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해 동안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제5대 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후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이제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구민 건강과 직결된 업무가 대부분이라 추진에 어려운 점도 많았으리라 여겨지지만 연초 계획했던 업무는 남은 1개월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항상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 답변의 경우 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궁금하게 여긴 사항이나 언론보도사항, 연초 업무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민들의 제보 등을 근거해서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로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이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12월3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12월3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조봉수 (보건소장 이하 보건행정과장 손들고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백신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4년 전부터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의뢰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품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방역약이든 예방접종약이든 모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약품구입처별 현황해 가지고 조달구입하는 것이 있고요. 백산약품 쪽에서 현재 전자입찰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조달구매를 의뢰할만한 규모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자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데요?

전자입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구매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단가계약된 부분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전자입찰하는 부분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조달가가 안 되는 부분을 전자입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단가가 정해져있는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영양제라든지 철분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달단가가 정해지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저희가 조달청과의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고 그 외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니코틴패치, 금연보조제인가보네요? 니코틴패치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이거든요? 2,000만원 이상인데 전자결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조달구입가격도 300만원대도 있거든요. 42만원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네요.

품목을 가지고 하는 거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나 북구에서 올해부터 2008년부터 입찰로 한다고 그러던데, 아시죠?

신문에 나온 내용 제가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하고 있는 부분은 전자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감 접종같은 경우는 시기접종이고 물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달구매할 때 가격만가지고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같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을 같이 계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응급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계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조건은 응급한 사항이고, 사항일 경우에 가능한 거지 조달단가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을 따로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북구에서는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자치구별로, 그죠?.

저희가 신문을 보고 여러 부분으로 알아봤는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조달구매 해야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시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하게 발생한 예측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부분들은 물량과 가격안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하게 발생한 부분들이라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처럼…

북구가…

북구하고 동래구 상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시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가 4월달 정도 되면 조달청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물량을 얼마를 구입하겠다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한 수요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계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단체별로 상황이 다른가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조달하고 나서 수요가 더 많아 지는 경우가 아닌가요.

저희들은 예산 심의할 때부터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독감이 전국적으로 심하게 발생해 가지고 추가 수요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정되는 사항이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부서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 공감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장님 어디 나와서 올해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구별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독감백신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달수수료가 얼맙니까?

0.8%입니다.

0.8%나 됩니까? 그러면 조달수수료를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예산이 1억800만원인가요, 1억800만원이죠? 1억800만원에 0.8%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1,44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부터는 조달수수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어쨌든 조달수수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40만원에 우리 지금 독감백신 단가가 얼맙니까?

올해는 단가가 5,200원으로…

예산서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요구할 때는 애초에 7,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게 작년에는 6,000원 넘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재작년까지 저희가 책정단가가 7,000원선에서 유지가 되었거든요. 올해는 단가가 계속 싸져 가지고 5,000원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일단 예산서에 있는 6,000원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한 2,000명정도 나올것 같네요. 이것을 만약에 전자입찰로 바꿀 경우에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가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저 예산서를 보니까 유료가 1만5,000명, 무료가 3,000명 1만8,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작년…

아뇨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만8,000명이고 아마 이것은 숫자를 좀 줄이셨더라고요, 올해보다 올해는 2,000명 정도 예상해 가지고 접종이 됐는데 2,080명인가 800명인가…

그 예산서가 아마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올해보다 1,000명 늘었습니다. 올해는 2만명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는 2만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는데 제가 본 자료는 독감예방백신 6,000원에 15,000명 무료 9,000만원, 6,000원 3,000명 무료 1,800만원 해 가지고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독감백신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항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예산담당하고 한 것은 내년에 2만1,000명으로 1,000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수는 줄이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 2,000명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달수수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불을 하든 보건소에서 지불을 하든 조달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2,000명을 더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침을 어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에서 하고 있고 북구, 동래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해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우리 독감뿐만 아니고 방역약품도 그렇고 다른 예방접종약도 다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른 약도 조달구매를 하는 것보다 전자입찰을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약은 조달구매를 하면서 독감백신만 굳이 전자입찰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행정하는 측면에서는 보통 회계질서를 거슬러 가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하고 저희들 일할 때 통상 문제가 되는 게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하고 충분히 내년에 이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전자입찰로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약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금액이 안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독감예방백신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보통 우리 일반행정 할 때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다 입찰을 하죠.

