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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18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국장 소장 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장님과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영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1,61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인 24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53억 원으로 2.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6,700만 원으로 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는 약 900만 원 정도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자본 지출 171억 원, 예비비 13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51억 원과 경상 이전 비용 62억 원은 집행 잔액 조정 등을 통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5,900만 원으로 주로 자본적 지출인 유형자산 취득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653억 9,300만 원으로 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정리 추경 성격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의 총규모는 2313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집행 잔액 삭감, 그리고 법정 필수 경비와 긴급 현안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말에 편성된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과다 계상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석수입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는 당초 대비 42억 1,500만 원 증액하여 595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상품권 할인 판매 보조금으로 교부된 국비 22억 7,0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은 11월 말까지 추진한 결과 지급비용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비용은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 지원은 신청자 저조 및 중도 포기자로 인해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에너지 시책 지원 사업은 2025년 에너지 대상 상사업비로 교부된 2,000만 원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해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에너지 절감 설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업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는 당초 예산 대비 28억 100만 원 증액하여 27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 시비 1억 5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이자 차액 보증금은 당초 60억에서 사업 추진비 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1,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K-U시티 정주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조성 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10억을 매칭하여 추진함에 따라 이번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 수수료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국비 8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올해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천첨단부품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국비 5억 7,000만 원, 도비사업 2억 5,7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사업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 예산은 48억 500만 원 감소한 285억 4,600만 원이며, 예치금 납입을 제외한 실 세출 금액은 44억 2,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0억 8,500만 원 증액한 2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은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수요 감소로 1억 원을 감액하고, 5등급은 수요 증가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어린이 통학용 버스 전기버스 1대 감소, 전기화물차 42대 감소, 전기 승용차 보급 120대 증가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창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17쪽에서 321쪽입니다. 기정 71억 1,900만 원에서 12억 7,300만 원을 감액한 5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약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당초 대비 8,200만 원 증액하여 30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반환금으로 실시설계비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폐기물 발생 의심 지역 감시와 단속을 위해 불법 폐기물 단속용 CCTV 설치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적환시설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800만 원 증액한 16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지출 구조 조정에 따른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국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 산불 대응 장비비 사업은 산불 진화 헬기 계류장 정비와 산불 진화 차량 구입 교체를 위해 도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산불 예방 홍보비는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산림생태 휴양공원 조성 및 관리 단위 사업은 총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산림과 전액 증액이 얼마? 8억? 8,800만 원이 아니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8억 800만 원. 아 네. 죄송합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 덜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님 양중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비수도권 지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장 완공에 맞춰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선체험하고 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이 업무 수행 어디서 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경북지역산업진흥원하고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 같이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임베디드하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기업유치과에서도 돈은 많지 않지만 청년 예산을 잡았다가 전부 반납하고, 또 일자리노사과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우리가..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은 주력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2024년도까지 예산을 거의 쓰고 조금 남은 이월 예산하고, 국비가 2025년도 국비하고 전액 삭감돼서 2024년도 이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일자리 여기도 보면 청년 일자리가 잘 안 되는지 사업을 반납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완산동 K-U시티 여기에는 소멸 대응 기금이 반영됐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얼마 됐죠? 그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20억입니다. 전체는 40억인데 내년 예산은 20억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도비 20억 안에 그게 포함되는거 아니예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이번에 도비는 원래 10억인데 다시 이번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10억 더 태워놨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 보탰는 금액입니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명시가 보충 자료에도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전체적으로 할 게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추가경정예산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도 시간이 좀 모자랄거 같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경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72쪽 그린환경센터 적환시설 조성사업이 예산 언제 편성했죠? 6억이.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포항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반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포항시청에서 적환장을 설치해서. 그 적환장 이라는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욱위원

