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2008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유주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일일평균 내방민원이 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이나 전 직원은 진료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2009년도 주요 목표인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심사한 자료에 의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예산서 328페이지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설치가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단가가 2008년도에 비해서 6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하가 됐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똑같은 제품인데 인하가 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니고 쓰레기통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에 설치되어있는 그 쓰레기통의 용도 나 그 다음에 또 미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품목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단가면 지금 있는 것 이상의 수준 높은 쓰레기함이 되겠더라, 그래서 단가를 임의대로 선정한 사항이지, 제일 적정한 것, 특별히 작년하고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없고요. 그러면 35만원 줘도 충분히 훌륭한 휴지통을 설치 할 수 있었는데 2008년도 더 비싸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 단가는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휘
손애휘위원
그걸 모르시면…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조달물품단가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수시로 공장도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단가 변동은 특별히…
애휘
손애휘위원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질이 낮은 제품을 쓰면 아주 많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30페이지인데 이 휴지통 설치 단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저렴한 단가를 책정하면서 구입하면서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종량제봉투제작 단가는 거의 40, 50% 올랐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특히 올 초에 기름이 60불 하던 게 최고 147불까지 올랐을 때 그 단가가 올라갖고 작년 기준에 비하면 지금 46%가 올랐습니다. 쓰레기봉투 단가가, 물론 이 쓰레기봉투가 주로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유류로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조 공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올라, 조달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서 아직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기준으로 하니까 이 단가가 적용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쟁을 붙인다고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조달단가입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7종이 있습니다. 봉투가 7종이 있는데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판매 예정을 고려를 해서 적절히 비축을 하는데 주로 조달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중소기업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번의 납품을 받았는데 각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 붙인다고 해서 그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하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을 할 때…
애휘
손애휘위원
조달단가를 구입을 안 하는데 조달단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합에서 납품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기준으로, 조달 구입하는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달 구매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는 되는데 조달단가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따로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주로 수의계약하고 있다. 그런데 조달로 구입할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으므로 조달 수수료를 편성해 놨다,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줬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조달구입기준은 2,200만원 이상 그리고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7군데 납품을 하기 때문에, 7군데 정도하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물품계약은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 달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적정품목이 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단체에 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단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조달단가가 제일 공정하게 단가가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의계약업체를, 중소기업조합이 있습니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하면서 재무과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조합에 다가 해 놓고 조합에서 배정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물론 지정은 하지는 않겠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어느 만큼만 구매를 해 달라. 어느 범위만큼 예산량만큼만 구매해 달라, 이것만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자료에 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충분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 온 자료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조달청에서 한다는 식으로 하셨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달도 하고 단체, 봉투 제작하는 단체에 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올해는 조달을 어느 정도했는지 아니면 조달을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일반적인 사항만…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조달 단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랬을 경우 조달청도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물가인상 상승률 이런데 대해서는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섰다, 별로 물가의 상승률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아까 제안설명 자료에서도 수입이 줄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줄었는데 지출 자체를 이렇게 배로 해버리니까 이 상당히 언밸런스하다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손애휘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제도 11월중 물가동향을 발표했는데 전월보다는 낮아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 이 봉투 가격으로 조달단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지 내년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낮아지면 낮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 요청시점에, 예산 파트에 다가 요청시점에 단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보다 낮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물론 단가가 올라가면 판매가도 올라가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격은 지금 연동이 되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2002년도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한 이후에 부산시 각 구 봉투가격하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을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 가격을 우리 청소예산하고 또 주민들 부담률 그 다음에 일반물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제안설명할 때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확대와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봉투수입 감소로 세입을, 세입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5,900만원 이게 순수하게 이 이유입니까?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쓰레기봉투 수입 감소를 예상한 금액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올해 발생량이 매년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또 주민들의 함양의식, 자원의 절약에 따른 주민들 의식개선 이런 차원에서 일반쓰레기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은 봉투제작매수에도 조금 반영을 하셔야 하는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매수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줄어든다면서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줄어드는 것만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쓰레기 감량, 일반쓰레기 감량이 약한 4.6%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인 것만큼 그 다음에 판매량만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제작하고 비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세대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가 지금…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이것 그런 것도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는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특히 대연동 일대에 학생들 때문에 원룸이 가족구조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룸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세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일반적인 통계는 일인당배출량의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제일 큰 영향을 좌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대수변화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철거가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지으니까 거기에 따른 청소행정 여러 가지 수요는 조금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됩니다만 인구수 변동은 크게 증감이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쓰레기배출은 세대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인당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사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세대수는 1인세대도 있고 4인세대도 있고 이러니까 세대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물론 세대를 내기는 내는데 1인당 전체 총발생량에서 남구 인구를 전체 나누어서 1인발생량이 몇 킬로다, 그렇게 했을 때 동별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서 3만명이면 1인당 3만명 거기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운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소요가 된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원가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1인당 위주로 통계나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인구수에는 별로 변동이 없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인구수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용역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11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 700만원에 올해 또 100만원 올렸거든요. 인구수도 크게 변동이 없고 그리고 산정방법론도 크게 달라진게 없는데 100만원씩이나 올립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311페이지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생활쓰레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60억7,000…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연구용역비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원가계산 할 연구용역기관에 매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내는데 올해 장기간 용역비가 제대로 산정이 안 됐으니까 좀 올려달라는 이런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이것하고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한건당 어느 정돈가 하는 남구에 인구라든지 쓰레기 전체발생량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연구 용역비를 원가계산 용역비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휘
손애휘위원
업체가 올라달라고 하면 올려 줍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가 생겼다면 인상요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인구도 변동 별로 없고 계산하는 방식도…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은 장기간 매년 변동이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물론 입찰을 통해서 좀더 낮은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애휘
손애휘위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매년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서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및 산정원가용역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있었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매년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화조청소수수료를 갖다가 조정할 때 그 원가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전단계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2008년도는 수수료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도 안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수수료는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소쓰레기용역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체계도 틀리고 일반단가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용역을 안해도 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체계가 그런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때는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수료를 조정 안해도 되고 별로 크게 변화요인 없는 생활쓰레기 원가 계산은 매년 해야 되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더 영향이 더 크지요. 규모가 크고…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원가계산이라는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원가을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장 내년이라도 수수료를 올려줘야 할 사항이 되면 원가용역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위탁금 위탁수수료를 올릴 걸 벌써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예산서에 벌써 올려놨다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매년 해오고 매년 단가가 틀리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예상,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민간위탁수수료를 이걸 왜 매년 합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별 변화 요인도 없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우리가 용역이란 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 동안…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수수료 계산하실 때 민간위탁수수료원가계산용역에 따라서 하신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게 다 반영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죠.
애휘
손애휘위원
이 관계는 좀더 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안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3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하는 시설 이것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이죠?
애휘
손애휘위원
주식회사 피마에서 하는 이것은 단가가 올랐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왜 올랐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각 구마다 비슷한 사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곡처리장이 있고 또 민간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마가 있고 또 우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피마에서 하는데 올해 톤당 6월달까지는 7만3,000원 주고 현재는 7만5,000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7만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드는 게 많이 물가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취지로 우리한테 사전에 통지가 되어서 그래서 아직 올려준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올려줄 사항이라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올려주는 거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광역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5만8,000원인데 이것은 변동 없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광역처리시설은 시에서 생곡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 있고 서희…
애휘
손애휘위원
생곡이 아니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톤당 18,000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톤당 지금 5만8,000원 해 놨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약한 서희에는 약한 14%정도 처리를 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은 한달에 한 5톤 정도 처리합니다. 이것은 한 5, 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70, 80%가 피마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하루에 약한 45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군데에 다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단가도 제일 적게 들일 수가 있는데 시에서 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너무 오버돼서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게 들어가고 약한 하루 5톤 정도 들어가고 서희에는 전체물량을 14, 15% 들어가는데 이것도 배정을 해줍니다. 각구마다 거기에 5만5,940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민간처리시설인 피마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7만3,000원에서 내년 좀 인상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광역시설은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애휘
손애휘위원
광역 쓰레기시설은 사용료가 일단은 그래도 현상유지하기로 했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다른 인상요인이 통지가 안 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또 생활쓰레기는 광역에서 올렸고 이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명지소각장으로 우리 남구는 갑니다. 그 다음 매립장으로 가는 그리고 구 사정에 따라서 해운대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만6,000원인데 내년도는 1만8,000원으로 조정하겠다는 통지 때문에 톤당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그대로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올리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처리시설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경비는 고려를 해서 각 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사업이 있던데 퇴직자 기념품 해 가지고 50만원씩 순금주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환경미화원은 현장 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인건비 결정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협약 가운데에 퇴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20, 30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념품정도는 하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년…
애휘
손애휘위원
사용자라 하면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단체협약사항에 퇴직자 기념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격려차원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협약사항에 따라서 한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줄여서 50만원으로 부득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0만원정도 기념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손애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31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이지만 추경에서 300만원 올리셔가지고 2008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용역비를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훨씬 더 용역 받는 데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매년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에 올리셨는데 또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제가 추경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도 정화조청소수수료 이런 사항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를 하려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하고 민간대행이 했을 때 비용하고 산정을 해보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 이 용역말고 따로 추가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000만원 드신 거고, 결국은 100만원을 더 올린 거란 이야기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100만원은 아까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해야 될 게 올해 계속 800만원 지급했네요. 2007년도도 800만원 지급했고…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계속 800만원 이것 때문에 매년 할 때 마다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속기록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가 매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행비가 종전 나오는 게 한 60억 나오고 계약을 하는 것은…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60억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민간위탁금보니까 58억에서 60억으로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죠?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주택에서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뭐, 재활용품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가 2.1배가 올랐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1.7배, 재활용 같은 경우는 4.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용역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 특히 불연성 같은 경우는 21%가 다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서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도 17%가 다운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배에서 4배까지 올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올랐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는 것인지…
영순
김영순간사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재활용, 공동주택에서 작년에는 3만4,403원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만5,754원입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작년예산서를 제가…
영순
김영순간사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조달봉투 종량제봉투 때문에 조달수수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셔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총액이잖아요, 그죠? 가정용봉투하고 사업장용봉투하고 합해가지고 가격에다가 0.8% 조달수수료라 하셨는데 이것도 액수가 계산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면요. 329페이지 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중간쯤 보시면 건설 및 폐기물수수료라고 있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10만원씩, 10톤, 12개월 이것은 작년 추경에, 지금 또 안 갖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추경에 보면 이게 시비하고 구비해 가지고 1,200만원 이였습니다. 올해는 이게 전부다 구비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과장님! 좀 심하시다.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시는 동안 이복희 국장님 다른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찾으시는 동안, 지금 저희가 공익요원들 있잖습니까, 그죠? 공익요원들, 이번에 보면 장애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 해 가지고 14명을 갖다가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식비 혹은 월급이라든지 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 시비는 264만원만 내려왔거든요. 2명정도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병역법에 31조 6항에 보면 공익요원에 대해 보수 여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있는데 이게 2007년12월31일날 개정된 거거든요, 병역법이.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한번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2009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공익요원 예산 이것은 우리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공익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지 싶은데요. 주민지원과는 식비만 지원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원래 월급은 아니고요.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병역법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장임은 병역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위원님들은 청소행정과 제외한 타과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세요. (장내소란)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얼마 전에도 점등식한다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행복트리를 250만원씩 해 갖고 매년 이렇게 예산에다가 넣으셔야 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행복트리사업은 지금 청사 짓기 전에 임시청사를 사용할 때 입구에서 하다가 청사 짓는 동안에 1, 2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 올해 청사를 준공하고 지금 우리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치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데 올해 250만원은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부터 행복트리사업을 할 때에는 아마 골격은 그대로 재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2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행복트리 설치할 때 250만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아예 불우이웃돕기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어차피 재생은 하실 거잖아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재생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볼 때 이 예산이 전체소모가 안되고 일부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행복트리 250만원, 현수막하는데 50만원, 이렇게 300만원 큰 액수라고는 전체 액수에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좀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자도 종전 예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영순
김영순간사
예산이 줄 거니까 조금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저가 실무자한테 이미 지적을 다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를 통해서 복지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골복지관만 운영비지원을 1,000만원씩 해서 4번 4,000만원이죠, 그죠?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지금 구비 안주고 있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복지관은 A급, B급, C급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어떤 건물규모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게골복지관은 도저히 시에서 정한 기준에 도저히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지금 1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건물 지어놓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구비가 지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지금 지게골복지관 관장님이 누구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관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복지관 기게골분관으로 남구복지관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복지관에 분관이 지게골복지관 아닙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 복지관의 예산을 가지고 지게골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게골복지관에 노인주간보호센터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따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안에 부분적인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로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어떤 운영비, 운영비의 어떤 지원 기준으로써 돈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복지관의 분원이고 그죠? 그 다음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들은 단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구복지관의 관장님이 이것을 다 운영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렇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4,00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시비라든지 국비, 구비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후원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복지관을 어떤 분관 식으로 운영하는, 지원하는 방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관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에 비해서 분관이라는, 분관을 하나 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정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위탁을 주신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거기서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아니예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좀 아무래도 운영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운영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위탁을 줬을 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지금 위탁 받은데 말고 다른데서 그러면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아무래도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데서 계속사업을,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전에도 지게골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 실무진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기, 불가피하게 지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고 운영요인을 분석해볼 때 시에서 시 지원이나 지원금은 남구복지관에 대한 그 부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런…
