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293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89억 2,358만 1,000 원에서 1억 7,302만 5,000원이 증가한 390억 9,6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면 293쪽부터 295쪽 상단 부분까지 건설 행정 분야입니다. 일반 건설 행정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8억 5,609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유지 관리로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중간부터 301쪽 하단까지 도로 분야입니다. 295쪽,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금호에서 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분담금 등 80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도비보조 주민숙원 도로 사업 중 지역 현안 도로 사업으로 대창 구지리 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호 봉죽리 리도 203호선 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영천교 보수보강공사 등 55개 사업 등에 45억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하단 도비보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환 사업으로 영천중앙초등학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도비보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환 사업으로 완산동 영동교사거리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에 1억 원, 도비보조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사업으로 군도 15호선 사리∼상덕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원, 도비보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사업으로 관내 교량 내진성능평가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 부분 철도 분야입니다. 철도 건설 사업으로 시도5호선 청원건널목 유지 관리비, 철도 폐선 횡단도로 개설 공사 등 4억 2,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부터 310쪽 중간까지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302쪽 수리시설개선사업으로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 1억 2,000만 원, 화남 대천2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 등 1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부분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2억 원, 고경 외 3개소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 등 5개 용역비로 1억 원 등 총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도비지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 북안 도유리 기저수지 보수공사 등 7개 공사에 1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도비지원,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본시설 정비사업으로 북안 신리리, 암반 관정 설치공사 등 14개 공사에 1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간 부분 도비지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으로 7개소 용역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도비지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화산1리 곽산마을 수로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위탁사업비에 28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저수지 관리에 저수지 긴급 보수비 2억 원, 저수지 안전 점검 추진 용역 3억 원 등 총 16억 8,1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관정 양수 장비 정비사업으로 가뭄대비 수리시설 전기료 2억 5,000만 원, 노후관정시설 개량 1억 원 등 총 1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 부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로 2,3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도비지원 재해 대비 저수지, 사전 방류 시설 설치로 4개 공사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하단부터 316쪽까지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310쪽, 도비지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북안 명주리 도로 확장 공사 등 11개 사업에 1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비법정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2억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공용 도로 정비사업 5억 원, 북안 내포리 태풍 피해 소교량 개체공사 2억 원 등 15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부터 318쪽까지, 건설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건설과 지금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사업 궁금한 거 1~2개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화북 죽전리 농도 305호선 확포장 공사가 내년에 4억 예산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편성된 금액이 없었습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도로팀장 이상곤입니다. 올해 1억 있었고, 기 보상이 다 된 구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4억을 확보하려고 예산 신청해 놨습니다.

올해 1억에 대해서는 뭐…….

사업을 발주하기에 부족한 게 많아 가지고 내년에 확보해서 다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기존에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거고, 행사만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더디다는 것은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사실 여기가 주민 수은 사실 얼마 없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여기가 마을까지, 마을 들어가기 위한 내년에 진입로 확장 아닙니까? 요 구간이.

예, 맞습니다.

표시된 이 구간에 사업비가 5억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올해 1억 하고 내년 4억 하고. 거기 지나서 커브 도는 데부터 해 가지고 주민 마을까지가 상당히 난 코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매년 편성해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화남 월곡1리∼안천3리 리도205호선 확포장 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거기 표시된 이전까지 올해 발주 못 하고 있잖아요. ○

앞에 부분은 보상된 것은 발주했고 내년도에 예산 올린 것은 보상하려고 우선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상비가 1억인데, 큰 도로까지 다 못 옵니까? 이게. 표시 구간이 보니까, 빨간 실선으로 보니까 안천리하고 도로 연결되는 데까지 못 오고 있는데. 보충 설명책 43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44페이지. 위치도 사진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책자에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안천3리 가는 도로 연결부 삼거리까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아마 예산에 맞춰서 해서 거기까지는 좀 더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차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어차피 하려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다음 부분 진행이 되죠? 그다음 부분은 도로가 좀 넓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차 여기보다는. 그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변에 현수막에, 중앙선 철도 증차편에 대해서 현수막 봤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상행선 두 번, 하행선 두 번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3배 증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종 결정은 언제 나죠?

최종 결정은 연말쯤 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3배 증편을 하면은 상행 9번, 하행 9번 해서 18회가 증편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 증편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8년 차 하면서, 이 자료 385쪽까지 만드느라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 말씀 드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신규 용역을 안전점검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올렸더라고요. 좀 많고, 총 사업 설명이 291건 중 제 지역구가 한 36개인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질문할 거는 당리에 있잖아. 그지예? 307쪽 하단에 북안면 당리 대평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건데, 당초 예산이 23억 5,500이고 국비가 110억 얼마 들어갔죠? 도비가 3억 5,300이고. 시비가 8억 2,400인데, 이 중에 보충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거 몇 프로 됐는데, 2026년 12월에 준공 및 완료 사업 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거 설명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담당…….

