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2-08

회의 전체 보기 38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순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성주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성주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주태철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오후에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개별심사개시

12시25분 개별심사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개별심사계속

14시15분 개별심사종료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성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차량구입비 승용차 구청장님이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차를 하나 구입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차가 무슨 차입니까? 4,300만원짜리네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종은 그랜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랜저가 풀 옵션한 모양이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차량 우리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게 취득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3년도입니다.

진남일위원

2003년도입니까? 그러면 몇 월식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월달입니다.

진남일위원

2월달. 5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법적 내구연수가 원래 승용차가 5년이거든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승용차 5년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차를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차수리비가 연간 약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차량 고장이 잦고 이래서 청장님 입장에서 혹시나 운행 중에 또 위험이 따를까 싶어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 참 답변을 재미있게 하시는데 보면 지금 월 2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년에 2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1년에 200만원 들어갑니다.

진남일위원

1년에 200만원 들어가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체크해보니까 2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는 그 이상 들어가겠지, 그런데 수리비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130만원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까지 한 게 약 200만원됩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분석해보니까 전체 수리라 하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 하는 건데 지금 200만원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량 유지하려 하면 오일교환이라든지 휠터 교환,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 참 과장님 재미난 표현을 하셨는데 저 차 사고 안 납니다. 운전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경험도 풍부하시고 오래되셨기 때문에 안전운전만 하신다면 큰 사고 위험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제안설명 하실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고 더욱이 우리 경제는 더 지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년 3월에 위기설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종종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구입한지가 지금 5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급차를 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웃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저도 청장님 모시는 입장이고 잘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경향도 물어봐야 되고 이래서 차량을 바꿔드리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볼 때는 안 사주는 게 도리다 싶습니다. 사주는 게 도리가 아니고. 지금 사실 지역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소득층이나 또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차 지금 SM5 타고 다니는 거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장내웃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법정내구연수 정도된 차량을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도 일단 동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모래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진남일위원께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느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리라 믿는데 미국 지금 자동차업계가 파산 일보 직전인데 회장들이 의회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혼이 난 이야기 들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의회에 올 때는 그 먼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차를 몰고 의회까지 와서 하소연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언론기사를 통해서 본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가 지금 이래 어려울 때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정말 국민들에게 검소한 모습, 근검절약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리라고 믿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구청장님의 차를 교체할 시점이 되었다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어떤 발상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보면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한마음 다짐대회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님!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목적은 그렇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조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봉사 행정을 잘 하고자 하는데 그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는 이 근래에는 예산사정상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래전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직원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쉬움이 있고 또 인근의 수영구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작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그다음에 단합대회를 가거나 이런 사기진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내년에는 1,400만원 전체 금액으로써는 대단히 많은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670명의 공무원 한사람으로 보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대민 봉사하는데 새로운 동력을 주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김동환위원

