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배수예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억 93만 9,000원 증액된 207억 7,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목표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성과 우수자 및 우수 부서 시상금 집행 잔액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업무 추진입니다. 법무 업무 관련 행사 추진 집행 잔액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시대 정책사업 관련 행사 추진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관리 및 지원입니다. 통계조사요원 관련 행사 추진 100만 원, 조사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1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통계 연보 및 자료 발간입니다. 제29회 통계연보 발간 집행 잔액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 간소화 서비스 구축 2,800만 원, 데이터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 전환 3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데이터 통계사업 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예비비 50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2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총 조성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7,948만 원 증액된 1,832억 9,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예상 이자수입이 7,948만 원 증액되어 예치금 규모 및 이자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정책기획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조승완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9,56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7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소관 사항입니다. 청렴 시도민 감사관 제도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은 집행 잔액 5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은 올해 상부기관 감사가 없어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및 운영비 부담금은 집행 잔액 1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팀 소관 사항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공무원 시상 포상금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공무원은 장려 한 명만 선정되어 집행 잔액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혁신교육 강사료는 직원 정례회 교육을 활용하여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교육을 통합 실시하여 혁신교육 강사료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황재철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약 1,500만 원 감액하여 55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지역정보센터 관리 운영 및 정보화 교육 분야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750만 원 감액하였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 보안 강화 분야에서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656만 5,000원 감액,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기능개선 구축비 등 집행 잔액 5,141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 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완료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4,77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을 2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은 당초 예산 1,143억 6,641만 2,000원에서 62억 3,377만 4,000원 감액한 1,081억 3,263억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추진 예산입니다. 각종 행사 비상 발생 등 근무자 급식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1절 및 광복절 행사 관련 행사 실비 지원금 355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94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6,960만 원, 공무원 재난 보조금 미집행액 등 6,817만 2,000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집행 잔액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 예산 등 미집행금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퇴임 이통장 감사패 제작비를 6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시정팀 시간외 근무자 특근 급식비를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 등 6,59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8쪽 도면의 날 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금년 에이펙(APEC)으로 도에서 참가자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이 추가 성립하여 2,2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전 직원 보수 및 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 58억 6,3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업무용 통신기기, 사무용 구입비 집행잔액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이미 행사 시행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도비가 내려와 예산을 계상하였고, 도민의 날 집행 잔액 323만 5,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72억 2,207만 1,000원에서 14억 6,529만 7,000원을 증액한 186억 8,8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비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비자 취득 외국인에게 초기 정착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사업 추진을 실적을 반영한 도 차원의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4,8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 밀착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문외동에 이어 금호읍 교대리에 추진 중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으로 2025년도에 도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성운대학교 RISE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성운대학교 경상북도 RISE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지원입니다. 2025년도 8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5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영천시 부담금 1억 6,503만 1,000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은 당초 예산 17억 5,410만 6,000원에서 5,050만 원을 감액한 17억 3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액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예산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이용 수수료 선급금 사용으로 계약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향사량기부제 시행 예산입니다. 연말 기부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고향사량기부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답례품 구입비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세무구조 및 구제 예산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해소와 향후 심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60만 원, 국내 여비 400만 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예산입니다. 소송 비용 부담금, 공매, 수수료, 차량 유지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 조회용 휴대전화 구입 집행 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20억 8,870만 7,000원에서 3억 6,439만 6,000원을 감액한 117억 2,4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 분야 예산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집행 사유 미집행으로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약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88만 5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및 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 지출 잔액 7,65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청사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청사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 용역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9,994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영조물 공제 회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5,5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통신 분야 예산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 회선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3만 6,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CCTV 및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낙찰 잔액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회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14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7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체육행정예산입니다. 영천시 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규모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 이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타 영천 오픈 배드민턴 대회 등 5건 5,900만 원은 전액 도비이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8월에서 11월 사이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51쪽입니다. 2025년 4월 신규 채용된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 1명의 자녀수당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24건에 1억 7,9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5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499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9,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편의 시책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추가 수당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 및 전자민원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99만 5,000원을 감액, 출장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 전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교육과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보면 반납을 2,2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200만 원 용역비를 수립하였으나 이번에 2025년도 기준이 최상위 8개 부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호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집행 안 하고 내년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용역업체를 좀 고민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럼 지난 25년 올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떠한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그 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아니라 그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 영천시가 어제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저희가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럼 예산 편성을 과하게 했던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당초에 2,2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2024년도에 4개 등급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계속 그 연초 한 4~5월 달 되면 행안부에서 또 변경시켜 버립니다. 올해도 지금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발표가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또 내년 되면 여론을 보고, 또 시장 군수 뭐 간담회 이런 데서 보면 인구 내용이 거기서 인자 행안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인구가 주는 것도 가슴 아픈데, 여기 직원들이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등급을 그렇게 4등분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표시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S등급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양호 등급으로 해서 2개 등급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안 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2024년도에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던 것 같은데요. 그 과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장님 15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지금 2,000만 원이 전액 그냥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2023년도에는 1,500만 원, 2024년도에 1,500만 원, 2025년도에 2,000만 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클레밍 대회에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올해 그 2,000만 원, 클레밍 대회 예산을 세웠는 것은 인공 암벽장이 조기 준공이 되면은 클라밍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그 협회에 요청해서 세웠는데, 인공 암벽장이 당초보다도 지금 올 연말에 연말 안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공사에 그 약간 차질이 있어 가지고 준공이 지체되는 바람에 부득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인공 암벽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언제쯤 완공이 된다는 거는 계획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3년도부터 이 예산은 그냥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잡아 놓으신 거예요.