조달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전자입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다른 구, 다른 구 사례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철저하게 사례연구를 좀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수 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입찰제도 하나만 구입방법 하나만 바꿈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열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손애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년에도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2만1,000명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계획이 그렇다면 우리 남구30만 인구로 치면 2만1,000명이면 한15% 그 정도밖에 안되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소장님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정말 예방접종하실 때 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안타깝다. 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예방접종 하시러 오시는 분이 한 2, 3일은 굉장히 줄을 서가지고 있죠. 줄을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상부에서는 왜 그렇게 줄을 세우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보건소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년 전에 백신이 나왔을 때 하루 이틀만에 우리 백신을 구입을 적게 해서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못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기는 보건소는 첫날 아니면 이튿날 안 가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인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이튿날로 많이 줄을 서서 모이는데 다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고생을 많이 하신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 독감예방 같은 것은 보통 병원에서는 2만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산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백신하고 병원에서 주는 백신하고는 다르다. 병원에서 주는 것은 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고 보건소는 국산이라도 별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독감백신은 보건소용이나 병원용으로 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독감백신이라는 이름 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백신이 특별히 다른 백신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병원에서 홍보를 그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 서민이 보건소에 와서 맞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건강에 관한 문제이니까 돈 만 얼마 더 줘도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65세 이상 무료는 공급을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다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우리 보건소가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유료접종을 했고요. 무료접종은 영세민들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분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단가가 5,200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6,000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에 우리 보건소의 수입으로 보죠?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대대적인 보건소에서 백신접종을 한다 라고 좀 홍보를 해서 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백신을 2만명분, 2만 1,000명분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보건소에 아예 한번도 안 오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1년에 한번도 이용 안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접근성 문제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뇌염백신 같은 경우는 각동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한번정도 하루정도 돌아가며 해 주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남구신문이나 안 그러면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요즘은 방송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독감접종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부분은 오히려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인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접종약이 다른 병원하고 다르다 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금 지역주민들에게 바른지식을 가지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돌아가면서 접종하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출장접종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접종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접종에 있어서 제일문제가 안전접종이거든요. 접종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순회접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종 백신의 보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순회접종을 금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순회접종을 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순회접종은 접종사고의 위험이 있고 접종사고가 흔히 나지 않지만 1년에 한 두건씩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순회 진료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이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보건소에는 여러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소장님 몸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은 백신은 조금 수요를 늘려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단가가 5,200원이라고 쳤을 때…

5,200원…

5,200원?

예.

일단 제가 5,600원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6,000원으로 저희가 유료로 접종을 한다면 이익이 400원씩 계산을 하면 한 60만원정도 이익이 남거든요. 그러면 한 171명 정도 무료로 놓을 수 있는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독감 같은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정을 할 때 1억이라고 하면 거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구입을 할수록 그 수익에 대해서 무료 놓을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설정을 하실 때 총무과나 재무과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구입해서 유료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저희가 받는 이익금 있잖습니까? 수익금으로 무료로 다시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홈페이지는 특정하게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한명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 질문들어 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년에 한번 혹은 두 번 개편안을 만들어서 개편 의뢰를 전산담당에 하면 전산담당에서 저희 보건소홈페이지를 개편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젭니까?

지금 자료를 최근에 취합을 했는데…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좀 오래 됐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다 취합해서 전산담당에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비 같은 것 있잖아요? 검사비가 홈페이지에 있는 검사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가서 수납할 때 검사비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그죠? 그 액수가 틀립니다.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와서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1,800원인데 와서 2,000원을 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급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만 3세 이상인가 이래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게시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보건소는 일이 많은 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하시느라고 그렇지만 다른 파트하고 다르게 보건소 같은 경우은 정확하고 신속한 응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4월달이라든지 6월27일날 물어봤는데 6월30일날 대답을 했다든지 그전에도 소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철분제재 부족하지 않게 예산에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분을 못 받았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게시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진료실이라든지 의료인이 불친절했습니다, 이런 것도 매달 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하루에 3백 몇 십명을 갖다가 진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의료인 입장에서는 300 몇 명을 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고 간단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오신 주민들은 나를 위주로 해 주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한가지 더해 주길 원하고 그런 친절문제 그런 것도 조금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2월25일날 예방접종을 문의했는데 2008년1월9일에 대답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늦은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러한 것 그 다음 예방접종할 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힘든 것은 알지만 한번더 친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분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이런 응답도 좀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더 직원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 빨리 좀 고치시고 두 번째는 게시판에 응답을 바쁘시지만 좀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성병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치료를 완료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성병은 검사하러 온 사람이 문제는 문제지만 그보다는 추적검사를 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14명에 대해서 추적검사가 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병검사를 하는 그 분들은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주로 발견되는 것에 클라미디아가 발견이 되는데 치료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일단은 그 분들이 재취업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급을 해 드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치료하고 나면 균이 음성이 될 때 발급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적검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들의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사실 추적검사를 보통 하잖아요, 성병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교육은 시키셨습니까?