한마음 다짐대회는 뭐 한다는 말입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한마음으로 마음을 다져서 우리 일을 철저히 하자, 공무원 직장이 최고 좋은 거니까 우리 없으면 공무원 할 사람 없도록 열심히 합시다, 이래 결의대회 한다는 말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짐대회하는 방법의 문제는 계획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단위로 할 것인지 과단위로 할 것인지 우리 남구 전체를 모아놓고 한번 할 것인지 그것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단합대회를 하거나 하는 방법의 문제는 실행단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럼 뭐를 한다 이런 거는 안 정해 놨습니까?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거나 이름이 안 정해져 있어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체육대회, 직원 장기자랑, 등반대회 이런 종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최근에 몇 년 동안 없었던 거지요? 없었던 걸 새로 하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오랜 기간동안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오랜 기간동안,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전상수 청장님이 계실 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각 실과별로 김밥 좀 준비하고 캔 맥주 좀 준비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원 장기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직원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요새 또 어려울 때 새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직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해봤어요? 이거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못 산다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특권층이니까 돈 모아가지고 하자,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보니 공무원들이 다 좋다 해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백운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던데 그것은 어떤 성격의 단합대회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노조지부에서, 그것은 노조단위에서 직원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고 싶으신 모양이신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옛날에 안하던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질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목을 지을 때 한마음 다짐대회라고 지은 자체가 조금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는 직원의 어떤 정신력 강화라든지 체력 강화라 하는 이런 단체적인 행사를 한지가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분구가 되기 전에는 해마다 개최를 해왔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안하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방금 어려운 시기에 승용차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해마다 직원들 해외여행 경비를 4,000만원이상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달러가 폭등하는 이 시기에 해외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지침이고 우리 내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는 그 대신에 그것도 해외여행 가는 것도 소수 인원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정신력도 강화하고 체력도 다지고 또 대민봉사를 잘 하자 하는 어떠한 계기 마련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 용처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심의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직원 정신강화 경비가 올해 예산에도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상반기에는 집행을 했고 그것은 혁신추진단에 예산이 있었는데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 그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와 가지고 산청 모 수련원에서 하려는 걸 경비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40명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40명이 가서 700만원 쓰는 것은 안 된다,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더 보태가지고 전 직원이 다 체력도 단련하고 또 수련원 같은데도 저렴한 데가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라도 보내서 정신을 가다듬고 체력도 높이고 이런데 단합된 정신을 가지고 하자 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항상 수영구가 저래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직원들이 꼭 비교를 합니다. 왜 남구에는 한번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아까 그러면 해외 경비를 안하고 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 한다 하는데 여행 보내는 경비 다 삭감하고 여행 안보내고 이러면 사기가 더 저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하고 관계없겠어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그런데 사기는 지금 직원들도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것이 달러화라 이래 되어 있는 세계 경제적 문제도 있고 또 상부 부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특별히 직원들이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전체에 다 가는 여행경비 약 1,000만원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4,000만원 하던 걸 지금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다른 인근 수영구청에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 남구는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의 수준이라든가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고 평준화되어 있는 걸 압니다만 저는 그래도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수영구공무원보다 더 친절도라든가 봉사도라든가 또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큰 공무원들이 우리 남구에 근무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여행경비를 삭감하고 줄여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우리 또 다수의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된 것인 것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 세부항목별로 어떤 형태의 사기진작 대회를 한다든가 어떤 걸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어떻게 100% 꼭 체육대회만 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에 다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속에 페이지 161페이지 승차식 잔디깎기 기계가 돈이 990만원 정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어디 사용한다고 구입한다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장이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마사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인데 천연잔디구장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에 있는 잔디축구장 1면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990만원짜리 이걸 산다 이 말이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아까 우리 정회 중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구장을 좀 손질하고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테니스장처럼.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상적으로는 일견 맞는 말씀도 되겠지만 구장사용료를 받으면서 또 일반인들이 손으로 깎는다든지 또 아까 일부에서는 성묘 때 쓰는 예초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의 장비가 들어 가지고는 축구장을 이용하는 우리 남구 구민들이나 외지구민들이 축구를 할 때 잔디가 고르지 못하면 부상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안 하는 만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 잔디 깎는 기계가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사면 몇 년정도 쓸 수 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최소한 한 5년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하나 현재보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억지로 억지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월달에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그 업체가 구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와서 보고 더 이상은 손을 봐줄 수 없을 지경까지 고물로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잔디깎기 기계가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잔디구장의 1년 수익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잔디 마사 테니스장 구체적으로 구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조금 못되는 걸로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기계를 하면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인원은 기존 있는 백운포 관리인원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김동환위원

