니까?

전체적인 공개모집은 18개 통 전체 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앞전에 임기가 만료된 동이 1개 통이 있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들이 우리 구의회까지 이렇게 억울하다, 호소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이것을 해촉하기 전에 지금까지 13년 동안 통장으로 재직하셨으면 한번 불러서라도 이렇다 라고 설명을 하면 굳이 이렇게 구민제보를 우리 의회까지 접수가 안 들어올 건데 억울하다, 무슨 정치적인 색깔론이 좀 들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몇 분 해촉 하셨어요?

총 18개 통장 공개모집 결과 10개 통의 통장이 바뀌고 8명이 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전설명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의 5월23일날 통장회의 때 공개모집에 대한 일정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공개모집의 절차라든지 그 얘기가 충분하게 설명을 3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통ㆍ반장 조례를 이번에 이런 내용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동장님들 반대 또 각 동의 통장님들도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개정을 안했는데 여기 전체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걸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통장 해촉하는 문제, 위촉하는 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개모집에는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으로 필기시험 제도까지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누가 봐도 편견된 어떤 객관성을 떠난 그런 심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통장님들 위촉할 때 임기가 지금 나이가 55세인데 한 4년 남았는데 그지요? 보통 임기 한 4년정도는 그냥 동에서 특별한 잘못 없으면 묻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촉을 하니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신경을 써 주세요.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았다 하시면 되지 자꾸...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질의를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총무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거의 다가 각 자생단체장들이 지금 가입한 위원들은 아마 감만1동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서류상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물론 남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각 자생단체장들을 의무적으로 자치위원으로 넣으라고 가입시켜라 라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가능하면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동의 전체 현안사항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따로, 청년회 회의 새마을협의회 회의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동네가 어떻게 현안이 뭔지 물론 그 회의할 때 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그 지역 현안사항을 각 자생단체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각 자생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할 일인데 그 조항에 보면 각급 단체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의 취지는 정확하게 제가 꼬집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동네 전체에 일어나는 일을 종합적으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기구라면 각급 단체의 장이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도 하고 알려주고 또 듣고 다시 전달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급 단체의 장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동네마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다음 동장회의 때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전ㆍ출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전출 전입을 하려고 하면 통장님, 반장님 확인도장을 받고 전출 전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동에나 가면 전입 전출을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용당초등학교, 용당에서 대천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대연동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럼 용당초등학교는 학교가 작다, 뭐 시설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해서 거의 다가 대천초등학교로 다 지금 입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저번 주입니까? 대연1동에 갔는데 위장전입을 하려고 하다가 한분이 용당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한분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다시 왔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대연4동장님!

예.

전입신고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그냥 확인 안하고 바로 해줍니까? 그 주민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확인 안 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 주시는 건지...

대연4동장 장종원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절차만 맞으면 바로 전입신고 됩니다.

절차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고서만...

신고서만 제출하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저희 용당, 대연동 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다른 동에도 아마 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장전출을 해서 거기 지금 통장, 반장님들 좀 시켜 가지고 현재 거기에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해 주셔서 주민등록법이 있지요?

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거는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과태료 지금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라도 이 문제를 꼭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장님들이 남구에 견문보고를 제출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그 견문보고 내용을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보고를 드려야 저희가 예산을 시의원님이 예산 따올 거는 시의회에서 따올 거고, 구의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또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물론 동장님들이 구의원을 무시하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보고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구의원들이 동 주민센터를 좀 자주 방문해서 역으로 또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워낙 구의원님들이 바쁘다보니까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문보고를 구의원들한테 조금 제출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각 동에서 지금 견문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하고 보고할 때 관할 구의원님, 시의원님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도 다음 회의 때 당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 필요없는 내용인데 지금 각 통에 통장님들이 좀 불친절 하다 라는 민원이 제 귀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통장회의 하실 때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한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뭘 모르고 통장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좀 통장님들께서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대해 주시기를 그런 교육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성주섭 총무국장님! 윤한홍 총무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동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광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3동 김종식 동장님!

