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년 정기회는 예산 의회라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고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요구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4일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보면 966억4,500만원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 1,148억9,999만원에 비하여 15.9%가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 감소한 883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감소한 82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감소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60억3,000만원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21억7,144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7%, 사업예산 부문이 57.8%, 채무 3.2%, 예비비 2%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11.6%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3.2%, 지방양여금 4.1%, 보조금 33.8% 등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 44.1%, 예비비 46.1%가 증액되었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22.9%의 대폭 감액 되었으며,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6.4%인 173억4,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1%, 도비 보조금 21.5% 감소되고 국고 보조금이 19.4%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0.9%, 사업예산 18.9%, 예비비 410%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82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9% 감소한 9억5,99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의존 예산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 내역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년도내 세입징수 가능 및 사고 세입 발생 여부 등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분야는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주민 수혜가 낮은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금 사업 등 산출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여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내용설명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양식이 맞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예산안 내용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면 추경예산시는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이 기재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98년도 예산액이 전혀 비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98년도 예산액과 '99년도 예산안을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유통경제과 예산 심의를 위해서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저희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보조사업 7억1,4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이 지난 11월30일자로 총무과 소관이다가 저희들 유통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이 저희들 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억1,40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난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때 2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각 읍면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 일반운영비가 565만원입니다. 실업대책 경비와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쇄가 215만원, 현수막, 우편요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업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민간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수당 5만원씩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임차, 그래서 5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실업대책 경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업대책 경비로서 낫, 삽, PP포대, 장화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가 공공근로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1,40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입니다. 유통사업에 보면 저희들 총 금년도 예산이 8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억6,655만4,000원에 비교하면 금년도에 4억1,785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6,5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특산품 아가씨 선발대회를 이벤트 행사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특산품 판매 안내 서한문이 100만원, 대도시 농특산품 직판행사 홍보 현수막, 기본사무용품, 기타 용품 및 수용비, 이것은 우리 프린터기나 복사기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안내문 우편료, 그 다음 농산물 가격 정보통신망 이것은 하이텔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경제업무 추진 급식비, 마늘 결손끈 제작 보급 2,000만원, 그 다음 의성 우수 농특산품 상표 스티커 제작 보급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농산물 홍보 광고료, 이것은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 농산품 홍보 광고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 제작비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산품 홍보 전단 및 책자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품 아가씨 선발대회 행사홍보 현수막, 행사장 아취 제작, 어깨띠, 안내리본, 초청장 인쇄, 행사 팜플렛 제작, 그 다음에 꽃꽂이 제작, 트로피 제작, 기념패, 에드벌룬, 초청장 발송 이렇게 해서 전체 농특산품 아가씨 선발대회에 필요한 경비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수당이나 다른 것은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지난해 1,98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524만4,000원이 증액된 2,50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유통업무추진이 관내, 관외 이렇게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상설직판장운영 여비 150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190만원, 농산물 판촉활동 여비 72만원 이렇게 해서 2,50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에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 부대설치비 외 2종 402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대설치나 기타 행사장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 구입, 이것은 행사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유통교육에 200만원, 농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500만원, 그 다음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 심사위원 여비 보상이 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초청 연예인 보상, 이것은 단밀인사회 초청 연예인, 그 다음에 악단 공연비 이것이 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아가씨 선발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550만원 증액된 1,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이것은 농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 450만원, 진·선·인기상 이래서 20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씩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이것은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 운영비인데 이것은 영농회라든지 이런 회에 위탁해서 대도시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운영 차량 지원 이것은 농산물 수송하는데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1,000만원, 2,160만원을 계상해서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금액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종 단체나 보조단체나 또 농협이나 이런 데에 의존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해서 올해는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이것은 박스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12개 품목에 161만2,000매를 제작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3,852만원이고 도비가 3%로 3,385만2,000원이고 군비가 7,898만8,000원입니다. 