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인 2008년11월27일 부터 12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명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규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8년 12월 18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대상사무 범위, 감사실시 방법, 감사결과 건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전자회의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예산절감을 기하게 된 점, 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하면서 민주적 회의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점,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한 점, 이즈모시 의회와의 국제교류 행사시 양측의회의 의정토론회를 기획․추진하여 모범적인 국제교류 행사로 보도된 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활동의 대주민 홍보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의정의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의정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 의원실 등의 재배치로 근무환경 개선 등 생산적인 의회, 주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이명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까지 7일간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주민의견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는 2008년 12월 18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구민의 복지 향상과 남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는 등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 중 현재 우리구의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나인 비젼 2020 남구장기 발전계획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고 있었고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공사가 본격 추진 됨에 따라 관광지개발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확보로 국제적 문화․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동 주민센터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각종 기관상 수상 등으로 남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외부에 널리 알린 것은 그동안 남구 660여 전 공무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구어 낸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에는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남구노인복지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및 UN평화기념관 건립을 비롯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의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사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순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8년 12월 16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준우수 •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평가 장려 • 부산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장려 • 2008년 산불방지 기관 평가 우수구 선정 • 2008년 주차문화 선진화 평가 우수구 선정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착과 안락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민건강을 위해 철저한 식품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적재적소 배치와 무단투기 단속,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녹화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차장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 상황 관리 및 재난취약지 순찰 강화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의 지속정비로 깨끗한 가로환경과 재난 사전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도시정비사업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투명행정을 제고하였으며 어린이 건강축제,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등 개최, 금연클리닉∙비만 사업 실시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높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 공무원들이 헌신 봉사하여 온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는 소극적인 업무대응으로 구민의 불편 해소 지연 등 미흡한 부분도 있는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1년여에 걸쳐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서류감사, 현장방문을 통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진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남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8년 12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본 위원외 1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소 편성된 부분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중 감만2동 주민센터 출입문 샷시 설치비를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300만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진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아동학대로 부터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경감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 및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생산과 제품의 환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75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김동환출석의원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