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조달의 적정성 여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신규 사업비중 내년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없는지, 사업의 성격상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면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은 없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서 바람직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10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각동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제5차 회의는 10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0월 11일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순에 의거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예산이나 사업성경비, 삭감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수입으로서 주민세가 당초 80억에서 15억이 증액이 되어서 9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가 400만원인데 주민세는 저희가 한국 코카콜라가 15억이 납부되는 등 전년도 경기 호조에 따라서 본 세액이 증가됨으로서 15억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세는 저희가 여지껏 부과된 바가 없는데 올해 한 건이 신고가 되어가지고 약 한 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8천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으로서 회계과 소관 임대료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휴게식당이 폐업됨으로서 2,0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건설과와 회계과 소관 허가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8,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은행의 저금리 현상과 그 다음에 관내 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됩니다. 우선 크게 보면 공동주택이 1,135세대가 증가가 됐고 자동차 신규이전이 17,500대, 그리고 부동산 매매가 9,240건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144억 목표에서 169억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182억에서 248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도세인 징수금액의 3%의 징수교부금 2억 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10억에서 7억이 늘어서 17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우선 결산상 작년도에 잉여금이 522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시 반영된 전입금 143억이 늘어서 전체 666억의 유휴자금이 운영됨으로서 약 7억 정도가 증액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9,599만원이 증가가 되겠는데 우선은 회계과 소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2억 7천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 부곡하수처리장이 지난 4월경 협약에 의해서 군포시 일부 지역에 하수처리장 사용료로 9,070만원이 수입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회계과 소관 계약이행 지체상환금이라든가 계약보증금 관계가 좀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이 부분은 지적과 소관에 일반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정관리는 1억 7,292만원이 증액된 6억 4,678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8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세무전산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무상 유상 보수기간이 12개월 연장에 따라서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은 모두 상사업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체육복 구입에 2,994만원, 급양비로 73만 2천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과 해외연수, 국내연수, 세정연찬회 연수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주전산기 보강이라든가 세외수입 보완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정운영용품 구입비로 전체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종합평가로 저희가 노력상을 취득을 해서 2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을 저희는 지방세 전산운영 컴퓨터 구입비로 310만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서버 메모리 증설로 110, 기타 전산 관련사업비로 88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20만원은 저희가 67페이지 상단에 보면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체납세 추적차량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액 체납세 정리전담 기동반을 지금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1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여성회관 휴게식당이 그러면 지금 2천만원이 감액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성회관은 식당 대신 다른 시설로 지금 활용을 관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유공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 프로테이지율을 앞으로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매년, 예를 들어서 금년에 2억인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았다 그러면 5억중에서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테이지율이나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그러한 재원도 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예산안 설명시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예산이나 사업성 경비,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20억 5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국가 1회 추경때 보통교부세가 7억 4,60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 위성전화기 설치명분으로 47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중에서 경인ICD와 관련해가지고 13억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재정보전금, 도 예산이 되는데 9월 19일날 재정보전금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었는데 당초보다 전체적으로는 5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날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반재정보전금이 30억 7천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으로 성나자로마을 부속의원 치과시설 확충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5일날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의왕-과천간 청계IC에 토지보상비가 36억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시비로 18억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 부족액 18억을 건의를 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의왕-고색간 도로에 지난 수해때 6월 23일날 수해때 사면이 붕괴됐습니다. 그것으로 5억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억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50만원 깎인 것은 저희 시비부담하고 50 대 50을 맞추면서 시비가 1천만원을 들어가고 국비를 50만원을 깎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고자료 800만원 들어간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70 대 30 사업인데 부곡하고 풍림하고 모란, 솔거문고 등 4개 문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 저희가 애당초에 790명 정도로 봤는데 610명으로 실제 조사해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5,9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6개 경로당이 늘어난 것에 대한 380만원 국비지원입니다. 그 아래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에 교사가 90명이었었는데 1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8개소가 저희 관내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은 의왕가정성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직원들 연찬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은 삭감된 것은 당초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깎인 게 아니라 과목을 도비로 조정이 된 겁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라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설과 소관 자전거이용도로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아니라 도비인데 잘못되어서 돈은 깎이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가에서 변경 내시가 1회 추경때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이동의 새말마을이라고 컨테이너기지 옆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여기 고천동 안골 모양으로 집단취락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GB 훼손부담금으로 하는 게 이번에 1개 마을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2차분으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국도하고 국지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을 대상은 저희가 국도1호하고 성남가는 국지도 47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리대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된 겁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에이즈환자는 당초 3명에서 저희가 인원이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이것도 당초에 42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대상은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를 불문하고 일정한 농가소득 이하의 농민들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소득규모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일정한 소득 이하의 고등학생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는 출산한 농민들의 임산부 가정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임산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할 사람은 있는데 임산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이번에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왕중학교 테니스장 보강에 1,5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프랑카드 설치비로 160만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이미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 개최에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가 3천만원이 왔고 저희 시비는 당초에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천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시설 지원도 이게 금천마을에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게이트볼장하고 농구대, 이런 것 설치하는 비용으로 6,8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73%, 시비 27%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고자료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부담지시가 되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무과 