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 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42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먼저 426쪽 하단 스마트 APC 지원 공모 사업에 10억 원, 428쪽 중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10억 원, 430쪽 상단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8억 8492만 7,000원 등 유통 지원 분야에 88억 8,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434쪽 하단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기반조성사업 1억 원, 435쪽 중간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에 6,400만 원, 436쪽 하단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 5,000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2억 1900만 원 등 농식품 산업분야에 9억 8,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 1,6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1억 7,800만 원, 441쪽 상당 부분 농업인수당 84억 6,000만 원, 442쪽 상단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4,400만 원, 448쪽 하단 부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2개소에 21억 6,000만 원 등 농업 대전환 분야에 128억 8,7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원 정도 줄었고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 208억에서 금년도에는 240억으로 3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10억 하면 건물 다 짓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10억이 총예산은 아니고요. 그게 2년 차 사업비 10억입니다. 도비 5억, 시비 10억인데,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언제?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이 있고요. 올해 예산까지 합쳐서 2년 차 사업으로 총예산 46억이고, 이 중에 부지 매입비가 15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순수 건축비는 31억 원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올해 개장하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올해 하반기 개장 예정입니다.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설계는 완료하였고요. 건축 심의를 통해서 지금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업체를 입찰 중입니다.
김종욱위원
실시설계 중이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종욱위원
실시설계 되고 나면은 건물 짓는 거야 얼마 걸리겠나?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곁들여서 로컬푸드 운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매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여러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 고객을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할 것인지, 그 타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영천시 자체로 봤을 때는 인구밀집지역이라 하지만 공간적인 면이나 위치적인 면에서 좀 치우쳐진 면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일 통합 디자인 포장지 지원 사업에 10억 예산이잖아요. 매년 10억씩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농협중앙회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는 별도 표기는 없길래, 농협중앙회 예산이라서 별도 표기는 안 해놓은 것 같은데, 맞아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전체 11억인데 우리 연간 한 600만 개가 제작이 되고, 그럼 180원이라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정액이 나가는 안 그러면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크기에 따라서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미니사과 같은 경우에 6kg짜리도 있는데요. 그 크기에 따라서 농협별로 정산을 해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나 지원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최대 얼마입니까? 10kg짜리.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10kg짜리도 수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수요에 따라. 본인 수요에.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10kg짜리 같은 경우에는 농협 APC에서 공선회에서 출하되는 사과, 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또 생산량에 따라서 공선회 물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평균 저희가 봤을 때 한 100원에서 14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40원.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원래 이거 제작 단가가 얼마예요? 원래 제작 단가가.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제작 단가는 kg에 따라 2kg짜리 4kg짜리에 따라 다른데…….
갑균
이갑균위원
10kg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1,400∼1,500원 됩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2kg가 한 980원, 4kg가 한 1,200원 정도 하니까 10kg은 한 1,500원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도 좀 미미하다. 그렇죠. 우리 시가 과일 박스 제작비가 많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해도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 미미한 편인데, 이것도 많이 올려줄 필요 있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은 올려주기는 올려줬는데 너무 미미하네요, 140원이.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타 시군 현황도 좀 찾아봤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GAP 인증을 받은 채소나 과일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예산이 6억 5,500만 원이고, 경주는 포장재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포도하고 자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4억 원이고, 안동은 4억 7,800만 원, 구미 같은 경우에도 9억 원, 상주 5억 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전 농가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스당 포장재 지원 가격이 적은 거지 예산으로는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닙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산 금액이 다른 시군 비례해 가지고 많은 거는 맞아요. 근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금액인 그쪽이 지원 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180원인데, 5억 예산 세워도 200원, 300원 받을 수 있거든. 과일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이런 건데, 어쨌든 향후에도 올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추경에 더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이 많은 사업 한두 개 묻는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는 시간인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시 숙소 지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돈은 200만 원이지만 어떤 데 임시 숙소 지원을 해줍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계절 근로자하고 농가하고 매칭을 했는데요. 보면은 농가 하고 있는 기간 중에 불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농가가 이 외국인 고용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되지만 결렬이 난 상태에서는 다음 귀국할 때까지 하루이틀 정도는 저희 시에서 그분들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 경우에 비행기 항공료는 어떻게 합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조금 담아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일을 안 해 가지고 농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고용을 안 하겠다 하면 자부담으로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아닌 또 무슨 공적인 문제로 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분들 귀국하는 비행기료를, 또 항공료를 일부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 국내에서 어쨌든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항공료를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건 맞는 것 같고, 본인 실수나 잘못으로 해 가지고 귀국하는 거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27쪽에 로컬푸드 이거 1년 운영비를 매년 2억씩, 어느 단체 어디에 위탁을 주면 1년 운영비를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해 준다 그 뜻입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운영이 솔직히 2억 원이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치 위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애자위원
그러면 1년에 4억입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1년에 4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오픈을 해서 문을 저녁 9시에 닫는다고 해도 하루에 12시간 인력이 근무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한 파트, 3시부터 밤 9시까지 한 파트 하면은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 이 매장 크기가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계산원이나 물건 정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최소한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6명 정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근무를 하면 최소한 주말에도 3명은, 이틀 동안 3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9명의 인건비를 계산해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인건비로 소요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1억 원 정도는 각종 공과금이나 전기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위탁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농가들이 자기가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마진을 농가가 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위탁 수수료 한 7% 정도의 금액밖에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위탁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청도에 하고, 로컬푸드 매장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자료 받아보셨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청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단체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애자위원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물어봤거든요. 예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없고, 자기들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물품이 소량이고 규모가 좀 적습니다. 적은 데는 그렇게 할…….
우애자위원
거기는 대구하고 가까워서 잘 되던데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의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습니다. 거기도 의성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초창기에 한 3~4억 정도 지원을 했었고 현재도 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4억 4,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옥천이나 안산, 구미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1년 예산이 13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남 같은 데도 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군마다 다르고 이게 정착을 하고 나면은 지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차적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보충 설명에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냥 2억만 올려놨기에 그냥 운영비 해서 1년인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제 이해가 됐고. 430쪽에 늘봄학교 국고보조금 확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늘봄학교는 어떤 학교에 간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늘봄학교라는 게 어디입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으로 신규 국비 사업입니다. 늘봄학교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하고 똑같은데요. 영천에 전체 초등학교가 20개 교가 있습니다. 늘봄학교도 20개 교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초등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늘봄 가정을 통합한 것을 늘봄학교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개 교에 전체 한 670명 정도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과일 간식을 한 2,000원 정도…….