자세한 설명은 팀장이 하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권현철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발주돼서 물을 다 뺀 상태입니다. 빼고 사업이 올겨울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란에 농어촌공사 위탁이라고 해놨으면 제가 궁금이 덜 했을 건데, 시에서 나중에 이거 만들 때 위탁하는 그것도 여기 난에 해주면 제가 질문을 안 해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직접 과에서 다 하는지,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료 많은데 너무 고생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04쪽에 청통면 보성리 용수로정비사업. 304쪽. 그게 어느 거지요?

예. 이거 도면 봐서는 내가 정확하게.

잠깐만요. 청통면 보성 공업단지 맞은편인데 …….

보성공단 맞은 편이라고?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성공단 맞은편에 수로가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동쪽이 아니고 맞은편, 길 건너편에 거기 지금 수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보성슈퍼 지나가지고 공단……

보성리 그 안에 보목 동네 보목경로당이 있는 거기에서 이 입구에 보성경로당까지, 그것은 도비 가내시 된 게 없는 모양이죠.

무슨 경로당,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은해사 올라가면은 좌측편에 보성경로당 있잖아. 보성리 경로당 길가 왼쪽 편에 있고, 거기서 그 경로당 말고 오른쪽 편으로 들어가면은 보성리…….

예. 그거 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 가지고…….

그러니까 보성리 본 동네가 있고 한 1.5km 올라가면 보목….

예, 보목.

보목마을 있는 데서부터 주민들 건의 들어와서 했는 거 있잖아.

건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그게 반영이 안 된 모양이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우회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좌회전 신호, 직진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거기를 갈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막 돌아다녀. 이게 참 위험하다. 그래서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 받고, 제가 퇴근할 때 주유소로 가는 데도 있고, 마트에 장 봐서 온다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회전이라고 하면 막 달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다.

그거 저희들 다 감안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리∼상덕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10억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다는 못 했습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10억.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보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10억 갖고는 다 못 했고.

보상할 수는 있는데 아직 보상이 다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이에요? 안 된 거는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조금 더디게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 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억 이것도 또한 보상비입니까?

그건 일부 사업비가…… 그건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팀장 이상곤입니다. 최근에 감정 끝난 거 갖고 보상 협의를 보낼 예정이고, 저희가 기 확보된 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설계용역비라든가 영향평가, 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내년도에 5억을 예산 신청해 놨는데, 보상 협의된 데까지 해서 제가 잘라 가지고 사업은 발주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설계는 나왔습니까?

전체는 산 넘어 가기 전까지는 거의 픽스돼 있습니다.

그건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경면 소재지 면사무소 앞에 얼마 전에 노인회 분회 사무실 경로당이 오픈됐잖아요. 그렇죠? 그 길 건너편에 체육관 옆이라서.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왔다 갔다 해요. 체육관도 이쪽에 있고 분회 경로당도 이쪽에 있고 건물이 면사무소 반대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르신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갈수록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 일대를, 산업도로변도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주민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이 되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일대를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교회까지 전체를 한번 구상을 잘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카메라가 있는데 속도도 좀 낮춰줄 필요도 있고. 전반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고민 한번 해봐 주세요. 화북면사무소 교통행정과에도 여러 번 했는데, 화북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구간, 방앗간 있고 하는 데. 그 일대가, 거기도 매번 교통사고가 나서 오리장림 앞에 카메라를 하나, 출렁다리 방향으로 해서 카메라를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려오는 방향은 화북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카메라, 거기 내려오는 방향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또 60도로예요. 그래서 누차 이거를 좀 내려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앞전에 교통행정과에 또다시 주문을 해놨는데, 그 일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가 워낙 사고 다발지역이라서 거기도 지정이 되면 속도를 내리기는 좀 쉽죠.