관리소장하고 그 공익요원들이 할 수 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잔디구장이 1면밖에 없는데 또 옆에 우리가 백운포 새로 우리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그 부지에 축구장이 들어선다 하면 이런 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면 그거 가지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과연 할 필요 있나, 지금까지는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손질 안하고 그냥 놔두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억지로 해 왔는데 그 뒤에는 이제 지금 잔디가 수명이 지나니까 더 이상의 그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죄송합니다만 잔디구장이 2면내지 3면이 됐을 경우에는 990만원짜리 장비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다른 구 북구 삼락운동장에 보면 최소한의 잔디 깎는 기계가 3,000만원이상짜리가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초기로 깎으면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계하고 이거하고. 더 깨끗하게 손질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장내웃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초기 자체는 어느 정도 잔디의 높이라든지 잔디가 골고루 안 깎이면 저는 축구를 사실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축구를 하는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발목이 접질려가지고 높고 낮고 하면 부상을 많이 당한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관계, 문화원에 보면 운영에 시보조금이 약 2,800만원정도 우리 또 구비가 약 4,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가 약 3,400만원, 구비가 약 3,1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 보면 시비 중에 약 2,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구비 중에 또 1,200만원정도가 또 인건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거의 약 3,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종사자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산 지원되는 인건비는 문화원별로 사무국장과 사무를 보는 사무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하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두 사람의 인건비가 시비보조금하고 우리 구비에 포함해서 3,200만원정도 인건비로 나간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통상 문화원 운영하는 비용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그 비용이 우리 구비나 시비 지원에 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한 30%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30%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원년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2008년도 예산을 했을 때는 약 30%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산에 있는 다른 문화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체수익은 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약 30%정도에서 수익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최근에 남구문화원에서 향토사 자료 책자를 발간한다 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책자는 예산이 어디서 지원 받아서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남구문화원이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문화원연합회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부산에도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남구문화원에 특별한 사업을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인지 800만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남구문화원에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구의 문화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평균 수준보다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남구가 낮다 이 말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남구에서 공무원까지 배치시켜줘 가지고 근무시키고 이러는데 낮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구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출발할 때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우리 직원 지원해 준 부분은 올 연말이면... 오늘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하는 걸로 면접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우리 직원은 철수를 할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남구문화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체육과장으로서 우리 문화원이 개원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소기의 목적을, 아니면 성과를 얻었다 이래 생각합니까? 아니면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지원해도 아까운 게 없다 이래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는 문화체육과장하면서 작년 1월1일자니까 2년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문화체육과 업무 중에서 제일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람 있는 업무가 문화원을 만든 업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자긍심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써는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은 늦게나마 출범한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타 어차피 잘되는 문화원도 있습니다만 부산에 평균 문화원의 개설강좌 수가 8개내지 9개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남구문화원은 강좌를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겠지요. 30개 강좌에 약 1,500명이 단시일 내에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나름대로 문화원이 실속이 있게 단시간 내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강좌수도 많고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되었지 않느냐? 앞으로... 물론 여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개설해 놓으니까 강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이런 점을 보완해나가면 문화원이 개설된 데는 아주 현재 단계에서 만족할 단계까지는 전혀 안됐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아주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의 현재 위치가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내에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근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문현동이나 우암동쪽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한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화원 설립을 위한 조례부터도 예상된 문제점이었습니다만 접근성 문제로 인해가지고 현재 용호동하고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약 65%에서 70%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용당이라든지 우암동, 문현동, 대연동, 그다음에 일부강좌에 따라서 무용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도 옵니다. 그런 강좌들이 약 35%정도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문화원 위치가 중심지라든지 문화원을 내실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위치에 문화원만의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현재 과제로,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일단 그렇게 되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튼 남구문화원이 위치하고 있는 LG메트로시티 주민 외에도 다수의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해 주고 또 특히 문현동이나 우암·감만동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해서 모처럼 이렇게 개원을 한 남구문화원이 제대로 된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을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저도 세무과에 행사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부과징수의 정확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지금 부산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행사운영이라고 이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1년에 한번 하는 거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왜 지방자치단체별로 안하고 부산시 전체 세정공무원을 모아놓고 행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간단하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부산시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무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을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이야 당연히 부산시 자체에서 하니까 주관은 부산시에서 하겠지요.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우리 남구청에 세무공무원이 20 몇 명 되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한 40 몇 명 됩니다.

