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건설업무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생활권개발사업으로 가음, 비안, 단북과 단밀에는 개발계획 수립 한 건해서 예산이 27억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정주권생활 확정측량비를 포함해서 오지개발을 제외하고 4,499만3,000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넘기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시설비에 사곡 신리 지표수 보강사업에 2억4,750만원,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상화, 검곡 2개 지구에 7억4,590만9,000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개 안계 월소지구에 3억9,501만6,000원,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6.7㎞에 6억4,156만4,000원, '99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에 4억150만4,000원, '99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5,023만5,000원,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6개 지구에 10억98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 1공에 2,97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4,850만원, 관정 양수기 정비비에 1,378만8,000원으로 도합 39억8,351만6,000원으로 작년도에 대비하면 60억이 감되었는데 경지정리사업이 작년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현재 말씀드린 각 사업지구의 사업비 1% 계상해서 8,503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는 군 사업이 농지개량조합구역이 되어서 농지개량조합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25억1,623만원, 290페이지에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11억1,780만7,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 지구 8.3㎞에 8억280만1,000원, '99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1개 단북 성암지구에 6억8,579만7,000원, '99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 1개 안계지구에 7억224만원으로 도합 58억2,487만5,000원이 농지개량조합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촌 세촌 도수로 복구에 3,000만원, 금성 신당보 도수로에 2,970만원, 금성 동원지 보수공사에 2,970만원, 봉양 길천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 비안 쌍계리 지초지 도수로에 2,970만원, 단밀 용곡1리 수문설치 및 도로 보수에 9,900만원, 수리시설물 응급복구비 18개 읍면에 4,950만원, 암반관정 송수관 매설 5개 지구에 2,970만원으로 도합 시설비 3억2,700만원은 자체사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개 지구에 1%씩 계상해서 300만원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의 하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 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생송 소하천 정비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2억7,819만원, 작승 소하천 정비공사 양여금 계속사업으로 2억7,819만원으로 도합 5억5,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2개 지구에 시설부대비 1%씩 계산해서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356페이지, 금성 명덕병목 하천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2개월 분으로 매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용사제 개수공사에 5억9,400만원, 세촌제 개수공사에 1억9,800만원, 하천제방 수문보수에 6,534만원, 수문 자동화사업 2개소에 3,168만원, 용사제 개수공사로 도 특별회계 7,000만원, 미천제 개수공사로 도 특별회계 3,000만원, 세촌제 개수공사로 도특별회계 4,000만원으로 도합 시설비 10억2,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개 지구에 1%씩 계상해서 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로 재해대책 적립금은 일반회계 지방세의 8/1,000을 계상해서 6,914만 4,000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 계획서, 재난관리업무 평가보고서,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긴급구조훈련 현수막, 안전점검 작업복 제작,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시설물 안전점검 참석자 급식비,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안전점검 장비유지비 4종해서 도합 일반운영비에 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에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에 23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재난안전감시에 대한 1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23명에 12개월분 3억7,4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기본 사무용품비로 기타용품 및 수용비, 전산장비 및 복사기 유지비, 신문구독료, 노상적치물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전문 건설업 등록 안내지침 및 수립 계획서 작성,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등 1,029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건설업무 추진여비로 관내와 관외, 치수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개월분 24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 접도구역 관리비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도로사업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수로원 작업복, 우의, 작업화와 대기실 유류구입비 등 4종에 112만8,000원입니다. 재료비에는 수로원 작업도구와 수로원 깃발, 교통량 조사 전등구입, 도로 긴급복구용 흄관구입, 도로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5개 건에 2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일시 사역인부 수로원 간식비로 일당 2,500원씩 1,3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로 사업인데 군도 정비사업 5개소에 28억5,912만원, 농어촌 정비사업 8개 지구 4.6㎞에 33억264만원으로 현재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포괄로 계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61억6,176만원이 군도와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해서 6,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67페이지, 시설비에 대사∼금오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9,700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 13개 노선에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천동교 가설 3년차 계속사업에 1억6,830만원, 안사 신수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9,800만원, 대사교 가설에 9,900만원, 중율교 가설에 1억4,850만원, 실업 도로 보수에 5,00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자체사업 10억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해서 5개 지구에 92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되겠습니다만 6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입 예산으로서 골재 판매수입 25만㎡를 계획해서 8억2,500만원을 판매수입으로 하고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 3,000평을 매각해서 판매수수료 30/100에 900만원으로 도합 8억3,400만원을 사업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43만7,000원입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614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하천골재 사용료 수입 7,000만원 중에 도에서 교부된 것이 50/100인 3,500만원과 골재 채취료 수입 50/100인 1억3,500만원으로 도합 1억7,000만원을 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하천관리표지판 설치 225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5명분에 2,361만3,000원, 수위관측 인부임 2명분에 70만원으로 도합 2,656만3,000원을 시·도 보조금으로 총 세입이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617페이지, 세출부분을 보면 첫째,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으로 303만4,000원, 기타 청원경찰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감독자 수당해서 8,7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하천사용료 고지서라든가 골재 반출증, 골재 입금통지서, 골재 허가대장, 판매 및 근무일지, 골재 수불대장,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 측량, 감정수수료, 방재교육 교재유인 인쇄물, 자동차 보험료, 하천 골재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 재해대책요원 급식비, 골재채취장 중기임차료, 감시초소 난방비, 굴삭기 수리비, 굴삭기 유류대, 대형화물 차량유지비 등으로 7억9,4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와 골재채취장 근무자 여비, 폐천부지 및 하천관리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정액급식비와 청원경찰 교통비,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4건에 1,8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문도색 및 정비비와 스핀들 구리스 구입비, 하천주변 잡초제거 농약구입비, 위험표지판 제작 설치비, 지진대비 훈련용 재료 구입비, 재해예방 자재로 PP포대와 새끼, 말목 구입비 등 6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비 100명에 50만원, 지진대비 실제훈련 참석자 급식비 100명에 50만원을 계상해서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622페이지, 하천관리 표지판 설치에 도비 보조사업 9개소에 450만원, 재료비에 수위관측 인부임 2명에 대해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 및 보수 사업에 2,000만원, 차단기 설치 2개소에 40만원, 재해응급 복구비에 4,975만원으로 도합 3건에 7,0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 재해응급 복구비에 대한 0.5%를 계상해서 25만원, 자체사업 도합 7,040만원이 계상됩니다. 총 세출예산액 10억8,000원으로 수입 대 지출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8페이지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개 지구인데 현재 저수지도 많이 막고 용수개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소나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362페이지에 수로원이 23명이 있는데 현재 군도나 지방도나 오지개발이나 어지간히 되었는데 수로원이 60세이상 넘으면 나가는데 나가면 자꾸 채용을 하는지? 23명이면 본 위원이 봐서는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36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으로 2억8,591만2,000원인데 어디이며 어떻게 군도 정비사업을 하는지, 군도가 요사이 포장을 해 놓은 곳에 손상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곳에도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621페이지에 수문도색, 스핀들 구리스 구입, 하천주변 잡초제거 농약구입, 위험표지판인데 이것은 읍면 예산에도 서 있는데 군에서 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별도로 다른 곳에 이런 스핀들 구리스나 도색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세 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인데 한해대책으로 일반 농업용수는 별도로 개발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 생활용수로 간이상수도는 현재 개발하는 계획으로 6개 지구로 계획 되었습니다. 지구당 1,7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지구는 포괄로 되어 있는데 자체 계획으로 단밀 낙정, 구천 청산, 다인 달제, 춘산 금오, 가음 가산, 단촌 방하로 매년 예정지 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는 다 안 내려 옵니다. 현재 계획은 6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로원 23명에 대해서 줄일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과거에 사실상 처음에 책정을 할 적에 수로원이 기준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3명의 기준인데 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95년도부터 새로 생겨서 농어촌도로가 군도의 몇 배 양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 비포장은 많이 줄었지만 농어촌도로의 비포장이 상당히 많아서 군에서 관리합니다. 전에는 농로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현재 인원을 과거처럼 줄일 형편은 못 됩니다. 세 번째, 시설보조사업에 군도 정비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군도를 보수한다든가 군도 비포장 지구나 미개설 노후 교량이나 군도 확포장이나 교량 개체라든가 이런 곳에 쓰는 군도개설 정비사업입니다. 네 번째, 수문도색 구리스 구입인데 읍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군 예산에 일괄 계상을 해서 나중에 각 읍면에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합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드립니다.