세워가, 그 적환시설 이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영천시에서는 자체 소각시설 설치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적환시설은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요..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5년도 본예산이라는 거예요 2024년도 본예산이라는 거예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2024년도 본예산인데 2025년도 이월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월 시켰다가 삭감할 수 있어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법적으로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어제 영천시에서 이 보도자료 냈는 거 보면은, 좋은 말은 다 써 놓고 의회는 아주 불법적이고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예산 세웠다가 안 쓰고 그랬는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거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소리예요. 예산을, 예산 증액할 경우에는 뭐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돈을 6억을 갖다가 여기 세워가. 이거 비효율적으로 세워놨는 거 이거를, 그래 시민 세금을 갖다가, 이거는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라. 시비 6억을 세워가 이래 놨는데 이거를 감액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비효율적으로 세금 저거 했는 거 아닌가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명시이월 했는데 삭감해도 좋다는 법적 근거를 기획실에 받아서 한번 내주기 바랍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217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414만 약 2.4% 증액 편성하여 총 543억 3,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대설 대책비로 염화칼슘 구입비에 추경 성립 전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수리시설 개선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녕 완전리 수로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관정양수장비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녕 화성2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호 황정리 노후 소교량 개체공사 등 6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4,796만 원 약 7.5%가 증가하여 총 407억 8,823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부분 서문 육거리에서 서산 건널목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 보상 비용으로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부분으로 조교 농산물 공판장 옆 도로 개설 공사에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도로 개설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3억 원 및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 2억 원으로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토목공사비 9억 원 및 전기공사비 11억 원 총 2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역활력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31만 원 감소하여 총 334억 26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지역 활력 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2,883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실비지원금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420억 2,8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5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에 1억 원 증액하였고, 수요 응답형 버스 시험 운행비에 2억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9,16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 대설 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으로 승강장 출입문 제작 및 설치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입니다. 334쪽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세출 예산을 야사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8,784만 원, 약 16.8% 증가한 504억 8,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인건비에 1억 6,902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업비를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국비보조사업으로 7월 호우 재난 피해자 지원에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1억 3,5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고경 용전리 고도소하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10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인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2개 지구에 총 3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북안면 자포리 용호천 및 화산면 대안리 신녕천 수해복구공사는 도비보조사업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 편성으로 사업비 삭감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금호 금호강 환경정비사업에 4,000만 원, 북안 내포리 용호천 수해복구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전환사업으로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58억 7,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627만 원 증가하여 총 212억 9,172만 원입니다. 국비지원 국민기초생활급여 사업으로 주거급여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민원 운영으로 도시빈집정비사업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 시설비 등에서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적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42억 686만 원 대비 5,7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 기준점 관리에 공공운영비 1,047만 원 감액하였고, 도로명 및 새 주소 부여 사업에 사무관리 및 시설비로 2,0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공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관리 용역비에 1,439만 원 감액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1,036만 원,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현황 조사에서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적정보과 소관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고요.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왔으면은 준비됐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219쪽 암반관정 있잖아요. 이거 정리 추경에도 공사 예산 도비 보조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잡은 사업들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우예가 내려오노.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보통 면에서 주로 도의원님들한테 요청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요청하면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김종욱위원

지역구 시의원은 모르는데 도의원이 다 아는강?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우리 과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장이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알지만, 면장 이거 과장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모르는 그런 예산은 여기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거 전부 삭감할 거예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이게 뭐 저희들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김종욱위원

말도 안 되는 짓하고 앉아가 면장이, 나는 시의원 3년 6개월 하면서 면장이 시의원한테 사업 좀 어예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정리 추경. 정리 추경이 뭐고? 정리 추경은 실제 우리가 돈을 쓰다가 정리하는 그런건데 거기에다 신규 사업을 갖다 넣어가. 여기 보도자료 보면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여 뭐라고 써놨노? 예산 세울 적에는 어떤 절차적으로 뭐, 전부 해야 되고. 행정 절차적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세운다고 해놨는데 이거 올려가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이 추경이 예산을 도에서 내려왔는게 추경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러면 과에서 다 올려줍니까?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여기에 그런 말 없어요?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 가능한 것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라?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게 올 연초에 내려왔으면 연초에 세웠을 텐데, 내려온 시기가 지금 최근에 내려와서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도 내년에 다시 내려 달라해서 내년에 세워야 되지 뭐. 기획실에서 그래 이거, 기획실장을 여기 불러서 이야기할 거는 못 되는데, 기획실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것만 여기 세운다고 해놓고는, 2026년도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거를 세운다고 해놨는데, 2025년도 예산을 오늘, 오늘이 12월 며칠이고? 오늘 12월 18일인데 이제 연내까지 13일 남았는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 부서에서 세운 게 아니고, 내려서 세워진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물어서 그래도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위원님 그 연내 불가능한 사업은 체크했다가 나중에 그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신성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221쪽 서문육거리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1억 9천 토지 보상비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여기 보충 자료에 보니. 1억 9천 가지고 거기 지금 안됐는 데가 구간 구간마다 좀 보상을 안 받아간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1억 9천 가지고 남은거 해결 다 되는가요? 안되잖아?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이 1억 9,000을 신청했는 게 저희들 위에 중로에 3개 노선 저희들이 3억 삭감하고, 거기에서 거기 1억 9,000 밑에 보시면은 조교 농산물공판장 거기 1억 2,000. 이래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리 추경 때는 그렇게 확보를 하고, 본예산에 좀 더 계속 확보하는 걸로, 많이 확보는 또..