맞습니다. 지정되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일대하고, 좀 전에 고경에 이야기한 부분하고. 그 두 군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일반회계 예산액은 381억 2,600만 원으로 2025년 기정액 대비 78억 1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부분에서 도시계획 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7,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수당 및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4억 3,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에서 323쪽,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20억 원, 영천역세권 주변정비사업을 위해 도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 6억 원 및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상가 건립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부분, 8억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부분 금호 삼호리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부문 금호 석성리 도로개설공사 등 21개 사업에 7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자전거 유지관리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낙후지역 전략사업 동서가구삼거리∼신망정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2억 원, 시비 13억 원으로 총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미래형첨단복합도시개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시비 38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부분 금호산단 하류부 배수로 확장공사에 5억 원을 포함하여 35억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금호일반산업단지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는데 도시계획과에 보충자료를 보면 도시계획 건수가 총계 45건, 공영개발이 7건인데, 이창호, 김진호 두 분만 보충자료가 전부 다 돼 있더라고요. 이창호 팀장님, 일 이만큼 많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할 거는 지역구인데 323쪽 상단에 말죽거리. 이것 때문에 교통 혼잡해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됐잖아. 2015년도 공모사업에 있는 걸 거예요. 381억 6,000에다가 국비를 20억 넘게 받았는 거. 그때 현수막 걸고 막 이랬죠, 우리가. 시비는 18억인데. 이거 거의 다 됐던데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공사판에 몇 번 나갔죠, 주민들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토목 공사 예산 6억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이거 설명 한번 해시기 바랍니다.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말죽거리 사업하고, 처음에 말죽거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때 주차장 부족으로 저희들이 완산 상점가 주차장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때 주차장이 공모에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죽거리에 들어가 있는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말굽어울마당이라든지 중앙 쉼터 조성, 이런 부분들이, 완산 상점가 주차장 지하 1~2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상 1층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공원 때문에 이거 됐잖아요. 도심 속에 공원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1~2층 주차장만 하다가 말죽거리까지 얹혀서 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합쳐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 지하 1~2층 주차장 그거 이제는 다 돼가죠? 여기 보니 아직까지, 6월 달까지 공사 완료라고 돼 있잖아. 그죠?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그것 때문에 막, 다른 데도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1년 걸려요. 경로당 지어놓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요즘 거기가 너무 혼잡해 가지고 제가 민원 때문에 한 번씩 불려 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다 되기는 됐는데 빨리 그거 되도록 노력해 주이소.

그러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 나왔는데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천초등학교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터미널 가는 데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는 보상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던데, 그저께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왔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내년에 된다 했는데 왜 이래요. 올해도 안 했느니, 그래 가지고 그것도 우리 이창호 계장님 보상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떤 거는 10년 걸리고 어떤 것은 7~8년 걸리는 것은 예사더라 그렇죠. 보상이 개인들이 다 자기들은 더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지. 시가 발전하려면 빨리빨리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시민으로서. 그것도 다 돼 가기는 하던데 아직까지, 며칠 전에 지중화 사업을 아침에 해서 교통체증 때문에 전화 몇 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나가봤어요. 일단은 그것도 빨리 좀 되도록 이창호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게 거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쪽에 투자선도지구 시설비, 미래형 복합도시 도로 개설 사업에 보조가 41억 됐는데 이것은 왜 매칭이 안 돼 있죠?

1 대1 매칭은 아니고요. 일단 이번에는 국비만 먼저 확보를 하는 걸로, 시비는 다음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 내려오면 매칭…….

보통은 1 대 1 매칭해서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매칭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국비를, 총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도로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돈을 이렇게 찔끔찔끔 넣어 갖고 이 사업 언제 완료해요?

안 그래도 저희 본사업하고 연관해야 하다 보니까 본사업이 조금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단계 부분은 투자선도지구 본사업하고, 그 부분까지가 1단계로 해서, 1단계는 보상비하고는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설계를,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인데 사업 자체가 본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가 정확하게 사업 결정이 언제 됐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9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 그러면 저거 옮길 적에는. 탄약고 옮기고 하는 그 시점.

일부 지역 옮기면서.

2019년도에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됐다고?

네, 맞습니다.

2019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입한 돈은 보상금 100억 그게 다다.

예. 110억 저희들 보상비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이 한 350억 정도 들고 그러면은 사업은 시공사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처음 지정이 되고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을 쭉 SPC로 진행을 하다가…….

계룡건설인가 했다가 그 사람들이 포기했잖아.

그게 한 몇 년 흘렀었습니다.

다른 시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만 하지 아직 확답 들은 건 없겠네.

요즘은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미분양에 대한 부분을, 3년 이후 70~80% 미분양인 경우 책임지라는 그런 확약이라든지 조율을 좀 하고는 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오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일단 보상부터, 보상이 완료가 돼야만 시공사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통합 안정화 기금을 100억 전출시켜 갖고 보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보상을 빨리 완료를 시켜놔야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하지, 보상 자체를 질질 끌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보상비 언제, 350억 든다 하는데 110억 썼으니까 240억 언제 할 건지. 38억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이래 찔끔찔끔 넣어 갖고 언제 하겠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한번 추진해 보니까 워낙 보상을 많이 잘 타셔 가지고 저희들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38억인데 추경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제일 밑에 보면은 산업단지 주변 기반 시설 정비 27억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이거는 산업단지 남쪽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이 도식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던 마을 도로가 일부 단절이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걸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단절되는 마을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내용이 타당해 가지고 마을 연결해 주는 도로를 하는 그런 시설비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 줘야 되고, 산업단지 안에는 전출시켜 갖고…… 그러면 국비 내려온 41억 이거는 매칭 안 시켜 놓으면 이 자체로 사업비 집행할 수 있어요?

직선 도로 말씀이죠?

예.