영순
김영순간사
예, 분원을 냈을 때는 그만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낸 거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게 어째보면 남구복지관에서 필요해서 그 분관을 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문현지구에서 어떤 부지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 놨는데 어째보면 남구복지관 쪽에 사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맡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조금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먼저 292페이지요. 예산이 편성하실 때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저희한테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럼 감액된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일단 수정을 다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293페이지 여성보육지원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유아교육학교운영이라고 신설을 하신 새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전에 없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여성단체협의회 주체로 시행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무릎학교라고 한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수료인원이 3년간 46명인데 수료 후 취업은 지속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미흡했죠? 그런데 지금 2007년까지 하다가 2008년 한해 쉬고 2009년도에 이걸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노인일자리제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손자를 돌볼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기초소양교육을 함으로써 고학력의 노인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도에는 좀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무릎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이였습니까,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제점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을 경우에 유아원에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였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이지만 실비로 차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런 걸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암암리에, 그래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결국은 무릎학교랑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상자를 일단 모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전에 실패한 걸 갖고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3년간 해보고 문제점이 들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체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해보면 어떻겠나…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은 걸 가지고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대학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대학에서도 졸업함과 동시에 기수끼리 모여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면 여성대학을 운영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 조금 더 첨가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안 낮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머니유아교육학교운영이라는 걸 사실 265만원인데 이돈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과연 3년 동안 별효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대상자도 누가 할 것인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 할머니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푸른남구가꾸기 344페이지 거기 보면 2007년도 푸른남구가꾸기는 6억4,978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8년도부터 이게 18억8,073만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배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푸른남구가꾸기는 작년대비 2,400여만원 늘어났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2007년도에는 이게 6억4,900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18억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19억485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보면…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꽃피는 거리조성 및 양묘장 관리 해 가지고, 지금 양묘장이 두 군데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거기에는 무슨 무슨 꽃이 나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문현하고 대연하고 두 군데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은 한 800평 대연은 400평된다 하는데 지금 종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문현양묘장은 2,700㎡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문현양묘장에서 팬지하고 하고 국화 등 7,700만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꽃장식물을 설치하고 가로등걸이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 꽃은 거기서 생산이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가로등걸이 하는데 사피니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현양묘장이나 대연양묘장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전액 외부에서 계약재배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연양묘장은 주로 땅에서 피는 것들이고 문현양묘장이 좀 컸는데 시양묘장에서도 사피니아는 저희들한테 아직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예산을 보면 난간꽃장식물설치가 지난해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가로등걸이꽃장식물설치도 보면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우리 2009년도에도 설치장소를 똑같이 지난해 금년도와 같이 할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난간꽃장식물설치와 가로등걸이 이것은 작년하고 유사하게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는 꽃장식물 이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지금 저희들 낮에도 식사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3월에 하면 보통 10월말까지 보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꽃이 생육 상태 좋아서 12월초까지, 곧 이것을 들어내고 내년에 대비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곧 철거해야 되겠죠? 보니까 좀 저도 오늘 봤습니다. 보니까 좀 많이 시들었던데.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꽃장식물설치 장소를 보면 지난 용호천에서 용호천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이 투입됐던데 그래가지고 그때 간간이 이야기 해가지고 동천에도 하고 대천천에도 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총길이가 856m입니다. 그런데 용호천에 보면 730m, 동천에 100m, 대천천에 보면 26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지역적으로 봐서 좀 너무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수치만 놓고 보면 이명규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용호동에 인구가 많고 이래서라기 보다는 용호천 주변이 소위 말하는 하수처리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옆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은 이기대공원을 찾는 사람이 그 주변을 통행하기 때문에 그곳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서 거기에는 700여m 그리고 거기에서 체육관 올라가는데도 구름다리까지 합쳐서 900여m를 심도록하고 5,000여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조경이나 대천천 주변이나 기타 주요 요소요소에 가능하면 제대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 어떤 가로등걸이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걸이를 보면 지금 현재 영남제분에서 이기대삼거리, 이기대삼거리에서 늘빛교회, 늘빛교회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이래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한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암동, 감만동 쪽에는 하나도 안 해주지요? 지금 우암, 감만동 쪽에는 하천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 준다하지만은 얼마든지 등걸이는 할 수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줍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할 때에는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간선로가 어떻게 보면 수영로고 그러다보니 주간선로 위주로 했는데 주간선로는 간선로지만 감만, 우암로에도 적절히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간선로만 한다 했는데 지금 이기대니, 늘빛교회니, 해군작전사령부 이런 데 간선도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암, 감만도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콘테이너 차량이라든지 뭐 큰 대형차량들이 하루에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보면 먼지, 매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좀 어떻게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깨끗한데만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 뭐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루백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걸이나 하천에 쓰는 그루백 그것은 대충 한 개에 얼마 정도 갑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시 단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됐습니다. 하천변에 하는 그루백은 지난해에 2,592개 가로등걸이에 보면 750개로 구입을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그루백 가격은 포함을 안 시켜도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루백을 올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사용…
명규
이명규위원
아니, 이걸로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루백은 간수는 되지만은 대부분은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2008년도에는 처음 하니까 그루백이 필요하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 그루백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루백 한 개 조그마한 것 한 개 사면 10만원이고 이 그루백이 1년 초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그루백 이거 화원에서 수거 안 해가지고 갑니까? 수거 해가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수거는 해갑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거하는 대신에 가격을 좀 낮게 하면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여기 그루백이…
명규
이명규위원
1개에 10만원이고 가로등걸이는 더 비싸겠는데요, 그러면?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자재비도 자재비지만은 거기에 설치하는 물류 인건비 그리고 관수비, 물주는 비용 이런 부수적인…
명규
이명규위원
별도로 나온다 아닙니까? 별도로 책정이 됐던데요, 유지비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유지비 그것은 일반유지비보다는 사후 보식하는 정도에 그런 관리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좀 금년에는 그루백 가격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우암, 감만동 쪽에 좀 설치를 해서 똑같은 균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러하도록 하고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그루백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료성분이라든가 흙성분이 1년만 쓰면 전부다 소진해가지고 꽃에 다시 생육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
명규
이명규위원
흙은 사용을 못하지만은 그루백은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흙은 거기다가 다시 또 비료 넣고 해야지요. 그런 점을 좀 참작을 해서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321페이지…
오은택위원
지금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름다운남구21추진사업 부분 해가지고 일일환경학교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오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편성은 그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위원님이 한 그런 말씀보다 더 많은 횟수와 그 다음에 많은 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어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금 학생들에게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을 수만 있다면 금액이 200만원 정도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반딧불이 생태체험 있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은 행사포스터제작 아, 행사장무대설치비용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만원이 올라온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게 동화구연을 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 그런 경우인데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동화구연은 전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화구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조금 현지에서 하는 것 중에는 야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작년에 일단 이 금액이 어떤 찬조 내지는 협조하는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뜻 내 놓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작년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300만원쯤 들겠다 싶어서 넣어놨습니까?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2008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있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우리 집행부 안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 포함을 시켜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그것이 아마 그 단계에서 취소된 겁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종합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2009년도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감사에 지적된 것이 내년에 또 감사에 지적될 그런 게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어떤 소정의 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 받게 되는데 그 점을 그 뒤에도 누누이 예산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쉽지는 아니하고 예산 추경때나 보자, 뭐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어렵다하니까 할 말은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경기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사실은 올라온 내용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무관리비에 급식비비용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죠, 작년에 비해. 지금 여기 보면 32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운전원급식비 해가지고 7,000원, 조기청소 순찰공무원 급식비 7,000원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5,000원으로 올라와 있고 올해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서에 급식비가 7,000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7,000원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5,000원 올해 120일 기준입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 120일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운반원들은 사실상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급식비고 야간에 행사동원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 공휴일 빼고 그 230일이나 이정도 근무를 하는 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돌아가니까.
오은택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운전원 급식비가 250일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250일이나 240일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삭감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밥 안 먹고 운전하고 일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자부담 들여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은 사기함양차원에서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100% 보완을 못해 주니까 저희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은 328페이지에 가로휴지통설치부분 있지요? 이 35만원은 어떤 경우에 나온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35만원은 가로휴지통이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에도 여러 업체가 있고 그런 판플렛을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해서 그래서 35만원 여기다가 사진까지 붙였으면 또 이정도 수준이 될런지 안 될런지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만원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단가를…
오은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에 가로휴지통 설치는 6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60만원 했는데 올해 35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올해는 정말 이것저것 검토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적당한 제품으로 35만원 했다면 작년에 예산안 올라올 때에는 너무 비싸게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들어오지만 이 가로휴지통 설치비용이 작년에 60만원 올해 35만원 그 차이가 20배입니다. 한 대당 25만 원에 20배면 적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런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초기나 갈고리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선택하는 물품에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 비용으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다른 데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감사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서 357페이지에 신선대유원지도로 등 사용료 안 있습니까? 물론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신선대 유원지도로 등 사용료 77만9,000원 이것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2006년도에 도로사용에 따른 우리 소송을 당해서 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제출하지 못한 미지출부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개인 사유지에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개인사유지에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도로 중에서 쉼터 58㎡하고 산불방지초소 4㎡를 했는데 그것을 사유지로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애휘
손애휘위원
사유지인지 그것도 모르고 관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도 공사지만 공사보다는 산불방지초소를 임시적으로 설치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초소를 해체를 해버리면 이것 점용료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난 사실에 대한 그 내용이지 그것을 어제까지 있다가 임시로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6년도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2006, 7, 8, 9, 4년 동안 지급을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 장소 계속 이용하는 겁니까? 초소하고 지금 다 해체 시켰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 위주로 쉼터, 산불감시초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앤드류왕자 가는 길 이게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우리가 영국에 유명인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도로로, 사유지에 도로까지 포장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시멘트길 이런 것은 사유지냐, 아니냐 어디라 하더라도 저희들 차로 순찰용 차로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네요. 그런 일이 행정에서 빈번하다 말씀이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 유원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를 거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로써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싶었는데 뒤에 사유지 지주가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위사업으로 해서 기업성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업성장지원사업에 세부사업인가요? 세부사업에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 해 가지고 사업이 뭡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사업이 없는데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아무 사업도 없거든요. 아무 사업도 없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오.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압니다. 그런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일단은 편성 목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근데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사업이 없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무슨 사업이 있어야지 업무추진비를 설정을 하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사업이라 하면 꼭 유형무형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협의회구성해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구성 이래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애휘
손애휘위원
중소기업협의회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구성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 사람들이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또 지원하고 또 우리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등등을 하려고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물량이 안 나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전혀 사업의 내용은 몰라도 뭐, 사업이 생길 것이다를 예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예산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296페이지인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296페이지…
애휘
손애휘위원
296페이지 그 다음에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먼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개보수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0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3,000만원 늘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000만원 늘었고 2008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6,0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6,000만원 지출했네요. 그러면 3,000만원이 어쨌든 좀 여유가 있는 돈이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6,600만원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는 한 2,800만원정도로 어린이집개보수를 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9,000만원이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개소에 이제 할 건데 3,000만 원씩 3개소에 할 건데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96페이지에 그 또 국공립보육시설개보수비해가지고 순수하게 구비로 또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계속 해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유가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또 개보수비를 800만원씩이나 또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거 구비로 책정된 것은요. 시설의 긴급성을 요하는 보수 그러니까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에 관계되는 게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래서 쓸려고 이 구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어느 정도 2004년도부터 해 나왔기 때문에 9,000만원 가지고 3개 시설을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혹시 긴급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크게 그건 없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금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어딥니까? 소아영아재활원이라든지 어려운 데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립 어린이집에만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예산서 298페이지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이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장애아전담시설에 차량지원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기장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농어촌보육시설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로서는 장애아전담시설에 차량운행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걸 구청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 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원래 이 대상이 농어촌보육시설 기장 같은 데에서는 농어촌보육시설이고 저희들은 장애아전담시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장애아전담시설을 생략을 해 놓으니까 농어촌이 좀 뚜렷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애휘
손애휘위원
부산에 군이라고는 기장군 하나있고 다 구인데 기장군의 경우를 대표해서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행…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누가 봐도 우리는 농어촌은 없는데 이 관계는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장애인 시설 관계 안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304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장애인 관련 지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예산서만 봐가지고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편성목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일일이 다 과장님 불러서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바우처사업 안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광역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기초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80페이지, 28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초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광역 차원 보다 더 많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광역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광역 몇 개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시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은 매년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각 구군별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실적은 전혀 평가 안하고 …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대략 구의 어떤 저소득층 비율하고 맞추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냐하면 광역차원의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별로 안 맞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광역형사업은 대부분이 지역에 우리 남구 관내에 그런 어떤 소유한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상으로는 금정구나 영도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거 시에 우리가 개발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의 상황까지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뇨 각 구군별로 상황이 다른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우리 구청에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력을 하더라도 광역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나 되는데 이 여섯개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광역사업은 시 전역에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 구 사업은 우리 구 자체의 실정에 부합되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광역사업도 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 구에 적합한 성격으로 개발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에서도 각 구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에서 우리가 건의는 하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남구나 수영구나 이런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 맞는 사업을 고르다보니까 한계성이 지금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한계성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하면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올해 복지시책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시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우리한테도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인데, 그죠, 예산이. 조기아나운서 및 MC아카데미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수아동 관련해가지고 음악치료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해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아동음악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이건 내용이 뭡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동들의 심리치료 그 다음에 발달치료, 가족상담 등의 전문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역형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우리가 시행한 사업은 영어교실하고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영어붐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면서 지금 평생학습 쪽에 이런데서 보편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으로써는 상당히 더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우리 관내에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쪽에 공모를 했습니다. 