그것이 누락 되었는데 군비가 7,898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7%이고 자부담이 6억7,704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4억5,136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에 대한 규격출하 보조로 박스제작용으로 12개 품목에 76개 종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관학 협동 자매결연 농산품포장재 디자인 개발 연구입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해서 안동산업정보대학과 결연해서 참외, 포도, 그 다음에 도토리묵 3종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5개 품목에 대해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안동산업전문대학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산물 유통포장센타 부대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의성 원당 나가는데 농산물 포장센타를 지어놨는데 지금 국도 5호선에 4차선 공사로 그것이 상당히 위치가 낮아졌습니다. 농민들이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로 올라가면 물건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경사가 그렇게 심해서 여기에 농산물포장 판매센타 진입로 가감 차선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4,950만원을 설정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로 50만원,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는 저희들 양특사업입니다. 양정계 사업으로서 우리 양특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비로 환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22만7,000원이 감액된 291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특세입 정보이용료가 60만원, 양정업무 각종서식, 이것은 수매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그 다음 양정업무 각종대장, 우편 발송료, 전화요금 이래서 29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곡보관창고 재고조사 및 제반관리지도로 여비가 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2만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양곡 보관업자 및 추곡수매 관계자 회의할 때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로 여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가격 안정지도 여비가 231만3,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3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98만8,000원인데 231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인데 보리 도정공장 압맥·할맥시설입니다. 이것은 단밀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도비 7,500만원, 여기에도 군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군비 7,200만원, 자부담이 9,6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빼고 1억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밀 농협에 위탁해서 우리 압맥, 할맥공장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저희들 지역경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자꾸 틀리고 하는 것은 두 개 과가, 세 개 과로 한데 엄쳐져서 그 예산이 항목별로 부기를 하다보니 페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속박물관 전기·상수도요금 60만원,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 저축추진 홍보물 제작, 물가대책 및 저축추진협의회 유인물, 경제교육용 교재 제작, 물가안정 군수 서한문 제작, 계량기 검사 씨링 제작,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 858만원이 감액된 7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1,568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8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용 기분분동 검증수수료,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그 다음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비 이렇게 해서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물가지도 및 불법계량기 사용 단속 72만원인데 이것도 1,64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1,712만4,000원인데 7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이것은 특산품 판촉 재일교포 초청 여비인데 이것이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일교포 향우회 회원을 내년도에 5명정도 초청을 해서 우리 농특산품, 지난번에 와서 사과, 마늘, 돼지고기 이렇게 했는데 아마 11월초에 나와서 돼지고기는 월 5,000수 정도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아직 계획 협정은 안되었고 내년도에 계획을 체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인데 저축장려 시상금, 물가안정대책 표어·포스타 공모 시상금, 저축증대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도 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의성 염매시장 활성화 하수도 설치입니다. 여기에 4,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요구하기로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의성시장 4개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염매시장에는 우리 읍민들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부식품 제공처인데 환경이 상당히 더러워서 사실상 구매 의욕을 저하시키고 우리 이용하는 객들이 거기에 잘 안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한일유통이나 대백마트 이런 곳이 많이 생겨서 거기로 많이 가는데 거기는 소비자들에 대한 욕구충족은 되어도 의성지역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매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환경개선을 하고 이래서 수준을 적어도 체인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어물이나 채소류를 싱싱한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를 하면 우리 의성군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의성염매시장을 사업으로 하려고 도비도 1억원을 요청을 했고, 군비도 2억원을 요청했는데 우선 하수도 설치 1차로 4,95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관공업관리 상공관리 담당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500만원인데 125만원이 삭감된 3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장등록증 인쇄, 공장유치 서한문 제작,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가스 체적판매제 홍보물 제작,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에너지 절약 스티커 제작,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7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공자원 관리에 불량공산품 유통 시군교체 단속 여비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시장관련 의성 마늘시장 포장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만 포장이 되어 있고 마늘 판매하는 시장에는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포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촌 고추시장 주차장 설치 500평에 3,000만원, 다음 단촌 시장장옥 신축 9동에 3,600만원 이래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가스 체적거래 시설 설치 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감사시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영세민에 대해서 약 2년간 가스 체적거래를 연간 1억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시면 전액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안동에 가스안전공사의 소장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우리 군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 당신네 가스안전공사에도 5,000만원을 달라'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100%로 다는 몰라도 다소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스 누수검진기입니다. 이것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저희들 관내 가스업체가 37개 업체가 있는데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경비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559페이지입니다.