366페이지에 군도 정비사업이 양여금인데 덧씌웁니까? 아니면 양여사업으로 군도를 새로 확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군도 정비사업 28억5,912만원은 확포장을 하는 것인데 양여금사업으로 사전에 비포장 지구라든가 사업지구를 보고해서 양여금 배분에 의해서 지구가 정해지고 일반 보조사업보다 확포장사업에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모든 구조조정이 다 되었고 군도, 지방도가 포장이 다 되었고 재설작업도 각 읍면에서 소방대원이나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로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음에 나이 많은 분이 나가면 더 채용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봐서는 15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나 보고 인건비로 다 나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전년도에는 120만원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280만원이 더 되어서 2,4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 졌는데 월 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20만원을 가지고도 유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2,400만원까지로 월 200만원을 소모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과연 정보시스템은 어떠한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정보시스템 하는 것은 재난방지 상황실에 보면 일기예보라든가, 기상청에서 하달되는 일기관계, 풍수관계가 직접 전달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로 고장나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맡은 용역업체가 1년내 관리를 하고 정보를 주고 각 데이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무부 방재계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하는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 해서 2,400만원은 정액으로 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의 계상은 처음에 당초예산인데 추경에 다 확보를 해서 2,400만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했으면 이번에 여기에 안 나타내었네요?

이 예산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의 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도에 계상이 잘못되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월 200만원을 정액기준에 의해서 정보시스템 관리비, 유지비를 합쳐서 했습니다.

월 2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예.

작년에도 다 그렇게 되었어요?