부분적인 공모이지만은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7개 사업이 우리한테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급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앞서는 3개 사업으로 우선 당장 시행하기 효과가 좀 큰 사업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3개 사업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재 추천은 해놨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의 결정은 안됐고 이 사업비만 지금 위에서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아나운서, MC 이런 것도 점수가 높아서 이것을 선정을 한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일단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와야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그런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좋고 오히려 아동의 성장 중에서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것 그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댄스라든지 댄스, 스피치, 이런 것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조기아나운서 이런 것이 스피치…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최대한 우리가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이종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3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무단경작지 경고용 홍보물 해 가지고 큰돈은 아닌데 620만원 경고용 입간판제작 300만원, 계도용현수막제작 100만원, 식목일행사급식비 200만원 그 다음에 식목일행사홍보 62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잡은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도용 입간판 위치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용호동에 보면 이런 입갑판이 되어있는데 식목일날에 나무를 심어보면 소나무가 전부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경작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관공서에서 한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말영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다시 620만원이 편성된 그런 것은 홍보물제작비가 올해도 있었는데 이 사무관리비로 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목을 이동해서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계도용홍보물 입갑판이 20개 300만원, 현수막 10개 100만원 그리고 식목일행사에 매년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에 식목일 행사를 기획하기로 나무를 심고 이래 하는데 그에 대한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에 급식비나 또 홍보현수막 이래가지고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무단경작자가 급증하고 훼손이 심각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은 좀 호소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입간판을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사목이 많이 방치되어있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왜 철저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순찰해서 혹시나 저희들이 발견 못한 그런 고사목이 방치상태가 있으면 즉시, 즉시 제거하도록 그것을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나 일용하는 분들도 총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관리감독 하셨다니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감독 하나마나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각 지역에 조금 전에 지역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만약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제가 내일 사진을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런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적으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식목일 지금 보니까 동원이 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400명이라는 인원을 어느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지 그런 걸 설명을 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정인원입니다. 예정인원이 400명이 한꺼번에 우리 직원들도 평균 한 200여명 가고 그 다음에 공익이라든지 이런 분 그리고 주변 주민들 해가지고 한 400명이, 식목일행사는 매년 보다 장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 대략적으로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단경작지 이 내용은 해마다 보수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천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연2동에 대연중학교 뒤에 백 여 군데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지역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경작자가 확보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무단경작자에 대해서는 설치해가지고 경작자가 나타나서 자체 복구 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보면 서민층에 지금 용호동 그 다음에 문현동, 감만동, 우암동 보면 이런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런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비를 들여가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행정과장님 꼭 과태료를 매기기 그 이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말씀이 집을 지을 때도 건축설계사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건축설계사가 집을 지으면 그 집 주인이 살다가 몇 년이나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구조가 잘못 되었을 경우 다시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계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청소용역비가 매년 위탁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소위탁하기 전에 원래는 우리 공무원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을 하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맞지요? 공무원이 하니까 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좋게 말씀드리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을 해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지나가지고 물가상승이 달라진다할 때 이럴 때에 다시 또 그런 위탁을 한다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위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이야기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예산이 1년 동안, 1년 단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향후 몇 년 뒤의 사업을 갖다가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보다는 먼저 대행을 하는 체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청소를 하면 정화조청소수수료만큼 자기가 봉투를 팔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익을 해갖고 순수하게 운영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고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실제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라는 이런 형태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청소 대행하는 방식도 우리는 방금 얘기한 두 번째 방식이기 때문에 일 년 동안에 사업물량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 년까지 예산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청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법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보시기에 왜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공무원도 없고 사실상 곤란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능력이 없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일을 시키면서 내가 돈을 줄 것인데 꼭 위탁을 해가지고 얼마주면 되겠습니까? 매년마다 물어서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매년 계약을 해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본위원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용역비,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얼마에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주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전문분야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원가 계산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각 부서마다 용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임의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또 특정단체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갖다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물론 그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에 들어가서 견적서를 내면 거기에서 제일 적정한 가격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 위원들이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인상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800만원이 들었고 작년에도 어떻게 했는지 7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에도 계약이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정도 하면 예전 가격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서 올린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은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2008년도는 800만원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원가가 720, 3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라고 우리가 720, 30만원 원가를 나오게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 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셔가지고 일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섬 및 녹지대 화단 정비가 되어있는데 어딥니까? 3,000만원 되어있는데…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섬 및 녹지대는 3,000만원 예산을 편성 올려놨습니다. 그 위치는 용호1동에 LG메트로시티 옆에 교통섬하고 그 다음에…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교통섬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그 다음에 부산외국어대학 삼거리 교통섬하고 문현로터리에 교통섬 만드는 것 3개소를…
영순
김영순간사
3개소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갑자기 1,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런 걸 자세하게 써줬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물 제작을 하셨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400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1,000원씩 해서 2.5배로 뛰었더라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요.
영순
김영순간사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물제작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 보면 물가안정 등 홍보물해가지고 작년같은 예산에는 400원씩 해가지고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5배가 뛰었죠,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런 것 더 잘하시려고 인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2.5배라면 좀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홍보물을 일반적으로 배부해가지고 일회용으로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다보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바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단가가…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이종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섬 및 녹지대 화단정비 있지요? 세 군데 3,000만원 되어있죠? 이 화단정비는 언제하십니까? 언제쯤 화단정비를 하시느냐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화단정비는 날씨가 좀 그것 되면 할 예정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한 며칠 전에 저기 5층 회의실에서 이기대공원 앞에 교통섬 부분이 좌회전하고 진입하고 하고 나간 부분이 복잡하다해서 보고회 할 때 참석하셨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교통섬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1, 2, 3항이 있던데 그 중에서 2항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2항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섬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복지관 도로를 많이 깎아내 가지고 하는 걸로 2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교통섬이 제가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교통섬이 없어진다면 1,000만 원 정도 비용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영남제분 맞은편에 LG메트로시티 있는 그 교통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55페이지 보시면요. 휴대용무전기 대체 이것은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영순
김영순간사
355페이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휴대용무전기 대체 이 사무관리비로…
영순
김영순간사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예산목 편성내용 말씀이시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는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우리 구비만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에 국비, 시비 보류된 사항 중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에 아예 예산이 경상보조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하다보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모성물품구입비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353페이지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353페이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거기에 산불진화자재해 가지고 불갈퀴, 불털이개, 삽 등 이래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공공운영비 위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재료비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자재 불갈퀴, 불털이개 사업 이 내용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목이 이것도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일종의 어째보면 우리 예산목을 편성할 때 보면 현재 불갈퀴라든지 불털이개 이것도 소모성물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이런데 보면 자산취득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써 소모성물품구입비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하고 목이 다 틀려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쌈지공원 있지요? 쌈지공원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쌈지공원할 적에 밑에 포장 안 있습니까? 포장 파내고 공원을 만듭니까, 그 위에다가 그대로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 할 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적어도 한 50센티 이상 땅을 팝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 파내고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문현동삼거리 감자탕집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보면 쌈지공원에 너무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간판이 가린다고 이것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쌈지공원 조그마한데 큰 나무 심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우리 올해…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시공한 쌈지공원 그건 가능하면 우리 녹지담당이 좀 좋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무가 크다보니까 업소의 간판을 가려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당장 옮기기는 뭐 하고 내년도 중에 대체할 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옮겨서 시기를 택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치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보건소,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질의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2008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유주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일일평균 내방민원이 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이나 전 직원은 진료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2009년도 주요 목표인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심사한 자료에 의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 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예산서 328페이지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설치가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손애휘위원
단가가 2008년도에 비해서 6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하가 됐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똑같은손애휘위원
제품인데 인하가 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니고 쓰레기통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에 설치되어있는 그 쓰레기통의 용도 나 그 다음에 또 미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품목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단가면 지금 있는 것 이상의 수준 높은 쓰레기함이 되겠더라, 그래서 단가를 임의대로 선정한 사항이지, 제일 적정한 것, 특별히 작년하고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요
없고요손애휘위원
. 그러면 35만원 줘도 충분히 훌륭한 휴지통을 설치 할 수 있었는데 2008년도 더 비싸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 단가는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그걸손애휘위원
모르시면…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조달물품단가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수시로 공장도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단가 변동은 특별히…
별로
별로손애휘위원
의미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질이 낮은 제품을 쓰면 아주 많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30페이지인데 이 휴지통 설치 단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저렴한 단가를 책정하면서 구입하면서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종량제봉투제작 단가는 거의 40, 50% 올랐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특히 올 초에 기름이 60불 하던 게 최고 147불까지 올랐을 때 그 단가가 올라갖고 작년 기준에 비하면 지금 46%가 올랐습니다. 쓰레기봉투 단가가, 물론 이 쓰레기봉투가 주로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유류로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조 공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올라, 조달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서 아직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기준으로 하니까 이 단가가 적용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쟁을 붙인다고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조달단가입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7종이 있습니다. 봉투가 7종이 있는데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판매 예정을 고려를 해서 적절히 비축을 하는데 주로 조달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중소기업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번의 납품을 받았는데 각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 붙인다고 해서 그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하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을 할 때…
애휘
손애휘위원
조달단가를 구입을 안 하는데 조달단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합에서 납품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기준으로, 조달 구입하는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달 구매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는 되는데 조달단가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애휘위원
따로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주로 수의계약하고 있다. 그런데 조달로 구입할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으므로 조달 수수료를 편성해 놨다,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줬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조달구입기준은 2,200만원 이상 그리고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7군데 납품을 하기 때문에, 7군데 정도하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물품계약은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 달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적정품목이 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단체에 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단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조달단가가 제일 공정하게 단가가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의계약업체를, 중소기업조합이 있습니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하면서 재무과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조합에 다가 해 놓고 조합에서 배정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손애휘위원
지정은 하지는 않겠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어느 만큼만 구매를 해 달라. 어느 범위만큼 예산량만큼만 구매해 달라, 이것만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일단
일단손애휘위원
자료에 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충분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 온 자료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조달청에서 한다는 식으로 하셨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달도 하고 단체, 봉투 제작하는 단체에 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올해는 조달을 어느 정도했는지 아니면 조달을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일반적인 사항만…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조달 단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랬을 경우 조달청도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물가인상 상승률 이런데 대해서는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섰다, 별로 물가의 상승률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아까 제안설명 자료에서도 수입이 줄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줄었는데 지출 자체를 이렇게 배로 해버리니까 이 상당히 언밸런스하다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손애휘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제도 11월중 물가동향을 발표했는데 전월보다는 낮아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 이 봉투 가격으로 조달단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지 내년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낮아지면 낮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 요청시점에, 예산 파트에 다가 요청시점에 단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보다 낮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애휘위원
단가가 올라가면 판매가도 올라가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격은 지금 연동이 되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2002년도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한 이후에 부산시 각 구 봉투가격하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을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 가격을 우리 청소예산하고 또 주민들 부담률 그 다음에 일반물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제안설명할 때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확대와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봉투수입 감소로 세입을, 세입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5,900만원 이게 순수하게 이 이유입니까?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쓰레기봉투 수입 감소를 예상한 금액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올해 발생량이 매년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또 주민들의 함양의식, 자원의 절약에 따른 주민들 의식개선 이런 차원에서 일반쓰레기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면은
그러면은손애휘위원
봉투제작매수에도 조금 반영을 하셔야 하는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매수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줄어든다면서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줄어드는 것만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쓰레기 감량, 일반쓰레기 감량이 약한 4.6%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인 것만큼 그 다음에 판매량만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제작하고 비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가
세대수가손애휘위원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가 지금…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이것 그런 것도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는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특히 대연동 일대에 학생들 때문에 원룸이 가족구조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룸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세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일반적인 통계는 일인당배출량의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제일 큰 영향을 좌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대수변화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철거가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지으니까 거기에 따른 청소행정 여러 가지 수요는 조금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됩니다만 인구수 변동은 크게 증감이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쓰레기배출은 세대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인당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사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세대수는 1인세대도 있고 4인세대도 있고 이러니까 세대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물론 세대를 내기는 내는데 1인당 전체 총발생량에서 남구 인구를 전체 나누어서 1인발생량이 몇 킬로다, 그렇게 했을 때 동별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서 3만명이면 1인당 3만명 거기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운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소요가 된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애휘위원
원가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1인당 위주로 통계나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인구수에는 별로 변동이 없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인구수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원가계산용역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11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 700만원에 올해 또 100만원 올렸거든요. 인구수도 크게 변동이 없고 그리고 산정방법론도 크게 달라진게 없는데 100만원씩이나 올립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311페이지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생활쓰레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60억7,000…
니요
아니요손애휘위원
, 연구용역비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원가계산 할 연구용역기관에 매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내는데 올해 장기간 용역비가 제대로 산정이 안 됐으니까 좀 올려달라는 이런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이것하고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한건당 어느 정돈가 하는 남구에 인구라든지 쓰레기 전체발생량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연구 용역비를 원가계산 용역비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가
업체가손애휘위원
올라달라고 하면 올려 줍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그죠
그죠손애휘위원
?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가 생겼다면 인상요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인구도 변동 별로 없고 계산하는 방식도…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은 장기간 매년 변동이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물론 입찰을 통해서 좀더 낮은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별로
별로손애휘위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매년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2008년 예산서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및 산정원가용역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있었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애휘위원
매년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화조청소수수료를 갖다가 조정할 때 그 원가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전단계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2008년도는 수수료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도 안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수수료는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소쓰레기용역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체계도 틀리고 일반단가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민이
주민이손애휘위원
부담하는 것은 용역을 안해도 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체계가 그런 겁니다.