신훈식위원
자치단체출연금 여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매년 부담지시가 옵니다. 이것은 우리군내 중소기업 업체 수에서 20%, 30%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시군에는 많게 부담하고 적은 시군에는 적게 부담하는데 저희들 군에 부담금액이 9,0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쓰이는 용도는?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쓰이는 용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융자를 받을 때 쓰여집니다. 도 전체에 모아서 업체당 2억원씩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 융자금으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상품 전시판매 위탁운영비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구공항 2층 홀에 경북통상에 위탁을 해서 월 30만원씩 줘서 우리 농산품 두세 개 품목을 전시를 해 놓습니다.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판매가 되고 하는데 이 코너에 두 평정도 저희들 코너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항 2층 홀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3,6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은 3% 범위내에서 한 업체당 2억원씩 해주는데 6개 업체에 3%씩 3,600만원 이자보전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595페이지 세입은 전체 9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223만1,000원이 준 9억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8,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1,800만원입니다. 59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2,0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 2,0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이 지방채상환에 6억8,00만원, 예비비가 1억8,300만원 이렇게 세입부분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9억500만원 세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억8,600만원인데 거기에는 다인농공단지 재특자금, 봉양농공단지 재특자금, 그 다음에 지역개발 특별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과태료 이것은 연체된 것입니다. 연체된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이자는 1,000만원, 원금은 2,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회수수입에 작년보다 14억4,409만2,000원이 준 4억9,4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다인 농공단지에 '91년도 재특자금 1억7,400만원과 봉양 농공단지에 재특자금 2억2,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특별자금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 전체는 9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592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공고료 300만원,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00만원, 농공단지 감정수수료, 농공단지 실태조사 제작, 그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의뢰 이렇게 해서 1,592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부도업체 대체입주 및 기채상환 독려 관외 여비로 31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비해 28만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28만원이 준 84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시설 및 단지내 간선도로 정비용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 이것은 입주 희망업체 비교견학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포장과 그 다음 입간판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1억8,600만원입니다. 작년에 7억1,600만원인데 금년도 5억3,000만원이 감되어서 1억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원금도 1억원 상환토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양농공단지 재특자금입니다. 그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인데 이것도 다인농공단지 재특자금과 봉양농공단지 재특자금 원리금인데 3억9,400만원을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됩니다. 기타 예비비가 1억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
오명세위원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38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하고 우수상품 전시판매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항에다가 의성의 농산물을 거기서 피알을 하고 또 많이 팔도록 하는데 전시효과가 있습니까? 투자 대 효과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예, 이것이 경북통상주식회사에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하는데 대구공항 2층 홀 넓은데 지금 경북통상 주식회사에서 그림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아가씨 한 명 있습니다. 거기 홀이 상당히 넓은데 내년도부터는 각 시군에 자기 지역 농특산품 우수 상품을 홍보하려면 거기에 갖다 전시를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팔아주고 하는데 수수료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의성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 시군이 다 진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만약 이것을 빠뜨렸다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빈축의 대상이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세
오명세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처음합니다. 올해는 각 시군에 한 것이 아니고 경북통상주식회사에서, 예를 들어 유명작가의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아가씨를 전화받고 들여 놨는데, 가보시면 2층 홀에 경북통상주식회사하고 그림하고 글씨하고 패널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각 시군 코너를 만들어서 각 두 평씩해서 진열을 해놓고 판매는 경북통상주식회사 직원이 한 사람이 판매를 하고 수입은 우리 제출한 대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익금보다도 우리 농산물 홍보용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세
오명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의성 마늘시장 포장공사 600평, 단촌 고추시장 주차장 설치 500평, 단촌시장 장옥 신축 9동, 또 민간자본보조에 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36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가 와서 농촌이나 도시나 지금 생계를 못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저 생각같으면 그렇습니다. 