그거는 공사비다 보니까, 일단은 공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니까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실시 인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쓰는 비용은 아니고요. 공사할 때 저희들 쓰는 비용입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324쪽에 영천IC 진입로∼지방도로 925호선 도시계획도로 있잖아. 이거 총사업비는 110억이죠? 처음에.

삼백…… 지금 2억 올린 게 보상비인데요.

324쪽인데, 그거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도로가 나오는데 점포들 있잖아요. 언덕에 식당 하는 사람들. 자기들 보상받았다 하던데, 여기 보상비가 84억이다. 그지예? 여기 보충 자료에 보상비가 84억이고 공사비가 25억인데 보상비가 몇 프로 지금 다 됐는지 궁금해서. 그게 자꾸 물으니. 324쪽 상단에 영천IC 진입로∼지방도로 925호선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한 95%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예.

얼마 전에 보상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무튼 그쪽은 한 95% 정도.

보상이 완료되면 진행하지요. 이것도 8~9년 걸리잖아. 지금. 보상 때문에 그렇더라. 그죠?

맞습니다.

이제 이거 완료가 다 돼요?

내년 본예산에 보상 2억을 저희들이 받으면 보상은 거의 다…….

아직 다섯 필지 있다고 나오는데.

예.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공사 비용이…….

5필지 남은 거 올 연말까지 해결이 다 되는가?

내년 연말 말씀입니까?

그러면 8, 9년, 10년 가까이 걸린다.

상반기 중으로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이래 자꾸 안 받으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다 보상해 버리면 자기들은 어디 가노 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기가 찰 일이지. 그것까지 시의원이 어떻게 다 감당할 일인교 그죠?

최대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얼른얼른 해주시면, 또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안 있습디까? 그지예? 328쪽 제일 마지막 장에 금호산업단지 우리 8대 들어와서 현장 가고 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창호 그분이 5분 발의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지금 보상비가, 총사업비가 556억 얼마입니까?

금호일반산업단지 말씀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695억입니다.

695억인교. 그런데 지금 보상 완료가 354억 9,800이란 말입니까?

부지 내에 보상은 그때 완료가 됐고요. 부지 바깥에 일부 연결하는 부분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부지 내에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되면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되잖아.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한 14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올해 정리추경에 20억 정도 올려놨고요. 본예산에 72억 정도 해서 나머지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550억이고, 총사업비 690 얼마인데.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140억 정도 남았습니다.

140억 남은 거 이번에 72억 요구하고, 그죠?

3회 정리 추경 때 저희들이 20억…….

정리추경 때 70억 하고 하면 금호산업단지는 오랜 시간 걸린다. 그지예?

예. 내년 중으로는 저희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논해 가지고 공단이 들어와서 영천 경제가 살아남도록 분양이 빨리빨리 되도록, 이거 분양 단가는 그 당시에 얼마라고 했어요? 아직 그건 안 정해졌죠?

분양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60만 원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워낙 물가라든지 공사료는 많이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80만 원대는 생각하고 있는데, 80만 원대도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위원회 할 때 한 70만 원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해 가지고 분양 단가를 싸게 해줘야 기업인들이 들어온다. 김문수 도지사님이 개발하면서 평 10만 원에 전부 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왕창 들어오더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더라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지역에 있잖아. 분양 단가를 싸게 해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 공장 부지가 1~2평도 아니고 평수가 많으면 분양 단가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 내려서,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는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실효되는 부분, 재결정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의 정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다 보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시비 예산 말씀입니까?

최대한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인가를 내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불용 예산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최대한…….

최대한 하반기 때 공사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적으로 어떤 공고를 하게 되면은 1개 신문사라든지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고료입니다.

예.

저희 자료에 혹시 보시면…….

금호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을?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쪽 내용을 보시면.

쪽수가 여기 안 나와 가지고.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 내용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아, 하류부 배수로 공사 그거 보시면은 노란 경계선이 저희들 일반산업단지 구역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강까지 흘러가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배수로. 구거 같은 겁니다.

예, 예

지금 돼 있는 구거인데 저희들이 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야 되니까 배수로를 좀 확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장공사 밑에 산업단지 주변 기반시설정비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그 도면에서도 금호일반산업단지 노란색 부분 구역에 보시면은 거기 밑에 기존 마을 도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기존 다니고 계시는 도로가 저희들 산업단지 때문에 도로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연결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장을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니까 그게 타당한 의견이라 가지고 이번에 그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예산은 아닙니다.

본예산이 세워지면은 특별회계로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에서 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본예산 전체에서 72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본예산 72억을 확정해 주시면 그게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2026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98억 8,142만 원보다 56억 6,965만 원 감액한 242억 1,1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에 2억 9,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지구 관리로 화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잔디교체, 화남 목욕탕 타일 교체,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에 3억 9,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농촌 활력 사업입니다. 고경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6억 3,400만 원, 화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외 4건 건에 총 5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 농촌개발사업지구 지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고경 동도리 외 4개 지구 총 1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자율개발전환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 20억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총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억,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3,700만 원, 꽃동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이웃사촌마을 조성 사업은 하드웨어 분야로 복합공유허브센터 및 복합커뮤니타운 건립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웃사촌마을 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인력이 확보된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완산동 창업지원센터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도시재생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박문식입니다.