교육은 저희가 감염자가 있으면 감염자 재검사하면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관계를 한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앞으로는 이런 추적검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죠?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학생들이라든지 워낙 문란하다보니까 추적검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노인성병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노인성병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노인분들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운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에이즈협회에서 한번 노인들 대상으로 성병 홍보한 것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도 노인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노인성병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건 교육같은 것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들 하고 미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 수능을 마친 고3들이 교육하기에 적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3들을 대상으로 성병이나 금연 금주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만약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부터는 보건수업이 정규수업으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파트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도는 못해 봤고요. 정신보건관련은 작년부터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나갔었고 올해도 지금 이번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보건교사들한테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병이나 금연이나 어떤 건강관련 되는 부분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정신보건사업이 모델형입니까, 기본형입니까?

지금 모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형이죠? 홈페이지에는 기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고치시고 그 다음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연예인 자살로 모방자살이 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 다가 자살예방홍보도 하셨습니까?

학교에는 자살홍보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남구신문 지금 매월 자살예방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도 사실 자살예방홍보가 필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센터에 대한 홍보가 좀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간호할 때라든지 교육을 하실 때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평소에. 이 센터에 대한 홍보도 좀 첨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김복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8번에서 11페이지 보시면 방역활동 및 약품배부 현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현재 취약지역에 아직까지 모기가 극성이라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방역활동이 작년과 2007년도 하고 2006년도 달라진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말영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가져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구청 내년에 특별히 방역을 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놓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좀 더 우리들이 타구하고 한번 얼마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인력이 모자라는지 그런 부분도 크게 없고요. 저희들이 모기유충작업으로 우리 모기유충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더 홍보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많이, 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렸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다 모니터가 되어서 남구 관내 모기가 많을 때 항상 같이 직원들 하고 의논하고 좀더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보는 방향으로 하자고 일을 하자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산부분이라든지 장비 더 구입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서 그렇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방역에 대해 예산부족은 아직 줄은 것은 없고요. 시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에서도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 그것도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얼마 전에 약품을 한번 점검을 다나갔습니다. 약품이 좀 남은 데도 있습디다. 남은 데가 있어서 한 90갠가 그것도 수거를 했고 약품이 모자라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혹시 각 동별로 청년회나 이런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홍보활동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런 홍보, 그런 사업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줄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지역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협조 부탁한다는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연말에 평가할 때 저희들이 한 번 해봤습니다. 소장님 모시고 간부하고 했는데 타구보다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안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일을 많이 홍보토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가 본위원이 활동 지역이 다 서민층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용호2,3,4동 특히 2동과 4동 이런 지역에는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동료위원인 이명규위원의 문현동이라든지 감만, 우암 그런 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 14번 18페이지 21번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대상자 효과 그 다음에 방문보건차량구입 및 관리현황에서 방문차량은 제가 구입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문차량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방문간호 효과와 방문차량이 없을 때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1월17일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보험 넣고 차량을 어떤 차량을 운행한다는게 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전반적인 안전 그런 것도 저희들은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부분이라든지 이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하는 그 부분 하고 해가지고 준비가 12월1일부터, 운행을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 실적은 지금 2회에 운행해 가지고 당장 관리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다든지 뭐, 우수사례라든지 수범사례 같은 것 얘기할 그런 것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어쨌든 위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써 주셔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하게 되어서 늦게나마 감사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범사례도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나온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보면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다가 지급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한번 더 가봐야 될 곳도 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차량구입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보면 소외계층의 해당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니다. 제가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에 보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세업자들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예방접종 실시규정에 의하면 예방접종약과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나 경과된 의약품이 효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은 폐기처분하여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개 저희가 구매하는 약들은 독감예방접종을 빼고는 유효기간이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까지는 되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폐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저희가 진료실에서 방문건강관리대상자들 중에서 의료급여가 되지 않는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방문해서 소내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저희가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 월 10명 정도 저희가 투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약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분들의 질병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구매한 약들이 일부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이 저희가 약국을 운영해 가지고 약을 많이 취급을 하면 교체라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소액만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불가분하게 폐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보건소에서 다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약들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를 두고 계속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10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나왔을 때 유효기간을 다 확인하고 저희가 조제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일반 민원들한테 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2008년도 우리 구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염병은 수시로 전염병 신고 주기가 있습니다. 전염병별로 그래가지고 수시만 저희들한테 보고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염병은 어떤 어떤 그런 전염병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작년 12월부터 수두환자가 지금 계속 유행을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200명 가량이 수두환자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25명의 수두환자는 발생되어 저희들한테 보고 되어왔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 그리고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53명이 보고 되어져 왔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쯔쯔가무시가 작년까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 17명이 보고 되어져 왔교 그 외에 장티푸스 1명, 세균성이질 4명 그리고 풍진도 1명 있었고요. 그리고 말라리아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역군인들이 휴전선 근처에서 감염되어가지고 발병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홍열이 5건, 비브리오폐혈증도 두분이 있었고, 신정후근출혈열도 한분, 레지오넬라증도 한분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 중에 결핵이나 나병이나 에이즈는 제외된 겁니다.