우애자위원
늘봄학교라는 게 학교가 별도로 하나 있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됐고요. 439쪽에 수출 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 농협인 해외 연수비 이게 3,000만 원이 있던데 보충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 단체에, 6개 단체?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6개 단체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내줍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6개 단체에 5명씩 해서 30명, 단가는 2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보충 자료 만들어서 자부담, 기술센터는 부서마다 자부담이 다 있거든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자부담이 얼마 있다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질문을 안 했을 건데 그냥 3,000만 원 하니까 이거 다 지원해 주나? 이거 뭐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자료 만들 때는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봐 보면 다 아니까. 이거는 그냥 3,000만 원, 6개 단체, 한 5명. 그럼 이거 그냥 다 주는 건지 그걸 질문했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축협 농협에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거 자료, 경상북도 거만 있잖아요. 그 자료 저희한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기술센터 다섯 부서를 하면서 축협·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 있지예? 너무 많아예.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8대에 조창호 의원이 이것 가지고 축협·농협은 여신 업무만 해도 자기들 자생력이 있는데,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상북도 지자체 농협·축협에 지원, 우리 관내의 농협·축협에 전부, 신녕에는 마늘에 대한 거 지원해 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1년에 작년에 세수가 13억 7,000입니다. 올해는 11월 말까지 23억 9,000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이거를 살려 가지고 세수를 많이 들어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농협·축협에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원하고 농민들이 앉아 가지고 차 마시는 거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전통시장에 일자리경제과 예산 있잖아요. 많이 나갑니다. 소방시설, 냉방시설, 1년에 행사비 몇 번, 또 얼마 전에는 차 2대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갑니다. 그런 거 전통시장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이나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지자체 단체장은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지자체 단체장이, CEO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사는 일에 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축협·농협 1년에 장학금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것만 내지 다른 거 뭐 보태주는 거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데 보태는 거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계속해 가지고 우리요, 진짜 있잖아. 그지요. 진짜 기가 찹니다. 400억 저거 만들어 놔가 우얄 작정입니꺼? 농협하고 지역에 이자 받아먹도록, 이자 돈 전부, 농협에 우리 일반회계로 다 주지를예.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줍니다.
우애자위원
대구은행에 특별회계 돈 다 안 줍니까? 그지예. 글로 다 돈벌어 주잖아예. 그래서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좀 갈라줘라. 이런 것도 늘 부탁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장학 기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 그지예. 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 500만 원, 1,000만 원 장학금 냈다고 사진에만 나오지 다른 거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농협·축협에서, 없지요?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행정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시 세수 들어오는 데를 도와주고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장은요. 그 지자체 단체장은 지역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세수를 어떻게 더 많이 거둬들이느냐, 중앙부처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받아오느냐 거기에 중점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CEO 역할을 안 합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전통시장 예산 주는 거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아서 하시소.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분야별로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중간 부분 과수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황패드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외에 5개 사업에 5억 300만 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에 6개 사업에 8억 8,150만 원, 454쪽 중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6,710만 원, 454쪽 하단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20억 9,900만 원, 456쪽 상단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3개소 27억 3,600만 원 등 과수분야에 69억 8,06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 아랫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억 8,988만 원, 중소형 농업 기계 지원사업 11억 6,250만 원, 461쪽 중간 부분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214억 6,000만 원, 하단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7,500만 원, 462쪽 중간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 2억 5,000만 원, 463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8억 8,859만 4,000원 등 농산 분야에 318억 5,2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특작 부분입니다. 470쪽 중간 부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보완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 471쪽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2억 3,945만 7,000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에 4,849만 5,000원, 472쪽 양잠산업육성지원 5,900만 원 등 총 45억 3,0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마늘특구 분야입니다. 474쪽, 약용작물 산업화 자원 4,600만 원, 작약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 477쪽 상단에 한약축제 지원에 4억 원, 중간 부분에 마늘 주아종구 갱신사업에 4억 원, 마늘·양파 수확용 그물망 지원사업 외에 5개 9억 4,600만 원 등 총 26억 5,53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477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마늘 주아종구 갱신 지원사업에 작년에 3억인데 올해 1억 올려서 4억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농사를 안 짓고 마늘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 궁금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477쪽 중간입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마늘 주아 재배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생산할 때 1차적으로 주아를 수확을 해서 그 주아를 다시 심어서 나오는 종구를 가지고 또 재배를 합니다. 그 종구를 가지고 재배하면 다시 쪽마늘이 나옵니다. 그 쪽마늘을 키워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요. 그 쪽마늘을 가지고 농가들이 재배를 했을 경우에 병충해나 아니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주아재배 종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올리는 이유가 올해 저희들 사업을 해 보니까 전체 종구의 한 1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신청량의 3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확장을 해서 최소한 2년 또는 3년 주기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보면 9억 4,600이 있는데 마늘·양파 수확용 그물망 지원해 주고 마늘특구 깐마늘 포장 지원해 주고, 마늘·양파 유공비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흑색 이런 거 해주고 있고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9억 얼마까. 이런 거는 개인한테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위엣것, 제가 묻는 거는 민간보조 해 주는데 민간이면 위엣것은 어느 단체를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마늘 관련 지원은 개인한테 다 지원을 하는 거죠.
우애자위원
개인. 그러면 위엣거 4억 해놨잖아. 그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주아종구도 개인한테…….
우애자위원
4억인데 올해에 1억을 더 달라고 하면.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3억인데 올해 4억.
우애자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몇 군데 지원을 해줬더니 몇 군데가 부족하더라 이런 걸 제가 묻는 거지. 한 개인한테 주느냐 안 그러면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느냐, 민간보조가. 그걸 묻는 것이에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전체 사업 신청을 받아서 농가한테, 전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항상 예산보다 신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라서 최소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예를 들어…….
우애자위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만 자꾸 주지 말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전 농가 다 줍니다.
우애자위원
전 농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줍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순서가 아니고 신청하는 분들 다 주는데 단지 양이 적게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우애자위원
지역구에서 저한테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와서 질문합니다. 왜 그런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하면 100% 다 주는데 단지 신청했는 물량의 30%, 20%, 조금밖에 안 가기 때문에 특히 주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린 거고요. 다른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신청량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빠지는 경우는 없나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밑에 10억 가까이, 9억 4,600 이거를 분류별로 주는데 전 마늘 농가가 다 혜택을 봅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혜택 고루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인데 부탁하면 되는 줄 알고 전화가, 제 지역구 아닙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성들 있잖아요. 늘, 제가 오래도록 여성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요. 이거요 좀 알아봐 주소”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던데, 신녕에서도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분은 와촌에서 왔다 갔다 농사 짓는데. 그런 거 좀 세밀하게 여성 농업인 홀대하지 말고 잘 챙겨주이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운영이 과별로 운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센터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과별로 운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산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는 1,070억이었는데 올해는 980억이다, 예산 규모가.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7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은 팀별로 예산을 전부 나눠놨어. 농업정책과 예산 같으면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는 몇 억인데 올해는 얼마다. 얼마 감됐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라. 친환경농업과도 제일 위에 딱 보면은 과수산업 육성. 이거는 아마 과수팀인 거 같은데 과수팀은 전년도에는 86억이라는데 올해는 69억이다. 누가 보면은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69억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 안다고. 예산서 자체가.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52페이지 과수산업 육성 해가 친환경농업과, 여기에 전체 줄어든 것은 친환경농업과에 전체가 86억인데 작년보다 16억이 줄었다는 전체 부기 표시고요. 그 밑에…….