진남일위원

40명입니까? 그럼 전체하면 약 800명 가까이 되겠네, 그렇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하면 제가 그 행사에 1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세원관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정보교환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수확보를 위한 무슨 그런 내용도 없는데 구태여 40명에 150만원 같으면 물론 행사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김동환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나서가지고 부산시에 내년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부산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 세정공무원의 한마음 결의대회 행사를 취소하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800명정도 되는 것 같으면 벡스코 같은 데에 모셔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인 세원관리시스템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세원 확보를 목표에 완벽하게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느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만의 잔치처럼 몇 백 명 모아놓고 결의대회하고 실지로 그렇다 아닙니까? 결의대회 한다고 세금이 세원확충이 많이 됩니까? 물론 아까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영구청하고 우리 남구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깨놓고 남구청 직원들은 나름대로 국가관과 사명감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어느 우리 지역 공무원보다도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신다고 보시고 큰마음으로 우리 허남식 시장님에게 과감하게 어려운 결단을 한번 내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실지로 요사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문현동 가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또 불우이웃 어렵게 사는데 가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예산을 다 모아서 우리 시장님께서 부산지역에 정말 어려운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 부산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는 납세자의 날이 5월1일인데 5월1일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즈음해서 행사를 가집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참 아주 세무라는 직책 그것 때문에 타부서도 이동을 못하고 상당히 자기들끼리 지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알고 전부다 한번 모여가지고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하자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지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진남일위원님 한번 정도는, 또 세무공무원 교육은 담당자별로 별도로 또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공무원들하고 업무가 좀 중복이 되어가지고 자주 일을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세무공무원의 어려운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시에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 시비를 좀 내주셔야지요. 시비. 우리 구비 지금 의존재원이 아주 많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고생하니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전 지역에 재정 역군으로서 일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한번 이번에는 정 안되면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한다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꼭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더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한번 그런 행사를 가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구정 발전에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주섭 국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페이지 120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195만6,000원 계상되어 왔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2,195만6,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00만원...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사업에 보니까 사업목적에서는 각종 램, 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전산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 사업이 처음이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 보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매 같은 걸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하고 정보통신 보안규정에 의해 가지고 바이러스 백신이나 스팸 메일 차단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매년 1년간 서비스계약 갱신부분입니다. 이건 계속하던 사업이고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586만1,000원은 이것 역시 암호화장비 유지보수 비율입니다. 보수비율 7% 적용한 금액이고 지금 현재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정보망 방화벽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신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로부터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은 전국으로 단일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능이 호환이 안 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 전국에서 오는 그 기능을 받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킹이라든지 보안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정정보망 방화벽시스템 구축과 보조기억매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처음하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하게 된 계기는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로부터 우리 남구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뭐 근거자료라 할까 어떤 부분에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컴퓨터운영 시스템을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방화벽시스템이라는 이렇게 하게 된 뭐 특별한 어떤 부분의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유는 최근 공공기관의 내부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자꾸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정보망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로부터 방화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해킹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다른 구군 중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방화벽설치 이런 부분.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내용은 2009년도까지 전국적으로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하고 어느 게 늦게 하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동시에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내년에 전부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킹 그런 사고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정보원 이런 부분에 해서 관리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어느 부분을...