해가
이해가손애휘위원
안 되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때는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그것은 수수료를 조정 안해도 되고 별로 크게 변화요인 없는 생활쓰레기 원가 계산은 매년 해야 되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더 영향이 더 크지요. 규모가 크고…
아니
아니손애휘위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원가계산이라는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원가을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장 내년이라도 수수료를 올려줘야 할 사항이 되면 원가용역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위탁금 위탁수수료를 올릴 걸 벌써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예산서에 벌써 올려놨다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매년 해오고 매년 단가가 틀리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예상,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민간위탁수수료를 이걸 왜 매년 합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별 변화 요인도 없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우리가 용역이란 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 동안…
아니
아니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수수료 계산하실 때 민간위탁수수료원가계산용역에 따라서 하신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이게 다 반영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죠.
애휘
손애휘위원
이 관계는 좀더 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안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3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하는 시설 이것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이죠?
회사
주식회사손애휘위원
피마에서 하는 이것은 단가가 올랐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왜 올랐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각 구마다 비슷한 사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곡처리장이 있고 또 민간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마가 있고 또 우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피마에서 하는데 올해 톤당 6월달까지는 7만3,000원 주고 현재는 7만5,000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7만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드는 게 많이 물가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취지로 우리한테 사전에 통지가 되어서 그래서 아직 올려준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올려줄 사항이라서…
래서
그래서손애휘위원
올려주는 거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광역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애휘위원
5만8,000원인데 이것은 변동 없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광역처리시설은 시에서 생곡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 있고 서희…
곡이
생곡이손애휘위원
아니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톤당 18,000원입니다.
톤당
톤당손애휘위원
지금 5만8,000원 해 놨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약한 서희에는 약한 14%정도 처리를 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은 한달에 한 5톤 정도 처리합니다. 이것은 한 5, 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70, 80%가 피마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하루에 약한 45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군데에 다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단가도 제일 적게 들일 수가 있는데 시에서 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너무 오버돼서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게 들어가고 약한 하루 5톤 정도 들어가고 서희에는 전체물량을 14, 15% 들어가는데 이것도 배정을 해줍니다. 각구마다 거기에 5만5,940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민간처리시설인 피마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7만3,000원에서 내년 좀 인상할…
그럼
그럼손애휘위원
광역시설은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광역
광역손애휘위원
쓰레기시설은 사용료가 일단은 그래도 현상유지하기로 했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다른 인상요인이 통지가 안 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또 생활쓰레기는 광역에서 올렸고 이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명지소각장으로 우리 남구는 갑니다. 그 다음 매립장으로 가는 그리고 구 사정에 따라서 해운대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만6,000원인데 내년도는 1만8,000원으로 조정하겠다는 통지 때문에 톤당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시에서도 지금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그대로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올리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처리시설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경비는 고려를 해서 각 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애휘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사업이 있던데 퇴직자 기념품 해 가지고 50만원씩 순금주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환경미화원은 현장 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인건비 결정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협약 가운데에 퇴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20, 30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념품정도는 하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년…
자라
사용자라손애휘위원
하면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단체협약사항에 퇴직자 기념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격려차원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협약사항에 따라서 한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줄여서 50만원으로 부득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0만원정도 기념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손애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31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이지만 추경에서 300만원 올리셔가지고 2008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용역비를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훨씬 더 용역 받는 데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매년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에 올리셨는데 또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제가 추경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도 정화조청소수수료 이런 사항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를 하려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하고 민간대행이 했을 때 비용하고 산정을 해보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 이 용역말고 따로 추가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000만원 드신 거고, 결국은 100만원을 더 올린 거란 이야기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100만원은 아까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해야 될 게 올해 계속 800만원 지급했네요. 2007년도도 800만원 지급했고…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계속 800만원 이것 때문에 매년 할 때 마다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속기록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가 매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행비가 종전 나오는 게 한 60억 나오고 계약을 하는 것은…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60억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민간위탁금보니까 58억에서 60억으로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죠?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주택에서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뭐, 재활용품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가 2.1배가 올랐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1.7배, 재활용 같은 경우는 4.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용역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 특히 불연성 같은 경우는 21%가 다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서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도 17%가 다운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배에서 4배까지 올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올랐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는 것인지…
영순
김영순간사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재활용, 공동주택에서 작년에는 3만4,403원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만5,754원입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작년예산서를 제가…
영순
김영순간사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조달봉투 종량제봉투 때문에 조달수수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셔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총액이잖아요, 그죠? 가정용봉투하고 사업장용봉투하고 합해가지고 가격에다가 0.8% 조달수수료라 하셨는데 이것도 액수가 계산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면요. 329페이지 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중간쯤 보시면 건설 및 폐기물수수료라고 있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10만원씩, 10톤, 12개월 이것은 작년 추경에, 지금 또 안 갖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추경에 보면 이게 시비하고 구비해 가지고 1,200만원 이였습니다. 올해는 이게 전부다 구비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과장님! 좀 심하시다.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시는 동안 이복희 국장님 다른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찾으시는 동안, 지금 저희가 공익요원들 있잖습니까, 그죠? 공익요원들, 이번에 보면 장애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 해 가지고 14명을 갖다가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식비 혹은 월급이라든지 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 시비는 264만원만 내려왔거든요. 2명정도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병역법에 31조 6항에 보면 공익요원에 대해 보수 여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있는데 이게 2007년12월31일날 개정된 거거든요, 병역법이.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한번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2009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공익요원 예산 이것은 우리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공익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지 싶은데요. 주민지원과는 식비만 지원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원래 월급은 아니고요.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병역법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장임은 병역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위원님들은 청소행정과 제외한 타과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세요. (장내소란)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얼마 전에도 점등식한다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행복트리를 250만원씩 해 갖고 매년 이렇게 예산에다가 넣으셔야 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행복트리사업은 지금 청사 짓기 전에 임시청사를 사용할 때 입구에서 하다가 청사 짓는 동안에 1, 2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 올해 청사를 준공하고 지금 우리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치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데 올해 250만원은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부터 행복트리사업을 할 때에는 아마 골격은 그대로 재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2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행복트리 설치할 때 250만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아예 불우이웃돕기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어차피 재생은 하실 거잖아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재생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볼 때 이 예산이 전체소모가 안되고 일부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행복트리 250만원, 현수막하는데 50만원, 이렇게 300만원 큰 액수라고는 전체 액수에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좀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자도 종전 예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영순
김영순간사
예산이 줄 거니까 조금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저가 실무자한테 이미 지적을 다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를 통해서 복지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골복지관만 운영비지원을 1,000만원씩 해서 4번 4,000만원이죠, 그죠?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지금 구비 안주고 있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복지관은 A급, B급, C급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어떤 건물규모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게골복지관은 도저히 시에서 정한 기준에 도저히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지금 1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건물 지어놓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구비가 지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지금 지게골복지관 관장님이 누구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관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복지관 기게골분관으로 남구복지관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복지관에 분관이 지게골복지관 아닙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 복지관의 예산을 가지고 지게골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게골복지관에 노인주간보호센터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따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안에 부분적인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로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어떤 운영비, 운영비의 어떤 지원 기준으로써 돈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복지관의 분원이고 그죠? 그 다음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들은 단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구복지관의 관장님이 이것을 다 운영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렇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4,00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시비라든지 국비, 구비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후원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복지관을 어떤 분관 식으로 운영하는, 지원하는 방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관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에 비해서 분관이라는, 분관을 하나 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정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위탁을 주신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거기서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아니예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좀 아무래도 운영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운영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위탁을 줬을 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지금 위탁 받은데 말고 다른데서 그러면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아무래도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데서 계속사업을,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전에도 지게골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 실무진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기, 불가피하게 지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고 운영요인을 분석해볼 때 시에서 시 지원이나 지원금은 남구복지관에 대한 그 부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런…
영순
김영순간사
예, 분원을 냈을 때는 그만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낸 거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게 어째보면 남구복지관에서 필요해서 그 분관을 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문현지구에서 어떤 부지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 놨는데 어째보면 남구복지관 쪽에 사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맡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조금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먼저 292페이지요. 예산이 편성하실 때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저희한테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럼 감액된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일단 수정을 다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293페이지 여성보육지원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유아교육학교운영이라고 신설을 하신 새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전에 없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여성단체협의회 주체로 시행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무릎학교라고 한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수료인원이 3년간 46명인데 수료 후 취업은 지속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미흡했죠? 그런데 지금 2007년까지 하다가 2008년 한해 쉬고 2009년도에 이걸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노인일자리제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손자를 돌볼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기초소양교육을 함으로써 고학력의 노인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도에는 좀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무릎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이였습니까,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제점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을 경우에 유아원에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였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이지만 실비로 차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런 걸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암암리에, 그래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결국은 무릎학교랑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상자를 일단 모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전에 실패한 걸 갖고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3년간 해보고 문제점이 들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체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해보면 어떻겠나…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은 걸 가지고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대학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대학에서도 졸업함과 동시에 기수끼리 모여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면 여성대학을 운영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 조금 더 첨가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안 낮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머니유아교육학교운영이라는 걸 사실 265만원인데 이돈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과연 3년 동안 별효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대상자도 누가 할 것인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 할머니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푸른남구가꾸기 344페이지 거기 보면 2007년도 푸른남구가꾸기는 6억4,978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8년도부터 이게 18억8,073만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배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푸른남구가꾸기는 작년대비 2,400여만원 늘어났는데
그래
그래이명규위원
2007년도에는 이게 6억4,900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18억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19억485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보면…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꽃피는 거리조성 및 양묘장 관리 해 가지고, 지금 양묘장이 두 군데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규위원
거기에는 무슨 무슨 꽃이 나옵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문현하고 대연하고 두 군데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이명규위원
가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현은
문현은이명규위원
한 800평 대연은 400평된다 하는데 지금 종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문현양묘장은 2,700㎡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문현양묘장에서 팬지하고 하고 국화 등 7,700만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현재 보면 꽃장식물을 설치하고 가로등걸이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 꽃은 거기서 생산이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가로등걸이 하는데 사피니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현양묘장이나 대연양묘장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명규위원
전액 외부에서 계약재배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연양묘장은 주로 땅에서 피는 것들이고 문현양묘장이 좀 컸는데 시양묘장에서도 사피니아는 저희들한테 아직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예산을 보면 난간꽃장식물설치가 지난해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가로등걸이꽃장식물설치도 보면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우리 2009년도에도 설치장소를 똑같이 지난해 금년도와 같이 할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난간꽃장식물설치와 가로등걸이 이것은 작년하고 유사하게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는 꽃장식물 이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지금 저희들 낮에도 식사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3월에 하면 보통 10월말까지 보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꽃이 생육 상태 좋아서 12월초까지, 곧 이것을 들어내고 내년에 대비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곧 철거해야 되겠죠? 보니까 좀 저도 오늘 봤습니다. 보니까 좀 많이 시들었던데.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지금 꽃장식물설치 장소를 보면 지난 용호천에서 용호천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이 투입됐던데 그래가지고 그때 간간이 이야기 해가지고 동천에도 하고 대천천에도 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총길이가 856m입니다. 그런데 용호천에 보면 730m, 동천에 100m, 대천천에 보면 26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지역적으로 봐서 좀 너무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수치만 놓고 보면 이명규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용호동에 인구가 많고 이래서라기 보다는 용호천 주변이 소위 말하는 하수처리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옆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은 이기대공원을 찾는 사람이 그 주변을 통행하기 때문에 그곳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서 거기에는 700여m 그리고 거기에서 체육관 올라가는데도 구름다리까지 합쳐서 900여m를 심도록하고 5,000여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조경이나 대천천 주변이나 기타 주요 요소요소에 가능하면 제대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규위원
어떤 가로등걸이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걸이를 보면 지금 현재 영남제분에서 이기대삼거리, 이기대삼거리에서 늘빛교회, 늘빛교회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이래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한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암동, 감만동 쪽에는 하나도 안 해주지요? 지금 우암, 감만동 쪽에는 하천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 준다하지만은 얼마든지 등걸이는 할 수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왜 안 해줍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할 때에는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간선로가 어떻게 보면 수영로고 그러다보니 주간선로 위주로 했는데 주간선로는 간선로지만 감만, 우암로에도 적절히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만
간선로만이명규위원
한다 했는데 지금 이기대니, 늘빛교회니, 해군작전사령부 이런 데 간선도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암, 감만도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콘테이너 차량이라든지 뭐 큰 대형차량들이 하루에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보면 먼지, 매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좀 어떻게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깨끗한데만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 뭐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루백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걸이나 하천에 쓰는 그루백 그것은 대충 한 개에 얼마 정도 갑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시 단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명규위원
. 하천변에 하는 그루백은 지난해에 2,592개 가로등걸이에 보면 750개로 구입을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그루백 가격은 포함을 안 시켜도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루백을 올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사용…
아니
아니이명규위원
, 이걸로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루백은 간수는 되지만은 대부분은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이명규위원
2008년도에는 처음 하니까 그루백이 필요하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 그루백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루백 한 개 조그마한 것 한 개 사면 10만원이고 이 그루백이 1년 초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명규위원
그루백 이거 화원에서 수거 안 해가지고 갑니까? 수거 해가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수거는 해갑니다.