예.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구민제보 건인데요. 통상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도달하거나 특별히 사직하지 않는 등 통장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할 때 해촉을 하고 공개모집하는 게 통상 관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통장들을 해촉하게 되는 사유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기 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질병으로 근무를 못하든지 했을 경우에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선발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된 그 규정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 대해서 재 위촉을 하는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3동에서 이렇게 다수의 통장을 위촉한 관례가 있었습니까? 또한 용호3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다수의 통장이 임기가 만료된, 금년에 18명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을 심사위원회를 공개모집 그 기간 중에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앞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추천 들어와 가지고 점수가 낮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기도씨는 보니까 통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13년 동안 통장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통장회장 같으면 상당히 통장으로서 자격과 그 전문적 지식을 약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점수가 낮다는 부분도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모집을 하면서 크게 네 가지 심사항목을 두었습니다. 첫째 서면심사,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소견발표, 면접 이래가지고 네 가지 항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또 세부항목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 심사는 활동성 경력해서 20점,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각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한 문제당 1점씩 해서 20문제해서 20점, 그다음에 소견발표에서 의사표현의 정확성, 그다음에 응모동기의 타당성 해서 각각 10점씩 해서 20점, 그다음에 면접은 봉사정신, 그 다음에 애향심 및 품행 책임감 사명감, 그 다음에 건강, 품행, 기타 이래서 네 가지 항목해서 각각 10점해서 40점을 전체 100점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평점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다섯 가지 내용을 정해서 탁월 5점, 탁월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세분화시켜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통장협의회 회장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통장을 13년 동안 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전부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어느 분을 지정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네 가지 항목의 평점에 한 가지라도 시험이든 면접이든 서류심사든 한 가지라도 점수가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됐고요.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저도 통장을 상당히 지역에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기가 원칙적으로 아까 그랬지만 그런 분들께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부분에 하기 싫어서 그만 둔다고 그러면 안 나올 건데 자기는 생각에 다른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통장 직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에 이렇게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동장님이 실무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 통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통장하기 전에 통친회 회장하고, 통친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 단체입니다. 거기에 자기들 임원, 부회장, 감사, 총무 이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3시간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거 하게 된 그 배경도 당초 금년 연초에 용호지구 업무보고에 구ㆍ동정보고회 때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기회를 똑같이 달라, 왜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느냐,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왜 계속해서 하는 사람만 10년, 20년 계속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균등의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모집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통장하는데 지역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을 주면 좋지요. 그런데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장은 왜냐하면 행정업무의 동의 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주민들의 상황 판단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원만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호3동쪽에 지금 관할인데 동생말 쪽에 용호3동 관할 맞습니까?

예, 동생말은 관할입니다.

동생말 쪽에서 이기대성당 입구까지 오는 비포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예,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하고 사람들 유동인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차량은 통행하지 않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산책도로, 등산로 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님 생각에는 그 부분에 지금 비포장 도로 쪽에 도로를 도시계획 세워 가지고 도로개설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29억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등산인들은 통행하는데 차량 통행은 좀 안 한다 그지요?

차량은 많이 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길 자체가 지금 거기 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라든지는 통행을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체 건수에 보니까 문현2동이 앞서 우리 위원도 질의된 부분 같습니다만 지적건수가 9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구청행정...

자체감사에서.

예.