김종욱위원
소장님, 친환경농업과 전체 예산이 69억이에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과수 분야가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예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 마늘 주아 종구만 해도 4억 지원해 주는데…….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 전체 460억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갖고 우리가 예산 검토할 적에 계산기 하나 갖다 놓고 두드려가 계산해야 되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통일이 돼 있을 겁니다.
김종욱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산서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예를 들어가 건설과. 건설과도 건설도시국이 있잖아. 그렇지만 건설과 예산 전년도는 380억인데 올해는 390억이다. 그래서 1억 7,000이 증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부분은 작년 7월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김종욱위원
그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팀별로 예산이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라. 과별로,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과수산업하고……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제가 예산계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처음 보는 거라서.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부연 설명…….
김종욱위원
식량작물 보면은 전년도는 320억인데 올해는 310억, 하여튼 3억 7,000이 줄었다. 유병주 계장 맞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거는 의회에 예산 심사 받으러 오면서 예산서가 공무원 위주로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알겠노. 그런 게 잘못됐다. 만약에 1회 추경에 이런 예산서 갖고 온다면 우리 예산 심의 안 할 거예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처음 봤는데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센터만 이렇게 했다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과 전체 예산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는 잘못됐고. 잘못됐다는 거 지적하면서 제가 과장님, 늘상 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농기계를 행정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이 지원하는 게 농기계 생산업체의 가격상승 요인 이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하고 감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농기계 가격집에 나와 있는 융자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 금액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농기계 가격이 아니고 융자 한도 금액입니다. 융자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 융자 한도 금액을 좀 낮추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지 가격은 업체마다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여러 종류, 우리 센터는 전부 농민들한테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전에 우애자 위원님 말씀 저 100% 동감해요. 마늘 주아종구 갱신사업. 이거는 여하튼 우리 영천시에 전체 마늘 재배농 중에 종구를 신청해서 다 돌아가는 이런 거에 대해 갖고는 크게 저게 없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이래 보면 농민들이 카거든. 내가 현금 주고 사면은 얼마 주고 샀는데 시에서 보조 나가니까 그거 줬다. 이것뿐만 아니고 특히 저온창고. 저온창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일단은 그런 불신을 없애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찰 가격에 예를 들어 갖고 저온창고 3평짜리가 6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은 이 600만 원은 대한민국 대부분이 거기서 한 10∼2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있지만은 3평짜리 저온창고는 600만 원이다. 이게 거의 정찰제 돼 있는 데서 농가 보조 나가면은, 50%, 30% 보조 주면은 600만 원인데, 이거를 내가 보조를 신청해도 안 되면 답답은 놈 샘 판다고 내가 현금 주고 사도 600만 원 주고 사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현금 들고 가서 사면 5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대에 가서 이거를 사 오니까 자꾸 그런 불신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회의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농기계 만드는 협동조합인가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런 데서도 정말로 기계는.. 지금 농기계가 대부분 보니까, 우리 살 적에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한도는 2,000만 원인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김종욱위원
그래 돼 있는데 조달 구매가 안 되고, 농기계는 조달에 등록을 많이 안 해놨더라고. 조달 등록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 조달 등록이 안 됐다는 것 자체는 가격대가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 안 됐다고 이래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제도개선을 해가면서, 우리가 영세 농업인들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당연히 맞지만은 그래도 그런 불합리한 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소장님, 이 많은 예산 사업 내용 다 물으려고 하면 안 되겠고. 사업 내용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샤인머스켓 지금 지원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특히 갈수록 불투명한 가격 추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출 장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지원액이 올해 대비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액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국내 가격이 좋으면은 수출로 눈 돌릴 필요가 없겠지만은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되면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거기에 따른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좀 더 업되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편성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수출 분야는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제가 예산 분야는 설명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출은 1월 달 이후에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 시기에는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포도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근데 1월 달 이후 되면 일단 저장된 포도에 대해서 품질은 우리나라가 더 낫기 때문에 일단 1월 이후에 수출이 활성화가 더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갑균
이갑균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이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맞다고 생각되면 향후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농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저장된 거를 갑자기 수출용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미리 생산을 해 놓은 상황에서 저장해 놨으면은 또 갑작스럽게 수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수출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단지를 만들었는, 수출단지 돼 있는 지역은 나가는 국가가 정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안 돼 있는 지역도 나가는 국가가 분리가 돼 있는데 예산 분야, 정책 분야는 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샤인머스켓 수출이 지금 현재 대만에 전체 생산량의 한 60% 정도 전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물량 때문에 거의 수출이 안 되고요. 지금 대만에 들어가는 이유가 양간관계가 안 좋아서 저희들 물건을 받는 거지 만약에 대만에서도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저희들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 해서 대신에 물류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마늘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좀 더 주는 방안으로 전략작물 수출 지원비가 좀 있습니다. 전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사전에 수출 단지가 지정돼야 되고 동남아는 선과장만 등록하면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물건이 품질은 좋은데 가격경쟁에서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긴 있는데 국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출 단지도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샤인머스켓에 대한 아직 뚜렷한 지원책도 안 나오고 이만희 의원님도 이번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샤인머스켓 박스를 들고 질의하는 것도 한번 보셨죠?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들고 하신 것을 다 봤을 건데, 어쨌든 우리 시도 현재는 국내 가격이 향후에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샤인머스켓 농가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품을 생산해 놓고 판매는 국내 아니면 국외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는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미리 농가들한테 수출길로 눈을 돌리라든지 조직체를 구성하라든지 이런 절차를 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2026년부터 한번 그거를 방법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십시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도 해야 되지만은 면적을 좀 줄여서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체 품종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 게 농민들이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장에서는 샤인머스켓을 많이 좀 캐내는,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었고 내년에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생산량이 4~5년 전에 심어놨던 샤인머스켓이 성목이 되면서 출하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2∼3년 내에 아마 양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맛없는 포도의 대표가 샤인머스켓이 돼서 이게 소비자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지가 저희들 궁금합니다. 최대한 저희들 수출하고 양 줄이는 거,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한 번 떨어진 맛과 신뢰가 쉽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같이 머리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기계 보조 사업이 있는데, 조달 등록이나 기타 요건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TA 사업에 농기계 부문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개별 농가에서 선정된 것을 샀는 걸 가지고 이래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개별 접촉하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농기계 가격 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농기계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가격을 표시하는 부분, 그거를 제도적으로 하고. 조달 등록하는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이 업체의 A/S 문제라든지 기계 성능이나 기타 이런 게 검증받은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지. 검증 덜 된 업체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 가지고 거래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결국 피해는 우리 농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물을 게, 마늘 융복합센터 우리가 1억 5,000을 지원하는데, 신녕에 올해 개원된 마늘 융복합센터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운영은 사업단.