예.

이런 것은 추경에 했는 것이라도 밝혀 놓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위원님이 보셔도, 작년에는 120만원만 되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이 되는지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해서 5,000원, 15명, 2회로 돈은 별 것이 아닙니다만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회의 한 번 하면 치웁니까? 과연 안전대책의 중점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안전대책위원회 하는 것은 안전재해, 재난 관리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운영하도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현재 위험시설물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노후 아파트에 입주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논을 하는데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기관의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지우기 때문에 2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이 없습니까?

민간인은 없습니다.

수로인부 관계에 대해서는 오명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다음 614와 617페이지는 청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614페이지에 청경 인건비 5명해서 2,361만3,000원이 되어 있고 617페이지도 보면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 기본급 등 상당히 많은데 죽 보면 1억2,400만원쯤 되는데 청원경찰이 5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배치되며 무슨 일을 하고 1년 365일 계속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원경찰 5명의 돈이 상당하고 거의 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의 것은 지출이 아니고 수입으로 도비에서 2,360만원이 오고 617페이지 8,785만원은 지출입니다. 청원경찰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감시입니다. 하천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골재채취 업무를 감독하고 불법 반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계획되어서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하고 하천 수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청원경찰이 하천감시를 할 것 같으면 619페이지에 하천 골재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하고 있는데 역시 청원경찰이 감시하고 근무하면 안됩니까? 여기 2명이 하면 안됩니까?

청원경찰만 해 놓으니까 전에 관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군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 공무원하고 2명씩 복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해 뜨면 문을 열고 해가 떨어지면 골재채취장 문을 닫는데 청원경찰과 일반이 받는 것입니다.

2명에 5,000원씩 급식하는 것은 공무원을 말합니까?

공무원하고 골재채취장 근무자하고 입니다.

2명에 청원경찰은 소속이 안됩니까?

청원경찰 1명하고 공무원 1명입니다.

청원경찰은 별도로 급식비 얼마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액으로 해서 월 급식비 10만원을…….

정액으로 해서 급식비 10만원이 나가고 2명해서 청원경찰 5,000원해서 또 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서 있으면 부조리가 다르겠지만 재정이 곤란하니까요. 적은 돈이라도 조금 아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6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 및 보수해서 500m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년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원 상태로 복구되는 그런 진입로 맞지요? 그런데 500m를 개설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2,000만원까지 지출이 되어서 개설을 하는지요? 그냥 골재채취를 하면 하천에 길을 대충 만들어서 다니면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되지 싶은데, 여기에 시멘트를 포장한다든지 아스콘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모래 같으면 5개 지구, 자갈 5개 지구로 예정지를 그렇게 받아 놓았을 때 나중에 골재채취장의 모래를 할 때 현지에서 필요할 때 들어가려고 하면 도랑을 건너서 도로를 개설할 때도 있고 물을 건너 갈 때는 흄관을 매설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개설하는데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하는데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골재채취 예정지에 할 때 필요한 곳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99년도에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몇 군데의 골재채취를 할 의향이 있는지요?

골재채취 예정지로 비안 현서와 단밀 생송, 단밀 속암 외 2개소로 5개 지구의 인수를 계획하고 자갈은 관수로 동부지역 옥산, 단촌, 춘산의 5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재해응급 복구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골재채취로 인해서 재해응급 복구비를 가산한 것입니까?

이것은 치수의 포괄적인 재해응급 복구비입니다. 골재채취와 직접 관계가 없고 일반 치수의 하천관리, 재방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의 복구비입니다.

골재채취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재해응급 복구비를 이만큼 세워 놓았다가 그만큼 재해가 없으면 집행을 안하는 것이고 위의 2,000만원의 골재 진입로 개설보수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안 들면 집행을 안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돈이 적게 들도록 하고 노면을 고르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길로 아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준수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에 보면 1억1,465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조금 줄일 수 없는지가 하나의 질문이고 둘째는 굴삭기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755만원입니다. 굴삭기를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에 셋째, 골재채취장에 중기임차료인데 7억5,000만원인데 중기라고 하면 어떤 중기를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5명의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느 시기에 요인이 생기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굴삭기 폐기 관계인데 굴삭기가 사실상 한 대가 있습니다만 '95년도인지 '96년도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굴삭기를 덤프차와 병행해서 하니까 굴삭기가 없으면 덤프차가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긴급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굴삭기도 폐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성만 따질 수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기임차료 7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수용으로 군이 직영을 할 때 중기임차료와 채취료, 선별료, 상차료 이렇게 총괄로 입찰을 봐서 그 분들이 해서 앞에도 있습니다만 8억 얼마의 전체를 세입으로 잡아서 그리고 거기에 든 경비를 우리는 얼마를 하면 하겠다고 하면 루베당 단가에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취하는데 따라서 루베당 입찰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많이 채취해서 많이 들어오면 채취료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할 때 채취료의 단가 금액입니다. 나갈 때 타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가금액을 입찰해서 순수익이 8억2,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굴삭기를 폐기할 때까지 그대로 할 계획이네요? 여기에 보면 기사 노임과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직 티오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경균 위원의 굴삭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삭기를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 상태와 수리는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수리는 2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어디가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상 답변을 못 드리겠고 예산을 계상할 때 차종별로 기준단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데 고장이 안 나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어디에 딱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어떠한 곳의 망가진 곳은 새로 갈아 넣든지 하면 되지만 노후가 되면 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관리라든가 운영을 잘해서 수리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한 번 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하기 보다는 좋은 것을 갈아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정리해서 저희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총 골재수입이 얼마 됩니까?