수두환자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200명인데 올해는 300명인데 작년보다 100명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이런 호흡기성 전염성 질환은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돌지 않았다 해 가지고 올해 도는 게 관리될 측면은 아니고 균이 면역력이 이렇게 돌고 나면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걸리다가 또 어느 해에 면역력이 떨어진 이렇게 출생아들이 많이 생기면 다시 또 재유행을 하고 주기적으로 재유행을 하기 때문에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처럼 2군 전염병 같은 경우는 관리라기 보다는 면역력의 차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발생신고를 지금 접수를 받고 난 뒤에는 즉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저희들도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상부기관에 보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시보고 하는 1군전염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즉시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2, 3군전염병은 일주일내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군전염병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관도 저희들한테 즉시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도 즉시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1군전염병은 어떤 환자를 말합니까? 제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O-157 해 가지고 간염성 대장균염이 있습니다. 6종이 1군전염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서민들이 대상인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에 예산 부족이랄까 이런 것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 국가보건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수행하는데 급급해져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보건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또 자체 보건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은 인건비를 빼고 나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책을 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에서 어떤 사업성 예산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인력의 문제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부족은 간호사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양이 해마다 퍼센테이지로 하기에는 저희가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몫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몫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거의 인력은 동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그 보건소 인력이 동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보건소가 3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가족계획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위사업이 12개가 넘습니다. 그 만큼 많은 사업이 보건소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시에서 시의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지역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최소인력규정을 왜 보건소가 지키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보고를 해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히 광역시 단체에 있는 보건소의 인력문제가 상당히 많이 심각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 보건소에 거의가 인력정원에서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보건법상에 최소인력기준에는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정원이 몇 명인데 인력이 몇 명이다, 정원수에서 부족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수는 37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간호직 1명이 충원되지 않아서 현원은 36명입니다.

그러면 간호직에 1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 인력은 1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자체가 지역보건법에 있는 최소인력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정원에도 1명이 부족하고 정원의 인원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직원들 애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소장님께서는 건의사항 그러한 말씀 한마디만 답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우리 지자체의 인력이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업무위탁을 통해서 좀 업무의 구조조정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판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학계나 시나 국가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인력난을 타개하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업무조정을 통한 인력을 늘리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좀 어렵지만은 구 차원에서도 저희 정원을 업무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 정원을 다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직분으로서는 우리 구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관청하고는 별개니까 내 소신대로 건의사항 해 가지고 많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명규위원님!

예,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최말영위원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2008년까지 보건소 인력의 변화를 보면 1993년도에 남구보건소 인력이 47명입니다, 그렇죠?

99년도에 저희가 분구가 되어가지고 97년도에 분구되기 전의 사항이 그렇습니다.

분구되기 전입니까?

예, 예.

그러면 분구 때문에 전에는 남구하고 수영구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36명입니까?

예, 지금 현원은 3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해서 우리 부산 각 구별 인구 대비 정원수를 보면 우리 구가 인구가 비슷한 동래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래구 인구가 28만4,901명인데 정원수는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예.

우리 구는 약 1만2,000명이 많은 29만6,669명인데 이게 현재 37명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구가 6명이나 적습니다. 또 중구 같은 데 보면 인구는 한 5만명 밖에 안 되는데 정원수가 32명이나 됩니다. 인구는 6분의1 밖에 안 되는데 정원수는 우리 구보다 한 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보면 1인당 인구수를 보면 남구는 1명에 한 8,018명 정도 되고 중구는 1,562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소장님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업무가 적습니까?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뭐, 인구는 인구비례로 업무가 있는 거니까 그렇고 내수면의 실적을 보면 타구보다 동래구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마는 동래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동래구하고 비교해 보면 진료민원은 2.5배 정도가 많고 접종민원도 동래구 보다 훨씬 저희가 많습니다.