나왔지요?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 기초수급자가 남구에서 제일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주로 신규 공무원이 우리 동에 발령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업무연찬이 거의 제대로 안되고 많은...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 또 전출가면 여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조금 거기에 장애인이나 그런 업무 등으로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앞에도 나왔는데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이 업무에서 전문적 지식이 꼭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받을 때 구에서 좀 개선시켜야 될 문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지적이 안 생기겠다는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공통사항의 데이터를 발췌해서 그런 것을 동에 전체적으로 내려주면 공통적인 사항은 많이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현2동에 허유동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자체 감사에도 전혀 필요 없는데도 이렇게 감사가 지적되는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용호1동에 민원처리 현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작은 동하고 한 6, 7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개 동에 이렇게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호1동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엘지하고 지금 자이아파트 때문에 타 동보다는 인구가 많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민원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민원이동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뒷받침 못되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용호3동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김종식동장님이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운영실적의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가면서 활동성이나 경력, 필기시험 여러 가지 평가를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거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통별 운영실적 평가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우리 용호3동은 미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공개모집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문항을 몇 개 했다 했습니까? 4개 문항을 해가지고 세부문항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객관적 평가기준에 불투명하다, 객관적 평가기준이 불투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마다 세대 수와 여건이 다르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한 통 운영실적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14개 항목으로 된 평가기준이 있는데 현재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거기 보면 통장회의 참석, 각종 봉사활동 행사에 참석... 참석 불참석 이래해서 그 참석 불참석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신규편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인력동원 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14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그거는 제가 14개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항목의 평가를 가지고 통장을 위ㆍ해촉 하는데 이 평가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5조에 보시면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해촉에 대해서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지금 현재 5항 4호에 보시면 통ㆍ반장으로서 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 그리고 5호에 보면 기타 품위손상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히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해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연관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열네 가지 평가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활동능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공개모집을 안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분을 또 재위촉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18개 통을 다 해촉을 시키고 또 공개모집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도록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통 운영실적에 따른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술적 평가로 인해 통장 상호간에 경쟁의식이 팽배해져 동 화합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는데 이거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산술적 평가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취합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고 또 보면 통별 다른 현황에 따른 업무추진의 애로를 감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통장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통장 하는데 무슨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고 또 회의 교육 행사 등의 참석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하나 확인 전달된 통장 업무에 있어서는 통마다 세대수, 여건, 건수 등의 여러 가지를 비교 평가하기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통장 전반의 업무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주로 우리 문현3동 동장님은 칭찬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점수 동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아침에 9시반 10시 되면 지역에 죽 한바퀴 돕니다. 돌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또 앞으로 시정할게 뭔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아! 우리 동장님은 이렇고 이렇고 또 통장님은 이렇고 이렇고 반장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통반장이 조례 제5조 5항 4호 5호에 관련되어 가지고 해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호3동에서 공개모집하게 된 것은 임기가 전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결과적으로 맥락이 같은 거니까...

임기 중이라도 특별한 해촉사유가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특별한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임기 중에 해촉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6월말부로 전원 18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통장을...

그러니까 남구에 지금 현재 그런 관례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통장님이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현2동 동장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통장 임기가 만료된 데도 있지요?

예.

그 해촉 다 하셨습니까? 재구성 해가지고 심의위원회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대로 재위촉 하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무리 우리 동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하면 나름대로 또 생각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운영실적 평가현황을 보니까 대연1동, 대연2동, 용호3동, 감만1동 네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실적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4개 동 빼고 15개 동은 동장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평가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평가결과 조치사항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다고요. 꼭 모르면 이걸 자료를 줄 테니까 오늘 미 평가 동장님께서는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평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로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의회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됐습니다. 저도 제보라 할까 지역주민이 전화가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고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별 통장회의 참석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동이 지금 현재 대연2동 그리고 대연5동, 용호2동, 용호4동, 감만2동, 문현4동 이 동들은 지금 100%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많은 동네가 대연3동 11번, 그리고 감만1동이 16번, 문현3동이 15번 했습니다. 이중에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3개월 이상 지금 현재 통장회의에 참석도 안하는 분이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통장의 활동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봐주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한 3개 동의 동장님께서는 혹시 3회 이상 우리 동에서 회의하는데 참석 안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방금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다음 재 위촉 때 반드시 참고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고,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정요구를 하도록, 특히 14개 항목 중에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게 있다든지 하면 고치도록 하겠고 미 이행을 하고 있는 4개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지금 임기가 2년인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지금 위촉을 한 것 같으면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동 세군데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일단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해촉을 하고, 정말 능력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통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지금 현재 통반장의 활동보상금도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본수당이 월 20만원 나가고 상여금도 연 200% 나가고 회의참석수당이 1회당 2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업무태만을 하고 회의 자체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분들이 회의참석 안 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 자원봉사도 많이 안합니다.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환경정비 사업에 동원하려 하면 잘 안합니다. 보통 조사를 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3개월 이상 물론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정상참작을 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고 무단 3회 이상 참석 안 한 분들한테는 해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일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한테 주민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제가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고 또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기회균등을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서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2년 정도 그냥 세월을 보냈습니다 좋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2008년도 인사발령 되기 한두 달 전입니다. 제가 동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지역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 또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4대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입디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마치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동이 쉽게 표현하면 왈칵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사실 관계를 설명을 죽 했습니다. 하고 또 동장한테도 설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여론이 이러니까 임기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을 하되 만일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만났어요.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특히 또 지역 주민들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장하고 좀 이해관계에 있다든지 마음에 좀 안 든다든지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의원한테 건의사항을 합니다. 하면 동장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동 업무에 참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장이 그 사람이 누군지 민원 건의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동장님들 언행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구의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장님들 편의를 보려고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안하려고 계속하자 했더니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하여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장님과 구의원 사이는 아주 변수가 많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동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구의원하고 동장의 위상도 올라가고 아주 그런 반면 또 사이가 나쁘면 그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아주 평이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우리 구의원들 좀 잘 협조를 잘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꼭, 열악한 환경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25년에서 30년간씩 공직에 봉사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그 주민제보에 대해서 지역구에 구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그 사정을 본인하고 통화를 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3동 동장님! 앞으로 좀... 오늘 용호3동 동장님 인기입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죽 이제 통장 해촉에 대해서 죽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장님! 혹시 용호3동 말고 어느 동 어느 동을 다니셨습니까?

