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4기 전반기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우리구 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을 알차게 설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반도 주변긴장 무드가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는 글로벌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는 우리의 먹거리 경제까지 위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루트 확보 등 자국의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한 때, 걷잡을 수 없이 치솟던 국제유가는 더 없는 시름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으나 그나마,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의 쾌거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큰 위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제17대 대통령 취임으로 새정부에서는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올 해를ꡐ선진화 원년ꡑ으로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표방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남구의 민선4기 2차년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아 온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보람과 함께 어려움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남구민의 숙원사업인 새청사가 준공되어 편리한 주민서비스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고 미래 남구상 정립을 위한 비전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권역별 발전전략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민선4기 후반기 전략프로젝트인 4대 전략 12개 프로젝트사업이 선포됨으로써 남구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병원과의 의료협약 체결을 통한 저소득 주민 무료진료 등 One-Stop 의료지원시스템을 정착하여/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남구를 구현하였으며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가로변 꽃장식물 설치, 재난예방 복구공사 추진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의식 제고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전부서장과 직무계약을 체결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시스템을 도입, 경쟁력 있는 구정을 위해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은 30만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정세는 열강들의 대립과 반목 화해와 협력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의식의 세계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을 근간으로 내년에도 지방자치의 주인인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남구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증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발굴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21세기 부산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솟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년도 우리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간 재편으로 살기좋은 생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3차년도 구정운영은 4대 전략 12개 프로젝트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문화 관광의 평생학습도시로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타구와 차별화된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활성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친환경 주차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주거지전용 주차장과 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과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거리를 조성 하겠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 하겠습니다. 복지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내년초 대연동 건설시험실 부지에 총45억원의 예산으로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하고 저소득 가정의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남구 촘촘 네트워크 사업단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오륙도 여성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도 활성화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안정 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노인이 편안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및 서비스 강화,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아동 복지 증진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 등 밝고 건강한 아동복지를 구현해 나가며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개최 등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협약체결 병․의원과 연계해서 구민에게는 물론, 관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황령산과 장자산, 이기대, 신선대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UN기념공원, 평화공원, UN조각공원 등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자원 및 여가공간을 활용한 자연과 친화적인 환경도시 조성사업으로 대연수목원내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총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공하고 이기대～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사업도 해안침식방지 및 해안산책로 설치를 포함한 총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공하며 황령산, 이기대, 신선대와 UN기념공원 일원에 생태형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구축,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심의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가로화단과 녹지대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고 가로등 및 교량난간 등에 꽃장식물을 설치하는 등 늘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쾌적한 공원, 유원지 관리를 위해 공원관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목 및 편의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사랑 운동을 활성화하여 자연사랑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기동청소반 및 청소책임구역 지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의 가로환경정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 시키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교육도시를 육성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과 올해의 지역 인재육성사업 추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평생학습 참여촉진 전략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남구 주민자치대학 개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과 교육 및 문화의 조화로운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육도시로서의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부경대 담장가꾸기 사업을 총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공하며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총53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예술회관 건립시 대학로 및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하고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실, 다목적실 등 총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연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용호동 Sea-Side 관광지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개발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구정과 열린행정의 참여도시를 실현 하겠습니다. 투명한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명예감사관 제도 및 공직자(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위해 남구신문에ꡐ구민의 소리ꡑ게재 및 남구홈페이지에 ꡐ남구청에 바란다ꡑ를 지속 운영하고 특히, 구민제안제도를 새롭게 도입,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측정, 구청방문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주요시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상황은 이러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국․시비 요청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등은 과감히 축소하여 기존의 당면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건설사업은 계속 또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16억원과 특별회계 74억원을 합하여, 총1,59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522억원 보다 68억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올해 1,493억원 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390억, 기본경비 26억, 재무활동비 14억, 부서별 자체 세부사업 230억, 국․시비보조 세부사업 85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주차장 특별회계 27억, 지하수관리 등 2개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자체 재원부족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22억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사업 구비 부담분 36억원 등 총58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민선4기 3차년도의 구상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남구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기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ꡒ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ꡓ라는 공자님 말씀인 견위수명(見危授命)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공직자들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게 하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660여 공무원 모두는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서 견위수명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구가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5대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박경호)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박경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2008년 11월 1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 되어 다음날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2월 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제 개선포럼 결과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함이며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신축건물의 취득을 위해 당초「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남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에 의한 태양열공사 추가 및 물가․인건비상승, 건축면적 증가에 의한 총공사비가 30% 초과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 변경사항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환의원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