두춘

박두춘위원

보조기억매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추정근거에 보니까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이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부분에 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실태 점검을 합니다. 보안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진 근거는 경상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시면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그 국가정보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혹시나 국가정보원에서 그러니까 보안접근 할 때 혹시나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이 된 것이지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가정보원 평가를 받은 것은 올해 5월7일날 받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국가정보원에서도 점검했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컴퓨터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아까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럼 국가정보원에서 점검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점검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에 무슨 지적사항이나 다른 부분이 있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시스템 방화벽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려왔기 때문에.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점검사항 이런 부분에 내용은 이렇게 따로 뭐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올해 5월7일날 했을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런 보안사고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보조기억매체하고 방화벽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통상 컴퓨터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런 부분에 갑자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화벽 구축을 한다니까 본위원이 의아심이 생기면서 어떤 지적사항인가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자가 엄청나게 많고 주민등록 분야, 그다음에 각종 과태료 내는 사업 이런 행정정보들이 행정전산망에 해킹해 들어오게 되면 일순간에 뚫려버리게 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누출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안전장치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6개 구군 동시에 전부다 이런 부분에 부산시 전부다 이 방어벽을 구축한다 이 말씀이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쪽에 사업이 있는데 페이지 149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예산액이 1,420만4,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지원에 1,642만원,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에 1억9,551만5,000원정도 이래가지고 체납세 정리해서 증감이 작년보다 올해가 790만2,000원 이래 되어 있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을 보니까요. 과년도 수입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 올해는 2억7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700만원만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은 보니까 790만2,000원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29페이지에 있는 사안은 지난 연도 수입은 700만원을 우리가 더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수입을 구세수입입니다. 지방세 구세, 체납세 징수를 700만원 더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페이지 149페이지에 있는 체납세 정리 관련 세출액 79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 체납세 뿐만이 아니고 현년도 체납세하고 그리고 시세가 1년에 한 20억정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체납세를 징수합니다. 징수하는데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약 25억정도 수입으로 하는데 여기에 든 모든 체납 전반에 대한 활동과 관련된 세출예산입니다. 증가요인 같은 것을 한번 보면 독촉고지서 단가가 상승된 게 있고, 그다음에 납세증명 발급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민원대에 프린트기가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프린트기 다시 또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은 알아두셔야 될 건데 압류부동산은 우리가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는데 공매를 해가지고 낙찰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감정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은 그 낙찰자에 의해서 대납을 하지만 우리가 유찰된다든지 공매를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수수료를 가지고 순수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공매 관계도 처분을 할 때 그런 관계들이 예산을 미리 조금 해놓아야 공매도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 조금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세무업무에 노고가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납세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입에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700만원 증감되었는데 그런데 지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비슷하게 이래되어서 이 사업이 좀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좀 다른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 받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노고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훨씬 돈을 노력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수입쪽에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이 부분도 좀 플러스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또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차이가 비슷하고 같은 700만원되다 보니까 좀 이 사업에 이렇게 노력한 만큼 안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7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세입니다. 구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세입예산서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체납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세도 받습니다. 시세를 받으면, 시세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걸 받으면 시에 다 갑니다마는 거기에 55%가 우리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3%가 징수교부금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된 걸 우리가 약 20억정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과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걸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걷는데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4,592만원 감소를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공공예금 이자는 지방수입과 세외수입에서 그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지방수입은 증가했다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약간 감소하더라도 작년과 볼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쪽에서는 공공예금 수입을 2009년도 예산에는 4,592만원을 감소시켜 놨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시켜놓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남구의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빼가지고 써야 됩니다.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래 쓰고 남는 돈이 있어가지고 내년도까지 넘어간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는 돈이 많아야 거기에 나오는 이자분도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주 빠듯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돈이 걷히자마자 바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자금액을 조금 작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자금액을 조금 작게 책정해 놨다 그 부분입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지방세는 수입이 많은데 작게 책정했다고 해서 혹시나 은행 쪽에 이율 이런 부분에서 감을 해서 그 부분에서 미리 작게 이율이 된다 해서 이런 부분에 잡은 것 같네요. 그거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은행이율은 조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상반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남는 돈이 많이 있어야, 은행에 예치된 돈이 많이 있어야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올해 같은 예는 남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돈이 투자가 된 금액이 먼저 내려왔고 돈 지급을 나중에 연말쯤 되어서 할 때 그때는 이자가 많이 생기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투자된 돈을 많이 예치시켜 놓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오면 올수록 바로 투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써야 되거든요. 