뭐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변명 같기는 하지만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진료 시 환자들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수시로 불만의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어가지고 진료 시의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수시로 불만족 민원이 오고 저희들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 일일 방문객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운데 진료만 270명이고…

270명입니까?

예. 접종이 변동이 있기는 한데 150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150명으로 추산을 하고 기타 제증명하고 하면은 보건소방문 인력이 하루 6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게 현재 그러면 현재 인력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족 인력을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풀타임으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를 못 쓰는 기간에는 공공근로를 요청해서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을 공익요원들의 힘을 빌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방접종하고 마찬가지로 진료실 민원도 언제든지 의료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개연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진료실이나 민원실 기타 접종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맡기는 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그 일을 다 못해 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직 혹은 기간제 인력들을 가지고 우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질의 저하나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의료사고의 위험까지 지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요? 지금 우리 연초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19개동에 20명을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명 아닙니까?

아, 방문건강관리요원들 말이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이렇게 처음에 계획보다도 한 6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에 애초에는 1인1동을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인력이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적은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간호사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실시되었고 그다음에 병원평가제가 실시되어가지고 병원마다 간호사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쪽에 그리고 또 부산도 부산대병원하고 인제대병원이 새로 들어서게 되는데 큰 대형병원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간호사 인력이 상당히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20명 계획을 세웠던 게 저희가 목표량을 세우면 저희가 인력채용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에 이런 외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저희 방문간호 인력의 숫자를 줄이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는 좀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간호사는 지금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간호사들을 채용하면 그것은 월급이 적고, 근무조건이 조금은 딴 데 보다 안 좋아도 오려고 하는 간호사들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요원들은 하루종일 밖에 돌아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방문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업무의 어떤 난이도 때문에 보건소방문관리요원으로 간호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딴 간호직들 보다, 딴 자리에 있는 간호요원 보다 상당히 많이 꺼려해서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11명 나머지 2명은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이기 때문에 11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년 연속 사역하고 있는 간호사가 6명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올해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입니다.

한번 고용한 기간제 비정규직을 다시 또 채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일반 기간제는 2년 이상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사역해도 된다하는, 저희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우리 인력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구합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성 때문에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간제로 하니까 좀 꺼려하는 곳이 안 많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이 우리 요원들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요원들이 특히나 간호요원들이 자주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대상자 관리도 사실 잘 안 되고 대상자들이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소는 그 방문건강관리인력요원들을 전부 장기계약을 해서 장기계약할 수 있는 요원들로 이렇게 만들어준 보건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퇴직금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퇴직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규직화 되고 나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구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갖다가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5명을, 6명을 정규직으로, 정규직 대상자로 신청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신청을 6명을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해당 여건을 만족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기간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쓰다보면 그 사람들 고용불안이라든지 또 저임금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없겠습니까? 방문간호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나갈 건데 내가 월급이 얼마밖에 안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불평불만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많은 민원들이 우리 요원들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속적인 관리도 저희가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까지 또 잘 하셨지만 사실 기간제 비정규직 그런 인력들한테는 좀 더 잘 대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 불안 없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시스템 유충관리하는 부분 있죠?

예.

감사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유충관계 모기위생해충관리에 있어서 유충박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내 모기유충조사 및 방재 해 가지고 지금 4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대연1동하고 용호1동하고 문현3,4동인데 이 선정기준이 뭔가요?

그 선정이라는 저희가 정화조 조사는 5,000개 가량했습니다. 동에서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충이 성장되는 게 확인되어 있는 정화조를 저희가 45개소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어떤 선정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선정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정화조 자체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정화조를 될 수 있으면 다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3개동을…

4개동…

4개동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력이 되면 해마다 1개동 내지 2개동씩을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전 지역을 다 정화조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동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여기 45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것 중에 유충이 자라고 있는 정화조가, 발견된 정화조가 45개소여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구에도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여건이 좋은 데다, 그죠? 대연1동, 용호1동, 문현3,4동인데 모기관계는 오히려 좀 열악한 여건에 있는 동에서 더 유충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45개소가 그렇게 선정되었다는 겁니까?