우애자위원

본예산에는 좀 옳게, 어제도 제가 서부동 청년회 행사하는데, 거기가 이래 막혀 버리면 못 들어간다. 그렇죠? 알잖아 거기. 그래 가지고 이거 총사업비가 430억에다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계속 사업이잖아.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1단계는 또 마무리를 했는 상태고, 2단계 3단계인데, 저희들이 3단계부터 먼저 아무래도 거기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3단계부터 할려고..

우애자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 저한테 민원 너무 많거든. 저 집에는 왜 빨리 안 비키는교 하고 우리는 벌써 했는데 카면서.. 거기 영업하는 사람 영업 보상 정도는 거의 다 나갔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큰 건물은 다 나갔습니다.

우애자위원

큰 건물은. 민원이 저한테 너무 많아 가지고, 통장 회의만 가면 뭐라해요. 왜 이리 늦게하냐 하면서. 밑에 꺼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우리 작산동, 도동으로 이래 들어오는 그 길이 하머 오래됐잖아. 그렇죠? 계획이 그지예. 그런데 이거 총사업비가 690억인데 여기에도 지금 5억 이게 도로 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상비예요. 뭐예요? 5억. 이번에 추경에 얹어놨는 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 2단계 사업 부지인데, 1단계는 투자 선도지구 부지까지가 1단계고, 2단계에 대해서 보상비 일부하고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 비용 그렇게 해서 이제 5억 잡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까지 있잖아요. 보상비는 이제 거의 다 됐느냐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1단계는 거의 80~90% 정도 마무리됐고, 2단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애자위원

요거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2단계가.

우애자위원

이거는 1단계에 남았는 거를 5억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2단계에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1단계는..

우애자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추경은 이거 보면 거의 한 달 남았잖아. 한 달도 안 남았잖아. 그렇죠? 그러니 추경에 이런 큰 예산 올릴 때는 이걸 빨리 해가 그거를 다 마무리할 것인지 그걸 지금..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이 2단계에 꼭히 할려고 이번에 보상비하고 지표 조사하고 5억을 신청을 했는 겁니다. 그 2단계는..

우애자위원

어떤 분들이 얼마 전에 보상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저번에 있드라구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마 1단계 부지나 저희 투자선도지구 본부지 그거 말씀하실 겁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계획이 돼 있으면 이거 뭐 거의 700억 가까이 안 되겠나마는 아직 이거는 기초 단계잖아.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나머지 예산이 완전 620억 더 이상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갈 길이 아직까지 멀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 제가 건설과는 그거 없고.. 여기 보니 반납했는 것도 다른 지역 다른 부분도 많은데.. 청년 이게 전부 반납이 많아. 부서별로. 이 청년이. 이렇게 반납을 자꾸 하면서 청년 예산을 본예산에 보면 자꾸 올리거든. 그런데 청년이 과연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안 되게 늘 하라고 그랬는데.. 지적정보과 이번에 경상북도 지적 최우수상 축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221쪽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왜 예산 3건을 삭감했지요? 왜 삭감했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조교 장천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교 장천들이 기존보다 부지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어서 안전재난과하고 배수 처리 문제로. 이게 펌프장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아직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설계가 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기타 분할 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비로 저희들이 1억을 신청했는데.

김종욱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 하세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배수지 입구부터 시민운동장은 설계 자체가 워낙 구배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설계 부분도 설계 재검토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삭감을 했고, 그리고 쌍계마을 진입도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철마관광이 지금 보상이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철마관광에서 부지가 줄어들면은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그 검토 문제로 지금 보상비인데 그게 좀 삭감시켰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또 내 이 이야기인데, 여기 보도자료 이거 시의원들 장난치는 겁니까? 시의원 11명은 완전히 등신이고, 집행부 우리는 똑똑하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 놓고 지금 3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행정절차 전부 이행하지도 안 하고 돈대로 돈, 돈 남는다 싶으니 좀 받아가 세워놨다가 필요 없으면 또 반납해버리고. 그거는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2025년도에 의욕적으로 좀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저거 할라카면은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했는 게 맞는지 지역 주민들이.. 이거 도시계획도로 편성됐다고 해서 주민들은 장천들 거기 몇 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좋다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 또 시의원들은 거기 가서 이거 어떤 이거 보면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시의원들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래 자기들 할 적에는 이래 세웠다가 안 맞다 싶어 삭감해 버리면 그거는 세금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 없고, 시의원이 뭐 증액 좀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전 행정 절차 뭐 어떤 거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건이. 왜 쓸데없이 해가, 그래 뭐 했으면 끝이지만은 이런 보도자료 내서 언론 플레이하노 이런 이야기라. 시의원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부도덕하고, 시에서 하는 건 아주 정상적이고.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언론 자료가 저희들 의도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력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보도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우예 그런 그기고. 글자대로 해석 해야되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저희들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내년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집행할려고 노력 했으면 집행을 해야되요. 예산은 세워졌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집행하는 게 그게 예산이에요. 그게 시민, 시민이 낸 세금. 어디서 받았던 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까뿌리는데 무슨 최선 다하노. 이거를 사고이월나 명시이월 시키면 최선 다해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 살려서 사업 할 거예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잘 마무리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봐라.