동은 그 앞전에 감만2동...

감만2동에 있을 때 통장 해촉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체 통장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통장들이 임기 만료되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집회 그 다음에 집이 무너지는 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통장 그대로 임기가 돼도 재위촉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렇지요?

예.

통상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장들이 한 2년 임기가 되면 재위촉하는 게 지금 통상 남구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10년 이상씩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아까 동장님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통장의 기회를 주고자 통장 조례를 한번 바꿔보자, 이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해보니까 모든 동장님들이나 일선 통장들은 2년마다 재위촉하는,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을 거의 다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3동에서 18명이라고 하는 통장을 공개모집해서 10명 정도를 해촉하고 8명은 재임용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정년퇴직을 나이가 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별 불만이 없는데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이 된 분들은 말썽이 나서 시끄러웠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도 찾아오고 여러 번 인터넷에도 글 올리고 한거 알지요?

예.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통장을 공개모집한다고 할 적에 벌써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 말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졌다, 지금 우리 동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주 합법적이고 적정성을 가지고 공정을 기해서 통장을 위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한 사람들의 입장은 제가 들은 바에 이야기하면 혹시 다른 분들 해촉하는 분들은 주로 그냥 속으로 불만만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안했는데 이기도라는 분이 친목회 회장이지요? 그분이 2006년 5월31일 선거 때 부산시요식협회 감사를 한걸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요식협회 회장이 누구신지 압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열린당 후보로 구청장에 나온 박기욱씨가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요식협회 감사를 하다보니 아! 이 선거에 내가 열린당 운동을 안했는데 회장이 구청장후보로 나오니까 감사를 한 내가 꼭 열린당 후보인 것처럼 나를 오해를 해서 잘랐고 자기하고 친한 집행부를 다 이렇게 이번에 해촉을 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무슨 기획이 있다, 그리고 김종식 동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동장의 정년도 다 되어가고 그 동에 부임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런데도 그분 스스로가 이래 할 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도 해촉된 통장이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박기욱회장 등에 관련되어 가지고 협회 감사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그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꼭 그 이야기...

박기욱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아니 동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통장 공개모집 이후에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특정한 한분이 동에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때 비로소 그 내용을 저는 정확한 정황을 알았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뒤에 무슨 의혹은 없이 순수하게 동장님의 자의로 공정하게 통장 해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장님들은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하고 다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장 해촉할 때 한두 명 해촉하는 것도 아니고 18명이나 해가지고 할 때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혼자 했습니까,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통장을 해촉하기 전에 먼저 통장 공개모집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한 두어 달 고민을 좀 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특별히 의논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논 없이 혼자 했어요?

예, 5월22일날 제가 결정을 하고 5월23일날 통장들 회의 때 제가 공표를 하고 구청에 보고는 5월26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누구하고 의논한 것은 없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한 것은 없이 혼자서 하셨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위원 명단을 혹시 가지고 왔습니까?

심사위원 명단은...

제가 듣기로는 바르게 총무, 새마을지도자 총무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고 이러는데 맞습니까?