613페이지의 골재 판매수입으로 8억2,500만원과 61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의 골재채취료 1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9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골재 수입에 비해서 골재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출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죽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618페이지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군의 세수에 50%이상 차지하는 담배 판매에 지원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수입은 얼마 안되는 반면에 지출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1억 수입도 안될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에 많은 관심을 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99년도 예산보고는 218페이지 상수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062만원입니다.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해서 61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7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219페이지,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채무부담 2,800만원입니다.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1,400만원으로 '98년 채무부담입니다. 다인 신락 간이상수도 설치 4,950만원, 의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 개보수 15.8㎞에 17억7,209만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의성 하수종말처리장과 다인 신락 간이상수도, 의성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1,029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1,655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18개 읍면에 1억입니다. 22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8개 읍면에 1억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18개 읍면에 1억2,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전출금은 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 보존용 필름, 인화, 용지해서 하고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과 수질검사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수수료해서 394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만5,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데 여비가 240만원으로 직원 5명에 4회 12개월 해서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촌 공가정비하는데 300만원씩 해서 119동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어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 대행수수료가 45만원입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건축허가 관련서식 15종에 200매로 30만원, 건축법령해설집 구입으로 18개 읍면에 1권씩 줘야 하는데 우선 4권밖에 안되어서 20만원, 건축 통계용 디스켓 구입해서 10만원, 컴퓨터 프린터용 잉크구입이 54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사업승인 받을 때 하는 운영수당 75만원으로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로 기타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하고 도시개발 업무 급량비해서 855만8,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280만8,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255페이지 국내여비로 주택사업 업무추진 여비하고 도시개발 업무추진 여비해서 1,015만2,000원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비하면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봉양시가지 강변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이 2억원입니다. 시설비는 1억9,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으로 2억입니다. 256페이지 도시계획 구역내 학술용역비해서 의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7.1㎞, 금성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6.6㎢, 봉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안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의성 도시계획 지정고시, 의성 도시계획 도면 작성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의성시장에서 월룡사간, 의성 전화국 옆과 안계 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에 인도설치하는데 8억3,46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4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의성 전화국 이것은 시설부대비의 1%씩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540만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빙계공원 근무자 모자, 완장, 어깨띠 제작에 8명을 해서 하고 현수막 제작 5개, 입장료 및 주차료 게시판 제작 및 설치 2개, 각종 표시판 정비 10개, 입장권 제작, 주차권 제작, 빙계공원 근무자 근무복, 빙계공원 근무자 급식해서 576만원입니다. 작년에는 971만원인데 올해는 395만원이 줄었습니다. 2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원녹지 감시하는데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해서 1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빙계서원에 주차장에 공중변소 2동 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교통행정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기본급, 상여금 등해서 2,6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7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차량대장 제작, 차량검사 통지서 양식하고 해서 795만5,000원입니다. 370페이지 주정차 단속 여비가 96만원, 재료비에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하고 도색 정비해서 6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질서계도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1,383만2,000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공익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교통불편해소 승강장해서 1,0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 23대, 47개 노선에 1억5,000만원으로 '96년도에 1억2,400만원, '97년도에 1억7,000만원, 올해는 2억이고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운영비, 주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의 양식으로 과태료 통지서 4종, 자동차 등록서식 외 9종해서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도로 부속물 설치해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가 200개를 합해서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이자수입 연 3%해서 '83년도 수해주택으로 의성, 봉양 2개 면, '86년 수해주택 다인면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4 수해주택하고 분기별로 '87년 다이너의 수해주택, '87년 셀마하고 합해서 157만2,000원입니다. 584페이지 주택개량융자금으로 수해주택을 했는 것과 585페이지 '86년 수해주택과 국민주택 융자금, '84, '87 수해주택해서 596만1,000원입니다. 585페이지 이행 강제금은 예산금으로 과태료를 합해서 80만원입니다. '80 택지매입한 수입했는 것이 의성 철파에 있는데 92만3,000원입니다. 589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87년 수해주택 다이너, 셀마해서 148만원입니다. 590페이지 차입금원금, 기타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하는데 '84년 수해주택과 '87년도 다이너, 셀마해서 521만1,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99년도 예산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본군을 위해서 항상 심려를 끼치지 않는 박준광 과장과 담당주사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민간보조부분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이 1억5,000만원이 서 있고 23대에 47개 노선입니다. 물론 군청에서 1년에 몇 번씩 교통량의 조사를 할 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금년도에는 2억을 주었다가 익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억5,000만원이 적법하다면 금년도에 2억을 주었는데 대한 군비손실이 5,000만원이 있다는 것이고 1억5,000만원이 합당하다면 어떻게 합당한지요? 차가 47개 노선 중에 23대의 대당 1년 운영비가 얼마이며, 23개 노선 중에 몇 개 노선이 적자노선인지 주무과장께서는 확실히 알고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몇 프로를 했는데 630만원인지, 예비비는 법적 비율대로 책정했는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본 예산에 1억3,000만원을 하고 추경에 7,000만원을 합해서 2억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노선이 전체 80개 노선 중에 비수익 노선이 47개 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차를 타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갈려고 하면 평균 15인 타야 정상적인 운행이 된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97년도는 한 번 가는데 6.37인이 되고 '98년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5.95인으로 또 줄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성여객에 재무재표를 요구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3억을 요구했는데 기획부서에서 깍아서 1억5,000만원인데 이것으로는 안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계산한 것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해 준 것을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받은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버스노선의 횟수를 줄이면 안되겠느냐고 하시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타는 주민들은 가장 어려운 주민으로 노인들로 골짝에 비포장 도로에 차도 안가고 하루 1회 내지 2회 가서 한 두 사람이 타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적자노선이 됩니다. 어떻게 적자노선을 메우냐고 물어 보니까 80개 노선중에 47개 이외의 다른 노선에서 흑자를 내어서 충당을 해서 운행을 하는데도 여객회사에서는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손님 적은 곳은 안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를 얘기 하셨는데 예비비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의 잔액입니다. 전년도 잔액하고 보니까 '84 수해주택과 '87 수해주택의 이자 원금을 계상해서 나온 계수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 과장께서 민간보조부분 1억5,000만원은 의성여객의 재무재표에 의해서 3억이 요구되는데 사실 1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5,000만원이 수정예산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무서에 세금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소득세를 전혀 안냅니까?