김상호위원장
무슨 사업단입니까? 그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마늘 융복합사업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융복합사업센터 1억 5,000 지원하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1억 5,000은, 우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저희 시의 건물이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하자 부분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신녕에 올해 개소한 융복합센터 거기는 우여곡절 끝에 신녕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던 그런 공간을 신녕 지역에서는 마늘이 많이 생산되고 이러한 관계로 그거를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어졌고 지금 융복합센터에서 관리한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서는 거기 상주했던 단체들이 회의 공간이라든지 기타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운영하는 관리자가 어떤 경우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늘만 한정할 것인지, 마늘 한다고 하면서 카페는 왜 만들었는지,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지역 업체가 그런 카페의 성격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익기관에서 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인데, 지역의 어떤 사회단체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아서 안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아보시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활용도 높일 수 있는 게 안 좋겠느냐. 지역민들 의견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방축제 올해도 4억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자료 제출한 결과를 보다시피 그 업체가 지역 업체는 한 군데도 참여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계약하는 그 업체가 다 총괄해서 했는데, 물론 기획하는 과정에서 서로 팀웍이 맞아야 되는 건 이해하지만은 조건부로 우리 지역 업체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의무 조항으로 붙일 수는 없는지, 입찰할 때, 공고문에.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입찰 조건에 의무 사항으로 지역 업체 넣는 거는 제한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입찰을 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입찰을…….
김상호위원장
입찰 방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김상호위원장
분리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분리도 해보고 통합도 해 봤는데 최선의 방법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역 업체는 아무도 참여를 못 해 가지고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 해당 업체는 지역 업체 다 줬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을 때 지역 업체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입찰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입찰 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청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업체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일부분.
김상호위원장
자기가 입찰, 총괄 금액만 자기 입찰받아서 나머지는 세분해서 자기가 또 하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나 또 부분적으로 입찰을 하는 방식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단지 통제하고 통솔하는 데 기획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축제평가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업체가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도 경제지만은 지역민들이 참여도나 또 이 축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반면교사 삼고, 작년에도 해봤고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 업체가 한 군데도 참여를 못 했다라는 거. 그거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한방축제만 4억이지 전체 약 13억이 들었는데 그 전체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의 축제가 외부의 업체들이 여기를 자기들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되기보다는 지역민들과 지역 업체가 같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것 또한 축제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붙이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26년도 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예산안은 135억 8,673만 7,000원입니다. 예산 페이지는 473부터 523쪽까지입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상단에 한우사육농가 깔집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축산농가 건초 지원 1억 8,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 481쪽 상단 한우등록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035만 원, 483쪽 상단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486쪽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에 1억 6,500만 원, 488쪽 상단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5억 4,000만 원 등 축산정책 분야에 50억 4,34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반입 분야입니다. 493쪽 아래쪽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비 등 3개 사업에 1억 2,603만 3,000원, 495쪽 아랫부분에 소, 돼지, 염소 등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1억 8,257만 2,000원, 498쪽 중간 구제역 예방접종비 2억 2,600만 원, 500쪽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12억 20만 4,000원 등 총 50억 8,01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유통 분야입니다. 먼저 509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8,000만 원,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6,400만 원, 512쪽 개식용 종식 농장지원 1억 8,000만 원, 513쪽 축산물 이력제 9,010만 원, 515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2,865만 5,000원, 515쪽 하단부터 516쪽까지 꿀벌 화분 지원 사업 4,800만 원 외 6건에 9,972만 원 등 총 15억 8,87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말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20쪽 마필 사료 구입비 1억 5,330만 원 외에 6종의 승마장 운영비에 필요한 재료비 2억 6,226만 5,000원, 512쪽 중간 부분 학생 승마 체험 2억 76만 원, 아래쪽에 영천시장배 승마대회 지원, 영천대마기 승마대 지원에 각 3,000만 원 등 총 17억 5,36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재성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날짜로 보면은 영남일보에서 기자 취재 수첩 봤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예, 기사 확인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찌 됐든 영천시가 계속해서 축사 악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방안, 우리 축산과에 과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이제 6개월째입니다.