하는
수거하는이명규위원
대신에 가격을 좀 낮게 하면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여기 그루백이…
명규
이명규위원
1개에 10만원이고 가로등걸이는 더 비싸겠는데요, 그러면?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자재비도 자재비지만은 거기에 설치하는 물류 인건비 그리고 관수비, 물주는 비용 이런 부수적인…
도로
별도로이명규위원
나온다 아닙니까? 별도로 책정이 됐던데요, 유지비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유지비 그것은 일반유지비보다는 사후 보식하는 정도에 그런 관리비입니다.
그럼
그럼이명규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좀 금년에는 그루백 가격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우암, 감만동 쪽에 좀 설치를 해서 똑같은 균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러하도록 하고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그루백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료성분이라든가 흙성분이 1년만 쓰면 전부다 소진해가지고 꽃에 다시 생육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
흙은
흙은이명규위원
사용을 못하지만은 그루백은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흙은 거기다가 다시 또 비료 넣고 해야지요. 그런 점을 좀 참작을 해서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 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321페이지…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름다운남구21추진사업 부분 해가지고 일일환경학교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오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편성은 그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위원님이 한 그런 말씀보다 더 많은 횟수와 그 다음에 많은 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어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은택위원
부분을 조금은 지금 학생들에게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을 수만 있다면 금액이 200만원 정도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반딧불이 생태체험 있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택위원
전년도에 보면은 행사포스터제작 아, 행사장무대설치비용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만원이 올라온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게 동화구연을 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 그런 경우인데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동화구연은 전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화구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조금 현지에서 하는 것 중에는 야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작년에 일단 이 금액이 어떤 찬조 내지는 협조하는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뜻 내 놓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작년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300만원쯤 들겠다 싶어서 넣어놨습니까?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2008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있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서
거기서오은택위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은택위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우리 집행부 안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 포함을 시켜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그것이 아마 그 단계에서 취소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2008년도 종합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2009년도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감사에 지적된 것이 내년에 또 감사에 지적될 그런 게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어떤 소정의 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 받게 되는데 그 점을 그 뒤에도 누누이 예산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쉽지는 아니하고 예산 추경때나 보자, 뭐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어렵다하니까 할 말은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경기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사실은 올라온 내용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오은택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무관리비에 급식비비용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죠, 작년에 비해. 지금 여기 보면 32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운전원급식비 해가지고 7,000원, 조기청소 순찰공무원 급식비 7,000원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오은택위원
지금 작년에는 5,000원으로 올라와 있고 올해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서에 급식비가 7,000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7,000원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5,000원 올해 120일 기준입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 120일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운반원들은 사실상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급식비고 야간에 행사동원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 공휴일 빼고 그 230일이나 이정도 근무를 하는 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작년도에는 운전원 급식비가 250일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250일이나 240일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삭감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밥 안 먹고 운전하고 일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자부담 들여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은 사기함양차원에서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100% 보완을 못해 주니까 저희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오은택위원
328페이지에 가로휴지통설치부분 있지요? 이 35만원은 어떤 경우에 나온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35만원은 가로휴지통이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에도 여러 업체가 있고 그런 판플렛을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해서 그래서 35만원 여기다가 사진까지 붙였으면 또 이정도 수준이 될런지 안 될런지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만원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단가를…
제가
제가오은택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에 가로휴지통 설치는 6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60만원 했는데 올해 35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올해는 정말 이것저것 검토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적당한 제품으로 35만원 했다면 작년에 예산안 올라올 때에는 너무 비싸게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들어오지만 이 가로휴지통 설치비용이 작년에 60만원 올해 35만원 그 차이가 20배입니다. 한 대당 25만 원에 20배면 적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런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초기나 갈고리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선택하는 물품에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 비용으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다른 데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감사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 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산서
예산서손애휘위원
357페이지에 신선대유원지도로 등 사용료 안 있습니까? 물론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신선대 유원지도로 등 사용료 77만9,000원 이것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2006년도에 도로사용에 따른 우리 소송을 당해서 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제출하지 못한 미지출부분입니다.
개인
개인손애휘위원
사유지에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개인사유지에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도로 중에서 쉼터 58㎡하고 산불방지초소 4㎡를 했는데 그것을 사유지로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애휘
손애휘위원
사유지인지 그것도 모르고 관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도 공사지만 공사보다는 산불방지초소를 임시적으로 설치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초소를 해체를 해버리면 이것 점용료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난 사실에 대한 그 내용이지 그것을 어제까지 있다가 임시로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까지
언제까지손애휘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6년도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2006, 7, 8, 9, 4년 동안 지급을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그 장소 계속 이용하는 겁니까? 초소하고 지금 다 해체 시켰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 위주로 쉼터, 산불감시초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앤드류왕자 가는 길 이게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우리가 영국에 유명인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로로
도로로손애휘위원
, 사유지에 도로까지 포장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시멘트길 이런 것은 사유지냐, 아니냐 어디라 하더라도 저희들 차로 순찰용 차로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소유자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네요. 그런 일이 행정에서 빈번하다 말씀이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 유원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를 거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소유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로써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싶었는데 뒤에 사유지 지주가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위사업으로 해서 기업성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업성장지원사업에 세부사업인가요? 세부사업에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 해 가지고 사업이 뭡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사업이 없는데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아무 사업도 없거든요. 아무 사업도 없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요.
니오
아니오손애휘위원
.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압니다. 그런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일단은 편성 목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손애휘위원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사업이 없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무슨 사업이 있어야지 업무추진비를 설정을 하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사업이라 하면 꼭 유형무형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협의회구성해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구성 이래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애휘
손애휘위원
중소기업협의회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구성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 사람들이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또 지원하고 또 우리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등등을 하려고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물량이 안 나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전혀 사업의 내용은 몰라도 뭐, 사업이 생길 것이다를 예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예산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손애휘위원
296페이지인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296페이지…
애휘
손애휘위원
296페이지 그 다음에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먼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개보수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0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3,000만원 늘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000만원 늘었고 2008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6,0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6,000만원 지출했네요. 그러면 3,000만원이 어쨌든 좀 여유가 있는 돈이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6,600만원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는 한 2,800만원정도로 어린이집개보수를 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9,000만원이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개소에 이제 할 건데 3,000만 원씩 3개소에 할 건데 여유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296페이지에 그 또 국공립보육시설개보수비해가지고 순수하게 구비로 또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계속 해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자기
갑자기손애휘위원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유가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또 개보수비를 800만원씩이나 또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거 구비로 책정된 것은요. 시설의 긴급성을 요하는 보수 그러니까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에 관계되는 게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래서 쓸려고 이 구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어느 정도 2004년도부터 해 나왔기 때문에 9,000만원 가지고 3개 시설을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혹시 긴급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크게 그건 없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손애휘위원
금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어딥니까? 소아영아재활원이라든지 어려운 데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립 어린이집에만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예산서 298페이지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이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장애아전담시설에 차량지원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기장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농어촌보육시설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로서는 장애아전담시설에 차량운행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이걸 구청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 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원래 이 대상이 농어촌보육시설 기장 같은 데에서는 농어촌보육시설이고 저희들은 장애아전담시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장애아전담시설을 생략을 해 놓으니까 농어촌이 좀 뚜렷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산에
부산에손애휘위원
군이라고는 기장군 하나있고 다 구인데 기장군의 경우를 대표해서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행…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누가 봐도 우리는 농어촌은 없는데 이 관계는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손애휘위원
시설 관계 안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304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장애인 관련 지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예산서만 봐가지고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편성목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예.
전혀
전혀손애휘위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손애휘위원
일일이 다 과장님 불러서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손애휘위원
바우처사업 안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손애휘위원
광역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기초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애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80페이지, 28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초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광역 차원 보다 더 많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
광역손애휘위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광역 몇 개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시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정이
책정이손애휘위원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은 매년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각 구군별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은
실적은손애휘위원
전혀 평가 안하고 …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대략 구의 어떤 저소득층 비율하고 맞추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애휘위원
광역차원의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별로 안 맞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광역형사업은 대부분이 지역에 우리 남구 관내에 그런 어떤 소유한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상으로는 금정구나 영도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이거손애휘위원
시에 우리가 개발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의 상황까지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뇨
아뇨손애휘위원
각 구군별로 상황이 다른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우리 구청에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을
주력을손애휘위원
하더라도 광역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나 되는데 이 여섯개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광역사업은 시 전역에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 구 사업은 우리 구 자체의 실정에 부합되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손애휘위원
,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광역사업도 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그 구에 적합한 성격으로 개발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손애휘위원
, 왜냐하면 시에서도 각 구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에서 우리가 건의는 하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남구나 수영구나 이런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 맞는 사업을 고르다보니까 한계성이 지금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이
한계성이손애휘위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하면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올해 복지시책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시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우리한테도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인데, 그죠, 예산이. 조기아나운서 및 MC아카데미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수아동 관련해가지고 음악치료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해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아동음악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이건 내용이 뭡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동들의 심리치료 그 다음에 발달치료, 가족상담 등의 전문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역형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우리가 시행한 사업은 영어교실하고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영어붐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면서 지금 평생학습 쪽에 이런데서 보편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으로써는 상당히 더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우리 관내에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쪽에 공모를 했습니다. 부분적인 공모이지만은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7개 사업이 우리한테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급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앞서는 3개 사업으로 우선 당장 시행하기 효과가 좀 큰 사업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3개 사업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재 추천은 해놨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의 결정은 안됐고 이 사업비만 지금 위에서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아나운서, MC 이런 것도 점수가 높아서 이것을 선정을 한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일단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와야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그런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좋고 오히려 아동의 성장 중에서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것 그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댄스라든지 댄스, 스피치, 이런 것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조기아나운서 이런 것이 스피치…
렇죠
그렇죠손애휘위원
.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최대한 우리가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 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이종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3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무단경작지 경고용 홍보물 해 가지고 큰돈은 아닌데 620만원 경고용 입간판제작 300만원, 계도용현수막제작 100만원, 식목일행사급식비 200만원 그 다음에 식목일행사홍보 62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잡은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도용 입간판 위치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용호동에 보면 이런 입갑판이 되어있는데 식목일날에 나무를 심어보면 소나무가 전부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경작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관공서에서 한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말영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다시 620만원이 편성된 그런 것은 홍보물제작비가 올해도 있었는데 이 사무관리비로 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목을 이동해서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계도용홍보물 입갑판이 20개 300만원, 현수막 10개 100만원 그리고 식목일행사에 매년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에 식목일 행사를 기획하기로 나무를 심고 이래 하는데 그에 대한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에 급식비나 또 홍보현수막 이래가지고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무단경작자가 급증하고 훼손이 심각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은 좀 호소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입간판을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사목이 많이 방치되어있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왜 철저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순찰해서 혹시나 저희들이 발견 못한 그런 고사목이 방치상태가 있으면 즉시, 즉시 제거하도록 그것을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나 일용하는 분들도 총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관리감독 하셨다니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감독 하나마나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각 지역에 조금 전에 지역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만약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제가 내일 사진을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런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적으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식목일 지금 보니까 동원이 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400명이라는 인원을 어느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지 그런 걸 설명을 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정인원입니다. 예정인원이 400명이 한꺼번에 우리 직원들도 평균 한 200여명 가고 그 다음에 공익이라든지 이런 분 그리고 주변 주민들 해가지고 한 400명이, 식목일행사는 매년 보다 장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 대략적으로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단경작지 이 내용은 해마다 보수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천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연2동에 대연중학교 뒤에 백 여 군데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지역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경작자가 확보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무단경작자에 대해서는 설치해가지고 경작자가 나타나서 자체 복구 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말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보면 서민층에 지금 용호동 그 다음에 문현동, 감만동, 우암동 보면 이런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런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비를 들여가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행정과장님 꼭 과태료를 매기기 그 이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최말영위원
전에 손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말씀이 집을 지을 때도 건축설계사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건축설계사가 집을 지으면 그 집 주인이 살다가 몇 년이나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구조가 잘못 되었을 경우 다시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계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청소용역비가 매년 위탁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소위탁하기 전에 원래는 우리 공무원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을 하니까…
지요
맞지요최말영위원
? 공무원이 하니까 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좋게 말씀드리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말영위원
한번 위탁을 해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지나가지고 물가상승이 달라진다할 때 이럴 때에 다시 또 그런 위탁을 한다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위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이야기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예산이 1년 동안, 1년 단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향후 몇 년 뒤의 사업을 갖다가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보다는 먼저 대행을 하는 체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청소를 하면 정화조청소수수료만큼 자기가 봉투를 팔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익을 해갖고 순수하게 운영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고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실제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라는 이런 형태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청소 대행하는 방식도 우리는 방금 얘기한 두 번째 방식이기 때문에 일 년 동안에 사업물량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 년까지 예산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청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법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보시기에 왜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공무원도 없고 사실상 곤란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말영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능력이 없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일을 시키면서 내가 돈을 줄 것인데 꼭 위탁을 해가지고 얼마주면 되겠습니까? 매년마다 물어서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매년 계약을 해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본위원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역비
용역비최말영위원
,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얼마에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주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전문분야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원가 계산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각 부서마다 용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임의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또 특정단체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갖다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물론 그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에 들어가서 견적서를 내면 거기에서 제일 적정한 가격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말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 위원들이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인상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800만원이 들었고 작년에도 어떻게 했는지 7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에도 계약이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정도 하면 예전 가격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서 올린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은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2008년도는 800만원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원가가 720, 3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라고 우리가 720, 30만원 원가를 나오게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 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셔가지고 일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순 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섬 및 녹지대 화단 정비가 되어있는데 어딥니까? 3,000만원 되어있는데…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섬 및 녹지대는 3,000만원 예산을 편성 올려놨습니다. 그 위치는 용호1동에 LG메트로시티 옆에 교통섬하고 그 다음에…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교통섬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그 다음에 부산외국어대학 삼거리 교통섬하고 문현로터리에 교통섬 만드는 것 3개소를…
영순
김영순간사
3개소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갑자기 1,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런 걸 자세하게 써줬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물 제작을 하셨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400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1,000원씩 해서 2.5배로 뛰었더라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요.
