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말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8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김광일 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중 대강당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외 5건 7,415만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 보수외 2건 7,415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말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진남일의원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주요현안 발전방안 기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추가 편성하여 남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화특구지정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의원발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은 공명현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공명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현의원입니다. 특구라는 것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선언적 의미로서의 특구지정은 특구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지역특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중앙의 직접적인 세제나 재정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정지역을 유엔기념 공원 일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정에 따른 차별화된 특화사업 및 사업자 선정 재원조달 방법 시행시기 등 구체화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남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박물관 조성을 위한 용역조사를 남구에서 2007년 6월에 2,7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국가보훈처에서 2008년 8월에 5,000만원을 들여서 평화기념관 건립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두차례의 용역이후 수차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등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한 결과 사업규모 사업주체 국비확보등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으며 대통령지시에 의한 중앙부처의 강력한 의지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성격이나 부산시재정사정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이의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명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 오은택의원의 재청으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명현의원의 동의와 오은택의원의 재청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를 병행코자 하는데 이 안 역시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현의원, 최말영의원, 김광일의원, 오은택의원) (계 표) 다음은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양의원, 김춘열의원, 김동환의원, 박영근의원 이명규의원, 송순임의원, 진남일의원, 손애휘의원) (계 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4분,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의장을 포함해 9분으로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양의원, 김춘열의원, 김동환의원, 박영근의원, 이명규의원, 송순임의원, 박두춘의원, 진남일의원, 손애휘의원) (계 표) 의원수정발의입니다. 다시 더 선명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진남일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기립표결입니다. 숫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현의원, 최말영의원, 김광일의원, 오은택의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진남일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10명, 반대하시는 의원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의 의사에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방금 있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박경호) 4.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박경호) 5.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기획감사실장 박경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심사등으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정에 관한 질문(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남구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론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해서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보통이야기 하는 시보조금 건설 분야에 시의원 몫으로 내려온다는 그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그 사업대상선정 및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남구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건심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비 보조금 중 건설 분야 시비사업 신청과 관련한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 건설 분야 사업을 포함한 예산사업의 편성 절차는 매년 예산편성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편성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요구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신청 절차는 시 예산편성 요구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원 및 민간인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구의원,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하고 있고 시 예산 편성시, 시의원 및 국회의원, 구청 간부들의 예산확보노력을 통해서 시비보조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고 예산을 집행하면 본의원이 여기에 와서 이런 문제로 질문할 것도 없는데 통상 여기에 앉아있는 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 시의원 보조금은 위에서 시의원이 딱 지정해가지고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사업대상을 구청에서 우선순위사업 검토를 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시의원이 생색내기 위해서 자기 구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정해서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잘된 일이라고 봅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까? 이 사업을 시의원이 임의로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구정의 우선사업순위를 검토해서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통상 우리 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구청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적의하게 선정되어서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역얘기 할 것도 없고 제 지역구인 한곳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생말에서 이기대 도로사업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죠? 2009년도에 5억, 또 2010년도에 5억, 이래서 매년 5억씩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감사때도 이거를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중기재정계획이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말 이기대 입구간 도로개설 공사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없었던 동생말 진입도로 공사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폭 20m인 용호로의 노폭 협소 및 잦은 교차로 형성으로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오륙도 SK VIEW 아파트 입주가 약 3,000세대가 완료가 되고 Sea-Side 관광지 조성이 되고, 용호동 재개발 사업 7군데, 약 4,750세대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향후 용호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교통분야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용호로의 확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용호로 외곽 순환도로 개설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이기대공원 순환도로를 활용해서 SK VIEW 아파트에서 이기대공원을 통해서 동생말, 그리고 GS 자이아파트, 49호 광장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SK 아파트 진출입 차량의 분산효과 및 이기대공원입구 복지관, 용호종합복지관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09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의원이 생색내기로 해서 구청 주민들의 숙원과는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안되고 방금 청장님 말씀대로 용호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면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이 시보조금을 5억씩 5억씩 이렇게 매년 분산배치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사업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난 해 우리 진남일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사용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런 말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구청, 시의원, 구의원, 또 지역의 유력인사등으로 사용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에 이 사업을 한곳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도 한 4년간 계속 조금 하다가 1년 지나고, 또 5억 투자해가지고 1년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돈들여서 공사 실컷하는 것을 보면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보조금 사용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투자해가지고 공사에 시너지 효과를 올려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건설분야의 시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전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당 지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 구성보다는 예산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서 현행 시스템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역구에 있는 시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은 해당지역의 시의원ㆍ구의원간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구청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또 별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처음 답변하신 그대로 예산을 분산해서 누구 하나가 주민들에게 내가 이런 사업을 했다 하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우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포 체육공원 잔디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백운포에 인조 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경에 해군작전사령관 하고 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구청장님이 만나가지고 지금 축구장으로 만드려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국방연구소 산하에 사이버전투실험센터를 거기에 짓겠다 이래가지고 그 땅을 국방부에 팔아라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민락동 수정궁 횟집입니까? 거기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시의 생각은 이 부지를 사이버전투실험센터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 청장님 반대했습니까?

