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 2.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은 10월 11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부칙에 규정된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본금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주요 수정내용은 부칙에 규정된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으로만 표시된 금액을 494억 9,708만 1,181원까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 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시정질문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진행 방법은 부시장으로부터 전체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원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113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시정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4대의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제4대 지방의회 개회 이래 시정질문을 하셨던 순서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전체 51건의 시정질문을 하셨고 이중에 22건은 완료하거나 종결이 되었으며 2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완료 또는 추진 등으로 분류한 기준은 당시에 답변으로 종결된 질문과 예산확보나 절차 이행되어 조치가 끝난 질문은 완료로 분류를 하고 그 외 질문 등은 추진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미 완료된 질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좀 대신을 하고 추진중에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 시정질문중 추진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지방선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 완료예정인 의왕비전 21, 2005년 6월까지 완료예정인 2020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곡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의왕비전21과 도시기본계획에 미래도시가 갖추어야 될 기반시설을 배치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당정간 도로개설을 비롯해 두 개의 도시계획도로를 내년까지 개설을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개 구간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으며 현재 부곡동사무소를 매각한 후에 부곡-수원간 도로변에 29억을 들여서 2005년까지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왕송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1일 도립생태공원 지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8개시와 경합한 끝에 지난 9월 19일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하면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은 왕송저수리 일원 약 35만평에다가 국비 30%, 도비, 시비가 각각 35%씩 총 713억을 들여서 체험학습장과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10년경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오전동 주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5,154평 규모에 사유지로서 토지매입비만 8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시 재정의 부담이 많아서 토지주로 하여금 주변환경이나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시설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일부 토지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등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3개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고천·오전지역과 내손지역을 단절시키는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군부대 이전 연구용역에 이전대상 1순위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국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과 공조해서 국방부 소관부서와 조기이전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발주한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3개권역 연계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건교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 교통개설용역에 우리시 3개 권역을 통과하는 전철노선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일-과천간 연결도로는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며 170여억원을 들여서 2005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제2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반영시켜서 경기도에 지원체계를 확립을 하는 한편 21세기 전략사업을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사례들을 견학을 하고 개발의 기본 컨셉을 친환경테마, 문화성테마, 경제성테마에 두고 도입가능한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추진 가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하고 추진인력과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발절차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벤처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한 이후 인근의 과천, 성남, 안양시 등 연간 사업 추진 도시를 벤치마킹 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의왕비전 21 도시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중앙로 정비에 대해서는 도시장기발전 구도에서 우선 중앙로의 노폭 10미터를 22미터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주변지역이 중심 시가지로 개발이 되도록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적절한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후 보상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까지 사업부지 확장, 12층 이하 중저층아파트 건립, 30평 이상 아파트 70% 조성, 초등학교 부지확대, 공공청사 부지 추가확보, 택지개발 이익금의 도시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수차에 걸쳐 사업 시행자 측과 협의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유료도로까지 사업부지 확장을 해야 하는 등 일부 사항은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관할구역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회 임시회 시정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군포부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협의시에 5개 항목에 우리시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지난해말 7개 항목의 우리시 의견을 추가로 반영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 초안서에 대한 협의시 7개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으며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군포 당동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4월 경기도의 중재안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군포시와 협의를 촉구를 했으나 지난 8월 군포시에서 편입면적의 과다를 이유로 수정의견을 통보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편입면적 차이 부담 때문에 경계구역 조정이 타결이 안 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시가 조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경계구역조정의 기본방침은 경기도의 중재안이며 경기도 안이 관철되도록 군포시와 적극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내손택지지구 인접 군부대내 실내사격장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우리시 소유로 등기를 완료하고 군부대측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상급부대인 육군 제51사단과 협의과정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이 현재 2심에 계류중이며 한진대명조합아파트 입주시기까지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인근 의왕초등학교에 13학급의 교실을 증축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향후 법무부 소유 토지에 학교를 건립한 다음에 지역간 학군을 조정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방침입니다. 법무부 소유 토지에 대한 중학교 유치는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소송중이므로 소송 확정 판결결과에 따라서 교육청과 추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손동 동안양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후 2회에 걸쳐 한전측에 변전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만 한전측으로부터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전부지가 없기 때문에 옥내 변전소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내손지역의 장기발전 구도하에서 장기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전문제를 한전측에 계속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갈뫼택지지구 상업지역내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과천경찰서와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를 협의한 결과 보차도 분리대 설치를 한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문화의거리 조성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제1차정례회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설공단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완료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결과 3개팀 120명의 인력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등 6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자본금 출자 등 설립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 7월 1일경 공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의왕ICD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핵심 현안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우선 시민들의 여론을 통한 의제 제기와 이전문제를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또한 도의원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자료를 제공을 했으며 중앙 정부에 지역의 여론을 전달할 목적으로 문화일보 등 중앙지와 지방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왕ICD 이전은 대체기지 조성문제와 이전재정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0월초 도비보조 등을 신청을 했으며 내년초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신버스 차고지 부곡동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신버스측과 공영차고지로의 이전을 협의했으나 회사 