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에서 규정한 부위원장을 구체화하고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규정 삭제,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 신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이 5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도시관리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국장님들이시네요? 그거는 개정되는 게 없습니까?

그건 지금 개정하는 게 없습니다. 내부위원은 5인으로 한다 그대로입니다.

그런 명시가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참 예쁘게 잘 바꾸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부동산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리 관내 1,950필지 곳곳에 가격을 정해 가지고 표준지라고 해서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조사랑 현시가랑 다 해서 평가사들이 그걸 정해주면 저희들이 그 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의 특성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몇 m에 접하는지, 땅 모양은 어떤지, 방향은 어떤지 그런 공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가격을 계산해줍니다.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균형이랑 그건 평가사님들이 검증을 해줍니다.

그럼 30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평가사들은 보통 종로에 계신 분들인가요?

평가사들은 주로 우리 관내 법인으로 계신 분 한 분 계시고 저희들이 표준지평가를 하는 담당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로 관내도 잘 아시고 저희들 표준지 평가사를 안 하고 다시 법인으로 가셨을 때 그분들을 추천하고 또 여자 위원님들을 위촉해야 해서 그건 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전문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도 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바꾸는 걸 보니까 우리 말 쉬운 걸로 바꾸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평가사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