지역활력과 예산이 참 많더라고. 지역활력과 농어촌 하는 사업들이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해요? 위탁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480쪽에서 481쪽까지 우리 북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 이거 있잖아예. 예산책에는 334쪽 상단입니다. 여기 보면 장소가 고지리 일원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예? 예산책은 334쪽이고, 보충 설명책은 480쪽에서 481쪽까지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북안은 사고 지역이잖아. 알고 계시는 겨? 지금 법정으로 뭐 하고 야단이던데.

예. 위치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변경을 어떻게? 고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가 고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는 고지가 아니고 임포리인데. 예산책에는 고지라고 돼 있기는 하네요.

처음 계획은 면사무소 부지로 계획 잡았는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결과 거기보다는 복지회관 쪽에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추진…….

그러면 우리 행정도 거기로 가는 걸로 협의를 봤어예?

예. 현재는 복지회관 뒷쪽으로 가는 걸로…….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추진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 요구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좀 받았는가예? 이거 양쪽에서 난리 나 가지고 제가 해결할 방법이 아니더라고예. 저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거 해놨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겨?

예.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상대편에 처음에 가만히 있는 사람 여기에 우리 이거 한다 하면서, 아재요 하면서 땅 이거 주시더 해 가지고 했는 사람은, 아들이 도청에 근무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고발 상황으로 돼 있던데, 그런 상황에도 이 사업은 진행하느냐고요?

지금 현재 그거는 별건으로 사업 진행하고, 사업 추진을…….

그거는 별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미리 와서 설명하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예산책이 하도 두껍다 보니 우리 위원들도 지역 행사에 하도 많이 다니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마지막 339쪽 상단에 보면 완산동 창업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이 20억 올라와 있잖아. 그지예? 이거 총사업비가 36억이잖아. 그지예? 맞지예?

주차장 조성사업 말입니까? 20억 돼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앞에.

20억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이것은 20억인데 16억은 작년도에 예산 확보해 놨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36억인데, 주차장 하는 거하고 보상 부지 비용이 15억인데, 사진에 보면은 동쪽에 시장으로 나가는데 점집인가 있는 거 그거 두 필지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편의 것. 두 필지 이거는 보상비가 완료됐습니까? 이거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안 되면 계장님 설명하세요, 이름 대고.

도시재생팀장 김정환입니다. 별궁 필지만 보상이 되었고 뒤쪽에 8통장님은 협의가 안 돼서 그거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억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잔액이 7억 정도 해서 총 35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동편 쪽에 점집 그거는 보상이 두 필지가 완료되어 있는 거 맞고, 보상비 다 줬잖아. 그지예?

별궁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면은 창업지원센터 맞은편에 차 막 대놓고 하는 데 맞은편 쪽에 지금 현재 한 개도 보상이 안 됐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감정 예정입니다.

감정 예정인겨? 거기에 농업법인 식당도 들어가예?

영농회관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예?

예.

그거 나중에 개별로 계장님 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특별회계에서 완산동 20억을 교통행정과에서 전출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인데 이거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20억짜리가 두 개, 이 사업비하고 전부 다 있으니까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결론인가? 그러니까 그 주위가 이거하고 교통행정과 또 20억 특별회계, 공부하다가 보니 있는데 2개인지 그러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물어볼게예. 그럼 이거하고 2개 하면 거기에 사업비하고 56억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김 계장은 이거 개인적으로 저한테, 아직 보상비는 하나도 안 나갔죠?

예, 안 나갔습니다.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산에 인조단지 교체한다고 하는 거 이유가 뭐죠? 화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그거는 별로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준공 지구 말씀하는 거 맞습니까?

화산파출소 옆에. 화산파출소 옆에 거기에…….

그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팀장 이명애입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봤더니 주민들이 활용도 많이 하고 잔디가 처음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파란색이 다 누워 있어 가지고, 이게 인조인데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게이트볼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주민 민원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해주는 거에 대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실지 별로 쓰지도 안 했는데 주민들이 정작 원하는 거는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그 옆에 행사하는데 주차장 말고 뭐고? 그거 펜스를 정리해서 위에 지붕 덮는 그거를 원하던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합디까?

네, 그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87쪽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예산이 2억이 됐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뒤에 딱 보니까 농촌개발사업 했는 게 10개 있고, 10개 있는 요 지역에 1개소당 한 2,000만 원 줘 갖고 포켓 주차장이나 그런 거 한다. 이런 뜻입니까?

