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대창·청통·화산·신녕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 개인의 토지를 매매도 건축도 할 수 없도록 재산권 침해를 10년 넘게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진1)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미집행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당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계기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실시되며 전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필요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시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영천시는 법보다 잘못된 관행을 우선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보고를 하지 않으니 우리 의회에서 해제 권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즉,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용 미흡입니다. (사진2)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15~30% 해당액을 편성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데 집행부는 조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은 제대로 하였느냐? 합리적 추정치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지출액을 보시면 21년과 23년에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고, 22년 6%인 2,500만원, 24년 24% 집행률에 9,400만원에 그쳤습니다. (사진3) 다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작습니다만, 결산서 성과지표 작성을 한번 보십시오. 21년과 23년에 지출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와 83%라고 기재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과지표 측정산식도 부지대상 건수 대비 얼마큼 보상을 했는지, 매수자에게 얼마큼 독려를 했는지, 면적과 정비율에 대한 구체적 산식 기재 없이 사업추진율과 보고서 결재서류 건수라는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도 안 맞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재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시민들과 의회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정입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기초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계획을 입안하시고, 계획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매입과 더불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해제하여 더 이상 공익 실현이라는 허울 아래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도 조례에 따른 재원 조성 추진과 집행률 향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입되어 도시를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담당부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불확실한 도시계획을 전제로 시민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내년 시정에 잘 반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영천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및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와 명확성 확보를 위해 기술료 지원 및 징수 조항을 분리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 상승 및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장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험료 감면 근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 편의 및 공익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민 및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숙박시설 우선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의 산림 체험 기회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영천시민 및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에 대한 우선예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적 표준화와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비 지원 과정 수를 당초 연간 1개 과정에서 연간 3개 과정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고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국가적 재난인 산불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지역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예찰‧방제단의 구성 인원을 명확화하고 전문가 참여 근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화물차의 열악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 명확화를 위해 요금표의 승용차 항목을 삭제하고 화물 운전자 복지 차원에서 정기권 등록 운전자의 출퇴근용 승용차 무료 이용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면단위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및 영천시 금호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호 역세권 연계 배후단지(신도시) 행정 검토과정의 정책적 확인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은 배후단지 조성 구상에 대한 정책적 검토의 적정성 확인과 객관적인 용역 발주 필요성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본 청원의 취지가 합당하며 시민의 정당한 행정 투명성 확보 요구임을 인정하여 "시장(집행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