상사업비는 이미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아래 2003년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2천만원인 것 그것만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사항인데 그것은 세외수입 평가에서 저희시가 노력상을 받아가지고 2천만원을 더 추가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여성회관 내에 있는 건데 이것은 대상자가 당초에 저희가 19명이었는데 24명으로 늘어나서 정산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들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아까 국비에서 보고드린 대로 대상자가 줄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당초에 8천명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8,334명으로 집계가 되어서 정산되어서 다시 이번에 늘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도 저희가 당초에 99세대 정도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106세대가 되어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는 앞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독거노인 난방비는 새로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 한 5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은 앞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여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는 보육교사들을 교육기관에 보내면 그 기간동안에 연찬기간중에 다른 교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231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가는 분을 실제로 110명으로 줄여서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때 말씀드린 대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애당초에 저희가 부곡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부곡도 포함이 되어서 다시 이번에 부곡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포함이 되어서 청계하고 지금 운영되는 게 두 군데였었는데 부곡까지 세 군데로 해서 240만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저희가 각종 재해나 장애가 났을 때 전자민원서비스를 간단없이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중화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2,900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공회전금지표지판 제작 이런 것은 녹지과 소관의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 같은데다 표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무궁화관리사업은 먼저 국비 감에 따라서 도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목 바꾼 거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독거노인·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은 새로 도비 50 대 시비 50 이렇게 해서 새로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관내 100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도로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잘못 되어서 도비로 과목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앞에 말씀드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입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미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수병충해 방제사업 60만원하고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도비 100%, 시비 50 대 50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밑에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가격 저기할 때 대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고요 56페이지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저희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지하실에 보면 각종 예산작업도 하고 실과소에서 하는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자꾸 이런 게 망가져서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환경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책상들이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도민생활의식구조조사는 정산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도 이 위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예비비 밑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하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21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안 쓴 기간동안에 이자를 정산해서 반납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서 2천만원을 계상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발생된 이자를 1,390만원을 다시 반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 관계는 이번에 16억을 깎아서 자원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맨 끝에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명시이월은 이번에는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비조서는 ICD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공사비가 13억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증액되는 내용이 수정된 것이고요 밑에 국도1호는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50억을 삭감하시면서 기타조서가 수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정정을 하는 건데 먼저는 5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45억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수정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부곡동 청사신축은 이번에 13억 9천만원을 편성을 하면서 이게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선수입니다. 예산서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이번에 3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연수 1회, 연찬 1회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금년도에 연수계획을 변경해서 연찬으로 2회 변경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 95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체육복구입인데 기관을 달리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는 별도의 지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95만 8천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린이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당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단가가. 13만 2,400원으로. 당초에는 25만원이었었는데 13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과에 모사전송기 한 대를 다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용,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상용직, 1년 300일 이상 고용자에 대한 상용직에 대해서 간강보험료부담금이 추가로 더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금은 상용직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준설원들 이러한상용직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자체 교육강사료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월례조회라든지 기타 시간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로 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위에는 아까 상용직이고 이것은 재료비 기타 일용직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그것은 일반 직원, 우리 정규직원들에 대해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우리 정규직이고 기타직은 청경들이라든지 기타직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요원은 당초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개소전에 일용인부, 거기 운영을 위해서 일용인부 세웠던 것을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탁금은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80페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은 좋은학교만들기추진협의회를 당초 2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운영비를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3 지도교사부부 국내연수는 37, 고3학급이 37학급인데 부부간에 연수하는 건데 당초에 연초에 계획이 되었던 부 분입니다. 그리고 우수대학 진학 각종 대회 입상자 해외연수도 연초 시책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천초등학교는 교실 사물함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초등학교는 교실 칠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왕곡초등학교는 특성화교실 설치자료구입입니다.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라든지 다기능학습실 이런 것을 그 재료를 구입하고 또 특별실 설치는 그 밑에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전초등학교는 도서관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성초등학교는 어학실 설치, 어학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빔이라든지 스크린, 이런 어학실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초등학교도 컴퓨터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의왕초등학교에 컴퓨터실 설치, 또 예절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손초등학교는 운동장 스텐드차광막 설치인데 거기 60m인데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53m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급수대에 대해서 천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갈뫼초등하교는 운동장 스텐드차광막 설치 6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장초등학교는 시청각교육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와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천중학교에는 운동장 휀스보강을 150m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부곡중학교도 운동장 차광설치 150m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백운중학교에는 도서실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실에 필요한 여러가지 집기라든지 자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뫼중학교에도 전자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와 집기, 또 교재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성고등학교에는 당초 운동장 확장사업은 연초에 5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본 예산에 3억만 계상되어 있어서 추경에 2억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또 백운고등학교에도 다목적교실 건립을 위해서 당초에 연초에 5억 지원계획이었으나 본 예산에 3억만 계상되어 있어서 2억을 더 요구했습 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운동장 차광시설이 단가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손초등학교는 38만 1,660원이고 갈뫼초등학교는 43만 3,330원인데 왜 다른 거예요?