김종욱위원
내가 축산과장이 되면 냄새 어떻게 잡겠다, 어떤 식으로 축산 농가를 유도해서 뭐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부임해 가지고 가장 큰 악취 문제는 양돈 농장들이 현대화된 거 말고 오래된 돈사 같은 경우에 슬러리피트 안에 분뇨가 들어가는데 분이 다 고착화돼 가지고 고형화돼 가지고 그게 분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액비순환 시스템이 적용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화 방류까지 가야지 악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여러 악취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액비순환 시스템으로 가는 게 현재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현대화 시설이 돼도 액비순환 시스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다 보니까 그거를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하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행정에서 잘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사업, 올해입니까? 작년 사업입니까? 축산 악취 그거로 해서 농림부 공모 사업을 했잖아.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2024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이월 돼 가지고 올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보니까 홍보 대비, 우리가 삼십 몇 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삼십 몇 억을 받았는데 그게 17농가가, 19농가가 참여해서 어떤 농가는,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해가 받아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때도 그 당시 정성재 과장한테 이야기가,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한번 해서 이게 정말로 냄새가 줄어들고 이런 것 같으면은 농가를 설득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육해서 팔고 수익 나면은 재투자 재투자, 어떤 그런 시설 개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매년 농림축산,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서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공모 사업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매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긴 한데 국립축산과학원 쪽에 영천에 북안하고 금호, 고경 쪽에 축산 악취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거는 내년 초 돼야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거 컨설팅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용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천시 전체 악취에 대한 부분 해 가지고 용역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공문 내려오게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만 악취가 제거되기 때문에, 영천이 아무리 살기 좋은 도시 만들고 해도 저기압일 적에 냄새 많이 나고 이러면은 생활의 질이 떨어지니까, 저는 축산은 꼭 필요한 산업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주는 게 또 축산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514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지원. 설명서를 봐도 이게 정확하게, 올해는 3억 2,500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억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사업 내용이 농가 직접 지원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데 고급육 출하했을 때 장려금도 있고요. 운송 보조금도 있고 그리고 정액도 우량 정액 나가는 거 해 가지고 농가 직접 지원이 한 4억 원 정도 되고요. 사료 검사나 친자 검사 그리고 교육비 정도 해 가지고 한 7,4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별빛한우구이축제하고 그런 홍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예산 배정해 뒀습니다. 축협에서 50% 자부담이 있고 저희가 50% 보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6억 사업인데 3억은 우리가 보조 주고 3억은 축협에서 낸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축협에서 내는데 이 사업이 좀 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한우구이축제 할 적에도 지원해 주고 아까 인공 수정하는 데 정액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에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처음에 설명했는 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출하할 적에…….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 고급육 장려금 해 가지고 별빛한우 브랜드에 한 450호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들이 소를 잘 키워 가지고 등급 잘 받은 소를 출하했을 경우에 두당 10만 원 정도. 그렇게 장려금을 줘야지만 참여 농가들도 조금 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단어가 어려워 가지고 질문하려 합니다. 495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작년 예산보다 왜 이래 삭감했어요? 77만 5,712두를, 관내에. 우제류 농가라 하면 소 ‘우’자는 맞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공부를 하면서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발굽이 두 개 있는, 다리가 두 개 있는 걸 우제류 농가라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또 네이버에 들어가 AI한테 물어보니 돼지, 양, 염소, 사슴, 짝수 다리를 가진 가축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순수 소 농가에만 백신을 주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됩니까? 77만 5,712두 이래 놨던데. 보충 자료에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제류 할 때는 짝수 ‘우’자를 써 가지고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소, 돼지 그리고 염소, 사슴까지 하고 있는데, 소, 돼지, 염소는 의무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접종하는데 구제역 백신 구입비라든지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총계, 그러면 소만 하는 게 아니고 돼지, 염소, 양, 사슴도 다 된다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카던데, 그러면 이것을 왜, 총계 다 합해서, 소, 염소 이런 거 다 합해 가지고 77만 5,712두다 이 말입니까? 영천 관내에. 총괄.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작년보다, 이 야들이 많이 돌아가셨는 겨? 왜 예산을 삭감했는교, 줄이는교?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 사육 숫자가 조금 줄었고요.
우애자위원
줄였는교? 그걸 질문하는 거에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소 사육 숫자가 한 4만 7,000두에서 한 4만 5,000두로 줄었고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화남에 있는 종돈장이 아직까지 입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많이 돌아가셨네, 알겠습니다. 499쪽에 축산 전염병 검사 체혈비 지원이 있잖아. 6만 두. 있죠. 체혈비 지원, 499쪽 하단 쪽에. 체혈비 지원.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3억이잖아. 그죠? 맞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3억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3억을 6만 두 체혈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해요? 체혈하는 부서가 직원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이거는 영천에 관내 동물병원 개원하신 분들 중에 공수의로 위촉된 분이…….
우애자위원
수의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예. 의사들한테 지원 나가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별난 사람 있구먼. 어제 아침에도 문자만 계속 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업체가 몇 개 돼요? 수의사님들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공수의…….
우애자위원
옛날에 오래 하셨 분이 완산동에 안 하시는데.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공수의 저희들 위촉돼 있는 분이 열두 분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영천시 관내. 영천 다 합해서.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12명이 다니면서, 관내에. 그때 또 한 번 오라고 해서 가니까 대창에 어디 가가 그거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12명 이 사람들이 채혈하는 데 주는 인건비입니까? 뭐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조금 이니까네, 그거를 영천 관내 수의사, 우리 시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12명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매년 저희들 1월 초에 공수의 위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런 게 여기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했고요. 515쪽에 양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 11개 사업에 지원하던 거를 왜 이래 반납합니까? 양봉협회가 회원이 몇 명이죠? 여기 회원 몇 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충 자료에. 몇 명입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한 100호 정도가 현재 양봉협회에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들 양봉 등록돼 있는 농가가 지금 한 265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 협회는 한 100호에서 110호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265가 된다. 그렇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분들이 환경 변화로 제가 9대 부의장 할 때 많이 오셨잖아요. 저기 최효임씨 오셔가 설명도 잘도하고, 지원 좀 해주라고. 그 사람들이 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왜 예산을 반납했는지, 뭐 때문에 반납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비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도비 노력 안 했는 겨? 도비 안 줄도록 노력해야 되지. 양봉업자들이 어젯밤에 저한테 세 사람이 전화 왔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 1시간씩 붙들고 있는데요.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듣고, 시 의원은 행정에 반영하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소, 돼지 농가 여기 예산 주는 거 전체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 여기 있잖아. 전체 예산에 얼마나 많이 줍니까? 소 돼지 농가 제 지역구도 가보니 참 잘 사더라고요. 대단합디다. 차가 마당에 5대씩 있고 집 안에 들어가 봤는데 으리으리해요. 그런데 자꾸 부자한테 해주지 말고 양봉 농가 어려운 농가,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자치단체장이 뭡니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없는 사람 같이 끌고 가는 세상 만들어 가야 되잖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나 좀 챙겨주시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양봉 쪽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저한테 다시 전화 안 오도록.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어려운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과장님, 건초 지원 사업에 3억 6,000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올해보다 줄였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잡으려고 그럽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도 예산계 협의 과정에서 해 가지고 줄였는데 그 줄어든 만큼은 내년 1회 추경 때 더 잡으려고 일단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게 협의됐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줄었길래 또 물어봤고. 그 두 번째는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479쪽 있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479쪽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비는 건초 지원 사업하고 별개로 개인이 하는데 비닐 감는 거 그거 지원하는 겁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경정농가든 축산농가든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닐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영천축협을 통해 가지고 대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건초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건초는 국내산이든, 지금은 거의 수입산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영천시 관내 조사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곤포 사일리지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나. 