김상호위원장

추경에 반납해 놓고 또 추경에 올려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마무리되면은 추경에..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이거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추경에 당장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김종욱 위원님 발언 시간에 개입하게 됐는데 발언 마쳤지요?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추경에 반납해 놓고 또 추경에 올리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 뭐 정말 영천시가 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추경에 반납해 놓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그 뭐 우리 의회는 그러면은 집행부의 어떤 그 의견을 100% 다 존중해 가지고 다 따른다 합시다. 그지요. 맞다. 맞다. 칩시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서 나오는 근거예요? 그 근거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집행이 못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반납하지 말고 그대로 이월시키면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잖아요. 이걸 또 사업 계획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대한 상반기에 해결이 된다고 보면은 추경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김상호위원장

추경이든 다음 사업에 할 거면은 계속 사업할거 같으면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반납하느냐 이 말이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다음 최대한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아니 있는 예산도 못 쓰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산단 이거는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그럼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내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김상호위원장

그래 지금 12월 달인데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내년 본예산하고 저희들이 인제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왜 정리 추경에 올려요? 며칠 전에 우리 본예산 다 달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본예산을, 어제 우리가 본예산에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차이로 또 예산 올라온다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면 내년도 본 사업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정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예산을 그렇게 배분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예산이잖아요. 주는 돈도 안 쓰고 반납하고 또 예산을 올리겠다 그러고. 본예산 어제까지 정리 마무리 했는데, 이 또 정리 추경에 올려가지고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 섞어 쓴다.. 그럼 뭐 예산 쪼개기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지요. 이 집행부가 지금 뭐 제대로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는 가능한 부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30억 반납하지 말고 편성하는 그대로 놔두면은 예산 확보되지 않습니까? 확보돼 있는 거 하고 또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왜 반납하고 또 신규를 만들고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예산 편성 아닌가요? 우리 영천 시민들, 의회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반납하지 말고 내년도에 또 이거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지 말고 그냥 이월을 시키고, 말 그대로 또 이 신규 사업 이런 부분을 며칠 전에 본예산을 했는데 오늘 정리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합한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뭐 난 더하기 빼기 잘 못 하지만은 예산 편성 지침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집행부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언론 플레이 한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지침도 안 맞고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그 근거를 법적 근거를 댔는데, 그 법적 근거를 대는 집행부가, 이런 예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오늘 중에 이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

김상호위원장

이 예산 편성을 삭감해가 내년에 추경에 올린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은 제가(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다 됐어요. 됐고요. 그만 정도 해도 되고요. 또 산업단지 전출금 이게 뭐야? 특별회계 전출해가 20, 20억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엎어서 쓴다라는 거. 며칠 전에 본예산 했는데 또 추경에 또 올린다라는 것도.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박문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섭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야사지구가 개발 중인데 그 개발되고 나면은 집값 상승이 있을 요인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부지 매입이다. 토지 매입이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일전에 신문 보도 보니까 주차장 공사가 업자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거예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도별로 예산이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있고 이제 정리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그해 예산을 쓰고 잉여금이 남는다든가 뭐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하기에는 예산이 안 맞고 해서 정리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다 되잖아요. 만약에 뭐 천 원이 있다면은 천 원이 꽉 찼는데 그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천 원이 돼있어도 900원밖에 안 썼으면 그 100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재편성 정리 추경에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20억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006년도는 2006년도 예산이고, 2005년도 예산을 해서 남은 자금으로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위원

과장님 230쪽에 북안 좌포 수해복구공사, 화산 대안 신녕천 수해복구공사 이 2개 왜 1억, 2억을 삭감했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게 위에 보시면은 그 도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려고 여기에 같이 없앴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돈을 도비에 태웠다 이런 말입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 일부를 태웠습니다. 도비 지원 요청했는데 그게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거기에 보면 시비 일부를 태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이거 2025년도 예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2025년도, 이거를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걸 세워..