인근 지역에 부수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제목대로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 갖고 은하수권역 주변정비 자양 보현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는 뭐가 미흡해서 뭐를 해준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내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뒤에 농촌개발사업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설명서가 본인 위주로 작성해 버리면 보는 사람은 잘 모르고, 보는 사람 위주로 작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호에 청년하우스 건물이 있습니다. LH.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라든지 관련된 거.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329억 2,489만 8,000원에서 9억 1,792만 8,000원 증가한 338억 4,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90억 4,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금이 89억 5,266만 원입니다. 344쪽, 도비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도시공공형 버스 지원에 1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지원에 9억 3,223만 원, 국비보조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26억 7,135만 원, 도비보조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국비보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억 8,600만 원, 도비 보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21억 5,482만 원, 학생 교통비 지원에 5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억 9,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비보조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에 308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에 8,7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 도시공공형 택시 지원에 3억 원, 국비보조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18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도비보조 브랜드 콜택시 사업 지원에 2억 4,231만 원, 도비보조 노후택시 교체 대폐차 지원에 2,4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6억 5,600만 원, 도비보조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국비보조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에 2억 원, 국비보조 특별교통수당 구입 지원에 4,90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80억 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지원에 2억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도비보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사업에 1억 3,133만 원, 도비보조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도비보조 전세버스 운행 기록 장치 의무 장착 운영 통신비 지원에 676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에 10억 9,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도비보조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에 1억 7,000만 원, 도비보조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6억 1,230만 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7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6쪽 상단까지 교통대책상황실 관리사업에 954만 원,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업무 추진 사업에 3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하단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관리에 1억 3861만 원, 주차장 관리 효율화 사업에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교통단체 지원에 3,480만 원, 명절 및 행사 교통지도에 1,536만 원, 도비보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및 활성화 사업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및 지도에 1,783만 원, 자금법 및 자손법 위반 차량 처리에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에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자동차 보험 및 검사 업무에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8,223만 원, 기본경비로 6,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입니다. 664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등 총 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 주차장 조성 시설비 등 총 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에 보면 올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4건 왔더라. 그지예? 여기에 보면 362쪽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를 20억 전출해서, 666쪽에 보면 예산 체계는 특별회계에서, 여기에 보면 660쪽에 공영 조정 부지 매입비 2,500, 이거는 임대료잖아, 이거 한 건이.

예.

2,500만 원 말입니다. 이거는 완산동 어떤 지역이죠? 완산 3개 주차장에?

2,500만 원은 문내1 공영주차장하고요. 완산 3공영주차장입니다.

완산 3공영주차장이 어딘 겨?

완산 청구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청구아파트 어디예?

청구아파트 그 뒤에 강변 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거 6개 있습니다.

그거는 전에 완료됐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땅입니다.

기재부 땅. 제가 묻는 거는 매년 줘야 되는 겨? 기재부 땅.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재부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니까…….

두 군데 하는데, 두 군데 다 기재부 땅인데 매년 우리가 임대비를 줘야 된다. 그지요?

맞습니다.

기재부 땅 가만히 놔 놓는데 그냥 하면 어떠나.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공영주차장특별회계가 용역비, 이거는 제가 물을 필요는 없고, 18억 5,900 있잖아. 18억 5,900 이거는 지금 현재 완산동에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완산 청년창업지원센터 맞은편 쪽하고 근로 주차장 하는 데하고 이거하고는 예산이 다르죠.

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서부동 수의과 원장님 얼마나 별납니다. 올해 예산에 서부동 평생학습관 쪽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교? 하면서 제가 아직 예산책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돈 가지고 평생학습관 올해 좀 정리하세요. 우리 장계장 어디갔노?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쪽으로 한 개 해주시소. 진짜 공연오고 행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식당 주위에 전부 주차 못하도록 이거 다 꼽아놔 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행사 한번 갈려고 하면 한 두 바퀴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돈 18억 이거를 가져오니 이럴 때 시민들 불편 없도록, 주민들 민원 없도록. 그지예? 주민들 민원 이거는 시의원한테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러니 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주어진 예산이 부서마다 정해져 있는데, 자꾸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미안하지만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꼭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 분 바뀔 때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고요. 5분 발의도 했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저희들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를 통해 갖고 대상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차선 도색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여기에 본예산에만 1억 되어 있는데 1억 갖고 안 될 것 아닙니까?

1억으로는 저희들 부족하기는 하지만 있는 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 예산만큼 하고 있죠?