영순
김영순간사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물제작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 보면 물가안정 등 홍보물해가지고 작년같은 예산에는 400원씩 해가지고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5배가 뛰었죠,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런 것 더 잘하시려고 인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2.5배라면 좀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홍보물을 일반적으로 배부해가지고 일회용으로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다보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바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단가가…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이종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섬 및 녹지대 화단정비 있지요? 세 군데 3,000만원 되어있죠? 이 화단정비는 언제하십니까? 언제쯤 화단정비를 하시느냐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화단정비는 날씨가 좀 그것 되면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한 며칠 전에 저기 5층 회의실에서 이기대공원 앞에 교통섬 부분이 좌회전하고 진입하고 하고 나간 부분이 복잡하다해서 보고회 할 때 참석하셨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그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교통섬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1, 2, 3항이 있던데 그 중에서 2항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2항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섬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복지관 도로를 많이 깎아내 가지고 하는 걸로 2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교통섬이 제가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교통섬이 없어진다면 1,000만 원 정도 비용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영남제분 맞은편에 LG메트로시티 있는 그 교통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55페이지 보시면요. 휴대용무전기 대체 이것은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영순
김영순간사
355페이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휴대용무전기 대체 이 사무관리비로…
영순
김영순간사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예산목 편성내용 말씀이시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는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우리 구비만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에 국비, 시비 보류된 사항 중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에 아예 예산이 경상보조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하다보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모성물품구입비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353페이지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353페이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거기에 산불진화자재해 가지고 불갈퀴, 불털이개, 삽 등 이래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공공운영비 위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재료비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자재 불갈퀴, 불털이개 사업 이 내용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목이 이것도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일종의 어째보면 우리 예산목을 편성할 때 보면 현재 불갈퀴라든지 불털이개 이것도 소모성물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이런데 보면 자산취득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써 소모성물품구입비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하고 목이 다 틀려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 위원!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공원
쌈지공원이명규위원
있지요? 쌈지공원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쌈지공원할 적에 밑에 포장 안 있습니까? 포장 파내고 공원을 만듭니까, 그 위에다가 그대로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 할 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적어도 한 50센티 이상 땅을 팝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 파내고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보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문현동삼거리 감자탕집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규위원
보면 쌈지공원에 너무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간판이 가린다고 이것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쌈지공원 조그마한데 큰 나무 심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우리 올해…
그것
그것이명규위원
알고 계시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시공한 쌈지공원 그건 가능하면 우리 녹지담당이 좀 좋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무가 크다보니까 업소의 간판을 가려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당장 옮기기는 뭐 하고 내년도 중에 대체할 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옮겨서 시기를 택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치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보건소,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질의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2008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유주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일일평균 내방민원이 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이나 전 직원은 진료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2009년도 주요 목표인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심사한 자료에 의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 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예산서 328페이지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설치가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손애휘위원
단가가 2008년도에 비해서 6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하가 됐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똑같은손애휘위원
제품인데 인하가 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니고 쓰레기통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에 설치되어있는 그 쓰레기통의 용도 나 그 다음에 또 미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품목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단가면 지금 있는 것 이상의 수준 높은 쓰레기함이 되겠더라, 그래서 단가를 임의대로 선정한 사항이지, 제일 적정한 것, 특별히 작년하고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요
없고요손애휘위원
. 그러면 35만원 줘도 충분히 훌륭한 휴지통을 설치 할 수 있었는데 2008년도 더 비싸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 단가는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그걸손애휘위원
모르시면…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조달물품단가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수시로 공장도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단가 변동은 특별히…
별로
별로손애휘위원
의미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질이 낮은 제품을 쓰면 아주 많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30페이지인데 이 휴지통 설치 단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저렴한 단가를 책정하면서 구입하면서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종량제봉투제작 단가는 거의 40, 50% 올랐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특히 올 초에 기름이 60불 하던 게 최고 147불까지 올랐을 때 그 단가가 올라갖고 작년 기준에 비하면 지금 46%가 올랐습니다. 쓰레기봉투 단가가, 물론 이 쓰레기봉투가 주로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유류로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조 공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올라, 조달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서 아직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기준으로 하니까 이 단가가 적용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쟁을 붙인다고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조달단가입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7종이 있습니다. 봉투가 7종이 있는데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판매 예정을 고려를 해서 적절히 비축을 하는데 주로 조달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중소기업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번의 납품을 받았는데 각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 붙인다고 해서 그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하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을 할 때…
애휘
손애휘위원
조달단가를 구입을 안 하는데 조달단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합에서 납품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기준으로, 조달 구입하는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달 구매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는 되는데 조달단가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애휘위원
따로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주로 수의계약하고 있다. 그런데 조달로 구입할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으므로 조달 수수료를 편성해 놨다,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줬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조달구입기준은 2,200만원 이상 그리고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7군데 납품을 하기 때문에, 7군데 정도하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물품계약은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 달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적정품목이 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단체에 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단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조달단가가 제일 공정하게 단가가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의계약업체를, 중소기업조합이 있습니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하면서 재무과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조합에 다가 해 놓고 조합에서 배정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손애휘위원
지정은 하지는 않겠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어느 만큼만 구매를 해 달라. 어느 범위만큼 예산량만큼만 구매해 달라, 이것만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일단
일단손애휘위원
자료에 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충분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 온 자료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조달청에서 한다는 식으로 하셨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달도 하고 단체, 봉투 제작하는 단체에 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올해는 조달을 어느 정도했는지 아니면 조달을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일반적인 사항만…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조달 단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랬을 경우 조달청도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물가인상 상승률 이런데 대해서는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섰다, 별로 물가의 상승률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아까 제안설명 자료에서도 수입이 줄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줄었는데 지출 자체를 이렇게 배로 해버리니까 이 상당히 언밸런스하다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손애휘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제도 11월중 물가동향을 발표했는데 전월보다는 낮아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 이 봉투 가격으로 조달단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지 내년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낮아지면 낮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 요청시점에, 예산 파트에 다가 요청시점에 단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보다 낮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애휘위원
단가가 올라가면 판매가도 올라가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격은 지금 연동이 되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2002년도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한 이후에 부산시 각 구 봉투가격하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을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 가격을 우리 청소예산하고 또 주민들 부담률 그 다음에 일반물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제안설명할 때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확대와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봉투수입 감소로 세입을, 세입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5,900만원 이게 순수하게 이 이유입니까?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쓰레기봉투 수입 감소를 예상한 금액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올해 발생량이 매년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또 주민들의 함양의식, 자원의 절약에 따른 주민들 의식개선 이런 차원에서 일반쓰레기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면은
그러면은손애휘위원
봉투제작매수에도 조금 반영을 하셔야 하는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매수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줄어든다면서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줄어드는 것만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쓰레기 감량, 일반쓰레기 감량이 약한 4.6%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인 것만큼 그 다음에 판매량만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제작하고 비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가
세대수가손애휘위원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가 지금…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이것 그런 것도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는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특히 대연동 일대에 학생들 때문에 원룸이 가족구조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룸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세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일반적인 통계는 일인당배출량의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제일 큰 영향을 좌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대수변화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철거가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지으니까 거기에 따른 청소행정 여러 가지 수요는 조금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됩니다만 인구수 변동은 크게 증감이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쓰레기배출은 세대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인당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사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세대수는 1인세대도 있고 4인세대도 있고 이러니까 세대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물론 세대를 내기는 내는데 1인당 전체 총발생량에서 남구 인구를 전체 나누어서 1인발생량이 몇 킬로다, 그렇게 했을 때 동별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서 3만명이면 1인당 3만명 거기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운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소요가 된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애휘위원
원가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1인당 위주로 통계나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인구수에는 별로 변동이 없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인구수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원가계산용역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11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 700만원에 올해 또 100만원 올렸거든요. 인구수도 크게 변동이 없고 그리고 산정방법론도 크게 달라진게 없는데 100만원씩이나 올립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311페이지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생활쓰레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60억7,000…
니요
아니요손애휘위원
, 연구용역비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원가계산 할 연구용역기관에 매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내는데 올해 장기간 용역비가 제대로 산정이 안 됐으니까 좀 올려달라는 이런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이것하고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한건당 어느 정돈가 하는 남구에 인구라든지 쓰레기 전체발생량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연구 용역비를 원가계산 용역비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가
업체가손애휘위원
올라달라고 하면 올려 줍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그죠
그죠손애휘위원
?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가 생겼다면 인상요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인구도 변동 별로 없고 계산하는 방식도…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은 장기간 매년 변동이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물론 입찰을 통해서 좀더 낮은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별로
별로손애휘위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매년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2008년 예산서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및 산정원가용역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있었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애휘위원
매년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화조청소수수료를 갖다가 조정할 때 그 원가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전단계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2008년도는 수수료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도 안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수수료는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소쓰레기용역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체계도 틀리고 일반단가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민이
주민이손애휘위원
부담하는 것은 용역을 안해도 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체계가 그런 겁니다.
해가
이해가손애휘위원
안 되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때는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그것은 수수료를 조정 안해도 되고 별로 크게 변화요인 없는 생활쓰레기 원가 계산은 매년 해야 되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더 영향이 더 크지요. 규모가 크고…
아니
아니손애휘위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원가계산이라는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원가을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장 내년이라도 수수료를 올려줘야 할 사항이 되면 원가용역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위탁금 위탁수수료를 올릴 걸 벌써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예산서에 벌써 올려놨다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매년 해오고 매년 단가가 틀리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예상,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민간위탁수수료를 이걸 왜 매년 합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별 변화 요인도 없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우리가 용역이란 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 동안…
아니
아니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수수료 계산하실 때 민간위탁수수료원가계산용역에 따라서 하신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이게 다 반영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죠.
애휘
손애휘위원
이 관계는 좀더 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안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3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하는 시설 이것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이죠?
회사
주식회사손애휘위원
피마에서 하는 이것은 단가가 올랐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왜 올랐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각 구마다 비슷한 사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곡처리장이 있고 또 민간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마가 있고 또 우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피마에서 하는데 올해 톤당 6월달까지는 7만3,000원 주고 현재는 7만5,000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7만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드는 게 많이 물가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취지로 우리한테 사전에 통지가 되어서 그래서 아직 올려준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올려줄 사항이라서…
래서
그래서손애휘위원
올려주는 거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광역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애휘위원
5만8,000원인데 이것은 변동 없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광역처리시설은 시에서 생곡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 있고 서희…
곡이
생곡이손애휘위원
아니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톤당 18,000원입니다.