건초 지원 이렇게 우리 말을 좀 쓰지. 어려운 곤포 사일리지 비닐대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최대한 풀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용어는 아직까지 쓰긴 쓰는데 곤포라는 말은 묶어놓은 거를 곤포라고 그러잖아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또 사일리지는 건초인데. 곤포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 아니죠? 맞아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나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건초 지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82쪽에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한우능력 경진대회 한번 해보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제목만 보고 우리 영천에 소싸움 또 하는가 싶어 가지고. 한우능력 경진대회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보는데 타이틀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우능력 경진대회, 소싸움 느낌이라서. 내가 내용을 보니까 품질 품평회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한우능력 경진대회는 표현이 조금 덜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4,000만 원인데, 한우축제 한방축제 같이 했는데 그거하고 또 별개입니까? 이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는데 한 3년 전인가 했을 때는 한우능력 경진대회를 하루만 해 가지고 하니까 앞서서 하고 이후에 한약축제하고 별빛구이축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직 이거 일정 잡힌 건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요. 축제 할 때 같이 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계획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들 영천에서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하면은 영천 지역의 품평회입니까? 경진대회가 아니면 경북…….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경북 지역의 품평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경북 지역 전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있죠? 장비 지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산 설명서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93페이지에. 스키로더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인데 4,000만 원 6대 50% 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축산농가 부자 부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왔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염려스러운 거는 친환경농업과도 다 아시다시피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일단은 거기에 기준을 둔다 그러면은 대당 2,000만 원 나가는 거지. 물론 가격이 높은 건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농기계, 일단은 농기계로 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농기계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농기계로 보고 하기 때문에, 4,000만 원 기곗값에 지금 최대 2,0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중소형 농기계가 3,000만 원까지 상향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최대 지원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축산과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1,100만 원입니다. 근데 4,000만 원짜리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하니 조금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에 최대 1,100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축산과에서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형편 좋으신 분도 있는데 그동안 축산농가에 지원 해 줌으로 해서 혜택 받은 농가들이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런 거를 구입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선정 기준을 축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할란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 선정할 때도 최대한 과거에 혜택 많이 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선정 기준을 가급적이면 조금 덜 받았고 못 받은 사람 위주로, 형편 어렵고 힘든 그런 농가 위주로 선정 기준을 잘 만들어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조사업 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100%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기존에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후순위로 또 밀어넣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예산 갖고는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걱정은 없겠는데,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비 보조 사업 나갈 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선별을 좀 해서,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부서별로 보니까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치면 쫙 언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 보조가 나갔다 하는 거 전체적인 거 한꺼번에 다 안 나오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보조사업 선정하기 전에 여태까지 5년 이내에 나갔던 보조금 내역은 저희들 다 뽑아보고 있고요. 보조금 많이 받아갔던 사람들은 또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일단 축산과는, 매년 해 가지고 이렇게 장비 같은 거 큰 거 하나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예 저희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어려운 농가에 좀 더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최대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20쪽에 말문화체험관 카페 식자재 식품 구입.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말문화센터 지금 마누리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할 때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리고 아기들 간식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운영 수익은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올해 따로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올해 전체적인 수입이 한 3억 원 정도. 지금 승마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김상호위원장
카페에 운영 수익이 있느냐고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거는 따로 지금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김상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섭
조은섭말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말산업팀장 조은섭입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거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평균 7,000만 원 수익이 있다고요? 그러면 수익이 있는데 재료비를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운영 수익이 있는데 수익으로 해야 정상적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7,000만 원, 여기서 만약에 1,980만 원, 2000만 원 같으면 9,000만 원 수익이 되잖아요. 이 내부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내부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으로 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뭔가 수익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 청취불능)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것도 저희들 기간제 예산으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 청취불능)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이 운영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나오는 거는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에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안은 92억 7,297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억 8,12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예산안은 524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먼저 529쪽 농업인 드론 자격증 취득 1,500만 원, 530쪽 상단에 품목농업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3,500만 원 등 지도 경영 분야에 4억 7,55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534쪽 하단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기자재 지원 4,,400만 원, 535쪽 상단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20억 1,944만 원, 536쪽 하단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7,000만 원, 538쪽 하단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2,800만 원, 539쪽 상단부터 청년농업인 디지털 창업기술 지원 7,000만 원,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 모델 구축 4억 원 등 인력 육성 분야에 총 34억 5,1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543쪽 중간 농가 맞춤형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교육 2,000만 원, 545쪽 여성 농업인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 1,050만 원, 547쪽 상단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1억 원 등 총 5억 5,7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분야입니다. 551쪽 상단 농업기계 긴급수리 지원 차량 구입비 7,500만 원, 555쪽 상단 부분 퇴비 살포기 공동 지원 1억 2,500만 원, 중간 부분에 주산지 일괄 기계화 농업기계 구입 6억 원, 하단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2억 원 등 총 30억 1,5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분야입니다. 555쪽 상단 귀농정착 지원금 1억 6,400만 원, 귀농인 창업기반 조성사업 9,0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5,000만 원, 5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1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7,8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사장 가면은 우리 영천시가 귀농귀촌 전국에 1등이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가 귀농귀촌 하기 좋은 도시라고 특별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영천에 귀농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해 주는 편이고, 지금 체류형창업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자양면 보현리에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 한 35농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22세대 그다음에 개인주택이 23세대 해 가지고, 10세대 3세대 해서 총 35세대가 거기서 체류형으로, 보통 3월 달, 올해도 저희들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입주자를 뽑아서, 3월부터 한 11월 달까지 체류,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중에 농촌에 귀농할 사람들을 희망을 하면 귀농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있는 시군인데 귀농인의집 있는 집도 있고 체류형 있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자양면 보현리에 35세대 체류형창업지원센터를 만든 겁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운영한 지 얼마 됐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체류형창업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 조성해서 지금 한 5년쯤 됐죠.