은행에 예치시켜 놓을 돈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치시키려는 돈이 없어서 은행에 정기예탁금 넣고 바로 바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은 많은데 바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은행이율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미리 예산을 작게 잡은 건가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정기예탁금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수입이,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쪽에 보니까 남구주민자치대학 개설이 나와 있는데 예산 800만원 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 대학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대학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이제 여성아카데미 같은 것은 있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교육은 있는데 지금 타구에는 보면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 주민대학이나 아카데미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야 되고 그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생학습 분야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주민자치대학은 우리 남구에는 5개 대학이 있고 박물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러한 각종 특성화된 대학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하고 우리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특화된 내용들 거기에 가가지고 수강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써 주민자치대학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남구청 내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강의실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선발해가지고 파견형으로 이제 교육받도록 한다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만약에 부경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남구에서 필요한 교육 자체를 그쪽에서 개설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수강생들에게는 수강비의 일정액을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개설을 MOU를 체결해서 그 대학과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할 모양인데...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제가 지난 번 인적자원개발벨트 처음 만들었을 때 구청장 질의 때 말미에 이런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가지고 주민들을 이름은 주민자치대학이라고 안했지마는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인재양성대학을 하나 만들자는 제의가 되었을 거예요. 되었는데 그때 예산도 많고 좀 이래서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좀 육성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런 제의도 했는데 지금 돈 800만원 가지고 기별 30명씩 MOU를 체결한 학교에 파견용으로 해가지고 지역 자치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이나 이렇게 이름만 붙이려 하니까 무엇인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주민자치대학을 우리 관내 대학이나 박물관, 회관, 여성회관 등 교육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 자체에서 좋은 강사를 불러와가지고 강사비를 주고 직접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쪽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두 번째는 쌈지도서관 지난 번 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비 일부로 관내에 12개 쌈지도서관이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물론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개소에 한달에 25만원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25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25만원, 한달에 25만원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한달에 25만원 하면 1년에 한 300만원 채 안됩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해 주고 있는데 이 쌈지도서관과 앞으로 새마을문고와 잘 연계를 해가지고 진짜 쌈지도서관이 좀 내실 있게 도서도 잘 좀 알차게 또 자원봉사자들도 좀 열심히 해줘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의 구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다음 이 타이틀이 보니까 평화교육도시 브랜드 창조라는 항에 우리 인적자원벨트도 있고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이런 항목들이 죽 들어가 있는데 왜 평화와 관련되는 예산편성은 제가 이래 열심히 봐도 잘 없는데 그 타이틀은 평화라는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어떤 의미에서 평화라는 것을 붙여놨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인적자원 이쪽은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교육경비를 1억이나 보조해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평화와 관련된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평화 이게 당초에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때는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한 평화특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평화라는 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는 UNMCK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자체는 어떤 평화의 상징하고도 가장 조화로운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평화라고 지었는데 어떤 평화를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평화관련 어떤 이벤트를 했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아마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은 감지하리라 믿는데 지금 내가 전략사업단에도 보니까 평화쪽에 평화특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예산에 일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평화박물관쪽도 또 지금 김정훈의원께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평화박물관, 또 평화공원, 기념공원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남구를 평화특구로 만들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그 흔적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흔적이 한군데도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현실적으로 평화특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핸들링을 하는 것은 조금 범위를 벗어난 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평화특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화특구가 정해졌다 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안을 만들어가지고 평화와 관련된 평생교육을 한다든지 이벤트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평화특구의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평화특구 지정의 부분이라든지 추진의 부분이라든지 제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박영근위원

그럼 이 질의를 누구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웃 음) 국장님이 말씀...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지금 평화지구 지정은 그전에 전략사업단에서 조금 추진하다가 크게 지금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장님 의지라든지는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내일 또 전략사업단에 심의를 하시니까 아마 저보다는 답변이 더 우수할 걸로....

박영근위원

그럼 전략사업단도 지난 감사 때 조금 언급을 했고... 지금 우리 2009년도 본예산에 살펴보니까 전혀 언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평화특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의지가 하나도 안보여서 혹시 간부회의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화, 특히 총무과에 아까 말씀처럼 평화교육도시 브랜드 창조, 평화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이 앞에 나와 있고 교육도시를 만들려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나 총무국의 의지가 이런 평화특구와 관련되는 사업도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구의 브랜드답게 우리가 앞으로 평화특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 평화특구를 꼭 만들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략사업단에 예산이 편성되든지 총무과에 편성이 되든지 총무국에 편성되든지 평화특구와 관련되는 용역비 정도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평화특구를 꼭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