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왜 2023년 2024년 왜 잡아 놨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불편한 예산들을 그렇게 잡아놓고 정말 써야 되는 예산에는 쓰지도 못하도록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인지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조명화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3억 5,700만 원보다 약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국가유산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완산동 고분군 일대의 원활한 발굴조사와 체계적인 보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완산동 고분군 토지 매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서 185페이지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부지와 인접한 도로에는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물관 개관 시 발생하는 오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600만 원,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152억 5,0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감액하여 15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으로 무인계수기 신규 설치 시설비 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추진한 보현산 녹색 체험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이자 반납액을 기 확보하였으나 사업 수탁자인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발생 이자 반납 완료하여 국비 1,300만 원과 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03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498억 7,100만 원 대비 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수당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은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인건비 지급 예산으로 1억 9,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계급여예산은 6억 8,200만 원 증액하여 33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5,000만 원 증액하여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통장 사업 예산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만 6,000원 증액한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에 1,900만 원 증액한 3,900만 원 등 총 3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8,000만 원 감액하여 4억 8,500만 원 등 총 세출 예산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4,300만 원 감액한 1,706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장애인연금은 예산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예산은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 예산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화장률 증가 및 예산 미확보분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난방비 지원 예산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 예산으로 도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9월 중 전액 기집행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예산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5억 4,600만 원과 도비 8,1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는 기정액 526억 478만 원보다 28억 2,014만 원 증액된 554억 2,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가 하반기에 개소됨에 따라서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7,985만 원 감액하였으며, 2세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2,22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5세 보육료 주관사업은 1,9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세 아동에게 인당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5세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5,9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부비, 차량 운영비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1,7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은 4,3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5,904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6,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6,838만 원 감액하였으며,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 3,13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2,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 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31억 2,000만 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부모부담금 경감사업 예산을 4,775만 원 감소하였으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도 3,5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예산 6억 3,2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2025년 3차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 전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배수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229억 2,556만 2,000원으로 기정액 233억 826만 3,000원 대비 3억 8,27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3억 1,203만 3,000원으로 기정액 68억 7,339만 9,000원 대비 5억 6,13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건 행정 업무 추진 사업 중 시간 외 근무자 특근 급식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에 보건 업무 추진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국내 여비에 공중보건의 진료 업무 등 출장 여비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내 원외약제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료의약품 구입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중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위한 응급차량 이용지원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예산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전담 의사 인건비로 시비 1억 596만 6,000원을 기금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연장진료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판 제작 등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95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변경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3월부터 식품 산업 분야 인원 충원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특근 급식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민원 처리 및 지원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자 특근 급식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식품박람회 운영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경주 APEC 개최로 인한 시군 위생공무원 행사 투입으로 경북 식품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 예산 총 1,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자 지도 단속 사업 중 기타 보상금, 소비자 감시원 식품명예공중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활동비 중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안전 분야 시간외 근무자 특근 급식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246쪽 126억 4,5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26억 1,592만 7,000원 대비 2,94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건강증진 분야 2026년 계획서 작성 업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8만 6,000원을 감액하여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를 위한 스티커 추가 제작을 위해 450만 원 증액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 중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또한 금연 클리닉 등록자의 금연 동기부여를 위해 지급 중인 6개월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를 45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지원 사업 중 저출산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 종료로 1,12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을 3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3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생애 초기 리플릿 등 제작 및 교육 물품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184만 원, 행사운영비 22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250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환아 관리에서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회복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서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서 의료 및 회복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회복비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에서 253쪽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사로 3,970만 원을 감액 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치매 환자를 위한 배회 감지기 및 조호 물품 구입비, 치매 예방 관리 교구 구입비 등을 위해 3,970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다음은 정신건강 사업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타회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 건강 아이 행복, 영양 플러스 사업은 이유식 및 보충 식품 활용 책자 제작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557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256페이지 지역보건 분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400만 원을 홍보 물품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 감염병 관리 분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방역 장비 수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국내 토착 기생충 질환 조사 사업은 기생충 검체 수거비 등 153만 7,000원을 홍보 물품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59에서 260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 분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보건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2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보건소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5,3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관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 관장 정경자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2025년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697만 3,000원, 감액한 36억 4,13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국비 추가 교부액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 등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85쪽 먼저 새일센터 지정운영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비가 전액 국비로 추가 교부되어 사무관리비 3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36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84만 원 해서 총 2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에 5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시민사회교육 강사수당 집행 잔액 4,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 및 국가근로장학사업 선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 2,487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1,920만 원, 국내여비 75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기본경비입니다. 제세공과금 및 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1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정리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사업비의 시설비 920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시설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년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영천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인공암벽장 건립 지금 준공식을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성철
김성철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는 새마을과에서 올 12월에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가 도시가스 인허가 일정 변경과 동절기 관련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영천국민체육센터 운영비를 많이, 이거를 살려놓으면 더 안 낫습니까?
성철
김성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 다 돼 있습니다. 2026년도 신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삭감된 금액만큼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성철
김성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모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증감조서는 내일 회의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