심사위원은 원래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관할 대학교수 그 다음에 또 전임동장 그 다음에 지역에 여러 가지로 공평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접수하기 전에는 심사위원 구성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5명에서 7명정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학교수 하시던 분 그 다음에 전임 동장하시던 분은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동장님 알았습니다. 그래 생각은 알겠는데 실지 자치위원 세분하고 또...

자치위원 부위원장하고 자치위원 세 분하고 그다음에 단체원 중에서 왜 단체의 총무를 일부 넣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하지 말고 심사위원들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단체 총무 누구누구입니까?

바르게 총무 그다음에 새마을 총무입니다. 나머지는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있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그 하게 된 단체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단체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왜 제외하느냐고 해서 단체위원장들은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특정인하고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체장은 동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심사위원에서 배제를 하고 단체 총무를 넣고 하신 모양인데 그 동네 선임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장하고도 의논을 안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사전에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자치위원회 할 적에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나름대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공정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했지만 지역의 시ㆍ구의원 누구하고도 의논을 안했고 또 자치위원장하고도 의논을 안했고 또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아무리 통장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 총무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자기들을 자른다 이런데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은 잘 몰랐다 하지만 2006년도 5.31선거의 영향이 그 당시는 표시를 못했다가 이번 이걸 기회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당사자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로 해서 구청에서 동장님에게 이 통장 해촉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데 대해 가지고 무슨 경고나 주의 이런 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합법적이고 잘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제 소신껏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보면 발령 나서 온지 얼마 안 됐다든가 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말썽 날 소지가 있는 부분에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만 유독 그렇게 했고 아까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에서 안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합법적이고 적정성을 갖춘 행위라도 물의가 일어나고 민원이 생기면 그것이 결코 잘했다고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다른 우리 구청 간부들이나 또 같은 동장들에게도 의견교환을 해봤는데 동장님 생각은 이번 물의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 이번 행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통장 해촉에 대해서. 즉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신 있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의가 일어나게 되어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한거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개경쟁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해촉된 통장님들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도 있고 능력 있는 통장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굳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걸 공개모집하게 된 이 자체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든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앞에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장님들 할 때도 그래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임기도 남았는데 중간에 사퇴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고향에 시골에 전답이 있는데 남편은 거기에 가 있다고 자기가 도저히 여기서 따로 못하겠다고 사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게 그럼 추천을 할 수 있는 통장이 적당한 통장이 있는지 추천을 해봐라 했는데 그때 한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한사람도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할만한 사람 추천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안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한달 넘게 시루었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못 찾아 가지고 사실 저도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 부분도 하나의 통장 위촉하는데 대해서 하나의 과정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런데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뒷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신껏 일을 하셨고 또 구제를 해야 될 통장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불만을 하는 통장이 있으면 그래도 13년간이나 동을 위해서 또 전임 동장들 밑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을 내고 구청장한테 안 찾아오도록 동장으로서 만나서 위로를 하고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해촉된 통장님들은 별도로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조금 서로가 위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촉된 통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표창 상신을 해서 표창 패를 전달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뒤에 기회가 오겠지만 열심히 하신 분들 해촉된...

그래 기회가 오면 위로를 해서 다시 동 화합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분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일에도 동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 받으면서 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듣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장님 업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일이 생기면 설명회를 해라, 주민한테 물어보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라, 이래하잖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의욕이 강한 나머지 소신이 너무 강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물의를 일으키고 구청장실에 찾아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업무스타일하고도 반하는 거고 또 결코 공직자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업무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동네를 분열시키고 또 마찰이 빚어나게 하는 이런 동장님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3동 동장님! 앞으로 뒤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우리 제보하시는 분도 다시 한번 만나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동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높이 사겠습니다만 또 반대파가 생겨서 뒤로 다니면서 동장하는 일을 비난하고 또 폄하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은 자치적 성격과 함께 각 동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방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질의한 답변에 대표성을 띤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혹여 기회가 없어서 말씀하시지 못한 다른 동장님께서는 미진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동장님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충답변을 끝난 다음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동장님께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소동 통폐합 추진사항, 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과다, 통장 위ㆍ해촉 추진사항, 통장 불친절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방안, 학교진학을 위한 위장 전ㆍ출입 사항, 견문보고 처리결과 시ㆍ구의원에게 통보 사항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대연5동, 우암1동, 문현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현장순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섭 국장님을 비롯한 전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