소득세를 내고 있지요.

적자 나는데 무슨 소득세를 냅니까?

그런데 적자인데 적자가 아니라 흑자노선의 것을 해서 적자노선에 메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는 뜻은 의성여객도 본 위원이 알기로 안동 사람인데 기업하는 업자입니다. 업자가 적자 되는데 세무서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예요. 세무서에서 엄밀한 세무사찰에 의해서 세금을 메겼을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 이 사람들의 세금 기준이 24개 노선을 빼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의성여객에 의한 것을 세금 메기는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합당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메겼는데 어떻게해서 군에서는 민간보조, 물론 서민이 타고 다니는 서민버스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메꾸어 주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세무서에 본 위원이 알기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군에서는 어째서 1억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민간보조를 하느냐? 다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누가 잘못되어도 하나는 잘못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나중에 예비비 문제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 과장께서는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안되면 주무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예비비 근거에 대한 예비비율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의성여객에서는 법인세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가 저희들의 충분한 답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교통조사를 공무원들이 5일간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출해서 세무서에서 확인 받아 온 것에 의하면 '97년도에는 4억3,500만원이 적자 났고 '98년도에는 교통량 조사대로 하면 5억6,9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교통량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주택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입니다. 주택관리사업에 따른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예비비는 주택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대한 금년도의 수입에서 금년도의 지출금액을 뺀 금액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른 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오거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특별회계 자체가 군비로 일부 수해주택에 융자를 하고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 와서 일반 수해주택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매년 받아 들이는 금액으로 납입하는 금액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181만2,000원의 증액이 된 것은 '93년도 수해주택과 583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중에 '83년도 수해주택, '86년도 수해주택 이자분은 군비로 지원해서 금액이 전액 예비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에 가서 '83년도 수해주택과 '86년도 수해주택을 해서 원금 전액이 포함이 되고 그러면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하게 되면 1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81만2,000원에서 15만8,000원이 남는데 그것은 전년도 '98년도 올해의 이행강제금 명목에서 우리가 더 잡아 놓은 금액이 추가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올해 이행강제금은 총계가 34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행강제금 항목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는데 따른 벌과금을 1년에 두 번씩 매기게 되는데 구천에 김병천 씨하고 금성에 김정태 씨 분에 대해서 매겨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 과장께서는 세무서에 의성여객에서 법인세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세금이 정식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면 주무담당주사가 자료를 빼 주시고 박 과장이 보충 답변을 하면서 1년에 4억정도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업자는 사업입니다. 업자 말의 액면 그대로 100%라면 4억씩 계속 적자가 나면 2억을 봐준다고 사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을 닫지요. 이것은 업자 말을 그냥 추정해서 그냥 받아 들이는 맹종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사업자가 팔부자가 아니고 부처나 예수가 아닌 이상 매년 2억씩 적자 나고 군비로 2억씩 보조해 준다고 운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당치 않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주무과에서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에 수정예산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병이 가격에 따라서 크기가 틀립니까?

크기가 틀립니다. 원수를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할 때는 크고 우리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하는 병이 작으면 원수를 가지고 가는 곳은 의성군에 어디 어디입니까?