예산만큼은 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면 단위 다녀보면 꼭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임고에 차선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임고면사무소 지나서 댐 쭉 올라가다가 싹 그어놨더라고.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나 도로 차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으면 차를 운행하다 기분이 참 좋죠. 그렇죠? 특히 비 올 때라든지 밤에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보면 이거 좀 해달라고, 위험한데 차선 그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차선 도색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어디에 들어오든 간에 어떻게 보면 안전운행에 차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좀 전에 내가 건설과 예산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화북면 들어가는 입구에 단속 카메라 속도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게 건설과 이야기해서 안 되면은, 그쪽 지역은 지금 주민보호구간으로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건설과에 검토 한번 해 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리장림 앞에는 어린이보호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신호등까지, 또 속도 감지기까지 달았고. 그 이외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것까지 속도 카메라 60으로 돼 있는 걸 안 된다 그러면 노인보호구간으로, 주민보호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하나는 고경면에, 건설과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경체육관 옆에 얼마 전에 노인 분회 사무실 완공됐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향후에 고경면이 각종 행사라든지 어르신들의 유동인구가 이쪽 체육관 쪽으로라든지 길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업 도로변에 면사무소부터 해서 교회까지 전체를 주민보호구간 내지는 노인보호구간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봐 달라고 건설과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도 거기 카메라 속도를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화북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물어봤는데 금호 콜마트 앞에 현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CCTV를 좀 달아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했지만은 속도 30 해도 충분히 학교도 있고 한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에 단속 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50억 9,924만 1,000원보다 209억 7,295만 3,000원 증가한 560억 7,2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부터 371쪽 중간까지 안전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입 등에 1억 4,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하단 국비보조사업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69쪽까지 물놀이 안전에 1억 4,427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7,513만 원, 안전시설 설치에 650만 원, 안심귀가거리 조성에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70쪽부터 371쪽 상단까지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2,260만 원, 영천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 6,000만 원,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은 700만 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에 1,0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에 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중간부터 376쪽 상단까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2억 4,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중간 사회복무요원관리에 1억 5,799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3,1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국비보조사업 민방위 교육 훈련 지원에 2,5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부터 376쪽 상단까지 국비보조사업인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190만 원, 의용소방대원 운영에 1억 7,1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008만 원, 기술 인력 동원 훈련 지원에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부터 383쪽까지 방재 분야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4억 5,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보험사업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부터 379쪽 중간까지 도비보조사업인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에 6,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8억 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부터 380쪽 상단까지 국비보조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 20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국비보조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치산 등 2개 지구에 총 23억 5,000만 원,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으로 신녕 등 2개 지구에 총 1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총 25억 6,000만 원, 도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총 3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도비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하단부터 384쪽 중간까지 중대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2억 5,7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부터 387쪽까지 하천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총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6쪽 상단까지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총 27억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세천정비사업에 7억 5,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2억 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2억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도비 전환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5억 8,94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3,551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부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024만 원, 부서 일반운영비에 7,8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취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부터 673쪽까지, 취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총 9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6,174만 원보다 1억 4,074만 원 감소한 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하천 유지를 위하여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76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총 38억 1,402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4억 1,962만 2,000원보다 3억 9,440만 7,000원 증가한 38억 1,4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등에 5150만 원, 재해 취약시설 보수정비사업에 7억 9,39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은 의무 예치금을 포함 29억 6,8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과장님, 안전재난 우리 시 안전 최고. 고생 많습니다. 일전에 아마 올해 예산인가 하천정비계획인가 하천 무슨 용역 한번 했지 싶은데.

용역 했는 거는 정비 때문에 했는 게 아니고 하천 점용료 부과 관리에 따라서…….

관리 저기입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 관내에 하천, 그러니까 지방 하천이든 일반 소하천이든 어떤 거든 간에 하천 부지 내에 일반 건축물 또 수목 이런 게 무분별하게 식재돼 있고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전부 보상을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 주기 전에 이거를 읍면별로 점검해서 일단 자진 철거 계도해서 자진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유자한테 누가 이거 나중에 어떤 거 할 적에 보상 안 받는다 하는 거, 그런 거라도 행정에서 해놔야 되지 그거 안 해놓고 공무원들이 그거를 방치하고 있다가, 하천 부지 속에 지장물 보상금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예. 현재 지장물까지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385쪽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라든지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지상물 폐기처리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16개 읍면동 공히 공문을 내서 하천 부지에 어떤 그런 불법 수목이라든지 불법 그게 있으면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리상 그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것 같으면 활용하되 내가 나중에 어떤 보상금은 못 받는다는 거 각서를 하든지 그래 놓고 해야 되지 가만 놔뒀다가, 하천 부지에 호두나무, 온갖 나무 심도록 놔뒀다가 나중에는 돈으로 보상해주고, 그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느끼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못 하고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1년마다 안 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4억 5,7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7,11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에 6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2억 8,24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 2,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농촌 빈집 정비 철거를 위해 9,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에 1,900만 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재원에 2,000만 원, 이사비 지원 사업에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3,65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건축인·허가민원수행에 1억 4,588만 원 건축신고 민원수행에 1억 9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빈집 활용 사업에 3,300만 원, 도시 빈집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공공건축 운영 분야에 3,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2억 1,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시가지 이미지 개선 사업에 2억 2,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2,500만 원, 공공디자인 사업에 4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9쪽,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예치금은 2억 6,471만 9,000원이며, 배당금 수입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152만 3,000원을 합하여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3억 62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청통 계지리에 폐기물 공장인가 무슨 공장 지난 가을에 화재 나서 지금 현재 건축 허가 신청인가 들어왔는 거 없는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혹시 허가계장한테…….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허가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장 김기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통면 계지리 관련은 제가 더 확인한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폐기물 관련은 확인한 이후에, 그 사항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 이유는 2014년도인가 대창 오길리 설천농장이라고 돼지 농장에 불이 나서 불난 이후에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허가 신청할 거 아이가, 그때 보니까 주민 민원, 냄새난다는 민원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내가 정확한 업체명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이 공장이 들어온 지가 한 십몇 년이 지났는 거 같애.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건축 허가를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나 주민 동네 집단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관계. 담당 팀장님, 내용 한번 파악해서 허가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지 파악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말씀 주신 요 관계, 청통 계지리 건은 저희가 건축 관련 민원 접수되는 걸 파악해서, 또 주민 동향까지 참고해서 추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건축디자인과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감된 게 많은데, 특히 그중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게, 395페이지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6,000에서 4,000 감해서 2,000만 원 돼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아, 줄였습니까?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 물량이 적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신청 물량이 적어서 금액하고 건수하고 낮아진 겁니다.

