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및 하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상위 조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의 감면에 대해 규정한 제7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새로이 추가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규정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주차면수에 따라 0.016, 0.02로 구분하였던 것을 0.02로 일원화하고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의 경우 0.02에서 0.01로 인하함에 따라 그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위법에 된 것이 언제죠?

2014년 7월 15일자로 도로법이 하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우리 구로 왔죠? 그런데 지금 감면된다는 말이 있던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그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산정요율을 전에는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주차면수가 좀 적은 면하고 많을 경우에는 적용요율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0.02로 하나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주차 진출입로는 무조건 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하던 기준을 한가지로 통일한 겁니다. 그 비율이 이제 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별표를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같은 경우에는 점용비율이 전에는 0.0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0.01로 그게 서울시 기준 조례하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신청 들어온 게 없고 법개정 이후에 아니면 서울시 조례 이후에도 요율을 적용해서 신청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면된 건 아니네요? 같이 하다보니까

당장 저희가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한 건 없고 앞으로 하게 되면 이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