김종욱위원

2회 추경에? 무슨 수해복구. 수해 언제 났어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수해가 여름에 7월 달에 났습니다.

김종욱위원

7월 달에 나가..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8월 달에 저희들 그거 하려고 했다가 도비 요청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7월달에 수해 났는거를 아직까지 공사 안 하고 놔뒀다가, 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가 돈 내려오니 인자 이 뭐, 또 비와서 수해 나는 거 그런거 상관없이.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 하천 공사는 일단 물이 좀 없어지는 시기에 해야 되니까, 수해 끝난다고 해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름철 좀 지나고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찌 됐든 뭐 돈 내려와가 했으니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병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구경승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26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중간 부분 글로벌 생활인구 행복동행 주거비 지원은 수요가 없어서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62쪽 중간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은 재원 비율 조정과 추가 물량 배정에 따라 2,394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3,888만 5,000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2,217만 9,000원은 관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예산안은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먼저 264쪽 중간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경비 수매 지원 사업은 사과 수급 안정 및 가격 경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수요 물량 확보에 따라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65쪽 상단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유기질 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9억 9,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 1,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익증진 직불제 지불 직접 지불제는 신축 농지 이행 점검 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5억 8,23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본 타작물 재배 지원금은 사업량 감소로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입니다. 3~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금 5억 3,610만 원은 증액하여 추경 중 사용 승인으로 집행했고, 9~10월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3,521만 6,000 원은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7쪽 중간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 운영에 따른 전기료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67쪽 하단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9억 9,600만 원은 당초 2024년도에 계획 잡을 때 9억 600만 원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 품질검사 인증기관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올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증액돼서 사업 도저히 추진 불가로 해서 전액 감액하고 앞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안은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268쪽 상단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지원 사업은 국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억 원 증액했습니다. 269쪽 상단 돼지 소규모 농가 구제액 백신 구입 재료비는 6,000만 원 감액하고, 돼지 전업농에 대한 백신 구입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국도비의 확보에 따라 시비 7,93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입니다. 소독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는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이 긴급 교부되어 추경 중 예산 사용 승인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강습비,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학생들 수요 증가에 따라 기금 및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8,548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입니다. 예산안은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272쪽 상단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 수립 수선 유지비는 1,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4쪽 상단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비는 사업 포기자가 1명 발생하여 7,6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부터 275쪽 중간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 3,903만 원 감액했습니다. 276쪽 중간 아래입니다. 농기계 배송 위탁 수수료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계 임대 농기계 시설 장비 유지비로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77쪽 상단 귀농인 창업 기반 조성 사업비 1,500만 원, 귀농 귀촌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1,000만 원은 수요 감소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입니다.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278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까지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은 집행 잔액 583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279쪽 하단 양조용 포도품종 재배 시범사업은 희망농가가 없어 1,8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위원

이거 기억나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역문화탐방 참석자, 참석해서 밥도 사줘야 되고 한다고 내 분명히 본예산 세울 적에 했는 거 기억나는데. 그래 왜 안 했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의견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고용주하고 근로자 간에 그래도 하루 정도 시간을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조율이 안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참. 우리 영천시 행정이 자기들 하면은 전부 다 로맨스고 의회 하면은 전부 다 안 맞는 그런 행태.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요, 뭐 의원들이 좀 잘못할 수도 있어도 와서 설명 한번 하면 되고, 또 지나갔는 거 툭 털고 그래 가야 되지. 어제 본예산 그 본회의 끝나고 한 2시간 만에 이런 보도자료 내서 우리는 합법적인데 너희는 전부 불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래가 온 동네 언론에 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농업정책과는 작년 이때 예산 확보할 적에 문화탐방해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그래 놓고는 안 했다,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제가 본예산 할 적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 추경부터 먼저 조서 받으라 했어. 정리 추경에 조서에. 그래 돈을 쓰다가 남는 거 그거는 인정해 주지만은 특히 100% 감액하는 거는 그 관련되는 예산은 다 없애야 돼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돈을 세워놨으면은 하세요. 해야 되지. 돈 세워놓고 안 쓰는 그 자체 그게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우리 정재용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영천시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있을 때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집을 좀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사업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이름을 글로벌 생활인구 행복동행 주거비 지원으로 해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을 임대를 하게 되면 월세 정도 월 15만 원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월세 정도 지원을 좀 해서 영천에 근로자 하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도와주려고 만든 사업인데, 이걸 저희가 해보니까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요가 좀 있고요.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수요가 없고. 그리고 또 결혼 이민자 가정들은 보통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또 지원을 못 받고. 좀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좀 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지역문화탐방사업하고 행복동행주거비 지원은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2개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당초에는 그랬는데 그게 신청이 없어서 임차비로 바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가구당 당초에 할 때 총 사업비가 2,000만 원 이었습니다. 2,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주가 지역에 그 동네에 있는 빈집을 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또 소유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사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부담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남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 저 뒤쪽에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사업있는데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농협이라든지 지역에 과수 유통하시는 업체들이 빠레트나 플라스틱 상자를 빌렸을 때 물류기기 임차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지금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재배정이 내려와 가지고. 연말에 지금 2,300만 원 정도 원래 있던 본예산에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와서 시비 600만 원을 더 붙여서 지금 증액된..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먼저 하고 있던 사업인데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있던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돈이 내려왔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그 고용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했다 하는데 그건 뭐 변명치고 너무 유치합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왜 유치하냐. 그냥 외국인들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모이면 어떻게 투어한다고 그거 하나 띄워 버리면 버스 2대 임차해서 다 가능할 건데. 그걸 뭐 궁색하게. 몇 명 모집할라 했는 거예요? 이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 버스 말씀대로 한 2대 정도 가능한데요. 이게 계절별로 그 일이 좀 적은 농가는 보내줄라 그러고 또 바쁜 시기..