사실은 그…

2,000개소에서 45개소에만 유충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는 것도 조금…

처음 말씀하신 여건이 좋은 동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은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모기유충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접근성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근이 용이한 동을 선정하다보니까 대연1동, 용호1동, 문현3,4동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좋지 않는 동을 포함을 시켜서 정화조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이 4개동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2개동을 대연1동, 용호1동만 했고요. 올해 문현3,4동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연1동, 용호1동은 계속 관리되고 있었네요?

예, 예.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동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동을 추가해서 정화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방역활동 관련해 가지고 예산확대 계획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확대 계획이 없는데 이 동네 또 추가해 가지고 매주, 그죠? 매주 유충발생연구조사하고 약품 투여하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예산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방법을 화학약품을 쓰는 성충방역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약제를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인 정화조유충관리 사업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 직원들 기존에 있는 관내 인력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화조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제 의도는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보건행정도 여건이 좋은 지역보다도 사실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작년부터 대연1동, 용호1동 계속 관리되어오고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예산 확대해 나갈 계획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보면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부분인데 우수사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자체에서 우수사례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우수사례 선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신 거지요?

예, 예.

이게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구가 대학이 4개 대학이 있고 대학교가 있고 1개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끝단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외국인유학생들이 지금 1,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자체가 의료 이용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도 혹은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 의료 이용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문제 건강체험 행사를 통해 가지고 검진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경성대학교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경성대학교 총장님이 저희들에게 감사패를 줄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체성분검사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할 수는 없죠?

예,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무료로 다 서비스를…

그래서 외국인들은 제일 문제가 의료보험이 안 되어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의료기관 이용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의료기관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겪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부조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상담도 해 주시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런 검사도 지금까지 못 받아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검사를?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왔을 때는 무료로 되지 않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특히 검진 결과가 유소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S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A/S도, 저희가 평가회를 가진 이유가 이렇게 하면 A/S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인데 그 참여한 기관들이 A/S를 하기로 해 가지고 참여한 기관에서 재검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질병치료가 필요하면 질병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추후관리도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도 이제 확대해 나갈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사례로 선정하셨는데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가 우리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합법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열위원님!

예, 김춘열위원입니다. 손애휘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최말영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에도 방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소독 횟수가 6월에서 9월까지는 주 2회이고 10월,11월,3월에서 그러니까 5월까지는 2주에 1회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주에 1회로 되어 있는데 모기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온도가 있잖습니까?

예, 적정온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산에는 겨울철에도 서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은 10월달 온도나 11월달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 못하고 여기에 동사무소 방역약품 배부내역을 보면 좀, 동세가 큰 데도 불구하고 문현1동이나 우암1동, 용당동은 동세는 적지만 물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을 48ℓ정도 배부를 받았습니다. 이는 자율방역 주민자율방역대원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에게 약품을 배부하면서 정말 10월달에 11월달에, 왜 이런 현상이 10월, 11월에 주민이 모기가 더 많다라고 느끼는가 하면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적게 하고 자율방역단은 거의 9월 되면 10월달에는 아예 자율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방역약품배부를 할 때 10월, 11월에도 같이 보건소에서도 숫자를 줄이고 또 자율방역단은 전혀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점을 인지를 시켜서 자율방역단에도 10월, 11월달까지 반드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결핵이 굉장히 환자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해서 결핵검사 학교별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X-ray 촬영을 하지요?

순서가 X-ray 촬영을 결핵검진협회에서 먼저 하고요. 거기에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는 X-ray 촬영을 안 합니까?

유소견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불러 가지고 다시 X-ray 촬영을 합니다.

X-ray 찍고 그렇게 하죠?

예.

지금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3개 학교 해 가지고 9명 이번에 환자가 한 10명 정도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인터페론 양성환자가 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인터페론 양성환자는…

그 중에서도 정상인 경우는 어떻게 했을 거고…

예,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지금 학교 방문을 많이 하지요? 늘리고 있습니까, 방문하는 학교를.

지금 결핵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지금 다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견되는 이상자들이 있으면 이상자들을 집중관리하는…

집중관리만…

예, 그렇게 그런 시스템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년부터 결핵환자 뿐만 아니라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의무화 된다라는 보고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못 들으셨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가 올해부터 이미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갖다가…

의무화합니까?

의무화는 아닌데 저희가 접촉자를 갖다가 다 결핵반응검사 또 인터페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의무화 되거든요. 그래서 X-ray 필름 값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뿐만 아니라 접촉자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예산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것도 고려하셨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은 X-ray 필름 값은 제가 체크를 안해 가지고 말씀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그렀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면 주기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예산담당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철분제라든지 이런 결핵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은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