톤당
톤당손애휘위원
지금 5만8,000원 해 놨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약한 서희에는 약한 14%정도 처리를 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은 한달에 한 5톤 정도 처리합니다. 이것은 한 5, 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70, 80%가 피마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하루에 약한 45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군데에 다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단가도 제일 적게 들일 수가 있는데 시에서 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너무 오버돼서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게 들어가고 약한 하루 5톤 정도 들어가고 서희에는 전체물량을 14, 15% 들어가는데 이것도 배정을 해줍니다. 각구마다 거기에 5만5,940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민간처리시설인 피마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7만3,000원에서 내년 좀 인상할…
그럼
그럼손애휘위원
광역시설은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광역
광역손애휘위원
쓰레기시설은 사용료가 일단은 그래도 현상유지하기로 했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다른 인상요인이 통지가 안 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또 생활쓰레기는 광역에서 올렸고 이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명지소각장으로 우리 남구는 갑니다. 그 다음 매립장으로 가는 그리고 구 사정에 따라서 해운대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만6,000원인데 내년도는 1만8,000원으로 조정하겠다는 통지 때문에 톤당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시에서도 지금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그대로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올리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처리시설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경비는 고려를 해서 각 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애휘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사업이 있던데 퇴직자 기념품 해 가지고 50만원씩 순금주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환경미화원은 현장 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인건비 결정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협약 가운데에 퇴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20, 30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념품정도는 하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년…
자라
사용자라손애휘위원
하면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단체협약사항에 퇴직자 기념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격려차원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협약사항에 따라서 한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줄여서 50만원으로 부득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0만원정도 기념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손애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31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이지만 추경에서 300만원 올리셔가지고 2008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용역비를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훨씬 더 용역 받는 데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매년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에 올리셨는데 또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제가 추경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도 정화조청소수수료 이런 사항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를 하려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하고 민간대행이 했을 때 비용하고 산정을 해보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 이 용역말고 따로 추가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000만원 드신 거고, 결국은 100만원을 더 올린 거란 이야기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100만원은 아까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해야 될 게 올해 계속 800만원 지급했네요. 2007년도도 800만원 지급했고…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계속 800만원 이것 때문에 매년 할 때 마다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속기록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가 매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행비가 종전 나오는 게 한 60억 나오고 계약을 하는 것은…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60억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민간위탁금보니까 58억에서 60억으로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죠?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주택에서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뭐, 재활용품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가 2.1배가 올랐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1.7배, 재활용 같은 경우는 4.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용역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 특히 불연성 같은 경우는 21%가 다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서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도 17%가 다운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배에서 4배까지 올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올랐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는 것인지…
영순
김영순간사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재활용, 공동주택에서 작년에는 3만4,403원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만5,754원입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작년예산서를 제가…
영순
김영순간사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조달봉투 종량제봉투 때문에 조달수수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셔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총액이잖아요, 그죠? 가정용봉투하고 사업장용봉투하고 합해가지고 가격에다가 0.8% 조달수수료라 하셨는데 이것도 액수가 계산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면요. 329페이지 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중간쯤 보시면 건설 및 폐기물수수료라고 있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10만원씩, 10톤, 12개월 이것은 작년 추경에, 지금 또 안 갖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추경에 보면 이게 시비하고 구비해 가지고 1,200만원 이였습니다. 올해는 이게 전부다 구비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과장님! 좀 심하시다.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시는 동안 이복희 국장님 다른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찾으시는 동안, 지금 저희가 공익요원들 있잖습니까, 그죠? 공익요원들, 이번에 보면 장애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 해 가지고 14명을 갖다가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식비 혹은 월급이라든지 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 시비는 264만원만 내려왔거든요. 2명정도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병역법에 31조 6항에 보면 공익요원에 대해 보수 여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있는데 이게 2007년12월31일날 개정된 거거든요, 병역법이.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한번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2009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공익요원 예산 이것은 우리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공익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지 싶은데요. 주민지원과는 식비만 지원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원래 월급은 아니고요.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병역법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장임은 병역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위원님들은 청소행정과 제외한 타과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세요. (장내소란)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얼마 전에도 점등식한다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행복트리를 250만원씩 해 갖고 매년 이렇게 예산에다가 넣으셔야 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행복트리사업은 지금 청사 짓기 전에 임시청사를 사용할 때 입구에서 하다가 청사 짓는 동안에 1, 2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 올해 청사를 준공하고 지금 우리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치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데 올해 250만원은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부터 행복트리사업을 할 때에는 아마 골격은 그대로 재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2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행복트리 설치할 때 250만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아예 불우이웃돕기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어차피 재생은 하실 거잖아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재생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볼 때 이 예산이 전체소모가 안되고 일부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행복트리 250만원, 현수막하는데 50만원, 이렇게 300만원 큰 액수라고는 전체 액수에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좀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자도 종전 예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영순
김영순간사
예산이 줄 거니까 조금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저가 실무자한테 이미 지적을 다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를 통해서 복지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골복지관만 운영비지원을 1,000만원씩 해서 4번 4,000만원이죠, 그죠?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지금 구비 안주고 있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복지관은 A급, B급, C급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어떤 건물규모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게골복지관은 도저히 시에서 정한 기준에 도저히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지금 1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건물 지어놓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구비가 지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지금 지게골복지관 관장님이 누구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관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복지관 기게골분관으로 남구복지관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복지관에 분관이 지게골복지관 아닙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 복지관의 예산을 가지고 지게골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게골복지관에 노인주간보호센터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따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안에 부분적인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로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어떤 운영비, 운영비의 어떤 지원 기준으로써 돈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복지관의 분원이고 그죠? 그 다음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들은 단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구복지관의 관장님이 이것을 다 운영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렇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4,00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시비라든지 국비, 구비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후원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복지관을 어떤 분관 식으로 운영하는, 지원하는 방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관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에 비해서 분관이라는, 분관을 하나 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정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위탁을 주신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거기서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아니예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좀 아무래도 운영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운영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위탁을 줬을 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지금 위탁 받은데 말고 다른데서 그러면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아무래도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데서 계속사업을,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전에도 지게골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 실무진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기, 불가피하게 지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고 운영요인을 분석해볼 때 시에서 시 지원이나 지원금은 남구복지관에 대한 그 부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런…
영순
김영순간사
예, 분원을 냈을 때는 그만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낸 거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게 어째보면 남구복지관에서 필요해서 그 분관을 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문현지구에서 어떤 부지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 놨는데 어째보면 남구복지관 쪽에 사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맡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조금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먼저 292페이지요. 예산이 편성하실 때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저희한테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럼 감액된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일단 수정을 다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293페이지 여성보육지원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유아교육학교운영이라고 신설을 하신 새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전에 없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여성단체협의회 주체로 시행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무릎학교라고 한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수료인원이 3년간 46명인데 수료 후 취업은 지속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미흡했죠? 그런데 지금 2007년까지 하다가 2008년 한해 쉬고 2009년도에 이걸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노인일자리제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손자를 돌볼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기초소양교육을 함으로써 고학력의 노인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도에는 좀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무릎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이였습니까,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제점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을 경우에 유아원에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였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이지만 실비로 차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런 걸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암암리에, 그래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결국은 무릎학교랑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상자를 일단 모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전에 실패한 걸 갖고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3년간 해보고 문제점이 들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체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해보면 어떻겠나…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은 걸 가지고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대학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대학에서도 졸업함과 동시에 기수끼리 모여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면 여성대학을 운영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 조금 더 첨가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안 낮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머니유아교육학교운영이라는 걸 사실 265만원인데 이돈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과연 3년 동안 별효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대상자도 누가 할 것인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 할머니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푸른남구가꾸기 344페이지 거기 보면 2007년도 푸른남구가꾸기는 6억4,978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8년도부터 이게 18억8,073만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배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푸른남구가꾸기는 작년대비 2,400여만원 늘어났는데
그래
그래이명규위원
2007년도에는 이게 6억4,900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18억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19억485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보면…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꽃피는 거리조성 및 양묘장 관리 해 가지고, 지금 양묘장이 두 군데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규위원
거기에는 무슨 무슨 꽃이 나옵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문현하고 대연하고 두 군데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이명규위원
가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현은
문현은이명규위원
한 800평 대연은 400평된다 하는데 지금 종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문현양묘장은 2,700㎡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문현양묘장에서 팬지하고 하고 국화 등 7,700만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현재 보면 꽃장식물을 설치하고 가로등걸이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 꽃은 거기서 생산이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가로등걸이 하는데 사피니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현양묘장이나 대연양묘장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명규위원
전액 외부에서 계약재배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연양묘장은 주로 땅에서 피는 것들이고 문현양묘장이 좀 컸는데 시양묘장에서도 사피니아는 저희들한테 아직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예산을 보면 난간꽃장식물설치가 지난해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가로등걸이꽃장식물설치도 보면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우리 2009년도에도 설치장소를 똑같이 지난해 금년도와 같이 할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난간꽃장식물설치와 가로등걸이 이것은 작년하고 유사하게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는 꽃장식물 이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지금 저희들 낮에도 식사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3월에 하면 보통 10월말까지 보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꽃이 생육 상태 좋아서 12월초까지, 곧 이것을 들어내고 내년에 대비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곧 철거해야 되겠죠? 보니까 좀 저도 오늘 봤습니다. 보니까 좀 많이 시들었던데.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지금 꽃장식물설치 장소를 보면 지난 용호천에서 용호천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이 투입됐던데 그래가지고 그때 간간이 이야기 해가지고 동천에도 하고 대천천에도 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총길이가 856m입니다. 그런데 용호천에 보면 730m, 동천에 100m, 대천천에 보면 26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지역적으로 봐서 좀 너무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수치만 놓고 보면 이명규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용호동에 인구가 많고 이래서라기 보다는 용호천 주변이 소위 말하는 하수처리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옆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은 이기대공원을 찾는 사람이 그 주변을 통행하기 때문에 그곳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서 거기에는 700여m 그리고 거기에서 체육관 올라가는데도 구름다리까지 합쳐서 900여m를 심도록하고 5,000여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조경이나 대천천 주변이나 기타 주요 요소요소에 가능하면 제대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규위원
어떤 가로등걸이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걸이를 보면 지금 현재 영남제분에서 이기대삼거리, 이기대삼거리에서 늘빛교회, 늘빛교회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이래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한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암동, 감만동 쪽에는 하나도 안 해주지요? 지금 우암, 감만동 쪽에는 하천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 준다하지만은 얼마든지 등걸이는 할 수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왜 안 해줍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할 때에는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간선로가 어떻게 보면 수영로고 그러다보니 주간선로 위주로 했는데 주간선로는 간선로지만 감만, 우암로에도 적절히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만
간선로만이명규위원
한다 했는데 지금 이기대니, 늘빛교회니, 해군작전사령부 이런 데 간선도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암, 감만도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콘테이너 차량이라든지 뭐 큰 대형차량들이 하루에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보면 먼지, 매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좀 어떻게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깨끗한데만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 뭐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루백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걸이나 하천에 쓰는 그루백 그것은 대충 한 개에 얼마 정도 갑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시 단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명규위원
. 하천변에 하는 그루백은 지난해에 2,592개 가로등걸이에 보면 750개로 구입을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그루백 가격은 포함을 안 시켜도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루백을 올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사용…
아니
아니이명규위원
, 이걸로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루백은 간수는 되지만은 대부분은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이명규위원
2008년도에는 처음 하니까 그루백이 필요하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 그루백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루백 한 개 조그마한 것 한 개 사면 10만원이고 이 그루백이 1년 초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명규위원
그루백 이거 화원에서 수거 안 해가지고 갑니까? 수거 해가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수거는 해갑니다.
하는
수거하는이명규위원
대신에 가격을 좀 낮게 하면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여기 그루백이…
명규
이명규위원
1개에 10만원이고 가로등걸이는 더 비싸겠는데요, 그러면?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자재비도 자재비지만은 거기에 설치하는 물류 인건비 그리고 관수비, 물주는 비용 이런 부수적인…
도로
별도로이명규위원
나온다 아닙니까? 별도로 책정이 됐던데요, 유지비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유지비 그것은 일반유지비보다는 사후 보식하는 정도에 그런 관리비입니다.
그럼
그럼이명규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좀 금년에는 그루백 가격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우암, 감만동 쪽에 좀 설치를 해서 똑같은 균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러하도록 하고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그루백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료성분이라든가 흙성분이 1년만 쓰면 전부다 소진해가지고 꽃에 다시 생육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
흙은
흙은이명규위원
사용을 못하지만은 그루백은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흙은 거기다가 다시 또 비료 넣고 해야지요. 그런 점을 좀 참작을 해서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 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321페이지…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름다운남구21추진사업 부분 해가지고 일일환경학교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오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편성은 그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위원님이 한 그런 말씀보다 더 많은 횟수와 그 다음에 많은 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어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은택위원
부분을 조금은 지금 학생들에게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을 수만 있다면 금액이 200만원 정도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반딧불이 생태체험 있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택위원
전년도에 보면은 행사포스터제작 아, 행사장무대설치비용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만원이 올라온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게 동화구연을 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 그런 경우인데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동화구연은 전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화구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조금 현지에서 하는 것 중에는 야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작년에 일단 이 금액이 어떤 찬조 내지는 협조하는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뜻 내 놓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작년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300만원쯤 들겠다 싶어서 넣어놨습니까?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2008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있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서
거기서오은택위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은택위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우리 집행부 안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 포함을 시켜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그것이 아마 그 단계에서 취소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2008년도 종합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2009년도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감사에 지적된 것이 내년에 또 감사에 지적될 그런 게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어떤 소정의 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 받게 되는데 그 점을 그 뒤에도 누누이 예산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쉽지는 아니하고 예산 추경때나 보자, 뭐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어렵다하니까 할 말은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경기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사실은 올라온 내용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오은택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무관리비에 급식비비용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죠, 작년에 비해. 지금 여기 보면 32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운전원급식비 해가지고 7,000원, 조기청소 순찰공무원 급식비 7,000원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오은택위원
지금 작년에는 5,000원으로 올라와 있고 올해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서에 급식비가 7,000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7,000원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5,000원 올해 120일 기준입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 120일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운반원들은 사실상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급식비고 야간에 행사동원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 공휴일 빼고 그 230일이나 이정도 근무를 하는 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작년도에는 운전원 급식비가 250일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250일이나 240일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삭감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밥 안 먹고 운전하고 일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자부담 들여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은 사기함양차원에서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100% 보완을 못해 주니까 저희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오은택위원
328페이지에 가로휴지통설치부분 있지요? 이 35만원은 어떤 경우에 나온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35만원은 가로휴지통이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에도 여러 업체가 있고 그런 판플렛을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해서 그래서 35만원 여기다가 사진까지 붙였으면 또 이정도 수준이 될런지 안 될런지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만원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단가를…
제가
제가오은택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에 가로휴지통 설치는 6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60만원 했는데 올해 35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올해는 정말 이것저것 검토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적당한 제품으로 35만원 했다면 작년에 예산안 올라올 때에는 너무 비싸게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들어오지만 이 가로휴지통 설치비용이 작년에 60만원 올해 35만원 그 차이가 20배입니다. 한 대당 25만 원에 20배면 적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런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초기나 갈고리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선택하는 물품에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 비용으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다른 데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감사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 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산서
예산서손애휘위원
357페이지에 신선대유원지도로 등 사용료 안 있습니까? 물론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신선대 유원지도로 등 사용료 77만9,000원 이것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2006년도에 도로사용에 따른 우리 소송을 당해서 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제출하지 못한 미지출부분입니다.