하천의 물도 환경청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간이상수도도 200개 하고 하천도 200개 합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218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1,500원해서 200개, 4회로 120만원이 있고 251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해서 200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수질검사 채수병이 1,500원짜리가 있고 2,500원짜리가 있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갯수는 같은데 2,500원짜리는 무슨 물을 하고 1,500원짜리는 무슨 물을 합니까?

1,500원짜리는 45개 항목을 하는 2ℓ이고 2,500원짜리는 일반 상수도를 하는 4ℓ입니다.

그럼 2ℓ를 하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간이상수도를 말합니까?

4ℓ가 상수도고 2ℓ는……. 상하수도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담당 최상출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500원짜리는 2ℓ로 200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48개소가 있어 분기별로 4회씩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상에 모자라게 세워 놓았습니다. 268만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120만원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드리고 4ℓ는 일반상수도로 수도사업소에서 세운 예산인 것 같은데 일반상수도로 45개 항목 이하일 때 2ℓ를 사용하고 원수라든지 정수라든지 45개 항목을 할 때는 4ℓ짜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채수를 할 때 무균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량을 틀리게 가져오게 합니다. 저희들은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5만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하수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수는 15개 항목이고 지하수는 12개 항목으로 2ℓ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수당이 5만원, 5명, 3회해서 75만원인데 예산금액은 별 것이 아닙니다만 건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분들이 연 3회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효과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주사가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건축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는 대형 건축물 입지여건심사와 건축조례 문화재 보호구역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성군 관내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 입지심의를 하고 있고 금성 문화재 보호구역인 5층 석탑 주변의 건축하는 것은 심의를 하고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로서는 건축사가 3명,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의 다섯 분의 수당인지요?

민간이 그날 참석한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 조례 등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의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민간 건축사, 법무사, 변호사 이 사람들도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구태여 운영수당을 줘야 합니까?

그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보수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공중변소가 5,000만원으로 2동을 짓는데 조립식으로 하는 화장실이 아닙니까?

조립식이 아니고 블럭으로 짓습니다. 소변기도 있고 규모가 조금 큽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 입찰을 합니까?

5,0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평의 마을경로회관을 지어도 '98년도 상반기에는 2,500만원씩 주다가 추경에 와서 3,000만원씩 했는데 얼마 안 보태었습니다. 심지어 각 리동에서 안 보태고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도 공사 했는 것을 보면 본 위원들의 보는 눈이 틀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잘되어 있어요. 2,500만원의 화장실 한 동을 짓는데 크기는 정해 놓았습니까?

동당 15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화장실은 별 것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경로회관을 비교해서 볼 때 공중변소에 계상했는 금액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군비를 가지고 무작정 소모시킬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건물을 잘 짓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으면 남자용, 여자용 두 칸만 못 짓습니다. 여기 유원지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성수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남자용 네 칸, 여자용 네 칸, 소변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15평 규모 내에서 잘라서 하지 싶습니다.

수세식으로 합니까?