김상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외국인들 일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니 뭐니 센터에서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모집 공고 내가지고 며칠 날 오면은 투어한다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 조차 할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불법은 아니고요.

김상호위원장

아니 글쎄 내 말은, 계절 근로자의 그 비자 소지하고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또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일하든지 그 기업 고용주하고 합의 볼 이유도 없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라오스 MOU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입국 통해서 들어오신, 그러니까 각 농가별로 배정돼 있는 계절 근로자들 대상으로..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센터에서 계획은 그래 잡았지만은. 그 여 다른 거 줄여 가지고 유기질 비료 주듯이 바꾸면 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꼭 라오스 계절 근로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있었으면 이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 변경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를 고민을 안 하니까. 그 목에 맞게끔 다 했다, 법에 따라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게 비단 농업정책과 한 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전 부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납하는 사람 살펴보시면 뭐 때문에 반납했는지 내부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결국 할 의지가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추경에 다른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주는 돈도 안 쓰고 반납하는 부서가 돈 더 달라 하긴 왜 더 달라 그래요. 항목 안 맞고 목 변경 못하고 뭐 그런 거는 법률적인 걸 가지고 딱딱 맞춰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제안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 변경 사유를 언제 결재를 받아가, 여기 있네, 이거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어느 사업은 어디로 이렇게 저거 했다고. 이게 목 변경했는 결제 서류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줘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법률적인 용어 조례에 기준해서 제출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 우리 의회를 가지고 법을 안 지킨다고 말하면은, 관행이 아니라 서로 상호 신뢰 존중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래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뭐냐. 앞으로 제출 서류에는 그러한 부분이 법률적인 근거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런 게 다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유기질 비료가 9억인데 어디 어디서 다 돈 몰았는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9억 6,600만 원이고요.

김상호위원장

어디서 몰았어요. 이 돈.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어디서 몰았? 아, 예산을 말입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좀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셨듯이 267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방마늘산업 사업화 예산액 9억 6,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예산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유기질 비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식품 품질 검사 기관을 하나 우리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내부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솔직히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은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 신청할 때 제안 설명하였듯이 포기할 때는 마찬가지 이런 사유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 미리 포기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호위원장