개인
개인손애휘위원
사유지에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개인사유지에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도로 중에서 쉼터 58㎡하고 산불방지초소 4㎡를 했는데 그것을 사유지로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애휘
손애휘위원
사유지인지 그것도 모르고 관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도 공사지만 공사보다는 산불방지초소를 임시적으로 설치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초소를 해체를 해버리면 이것 점용료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난 사실에 대한 그 내용이지 그것을 어제까지 있다가 임시로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까지
언제까지손애휘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6년도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2006, 7, 8, 9, 4년 동안 지급을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그 장소 계속 이용하는 겁니까? 초소하고 지금 다 해체 시켰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 위주로 쉼터, 산불감시초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앤드류왕자 가는 길 이게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우리가 영국에 유명인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로로
도로로손애휘위원
, 사유지에 도로까지 포장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시멘트길 이런 것은 사유지냐, 아니냐 어디라 하더라도 저희들 차로 순찰용 차로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소유자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네요. 그런 일이 행정에서 빈번하다 말씀이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 유원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를 거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소유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로써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싶었는데 뒤에 사유지 지주가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위사업으로 해서 기업성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업성장지원사업에 세부사업인가요? 세부사업에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 해 가지고 사업이 뭡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사업이 없는데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아무 사업도 없거든요. 아무 사업도 없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요.
니오
아니오손애휘위원
.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압니다. 그런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일단은 편성 목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손애휘위원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사업이 없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무슨 사업이 있어야지 업무추진비를 설정을 하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사업이라 하면 꼭 유형무형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협의회구성해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구성 이래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애휘
손애휘위원
중소기업협의회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구성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 사람들이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또 지원하고 또 우리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등등을 하려고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물량이 안 나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전혀 사업의 내용은 몰라도 뭐, 사업이 생길 것이다를 예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예산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손애휘위원
296페이지인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296페이지…
애휘
손애휘위원
296페이지 그 다음에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먼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개보수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0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3,000만원 늘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000만원 늘었고 2008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6,0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6,000만원 지출했네요. 그러면 3,000만원이 어쨌든 좀 여유가 있는 돈이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6,600만원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는 한 2,800만원정도로 어린이집개보수를 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9,000만원이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개소에 이제 할 건데 3,000만 원씩 3개소에 할 건데 여유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296페이지에 그 또 국공립보육시설개보수비해가지고 순수하게 구비로 또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계속 해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자기
갑자기손애휘위원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유가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또 개보수비를 800만원씩이나 또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거 구비로 책정된 것은요. 시설의 긴급성을 요하는 보수 그러니까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에 관계되는 게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래서 쓸려고 이 구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어느 정도 2004년도부터 해 나왔기 때문에 9,000만원 가지고 3개 시설을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혹시 긴급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크게 그건 없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손애휘위원
금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어딥니까? 소아영아재활원이라든지 어려운 데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립 어린이집에만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예산서 298페이지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이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장애아전담시설에 차량지원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기장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농어촌보육시설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로서는 장애아전담시설에 차량운행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애휘위원
이걸 구청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 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원래 이 대상이 농어촌보육시설 기장 같은 데에서는 농어촌보육시설이고 저희들은 장애아전담시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장애아전담시설을 생략을 해 놓으니까 농어촌이 좀 뚜렷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산에
부산에손애휘위원
군이라고는 기장군 하나있고 다 구인데 기장군의 경우를 대표해서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행…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누가 봐도 우리는 농어촌은 없는데 이 관계는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손애휘위원
시설 관계 안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304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장애인 관련 지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예산서만 봐가지고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편성목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예.
전혀
전혀손애휘위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손애휘위원
일일이 다 과장님 불러서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손애휘위원
바우처사업 안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손애휘위원
광역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기초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애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80페이지, 28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초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광역 차원 보다 더 많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
광역손애휘위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광역 몇 개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시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정이
책정이손애휘위원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은 매년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각 구군별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은
실적은손애휘위원
전혀 평가 안하고 …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대략 구의 어떤 저소득층 비율하고 맞추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애휘위원
광역차원의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별로 안 맞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광역형사업은 대부분이 지역에 우리 남구 관내에 그런 어떤 소유한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상으로는 금정구나 영도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이거손애휘위원
시에 우리가 개발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의 상황까지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뇨
아뇨손애휘위원
각 구군별로 상황이 다른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우리 구청에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을
주력을손애휘위원
하더라도 광역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나 되는데 이 여섯개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광역사업은 시 전역에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 구 사업은 우리 구 자체의 실정에 부합되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손애휘위원
,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광역사업도 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애휘위원
그 구에 적합한 성격으로 개발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손애휘위원
, 왜냐하면 시에서도 각 구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에서 우리가 건의는 하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남구나 수영구나 이런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 맞는 사업을 고르다보니까 한계성이 지금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이
한계성이손애휘위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하면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올해 복지시책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시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우리한테도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애휘위원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인데, 그죠, 예산이. 조기아나운서 및 MC아카데미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수아동 관련해가지고 음악치료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해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아동음악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이건 내용이 뭡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동들의 심리치료 그 다음에 발달치료, 가족상담 등의 전문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역형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우리가 시행한 사업은 영어교실하고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영어붐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면서 지금 평생학습 쪽에 이런데서 보편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으로써는 상당히 더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우리 관내에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쪽에 공모를 했습니다. 부분적인 공모이지만은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7개 사업이 우리한테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급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앞서는 3개 사업으로 우선 당장 시행하기 효과가 좀 큰 사업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3개 사업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재 추천은 해놨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의 결정은 안됐고 이 사업비만 지금 위에서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아나운서, MC 이런 것도 점수가 높아서 이것을 선정을 한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일단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와야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그런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좋고 오히려 아동의 성장 중에서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것 그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댄스라든지 댄스, 스피치, 이런 것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조기아나운서 이런 것이 스피치…
렇죠
그렇죠손애휘위원
.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최대한 우리가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 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이종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3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무단경작지 경고용 홍보물 해 가지고 큰돈은 아닌데 620만원 경고용 입간판제작 300만원, 계도용현수막제작 100만원, 식목일행사급식비 200만원 그 다음에 식목일행사홍보 62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잡은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도용 입간판 위치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용호동에 보면 이런 입갑판이 되어있는데 식목일날에 나무를 심어보면 소나무가 전부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경작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관공서에서 한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말영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다시 620만원이 편성된 그런 것은 홍보물제작비가 올해도 있었는데 이 사무관리비로 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목을 이동해서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계도용홍보물 입갑판이 20개 300만원, 현수막 10개 100만원 그리고 식목일행사에 매년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에 식목일 행사를 기획하기로 나무를 심고 이래 하는데 그에 대한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에 급식비나 또 홍보현수막 이래가지고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무단경작자가 급증하고 훼손이 심각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은 좀 호소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입간판을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사목이 많이 방치되어있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왜 철저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순찰해서 혹시나 저희들이 발견 못한 그런 고사목이 방치상태가 있으면 즉시, 즉시 제거하도록 그것을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나 일용하는 분들도 총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관리감독 하셨다니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감독 하나마나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각 지역에 조금 전에 지역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만약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제가 내일 사진을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런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적으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식목일 지금 보니까 동원이 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400명이라는 인원을 어느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지 그런 걸 설명을 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정인원입니다. 예정인원이 400명이 한꺼번에 우리 직원들도 평균 한 200여명 가고 그 다음에 공익이라든지 이런 분 그리고 주변 주민들 해가지고 한 400명이, 식목일행사는 매년 보다 장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 대략적으로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단경작지 이 내용은 해마다 보수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천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연2동에 대연중학교 뒤에 백 여 군데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지역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경작자가 확보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무단경작자에 대해서는 설치해가지고 경작자가 나타나서 자체 복구 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말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보면 서민층에 지금 용호동 그 다음에 문현동, 감만동, 우암동 보면 이런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런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비를 들여가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행정과장님 꼭 과태료를 매기기 그 이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최말영위원
전에 손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말씀이 집을 지을 때도 건축설계사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건축설계사가 집을 지으면 그 집 주인이 살다가 몇 년이나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구조가 잘못 되었을 경우 다시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계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청소용역비가 매년 위탁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소위탁하기 전에 원래는 우리 공무원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을 하니까…
지요
맞지요최말영위원
? 공무원이 하니까 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좋게 말씀드리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말영위원
한번 위탁을 해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지나가지고 물가상승이 달라진다할 때 이럴 때에 다시 또 그런 위탁을 한다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위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이야기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예산이 1년 동안, 1년 단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향후 몇 년 뒤의 사업을 갖다가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보다는 먼저 대행을 하는 체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청소를 하면 정화조청소수수료만큼 자기가 봉투를 팔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익을 해갖고 순수하게 운영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고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실제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라는 이런 형태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청소 대행하는 방식도 우리는 방금 얘기한 두 번째 방식이기 때문에 일 년 동안에 사업물량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 년까지 예산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청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법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보시기에 왜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공무원도 없고 사실상 곤란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말영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능력이 없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일을 시키면서 내가 돈을 줄 것인데 꼭 위탁을 해가지고 얼마주면 되겠습니까? 매년마다 물어서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매년 계약을 해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본위원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역비
용역비최말영위원
,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얼마에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주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전문분야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원가 계산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각 부서마다 용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임의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또 특정단체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갖다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물론 그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에 들어가서 견적서를 내면 거기에서 제일 적정한 가격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말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 위원들이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인상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800만원이 들었고 작년에도 어떻게 했는지 7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에도 계약이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정도 하면 예전 가격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서 올린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은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2008년도는 800만원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원가가 720, 3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라고 우리가 720, 30만원 원가를 나오게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 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셔가지고 일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순 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섬 및 녹지대 화단 정비가 되어있는데 어딥니까? 3,000만원 되어있는데…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섬 및 녹지대는 3,000만원 예산을 편성 올려놨습니다. 그 위치는 용호1동에 LG메트로시티 옆에 교통섬하고 그 다음에…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교통섬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그 다음에 부산외국어대학 삼거리 교통섬하고 문현로터리에 교통섬 만드는 것 3개소를…
영순
김영순간사
3개소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갑자기 1,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런 걸 자세하게 써줬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물 제작을 하셨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400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1,000원씩 해서 2.5배로 뛰었더라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요.
영순
김영순간사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물제작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 보면 물가안정 등 홍보물해가지고 작년같은 예산에는 400원씩 해가지고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5배가 뛰었죠,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런 것 더 잘하시려고 인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2.5배라면 좀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홍보물을 일반적으로 배부해가지고 일회용으로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다보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바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단가가…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이종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섬 및 녹지대 화단정비 있지요? 세 군데 3,000만원 되어있죠? 이 화단정비는 언제하십니까? 언제쯤 화단정비를 하시느냐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화단정비는 날씨가 좀 그것 되면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한 며칠 전에 저기 5층 회의실에서 이기대공원 앞에 교통섬 부분이 좌회전하고 진입하고 하고 나간 부분이 복잡하다해서 보고회 할 때 참석하셨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택위원
그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교통섬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1, 2, 3항이 있던데 그 중에서 2항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2항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섬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복지관 도로를 많이 깎아내 가지고 하는 걸로 2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택위원
교통섬이 제가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교통섬이 없어진다면 1,000만 원 정도 비용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영남제분 맞은편에 LG메트로시티 있는 그 교통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55페이지 보시면요. 휴대용무전기 대체 이것은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영순
김영순간사
355페이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휴대용무전기 대체 이 사무관리비로…
영순
김영순간사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예산목 편성내용 말씀이시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는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우리 구비만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에 국비, 시비 보류된 사항 중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에 아예 예산이 경상보조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하다보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모성물품구입비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353페이지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353페이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거기에 산불진화자재해 가지고 불갈퀴, 불털이개, 삽 등 이래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공공운영비 위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재료비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자재 불갈퀴, 불털이개 사업 이 내용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목이 이것도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일종의 어째보면 우리 예산목을 편성할 때 보면 현재 불갈퀴라든지 불털이개 이것도 소모성물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이런데 보면 자산취득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써 소모성물품구입비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하고 목이 다 틀려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 위원!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공원
쌈지공원이명규위원
있지요? 쌈지공원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쌈지공원할 적에 밑에 포장 안 있습니까? 포장 파내고 공원을 만듭니까, 그 위에다가 그대로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 할 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적어도 한 50센티 이상 땅을 팝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 파내고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규위원
보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문현동삼거리 감자탕집 있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규위원
보면 쌈지공원에 너무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간판이 가린다고 이것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쌈지공원 조그마한데 큰 나무 심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우리 올해…
그것
그것이명규위원
알고 계시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시공한 쌈지공원 그건 가능하면 우리 녹지담당이 좀 좋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무가 크다보니까 업소의 간판을 가려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당장 옮기기는 뭐 하고 내년도 중에 대체할 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옮겨서 시기를 택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치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보건소,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질의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