김종욱위원
그게 있음으로 해갖고 우리 시가 귀농귀촌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귀농지원사업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정착 지원금도 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 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창업지원금도 저희들 예를 들어 올해 6명 정도 하면 자부담 50% 시비 지원해서, 3,000만 원 기반 시설에 주는 거. 3,000만 원 사업비인데 자부담 1,500 그다음에 시비 해서 1,500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수리비도 귀농인들이 만약에 촌집을 사서 내가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들 총사업비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귀농이라는 용어를 쓴,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귀농인들은, 귀농 사업 처음에, 저희들 귀농 조례 만든 거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58년생들 그 시점에, 그분들 퇴임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조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20년 가까이 되고, 지금 귀농인들이 매년 들어온 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은 지원 조례에 귀농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한 5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하지만 그 뒤에 귀농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합회라고 하는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귀농인 지원은 5년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귀농연합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활동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귀농귀촌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시에 적응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농귀촌을 보면 실패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저는 귀농귀촌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볼 때 귀농하고 귀촌 그 차이인데, 귀촌은 퇴직해서 실제로 자기가 휴양하러 오신 분도 있고, 귀농은 실제로, 말도 귀농이라 하는 거는 자기 부모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퇴직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농촌으로 턴하는 걸 귀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귀농 교육 때도 항상 강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귀농하러 들어올 때는, 귀농할 때는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 기본금도 얼마 들고 들어오너라.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귀농인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시골에 와서 내가 못 살겠다 하면 그건 안 되지. 어디 가도 내가 돈을 얼마 들고 가서, 생활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게 귀농이고, 우리가 노지에 있는 사람들이 촌에 와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귀농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농업 하러 들어오면 최소한 농업 자본금 정도는 자기가 갖고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 거는 정책만 보고 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왔는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고, 우리 농촌지도자 총무 맡은 윤준호씨 같은 분들은 사실 20년 전에 귀농을 하셔서 지금 농촌 지도자 총무도 하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활동적이고. 앞전에 귀농연합회장 했던 그 김종주씨 같은 경우에도 오셔 가지고 포도 농사 아주 잘 짓고, 거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농들은 보면,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귀농이랑 구별이 되지만,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도 많고 사회적인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도 많이 있고. 청년농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100명의 한두 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과장님은 읍면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읍면에 가지 않지만 읍면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상담소하고 읍면하고 다르고, 귀농이 저는 좋다고 순기능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 면에 민원 많이 넣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한 사람을 받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영천이 귀농 1등 했다 이 소리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철마다 하는 이야기, 농기계 임대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 저는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든 또 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닌 그분들 보면은 정말로 저는 애 먹는다고 봐요. 보면 주민들은 이미, 주민들 욕구는 우리 100으로 봤을 적에 한 90까지 올라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은 적다 보니까 그거를 충족을 잘 못 시키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데, 저는 주민 입장보다도 그분들, 종사자 입장에 보면은 일 열심히 하고 애 먹더라도 우리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보상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좀 잘해야 된다. 겨울에는 정말로 따뜻한 피복도 하나 사주고, 작업 조건도 열악 하잖아요. 그지요. 농기계센터 임대사업장 안에 겨울에 뜨시고 여름에 시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이거를 처우개선 목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안 하게 하려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만은, 처우개선이 상당히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계를 임대해서 들어올 적에 보면은 로타리에 진흙을 묻혀서 들어오고, 그것을 씻어서 들어온 사람 별로 없거든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씻어서 들어오라고 저희들 원칙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농가 의식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김종욱위원
사람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요. 우리 집, 우리 집 농기계 깨끗하게 쓰는 사람은 임대해 가도 깨끗하게 해오고 우리 집 엉망으로 쓰는 사람은 엉망으로 해서 오고,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임대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고 처우개선 잘해 주시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김종칠 회장님 그 사람 참 반듯한 사람인데 고생 너무 하셨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분이 여기 들어가 보니 귀농귀촌 간에 화합이 안 되더라. 너무 애 먹고 임기를 마쳤잖아요. 이분을 제가 추천해 주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550쪽, 555쪽 상단에 귀농정착 자금이 있고 귀농창업 기반조성 예산이 있고, 귀농귀촌 주택 수리비 예산이 있고. 이거 보니 다른 거는 자부담이 다 50%씩 있더라고요. 지금 귀농귀촌 이 사람들 며칠 있으면 송년 행사까지 하죠. 귀농귀촌 현재 영천시 등록돼 있는 회원 수 얼마입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귀농인들은, 5년 이내 귀농인들은 파악되어 있는데 귀농연합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등록된 명단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수시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5년 이내 영천시에 등록돼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집수리라든가 이거를 지원해 준다 그 내용이잖아.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모든 지원 조례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이내에만 지원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맞아요. 이분 아들도 서부동에서 농사도, 임고하고 서부동하고 두 군데 짓잖아. 청년이 샤인을 다른 집보다 특별하게 짓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맛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청년 농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서부동에서도 사회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군데 단체 가입해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참 힘들겠다. 제가 김종철 이분을 우리 당에 제가 한 개 추천해 가지고 해 봤는데, 사람이 반듯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와서 두 번 다시 할 게 못 되더라. 각 지역에서 몰려와 가지고 각자의 개성, 각자의 의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자체, 회장을 뽑아서 올려놓고 한마디로 나쁜 말로 하면 지 흔드는 거라. 이런 상황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벌써 해 주고 싶었는데, 그 관리가 됩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 장사 저 장사 하다가 안 되니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는 특정인을, 그 사람은 아니지만 화합하는 그런 장을 한번 자꾸, 함께 교육하는 과정이라든가, 물론 준비는 돼 있겠지만. 그게 좀 중요하다. 행사 가면 시장님이 귀농 전국에 1등. 1등 했지만은 1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각자의 팔을 흔들고,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를 해달라 하니까 잘 안해주더랍니다. 제가 한약축제 기간에 화북에 사는 사람인데 7년 됐는 귀농인데 골짜기여서 어두운데 가로등 해달라 했는데 몇 년 돼도 안 해서 너무 힘들다고, 지나가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고 명함을 드렸더니만 붙들고, 부부 간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줘 가지고 함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 1등도 중요하지만은 1등으로 또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서에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읍면동에도 귀농귀촌 탈북인들, 화북에 탈북해 가지고, 책 몇 년 걸려 가지고 해주는데 울고불고 찾아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탈북해 갖고 귀농해 왔는 사람들이 정말, 누말따나 백힌 돌만 천년만년 사는 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탈북인들 두 명이나 있잖아예. 화북에 하나 북안에 하나 정착해서 하는데 도대체 진짜 행정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더라 하면서 울며 몇 번 찾아와서 제가 같이 가 가지고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튼 과장님, 대부분 위원들의 말씀이 귀농이든 귀촌이든 우리 영천을 찾으신 분들이 행정에서 통계 숫자로서만 말할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끝까지 우리 영천시에 정착하는지, 또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약 3만 5,000명이 귀농귀촌 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숫자를 본다면 단순 계산이 나오잖아요. 9만 5,000명 우리 영천시민하고 3만 5,000명 하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40%가 귀농귀촌인이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누가 봐도 영천시민이 9만 5,000명인데 3만 5,000명이 귀농귀촌 인구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냐, 그전에 분명히 귀농귀촌 할 때 인구 총 누계가 3만 5,000명인데 과연 몇 명이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고, 몇 명이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지금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중요하고 또 살려 온 사람, 또 살려고 올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정착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전담팀 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분들이 생활에 어떤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가장 좋았던 건 무엇이고,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착해서 우리 시민이 되어서 같이 기존 시민들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귀농귀촌 전담팀 있는 중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귀농귀촌연합회하고도 협력하지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어떤지, 제일 급한 게 뭐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어떤 걸 보완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당장 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길을 해달라, 수도를 넣어줘, 기타 가로등을 해줘.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해줄 수 없지만은 그런 걸 취합해서 해당 부서와 협력하고 예산을 협력하고 또 의회하고 협력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귀농귀촌 한 숫자만큼 과연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하여간 귀농인들이 영천에 오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으로라든지 지원할 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불편함이 없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먼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어떤 거를 또 보완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좀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2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3억 2,933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7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담당 분야별로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4쪽 상단 고품질 벼 종자재 지원 9,600만 원, 565쪽 중간 부분에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논 써레질 재배 시범단지 조성 6,500만 원, 곡물 자급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4억 원, 568쪽 아랫부분에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구입비 2억 원, 돌발해충 사전방제 약제 구입 8,000만 원, 570쪽 중간 부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억 500만 원 등 작물 와인 분야에 16억 6,30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연구 분야입니다. 573쪽 아래 부분에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확산 16억 원, 574쪽 하단 신품종 포도 수출단지 조성 7,000만 원, 575쪽 중간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사업 4,800만 원, 사과 다목적망 보급 시범사업 4,000만 원, 576쪽 상단 포도 고온피해 대응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 4,800만 원 등 20억 7,32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물 분야입니다. 579쪽 상단 인공지능 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보급 6,000만 원,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보급 1억 4,000만 원, 581쪽 하단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시범사업 3억 400만 원, 582쪽 상단 자주식 승용형 마늘수집기 보급 시범사업 1억 1,000만 원 등 15억 9,94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열대 연구 분야입니다. 585쪽 하단에 아열대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장비, 기계 등의 구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937만 원, 586쪽 상단 아열대 채소 스마트 수경 재배 9,600만 원 등 6억 4,5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현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 2개 올랐는데 조금 전에 579쪽 상단에 AI 인공지능 사업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밑에 것까지. 1억 4,000만 원, 이거 두 개 다 국비 50%더라. 여기 보니 양돈농가 100두 이상 한 농가에, 밑에 거는 돼지농가 1,000두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거는 축산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기술지원과에 내려왔는지. 그리고 도비는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냄새나고 그거 아닙니까? 돼지 농가 해놓고는 또 한 개는 또 양돈 이렇게 해놨으니, 두 가지 다 돼지잖아요. 한 개소, 한 집이란 말이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 거는 돈사 냄새 모니터링 저감기술보급.