미리 포기 설명이든 어쨌든 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예산설명서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그게 그 어떤 법리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요? 법률적인 검토를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재성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거점소독시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가정을 해 가지고 풀 예산으로 다 세웁니다. 그런데 아까 그 7,000만 원 정도는 국도비로 교부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팀장님 뭐예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위원회 조례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274쪽 상단에 보면 청년 농업인 있잖아요. 농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7,650을 반납하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저쪽에 행문복위 있다가 왔을 때 2024년도인가. 이거 청년 농업 이거 사업을 하나 했는 거 그거 같은데, 그랬는데 이게 자꾸 예산이 줄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 했나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 처음 예산을 잡아서 올해 2회째인데 이 자부담이 자꾸 증가하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그캐. 그거 행사했는 건데 왜 이래 이거 반납하지 싶어가지고..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뽑아서 지원했는데, 첫해 했는 사람도 정착했고 올해 했는 사람중에 이게 건축비 이런 게 막 올라가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분이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청년들도 농사 지어보고 하니까 크게 수입도 없으니 안 맞잖아요. 제가 예산실에 늘 부탁하는 게, 청년 예산 이거 전부 묶어 가지고 좀 있잖아요 부서별로 전부 청년 청년. 뒤에 보면은 명시이월이 청년 손도 안 대고 명시이월 했는 부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센터 5개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이 12건인가 뿐이라. 5개 부서. 그래도 이거 최대로 잘했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1년에 예산 주는 거를 다 그리 쓴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결과잖아. 그지예? 명시이월이 12건 밖에 안되는 그거는 칭찬하고요. 그래 이게 무슨 행사를 한 번 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반납했는지 이런 것도 보충 자료에 반납하는 이유도 해 놓으면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반납도 사업설명서에 올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청년이 이거 없으니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이월이 많이 명시이월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 열심히 하셨다는 결론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소장님 273쪽 하단부에 4H 육성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요사이 우리 영천은 그래도 도 단위 4H 회장도 있고, 이 4H가 영천시는 상당히 잘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 이렇게 조금 세워놓고, 이기 뭐. 이래 반납하는 거 보니까 일반 운영비는 뭐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이거는 일반 보증금이죠?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행사 실비 지원 이런 게 왜 이만큼 300만 원이나 까버리는지.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사할 적에 당초에 인원을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18명 이렇게 참석할까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참석 인원이 그만큼 안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김종욱위원

실비 지원인데 1인당 5만 원 줍니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참석했는데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그랬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거고.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돈 지원하는 게 좀 적고 하니까 안가지.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하는데 실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 좀 대줘야 되는거 아닌가?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비하고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도대회를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4H 도대회를 영천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행사 참여 줄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 우리, 특히 4H 또 이거 뭡니까? 우리 생활개선회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왕 예산 편성돼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이거를 뭐 예산 낭비가 아니고 좀 알차게 돈 쓸 수 있도록 그래 담당 과장들이 좀 해주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4H 도회장도 영천에 있고 있어서, 또 내일도 도대회 합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4H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4H에서 행사를 안 해서 반납한다는 건가요? 그캤나?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하고 일비, 교통비 정도 주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거 신청을 안 해서 안주는 거예요? 못 줬는 거예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한 데는 다 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남았는 겁니다. 올해는 바빠서 10명 갈려다가 적게 가고 이런 수가 생겨서.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복숭아 단지에 30억, 40억인가요? 보고서 한번 제출했는가요? 그때? 추가 계획? 그거는 지금 예산 그러면 이월 시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16억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가들의 원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달청하고의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조달청 하고의 의견 조율도 조금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54억 5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증액된 358억 5,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잔여분은 시설비로 전환하는 등 세부 내역 안에서 증감 내역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3쪽 사업 예산인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타 영업수익 440만 원, 기타 전입금 251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44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51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8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다시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예산서 37쪽에서 4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그 아까 33쪽에는 뭐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보조자료 말하는 거 아니가. 예, 진행하십시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산서 32쪽에서 4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수 구입비 4억 3,000만 원, 가업장 동력비 1억 1,000만 원 등 상수도 사업 추진비 7억 5,505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각종 경상비 잔여분 5,560만 원, 예비비 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입니다. 감액시킨 사업예산분만큼 8억 2,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에서 5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억 7,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정수 생산 관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상수도 이관 이설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통면 보성리 봉수길 상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 사업들로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우리 인자 추경에 이거 우리가 예산을 달라 하잖아. 그렇죠? 56쪽에 경마공원 이거 있잖아요. 위에. 3억을 이거 총 예산은 100억 넘는데 인자 이거 3억을 이번에 추경을 달라 하잖아요. 이거 지금 아직 더 돈이 더 많이 10억인가 내년 예산에도 남아..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내년 본예산하고 저희들 올해 남은 잔액하고 이게 합해야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마무리 지을라 합니다.

우애자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올 연말에 그거 다 끝나고 2026년 6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6월까지 하고 9월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되면 저희들도..

우애자위원

아직까지 그래 이게 자기들 예상으로는 뭐 시운전 한 6개월 해본다 하고 이래서 다 됐는 걸로 아는데 아직 이게 덜 됐나 싶어 갖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빨리 수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애자위원

마무리 돼요?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개장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거 정리 추경 예산하고 내년 본예산이 있어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제가.. 왜 이리 늦게 올렸나 싶어 가지고예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그 소장님 제안 설명에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만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시민이 맑은 물을 먹는 거는 외면하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 뭐 좀 빠져있는 구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큰 하는 걸 내년에 전부 마무리하고 나면은 하여튼 저희들 소외됐는 고런 것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시민의 맑은 물 먹는 것보다 공단 개발이 더 시급하고, 또 경마공원 상수도가 더 시급하니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 설명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마무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해가 오는..