두차례 부산시 요청으로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1차 모임은 2008년 3월에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해군작전사령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고 2차모임은 2008년 4월에 부산시장, 김무성 국회의원, 해군작전사령관, 시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시설 입지관련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군작전사령부와 부산시는 백운포 매립지 양여부지 일부를 국방과학연구시설 및 해양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 백운포 매립지는 10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이미 국․시비를 확보해서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국방과학연구소를 건립할 수가 없어 인접한 백운포 매립지 북쪽 천주교 공원묘지 및 일원의 사유지에 이전하도록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하고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서는 우리 사업은 그 거래관계가 성사되었다고 하면 제가 해군측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4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다 이래 들었거든요. 만약에 성사되었다면 우리 신청사 짓는다고 빚도 좀 있을 건데 빚도 좀 갚고 또 해군이 그 쪽에 들어오면 1,000여가구가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우리 용호동 지역에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을 다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입주하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했고 또 경기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저는 구청장님이 그 안을 수용을 하고 아주 찬성한 걸로 알았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모양이죠?

예.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을 어째서 우리 의회에는 아무도 여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귀띔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2월 3일날 부산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의회의장, 부산시장, 해군3함대사령관 부산해양수산청장등 5개 기관장이 합의한 사항에 보면 신선대 매립지 8만7,000평을 감만동에 있는 3함대사령부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대신에 현대정유소 소유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과 오륙도에서 동생말까지 이기대 해안선 4만8,600평을 국방부에서 교환하기로 그러니까 현대정유소 3만5,000평 부지를 국방부에서 매입을 하고 또 해안선 4만8,600평을 남구청에 무상양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2006년 7월1일날 취임을 해보니까 토지관리과에서 항측을 해보니까 약12만평을 매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남서쪽에는 약 4만5,000평을 현재 매립을 하고 있고 육군문서보관소 약 4만8,600평을 또 육군으로부터 해군에서 이양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해군회관 및 독신자아파트 부지가 있는 그 부지 약3만5,000평을 해군에서 복지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양여받은 국방부소유 그 부지에다가 ADD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과 그런 것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해당부지는 국유재산법과 2005년 11월 10일 체결한 양여계약서상에 향후 10년간은 매각이나 양여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된 부지로서 국유재산법 및 양여계약서상에 보면 양여받은 재산은 전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용으로 10년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그 매매 성사가 거절된 이유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구정의 파트너인 우리 의회쪽에 한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꼭 우리한테 비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여계약서상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상세히 매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 후에 매각이나 또는 임대가 가능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주민 의견을 물어서 하나 그러나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매각이나 그런 의논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뭐든지 우리도 좀 알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실험센터가 지어지면 바다 쪽으로 부산시에서는 마리나 사업을 한다고 해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철회한 겁니까?