경영악화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신버스 차고지 이전문제는 우선 자연학습공원 앞에 공영차고지를 공원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인근의 월암동 일원에 4,865평 규모의 새로운 공영차고지를 조성한 후 여건이 무르익으면 차고지 이전문제를 다시 추진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장애인들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10월말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현지 지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작업장애인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자판기 재위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자판기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관리대상 자판기 8대에 대해서 6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시설임대료 체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0만원을 체납한 이레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시설물을 이미 철거를 했으며 현재 재산이 없어서 압류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0만원을 체납한 가구전시장은 2차에 걸쳐 계고와 단수조치를 하였으며 3개의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타 점포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서 점포이전 완료예상시기인 12월말에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2,100만원을 체납한 종합복지센터 수영장과 식당 업주는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체납했던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자는 4,500만원을 정리했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채무이행각서를 징구해서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정원고의 특목고 전환 추진현황은 지난해 6월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경기외고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해 6월 교명변경신청을 경기교육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8월 군포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교명을 명지외고로 변경을 하는 의견을 경기교육청에 제출한 후에 지난 9월 정식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창고로 임대한 학교건물은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촉구를 했지만 학교측이 원상복구 연기를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오는 10월 26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대명2차 아파트 건립과 관련을 해서 시에서 제시한 4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조합측의 의견서가 8월 18일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모락산 현대아파트 진입로까지 연결도로를 준공전까지 개설을 하고 사업부지중 경사도가 높은 부분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 파괴이 문제를 해소를 하며 20층 435세대의 규모로 조성을 해서 조망권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한편 학교부지 확보문제에 관해서는 군포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동의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갈뫼골프연습장 설치관련 민원은 고천동 소재 3개의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원하지 않아 추진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용도를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하는 민간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공람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뫼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제109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는 제10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방안과 역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학의천 건천화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LG파워주식회사에 열병합발전소의 용수변경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관청인 경기도에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허가를 중단을 하도록 안양시와 함께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공무원 정원조정과 기구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표준정원제 및 기준정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시설관리공단설립시 발생을 하게 되는 잉여정원 20명을 토대로 해서 10월중에 정원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제109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역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계획 뿐만 아니라 4개의 광역도로교통망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조정지역을 잠식을 하고 또한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와해 등 도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노선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담아 건교부에 전달하는 한편, 지휘보고와 도지사 면담을 통해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언론기관에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는 자료를 제공해 방송·통신보도 6회, 신문보도 19회 등 광역문제로 이슈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지역내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측으로부터도 긴밀한 협의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지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역시 제105회 임시회 시정답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현안을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추진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오늘 당일날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혼선이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토요일날이라도 좀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원칙적으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했으면 합니다. 그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보고서 31페이지 박상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지원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명선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서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위원회에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 경기외고를 갖다 그 명칭을 따옴으로서 의왕의 위상이 올라가고 금방 명문이 될 수 있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명지외고로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외고가 교육감의 의지는 판교신도시에다 써먹으려고 그걸 갖다가 계속 명칭을 안 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비도 했다는, 선정위원회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의왕시가 졌다고 그러는데 의왕시가 진 게 아니라 의원들 결의가 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그만큼 힘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정합니까?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이따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명선정위원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교육청의 의지, 의도대로 구성이 됐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결과도 6 대 5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분석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심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는 백운고등학교 운영위원 한 분은 참여를 안 했고,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하나의 의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의 인원들이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분들의 의도대로 의지, 서로 묵시적인 그런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느냐. 절대다수가 불리한 쪽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경기외고로 되지 않고 명지외고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의 그러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위원 선정됐을 때 충분하게 의왕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의왕시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쪽에 많은 포섭이 되어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또 그 결과에 교육청에서 온 공문도 의왕시 시민들이 이렇게 원 했으니까 하는 그런 쪽으로 왔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했더라면 교명선정위원회 인원수의 분배가 좀 더 잘됐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의왕의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니라 먼저 시장님일때부터 정원고등학교 보내지 않기 운동, 학교 안 보내기운동을 했기 때문에 데모들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우리 의왕의 교육 환경중에서 절대적인 부분이 몇 일전에도 군포교육청 관리과장하고도 얘기하면서 우리 지역 대표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온 자료인데 사실상 내손1동하고 오전동하고의 인구가 의왕시의 절반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왕에는 공립고등학교는 백운 하나 밖에 없고 사림이 두 개 있고 그런 현실에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시장님께 지금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이 지역에 필히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의왕의 교육환경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최대 맹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시장님께서 인식하셔서 이 두 개 지역에 적정한 제일 좋은 부지에 합리적인 장소에 고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군포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럼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17페이지에 보면 왕송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도립생태공원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립생태공원으로 됐습니까?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관련, 보충질문입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