수세식으로 일부 넣는 곳도 있고 요사이는 장애인을 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고 가지 수는 두어 가지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어차피 하시거든 2,500만원의 가치가 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4페이지 도시개발일반운영비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2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고를 하며 신문공고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고료인데 사실 2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오명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촌 공가정비인데 동당에 30만원씩 해서 119동인데 이것은 읍면의 신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알고 싶고 동당 뜯는 데는 30만원이 안 듭니다. 제가 할 때는 1시간만에 다 뜯어요. 10만원이나 15만원만 주면 되는데 3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좀 무리한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정비하는데 뜯는 돈이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119동은 군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도에서 저희들 군에 119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면당 조정을 해서 119동을 맞춥니다. 사실 119동보다 더 나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본 군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큰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98년도에는 29억7,9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4억1,620만원이 감소된 25억6,286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정원 감소에 의한 인건비가 많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저희들의 기본급, 봉급, 수당, 307페이지의 정액수당, 특수수당, 308페이지의 일용인부임까지는 공무원 정원에 의한 급여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예산서류로 대신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년도 대비 2,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비만 편성되어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비의 법정경비인 예산액이 1,360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의 공공요금 관계와 본소 회의실, 숙직실 연료비와 310페이지의 각종 유지비까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경리장부 구입 예산, 복사기 수선비, 청소도구, 문서 수발까지도 서류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수세, 예찰답 수세, 전화요금까지는 서류로 대체를 하고 농민교육 강사수당 7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특근 급식비를 336만원 계상했고 4-H 야외교육 차량임차 1회에 4대 하는데 80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유지비의 환등기를 포함한 복사기까지 해서 370만5,000원을 했습니다. 여비는 본소 직원이 전에는 월액여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월액여비로 계상이 됩니다. 국내여비로 7,524만원으로 전년보다 2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월액여비로 농촌지도사들에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3페이지, 농촌지도사 월액여비로 올해는 7,86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농촌지도사들은 멀리 출장을 가면서도 읍면 직원보다 5만원밖에 상정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들을 월액여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산 편성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소장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직책에 따른 계상으로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체가 동결이 되어서 올해도 1,421만2,000원이고 작년도도 1,421만2,000원으로 같은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포장 관리인부임, 예찰답 포장 관리인부, 진단실 조제 및 경영분석 인부, 공익근무요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으로 34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올해 예산으로 2,5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으로 올해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4-H 후원단체지원 500만원은 작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고 농어민 4단체 체육대회는 작년도에 2,500만원을 썼는데 올해 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9,180만원이고 전년도는 2,500만원으로 올해 6,6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보망 구축 천리안 가입비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설치되면서 여기에 무병증식 건가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3,000만원, 관리사를 지으면서 전정포장 못한 것 3,000만원, 316페이지, 배수로 기반정비를 설치하지 못해서 U자관 설치하는데 3,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 전년도 915만원보다 약 515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복사기가 내구 연한이 되어서 한 대 구입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난로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기술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는 3,850만원보다 약 546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2,140만원, 4-H 야영 교육에 38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사례집 발간에 3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교재하는데 1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실습재료비에 125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실적평가 교육 재료비에 100만원, 벼 신육성 품종특성 및 생력재배 교육교재 만드는데 30만원, 벼 보급종 종자공급 안내문을 유인하는데 80만원, 벼 병충해 기본방제 통보서 유인하는데 80만원,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전단 제작하는데 20만원, 농업정보망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 하는데 13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갑 구입하는데 2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의 커튼 구입하는데 80만원, 농산물 가격정보 자동응답기 유지비 45만원, 트렉타 유지비 125만원, 콤바인 유지비 60만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비 25만원, 종합검정실 장비 AAS기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전년도 3,350만5,000원보다 올해 2,875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사과 M9 대목생산 시범관계와 사과 저수고 및 재배시범, 조직배양 마늘순화 증식확대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벼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종자구입 36만원,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의 종자대에 150만원, 제초제에 75만원, 사과 M9 대목생산 실증시범 재료비 전체 1,000평을 재배하는데 1,210만원, 사과 저수고 및 재배실증시범 재료 구입하는데 종묘를 포함해서 85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대금 3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그늘막 구입 1조에 100만원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다니는데 그늘막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버섯 재배사 종묘구입 30만원, 축산시범마을 가축방역 약제구입비 40만원, 조직배양마늘 순화 증식확대 재배에 793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장에 376만원, 320페이지 육묘상자 구입과 농약대금이고 황토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에 450만원, 활성탄 농업적이용 실증시험포 조성에 60만원, 고품질 밤, 고구마 단지조성에 500만원, 2모작 못자리 방법 개선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년도 460만원보다 14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분토리에 시험포장 운영에 따른 조직배양 확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용 버섯재배사 인부관리 71만7,000원, 조직배양 마늘순화증식 확대재배 인부 239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장 관리인부 119만5,000원, 조직배양실 시료채취 인부 119만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2,330만원보다 20% 절감된 1,888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H 영농설계교육에 40만원, 청소년의 달 선도효행 교육에 40만원, 4-H연맹 도·중앙 단위 교육여비에 240만원, 4-H 야영 교육에 3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회장단 교육에 80만원,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교육에 70만원, 기능인력 도 중앙단위 교육에 80만원, 소득작목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에 204만원, 생활개선회 전문기술교육에 4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150만원, 고부간 정 나누기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심신수련교육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종합평가 교육에 100만원, 벼 신육성에 따른 생력대비 특별교육에 80만원,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과수 종합평가 교육에 50만원, 버섯 저온저장 출하조절 시범교육에 20만원, 축산시범마을 교육에 50만원, 황토쌀 생산시범단지 교육에 30만원, 활성탄 농업적이용 실증시범포 교육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국비가 35%, 도비가 22%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운영비 2,357만6,000원보다 1,496만2,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국비가 50만원 지원되어 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국비 50% 지원되어 2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에 국비 75만원이 지원된 1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지원에 454만원, 토양정밀검정으로 시료채취 조제, 분석하는데 477만8,000원,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에 300만원, 토양환경 개선시범사업에 140만원,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지원에 2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90만원,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 6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과제, 진로지도에 14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1,665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150만원, 여비항목으로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에 있어서 군비 포함해서 146만4,000원,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350만원, 국외여비로 전년도에는 편성이 없었습니다만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를 위한 국비 지원이 64만원과 군비 50% 부담해서 1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 3,860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97년도에는 재료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분류되어서 된 것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532만6,000원, 소득작물 예찰에 279만2,000원, 지역특화 식품개발 재료비에 180만원,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비에 144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에 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개선, 지역특화, 농기계 수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올라갑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예산이 6,6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21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 315만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에 132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이 2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206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3,2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7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에 300만원, 토양환경 개선시범에 3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이 16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에 1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중 도비보조에 의한 18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1,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자 육성에 1,000만원, 지방 4-H단체 육성에 1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은 3억8,2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8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시범영농지원부터 과온 보온덮개 피복제초시범까지해서 전체 2억1,13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신육성 벼 품종시범, 초다수성 벼 품종시범, 정밀균형 벼 재배시범, 벼 수확 동시 보리파종 시범,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누에동충하초 실증,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시범, 과원 보온덮개 피복제초 시범입니다. 다음 일감갖기부터 하우스보온덮개 개·폐장치 보급까지가 1억7,106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 일감갖기 상품포장, 정감있는 전원농가 육성,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농촌형 위생변기설치, 에너지 절약형 태양열 온수기 설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쓰러지지 않는 벼 보급종자 차액보상, 태양열 이용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 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1억3,080만원보다 3,981만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 상담장비인 순회지도 차량의 내구 연한이 2년이상 지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808만6,000원 이것은 차를 구입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로 농업용 굴삭기에 1,300만원, 내용에 빠졌습니다만 작업사료 수확기는 5,000만원으로 베일러와 트랙타가 구입되면 논의 볏짚 깔려진 것을 수확하는 것으로 도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 했습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에 190만원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자체사업비로 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실 예찰기구 구입에 75만원, 벼 병해충 예찰실 재료구입에 60만원, 조직배양 순화 실험실 재료구입에 160만원, 종합검정실험실 기구 구입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년도에는 2,850만원보다 938만원이 증가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도개량 비가림 재배시범에 720만원, 자두 한발대책 시범에 360만원, 수박 밀식지주 재배시험에 420만원, 마늘, 자두 농산물 포장개선시범에 800만원, 목초액 제조시범에 288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보다 445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정형기 한 대 구입에 250만원, 트랙타 부착 작업기 두 대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은 '99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과 함께 배석한 과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께 소개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 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323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65만원 해서 1회의 예산이 잡혀 있고 32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해서 315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의 구분이 다 틀리는데 어떠한 명목 하에서 틀리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심의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년도에 사실상 해보니까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직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구성원은 농협, 축협, 농업축산과, 유통경제과 이런 형태로 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관과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각종 단체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의성군 농업발전에 따른 각종 시범포에 대한 심의, 현장애로기술에 따른 심의·보고, 농업정책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작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심의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와 32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중에 323페이지의 이것은 같은 산학협동에 들어 있는 돈인데도 일반운영비로 교재를 만든다든지 재료 구입, 회의를 하는데 예산으로 국비로 같이 내려 왔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325페이지의 이것은 위원들 수당을 준다든지 회의를 하면 급식을 한다든지 견학을 가면 민간인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같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안에 든 예산이지만 예산편성 기준상 갈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한 곳에 못 넣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325페이지의 것은 수당을 준다고 하시는데 20명 내외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몇 명쯤 됩니까?