백운포 체육공원 인조 잔디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현재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상공원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인조 잔디 축구장 짓는 예산을 10억5,000만원을 내려주었다가 다시 철회시키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냐 그래 부산시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예산 삭감 관계는 부산시에서 백운포내 마리나시설 조성 사업 등 부산시 해양관광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 입지선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백운포 체육공원은 2015년 11월 이후에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부산시의 백운포일원 해양관광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는 현재 조성된 천연 잔디구장과 마사구장 외에 서쪽 추가 부지도 마사구장으로 깨끗이 정비를 해서 부수된 그런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 아까운 땅을 자꾸 놀리지 말고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운동장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지거래가 무산되고 나서 남구청하고 해군작전사령부하고 사이가 좀 나빠졌다 용호동에 지금 소문이 이래 나 있어가지고 해군사령관이 구청하고 우리가 협조해서 잘 하려고 하니까 땅도 공짜로 준 것도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안 팔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다 너거도 앞으로 용호동 나가서 밥 먹지 마라 외식금지 뭐 이래 한다는데 구청장님 때문에 우리 용호동 주민들 장사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최근에 해군작전사령관께서 부관을 시켜가지고 지난 해군관함식때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준 그런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아주 좋으네요. 앞으로 우리 용호동 경기 활성화되도록 해군청하고 관계를 아주 원만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구문화원이 개원이 된지 한 1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1년동안 남구문화원이 개원되고 나서 평가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문화원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223개 지자체에 문화원이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9개 자치구는 이미 설립이 되었고 현재 동구와 수영구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화원이 미설립된 모든 지자체에서 문화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문화원 설립 후 문화원이 이미 설립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분석한 결과 문화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문화관련 학과를 졸업한 직원을 문화체육과에 동원 근무토록 했고 또 첫째 문화원 장․단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둘째 우수 운영프로그램 벤치마킹, 셋째 문화원 활성화 방안연구등을 통해서 조기에 문화원 초석을 튼튼히 마련했고 현재 동원근무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으므로 조만간 소속부서로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원근무로 인한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부산시내 소재 문화원의 강좌개설수가 평균 8개 강좌였지만 남구문화원은 개원 원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고 다양한 문화강좌 30개를 운영하였고 소외계층을 위한 향토문화탐방을 실시해서 자활의식 고취와 문화사랑 마인드를 확산시켰으며 향토사를 발간해서 각급학교와 주요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남구문화원을 널리 알리고 초석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청장님!

예.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남구문화원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1년쯤 되고 했으면 뭐든지 제자리를 다 잡아 가야 됩니다. 몇 가지만 좀 본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륙도 여성합창단이라고 우리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륙도 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고 그냥 여성단체다 이래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똑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이관을 해가지고 남구문화원 산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륙도 여성합창단은 지역의 여성들에게 음악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1970년 7월에 창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6회의 정기 연주회와 오륙도 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문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2007년도 부산 국제합창제 동상 수상을 비롯해서 다수의 합창제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함평군과의 문화 교류, 중국 상하이 여율사 합창단과의 국제교류 공연을 통해서 명실공히 국내외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오륙도 여성합창단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매주 2회 보건소 대강당에서 단원들이 정기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등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연간 1,400여만원의 연습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륙도 여성합창단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군의 여성합창단 대부분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일반여성들의 동아리 모임의 형태로 출발해서 여성단체로 등록,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몇 개구의 경우에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 보호 육성책으로 문화, 예술관련 부서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의 여성합창단 관리부서 현황을 확인한 바 우리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는 여성 정책 관련부서에서 여성단체 육성책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고 수영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는 문화 예술 육성책으로 문화예술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오륙도 여성합창단은 91년부터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 여성정책 관련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지원 관리를 해오고 있고 2006년 12월 출범한 오륙도 무용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합창단과 무용단의 관리를 지역 문화의 저변확대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 지원 측면에서 현행 관리체계와 관리부서의 일원화를 놓고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구청장님 너무 오륙도 합창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가지고 답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답변 중에 문화원에 직원 1명을 배치했다고 이랬는데 아무리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무원을 거기다가 배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그거 시정할 거죠?