우애자위원
예.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예. 579쪽 상단에 AI로 냄새 모니터링하고 그런 거 한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 농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왜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받았는지 그리고 국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그것만 묻습니다.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민들한테 아주 대량으로, 많은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그러니까 축산 분야도 시범 사업에 해당하는,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진흥청 축산개발원에서 개발한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저희한테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기술지원과로 오는 겨.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양은 많지는 않고 시범 사업…….
우애자위원
전체 우리 부서에 기술을 뭐를 영천에서는 개발했는 겨? 일단은 기술지원과에 이거는 AI가 기술이라고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
우애자위원
두 개 다 신규더라고. 중요한 거는 100두, 1,000두 1개소라 하는데 그 한 개소라 하면 양돈농가 100두를 먹이는 한 집을 한다 그 말입니까? .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한 집은 또 더 많이 하는 이 집에는 1,000두. 1,000마리 먹이는 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예?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1,000두 이상 농가.
우애자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선정할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합니다.
우애자위원
거치는 겨? 100두 이상은 많겠지? 그렇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1,000두 이상도 많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선정하는 과정에 누구나 이거 다 하고 싶겠다. 우리 집부터 AI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신청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위원회 잘 선정해 하시소. 축산과에서 할 일이 왜 여기에 이 예산이 올라왔나 싶어서. 국비가 50% 돼 있기는 돼 있던데,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그 부분 연속해서, 저는 이거 보니까 돈사 냄새 모니터링 저감기술보급 시범이라고 하는 게, 거기 사업 대상이 현대식 무창돈사 돼지사육 농업경영체 해놨거든. 현대식 무창돈사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지금 현대식 무창돈사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의 돈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냄새 나는 상황,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서 업체로 기술이전 하는 내용인데, 세정식 냄새 저감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물에다가 세제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물을 뿌려 가지고 냄새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욱위원
세정식 냄새저감시스템 하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듣는 용어 같애. 보통은 액비순환시스템이라고 돼지 똥이 쌓여져 있는, 그거를 피특카나? 거기에 쌓여져 있는 똥을 물로 해서 이 똥을 씻어서 저장소에 와서 저장소에서 미생물을 넣어서 이 미생물을 증식시키면 냄새가 없어지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세정식 냄새 저감 시스템 하니까 용어가 생소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거를, 돼지 돈사는 무조건 냄새 잡아야 돼요. 돼지 돈사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냄새 잡아야 되는데, 내년 첫 시범 사업입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김종욱위원
시범사업 해서 여기 보면은 1월에 대상자 접수 받아서 3월에 선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요. 냄새라고 하는 거는 직접 사람이 코로 맡아야 됩니다. 코로.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차 타고 가서 거기에 딱 내려서 냄새 측정 어떤 그런 강도. 이런 거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서 파급되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센터 들어가면 농업인회관인가 어디 가면은 미생물 말통에 뭐 하데요. 미생물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5가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미생물이. 근데 그게 미생물을 돼지 돈사, 그거 보고 뭐카노? 돼지 똥물, 축분 모다놓은 데 갖다 부으면 냄새 저감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바이오센터에 축산 농가가 거의 한 60% 정도, 아, 비율이 60%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제일 많은…….
김종욱위원
말 한 통 20리터에 얼마 주고 갖고 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김종욱위원
미생물 무료예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거 갖고 와서 친환경농업 하는데도 뿌리고 이러는 거 같던데.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채소 하시는 분들도 뿌리고 과수하시는 분들도 뿌리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축산 농가입니다.
김종욱위원
축산 냄새.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연구 용역 한번 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자료가 딱 나와줘야 됩니다. 자료가. 사람이 냄새 감지할 수 있는 농도가 얼마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살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절감됐더라. 이런 게 나와야 그런 거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 맞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보니 좋더라. 카더라. 이래 갖고는 선진농업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한번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연구개발을 하든 농민들 그런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배양분 이런 걸 하는데 기술지원과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튼 기술 보급에 힘써 주시고, 아열대 재배단지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천시 농업의 미래 부분인데, 우리가 예측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어떻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 시설을 해서 그 길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스마트팜 단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될 것은 틀림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현재 처해진 농촌의 농업인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우선은 영천 지역의 기후에 접목이 가능한 품종부터 먼저 찾아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농업 시설에서 조금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뭔지, 이렇게 해서 기술 보급과 아울러 묘목 보급이 나가줘야 할 수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샤인머스켓이 품종이 나쁘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재배 면적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가, 또 면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또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수확 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 수립과 또 농사 짓는 농업인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팜 단지나 아열대 식물 재배단지 이것도 지금 교육생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단지에는 들어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3년간 기다린다면 그 인원수로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하고, 아열대 식물은 앞으로 어떻게 가려는지 아직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영천에 현실적으로 접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역세권개발추진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