줄였어요? 2,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총 20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신청이 저조한 걸로 파악해서, 하지만 이 금액 정도만 하면 올해 물량을 신청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될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꾸 줄어서 그런가. 뒤쪽 396쪽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월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도 물량이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7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실제 5가구로 되어 있고, 주는 것도 있고 또 도비도 전반적으로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이거는 월세를 얼마나 지원하는 겁니까?

월세 이 사업이 1,000만 원짜리인데, 청년 신혼부부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청년 신혼부부.

저희가 사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가구당, 다섯 가구로 그 한도가 2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00.

예예.

아, 취약계층만 하니까 그렇다.

맞습니다. 200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것 또한 취약계층입니까?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표시가 없길래.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해버리니까 신청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네.

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그러면은 도에서 기준을 세운 겁니까?

그런데 기준점은 일단 여기 2개 다 도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계획 잡아서 전체 시군에 약간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는 빈집 이야기를 1년간 우리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혹시 내년에 빈집 정비 관련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금년 대비 내년에는 빈집, 그러니까 농촌하고 도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진 철거 비용을 금년에는 동당 200만 원 한도였는데 내년에는 실제 300만 원까지 올렸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 시 차원에서 빈집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 체계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 관련해서 현재 소개해 드린, 그러니까 시에서 관련된 부서가 다 같이 참여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을, 그러니까 공모도 하고 빈집 활용 사업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려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법이라든지, 변경 이런 관련되는 거 지금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금년까지는 실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법령에 대해서만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개 부서가 협의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실지 저희가 도비를 이번에 편성했는데, 행안부에서 빈집에 대해서 만지다가 다시 국토부로 이관해서 내년에 국토부 국비를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보태서 총 1억 2,000으로, 그러니까 시비 순수 활용 사업을 하다가 지원 사업 한다고 하는 게 내년에는 좀 차이, 차별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도하고……

다음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1억 3,247만 3,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 30억 6,812만 5,000원에서 6,43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지적 측량 운영에 1억 3,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지적관리에 4억 9,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 기준점 관리에 10억 6,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에서 411쪽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억 4,475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에 3억 1,3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에서 412쪽까지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에 6,000만 원, 사물 주소판 설치 사업에 1,800만 원,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 사업에 3,000만 원, 국가지점 번호판 관리실태조사 사업에 951만 원, 설치 지원 사업에 2,150만 원 편성하였고, 공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1억 6,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DB 전환 사업에 2,170만 원 편성한 하였습니다. 414쪽, 부동산 관리 운영 개발 이익 환수 업무에 5,620만 원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300만,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2억 7,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서 416쪽까지, 부서 인력운영비로 1억 5,810만 원, 부서 일반운영비에 6,4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구경승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409쪽인데 QR 코드 하는 거 있잖아요. 토지경계 안내판 제작 신규로 해 가지고, 문내·문외 지구 258필지 해 가지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3만 5,000원 해서 25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만 5,0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내하고 문외지구 여기에만 하는지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아닙니다. 최초로 문외지구가 2024년도에 완료됐고 거기는 전부 주택지니까, 이것은 농지에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주택지니까 저희들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행할까 합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QR 코드 찍으면 거기 딱, 여기 부분 나와 있는 거. 신규인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별 구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공사에서 자기네들 제작해 놓은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자기네들도 물량을 받아서 말뚝을 박아주는 거기 때문에 경계점 표지에 대해서는 굵기라든지 길이라든지 요거만 규정이 정해져 있지 파란색, 붉은색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동의서를 얻고 옆 사람이 입찰을 해라 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오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