앞으로 그 문화원 운영은 남구문화원에서 2008년 12월 8일자로 공개채용한 문화원 사무국장의 임용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문화원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끄는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세무직을 뽑아가지고 체납액도 많고 이러는데 세금을 거두어야 할 공무원을 문화원에 배치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집단 및 진정 민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는데 오륙도 SK 입주예정자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집단시위를 했는데 다양한 요구와 민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대응하는 방안을 보면 무조건 문을 걸어 잠궈놓고 다른 일반민원이 구청을 출입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중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또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낭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오륙도 SK아파트 관련 집단민원 대응 등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보호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13호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4장 시설보안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구역 설정,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해결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집단시위 농성 등으로 청사시설물 점거가 예상될 시에는 청사보호계획에 따라서 해당부서, 해당국, 전직원 순으로 청사를 방호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번 용호동 SK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남구청 개청 이래 처음 발생한 민원으로 1차적으로 사업승인 기관인 부산광역시에 집단 항의 농성과 민원실 점거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1곳의 출입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폐쇄조치하여 선별적으로 민원인을 출입시켜서 민원해결에 노력을 하였으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사업 준공 승인기관인 우리구를 상대로 지난 8월 19일부터 하루에 200～300명의 민원인이 몰려와서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전략사업단을 방문해서 항의와 점거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민원홀에 상담실을 설치를 하고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되는 점거와 항의가 거세게 진행되어 부득이 중앙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조치 하였고 가급적 일반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민원과 SK민원을 분리하여 선별적으로 출입토록 최선을 다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륙도 SK VIEW 아파트의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하여 청사의 출입문을 폐쇄하지는 않으나 SK 민원의 경우에는 특수한 민원임을 감안해서 폐쇄조치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민이 청사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몸으로 대응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구청장님 업무스타일을 보면 민원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진정이나 허가가 나오면 불필요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지난 번 전 구청장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은 설명회와 공청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허가 내어 줄 것은 내주고 안 되는 것은 안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전에 항상 보면 설명회를 해라 공청회를 해라 이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더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회나 공청회는 진정이나 허가민원 뿐 아니고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적극 존중해서 불필요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한번 더 신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없애겠다 이런 생각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남발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님 구정 연설을 이렇게 보면 잘못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남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 남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경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한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IMF시절에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 이런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제 절수, 절전, 절주 운동, 다시 말하자면 물이나 전기같은 자원을 좀 아끼고 또 술이나 음식 먹는 회식자리를 좀 줄이는 등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운동을 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온 남구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개할 이런 운동을 구청장님께서 한번 주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참고로 제가 2008년12월10일 11일날 인천시 삼산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을 해서 많은 전국에서 온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행사를 지켜보면서 12월11일날 오전 11시에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께서 참석을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최근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만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또 온 국민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동환의원님께서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본의원이 말씀드린 꼭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남구민의 최고지도자이신 우리 이종철 구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김동환부의장, 답변하신 이종철구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주민감동, 열린 의정활동과 제2차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투명한 구정과 열린 행정의 참여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맞춤형 복지사업 활성화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65세 이상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2003년에는 8.3%,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화사회’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도 2008년 6월말 기준 전체인구 29만6,575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3만231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0.2%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구 경로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160곳에 1경로당별 노인수는 189명입니다. 그 중 대연1동의 경우는 경로당수가 단2개로 1경로당별 노인수가 무려 665명이나 되는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양시설 또한 2개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 일자리마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는 고령자의 어려운 삶을 국가 차원에서 모두 책임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령화가 시작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에 눈을 돌려 왔습니다. 노인들에게 교통질서 지도원, 공원 관리원,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등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노인들의 몫이라는 인식을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개발ㆍ확보하고, 조금씩 늘려 가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영역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몇 년간 기반을 다진 후 서서히 시장경제논리로의 접근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거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고베시 고령자 협동조합과 타카라즈카 고령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는 최대가 아닌, 그야말로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자 고용 창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령자, 시민, 민간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의지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고령자 고용 영역을 확보하고 이런 직종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꾀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장 및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창출의 발전은 현 젊은 계층의 미래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능동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노인운동차원으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의 실시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고령자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공부문에서의 일거리 제공과 고령자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근로참여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노력을 통해 노인고용창출의 새장을 마련하는 교두보로서 앞서가는 우리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하신 진남일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영순의원)

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영순의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우리들 주위에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30만 남구민의 대변인입니다. 5,000만명의 전국 인구중 0.6%에 해당하는 남구민을 위해 약 1,500억원의 예산으로 그들의 안위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주민을 고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남구민을 위해 올 한해 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구를 위한 총체적인 청사진 안에서 세부사항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본의원은 구민의 대변인인 우리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남구는 남구민의 것이며 남구민을 위한 남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가정세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며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인 예산지출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손길을 기다리는 남구민을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하신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