그 43만 3천원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60m가 아니고 53m

아니 단가가 지금.

단가는 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손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그게 53m로 하면 단가가 고쳐져야 되겠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미터수는 조정하고 그래서 총액은 같은데 이게 단가가 미터수를 조절하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는 60m고 50 몇 미터인데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150미터씩이나 되요?

이것은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 미터씩 해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각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중에서 이렇게 조정을

물론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겠지만 150미터 정도면 거의 싹 돌아서 할 수 있을만큼 면적이 될 것 같고 60미터 같으면 부분적으로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곡초등학교는

부곡중학교,

부곡중학교는 건너편까지 현재 있는 디귿자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말예요, 어떤 이런 기준이 어느 학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되고 어느 학교는 조금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추가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형평성 관계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이게 다 할 수 있는 시설은 전체를 다 요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이게 지금 갈뫼중학교나 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 되어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설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초등학교 어학실 설치 같은 경우 이런 것이 특성화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양산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들도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올리면 같이 해줄건가,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지금 어학실 설치라든지 도서관정보화사업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별로 이런 특성화 되어 있는 교실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체육시설 같은 것, 체육분야 같은 경우도 어떤 특성화 그 교육시설을 요구하면 또 해줄,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체육분야는 대개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시설 내지 어떤 운영비 이런 부분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학교든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설 위주로

그러니까 교육부분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체육 같은 것, 어떤 기능, 특성화 그런 교육부분들이 사실상 그 학교의 명예와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 관계도 어떤 기준이 좀 있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 부곡체육공원 휀스 뒤에 나무가 죽었죠? 베었죠?

네.

그것을 하자보수가 되요 안 되요?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봄에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하자보수죠?

네. 하자보수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그것 좀 물어볼께요. 문고지원 있는 건데, 지금 갈뫼지역 같은 경우나 오전동 같은 경우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동 도서관계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체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문고가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이동도서관이 계속으로 순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게 입주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어떤 계획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쪽이 좀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든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계획이 좀 잘 짜여져서 그러한 데 늦게 입주하는 지역에도 입주시기와 맞춰서 지속적으로 이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말이죠?

네. 입주 새로 하는 지역들.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오는데 우리 지역은 안 오니까 우리가 좀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시 방침에서 입주예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 계획 세울 때 미리, 그래서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