이 포장을 안하고 다른 소득면이나 안그러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스 체적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요사이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자기네의 부엌이나 온돌이나 하는 것은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웃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스를 경험도 있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어느 사람이든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의성의 재정상도 어렵고 한데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마늘시장 포장관계는 사실상 제가 이것을 읍장할 때도 시장에 가보고 하는데 비가 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포장 못한 이유는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어서 해결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이것을 포장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와서 마늘 적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안해 놓으니까 흙을 밟아서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굼논하고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반드시 포장해 줌으로써 우리 이용 농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단촌 고추시장은 제가 판단하기로 이것이 전국의 고추시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내놓고 하는데 그 옆에 논을 조금 사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장 장옥은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지은 장옥이 다 낡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비단 단촌뿐만 아니고 타 읍면에도 이런 장옥 보수 신청이 오면 장옥은, 비는 안새도록 해줘야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적거래제는 감사시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영세민 가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826호입니다. 그래서 가스 체적거래를 2000년까지 완전히 다 해야되는데 '99년도 50%, 2000년도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연간 1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은 안되고 한 집에 하나 설치하는데 27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안동 가스안전공사 소장한테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부담을 해라.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예산서를 카피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안동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전체 다는 안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국가 시책으로 하라는 소리만 하고 이제 오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들이 돈 27만원 있으면 생계에 보태어 쓰지 가스체적거래에 설치 안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군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스체적거래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세
오명세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마늘시장은 비가 오면 질다고 하는데 모래를 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자갈이 요사이 많이 있습니다. 깨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돌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의성에는 시장을 현대화로 하려고 하니까 의성 주민들이 말을 안듣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다른 사업부분에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깬돌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을 깔아 놓으면 마을이 흙이, 오늘 장날에 흙 떨어진 양이 있고 내일 장날에 또 떨어진 양이 있고 그것이 뒤덤벅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지 한 번 보시면 포장해 주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얻었는데 이것을 다른 부분에 덜하더라도 전체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니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세
오명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의성 우수농특산물 상표 스티커 제작 보급 하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품목별로 몇가지 품목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이 상표를 많이 보지를 못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갖고 계시는 견본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있습니다.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작년에 몇 개 품목에?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몇 개 품목이 아니고 전 품목을 다 한곳에 해서, 견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농가에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농가에 배부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했는 것은 제작을 해서 견본을 빼다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작년에 실적이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으로 견본을 뽑아 놨는데 한 번 보시면 아는데…….

김기태위원
견본을 해서 농가에다가…….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농가에도 배부하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배부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농산물 포장에 이것을 붙일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마늘같으면, 사과 같으면 사과 전 농가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배부합니다. 배부하는데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이 장수가 60만매 이네요?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예.

김기태위원
60만매, 대략적으로 우리 의성에 고추, 마늘, 사과, 아니면 극소수입니다만 시설채소 분야에까지 대략적으로 됩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이것은 박스를 해서 박스에 붙이는 것입니다.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요, 293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료 하고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해서 50회라 되어 있는데 200만원은 이것은 무슨 방송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TV광고로 이것을 홍보하는데 홍보 제작비가 3,500만원 듭니다. 예를 들어 10초간 하든지, 20초간 하든지 의성마늘 품질이 좋고 뭐 어떻다. 사과 어떻다. 이렇게 TV광고를 하는데 10초를 하든지, 20초를 하든지, 1개월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제작료가 3,500만원이고 하루에 20초간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2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50회 하면 대략 두 달용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많이 나올 때 6, 7월에 이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6개월 정도 하면 저희들 소요예산이 약 2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요구하기로 제작비 3,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0회, 두 달 정도 나오는 것 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제작비 3,500만원이 안되고 1억원이 되어서 여기서 제작비 3,5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6,000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농산품 선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TV방송 같으면 지방 방송입니까? 전국 방송입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전국 방송이지요.

김기태위원
전국 방송입니까?
종대
신종대유통경제과장
예, 전국 방송을 해야지 지방 방송을 하면 안동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