김상호위원장

마무리든 뭐든 제안 설명 자체가 말은 시민들이 맑은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사업 내용은 거꾸로 가면서 왜 이렇게 시민을 기망합니까? 그걸 아주 시민을 이렇게 기망하는 그런 태도가 집행부가 어떤 태도가 맞습니까? 시민들한테 발언할 때는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고 예산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공단 개발하는 데 하고 경마장 하는 데 예산을 다 집중 투여하면서 어떻게 제안 설명에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까? 그러니 언론에서 우리 영천시가 시민의 밀접한 예산을 내팽개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작 사업 예산은 시민들이 맑은 물 먹는 거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우선 순위나 이러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역 발전도 같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 빠져있는 구간은 저희들 최대한으로 빨리 급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방금도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맑은 물 먹도록 한다 해놓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중요하다 카는 그게 시민들을 두 번 세 번 속이고 있잖아요. 적어도 제안 설명 내용과는 부합되게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다. 머리 끄덕거릴 정도야지. 말은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마치 의회가 부도덕해 가지고 그런 걸 저런 걸 다 감안해서 의회에서는 또 아 그럴 수 있구나 또 이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구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과는 다르게 그런 제안 설명에 또 의회도 그에 따라가 또 우리 시민들 생활과 또 지역 개발에 대한 밀접한 관계 부분을 이렇게 한다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런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마치 부도덕하게 자기들 지역의 편한 사업을 끼워 넣는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당장 드러나잖아요. 우리 영천 시민들은 비소가 나와서 물을 지하수 먹지를 못하는데, 이 시민들을 외면하면서 예산 편성은 이 공약사업에 다 집어넣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은 시민 먹는 물보다 우선합니까? 이런 걸 왜 보도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영천시장님한테 공단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비소 성분이 나와서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제안도 안 하고 여기 의회에 와서는 시민들이 맑은 물 먹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면서 정작 예산은 시장님의 공약사업 예산에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늦어지고 있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민들이 빨리 하여튼 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챙겨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안 설명을 다시 하세요. 시민들이 맑은 물 먹도록 공급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공단 개발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제안 설명하세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시더 거 뭐...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신청해가.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혼자 다 하소. 이 양반아. 그 뭐 위원장이 어디뭐 큰 벼슬 자린교 위원장이...

김상호위원장

방금 이영우 의원님께서 아 들이 없어서 아 들이 없는 심정을 알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진행하세요.

김상호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진행하세요.

김상호위원장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하세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아 들이 없으니까 아가 없으니까 아 심정을 모르잖아요. 아 키우는 심정을...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보세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위원장이 큰 벼슬 자리입니까?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영우위원

김상호 위원장. 위원장이 큰 벼슬 자립니까? 예 진행만 하세요.

김상호위원장

아 들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해보세요.

이영우위원

진행만 하세요. 진행만.

김상호위원장

다시 해보세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아들이 있나? 그러면 없지...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라니까.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소관님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신규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에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42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먼저 신녕천 고향의 강 공원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잔액 발생에 따라 인부임 8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 예산으로 2024년도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202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024년도 보현산댐공원 관광자원 연계개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202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664억 6,841만 1,000원에서 10억 7,453만 원 감액된 653억 9,3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로는 하수도 정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감액, 수질특별회계 전입금 감액, 공사 부담금 수익 증액입니다. 예산서 25쪽 수입 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총 수입은 653억 9,388만 1,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총 127억 7,290만 2,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526억 2,097만 9,000원으로 주요 수익적 수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자본적 수입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수입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공사부담금 수입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 1억 1,000만 원, 수질특별회계 전입금 1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예산은 총 10억 7,453만 원 감액하여 653억 9,3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5쪽에서 50쪽 수익적 지출 예산 세부 내역으로 지급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2억 6,000만 원, 약품비 등 재료비 1억 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7,000만 원 등 예산 운영 현황에 맞춰 총 4억 원을 감액하여 수익적 지출 예산은 127억 7,2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5쪽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인 하수관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도비 교부금 및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1억 1,200만 원, 기금 1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상류 용화 신방 하수도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명주 구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6억 3,700만 원, 영천댐 상류 충효 용산 하수도 정비사업 9억 8,600만 원, 신녕 노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1억 300만 원, 청통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3,500만 원, 화북 하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산 화남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2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영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8,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고액분리 교체공사에 2,000만 원 등 예산 운용 현황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천시 금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정산 확정에 따른 국비 및 기금 반환금과 이자 9억 1,054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이거는 뭐 제가 참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