민간인이 10명 정도 됩니다.

민간인이 10명되면 '98년도 이전까지 해 나오면서 민간인 10명에 대해서 수당을 줘 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1회에 한해서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10명에 1회, 5만원, 315만원을 가지고, '98년도에는 몇 회쯤 해봤습니까?

'98년도에는 2회째 했고 현재 3회째 14일, 15일 이틀간 합니다.

315만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해 놓으면 좋겠는데 회의를 과연 소장님 그대로 하신다면 315만원 가지고 좀 모자라겠는데요?

모자라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 못합니다. 일반 농정공이나 일반 기관단체와 일반인들한테만 지급하고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1개 회라고 하는 것은 국비지원에 의성군 전체를 1개 회로 묶어서 지원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다른 실과소에도 보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금액은 별 것이 아닙니다만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원회나 심의회를 명목만 걸어 놓고 있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20명 내외라고 하니까 그 명단을 의회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셨는데 '98년도에 2회를 하고 1회를 더 해서 3회를 잡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선정을 하셨는지? 민간이 봤을 때는 공명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명성을 얼마만큼 심도있게 했는지? 앞으로 관청에서 억압해 온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능력발휘를 다해 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이고 도비이고 전반적으로 많은데 표준농가를 모델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 심도있는 선정을 부탁드리면서 고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을 늘일 수 없는 것이 고충입니다. 실지로 품목별 농민 대표들을 위원회에 넣어 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농업기관과 유기농 대표가 조직되어 있는데 각종 시범사업 선정 시에는 이 사람들이 분과별로 나누고 필요하면 일반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심도있는 심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산하에 수당은 못 주더라도 농사에 관심이 많은 품목별 단체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심의할 때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주도가 되어야 심도있게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잘못되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에서 작목별로 선정을 해서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잡도록 하고 심도있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4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 350만원으로 교육, 자료조사가 있고 32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의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의 35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체계를 위해서 내년도에 약 900농가에 작목별 세부 실적사항을 전부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따르는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조사를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여비 명목으로 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350만원이고 322페이지는 그것을 위해서 종이를 사고 교재를 만들고 양식을 만들고 디스켓을 사고 하는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달라 집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해서 128만4,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해외연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도사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분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지도사들이 해외에 가서 사실은 영농기법을 배워 와야 하는데 작년까지 IMF때문에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농촌지도사들 중에 연구회가 중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참외반, 수박반이라든지 이 사람들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암만 어렵고 하더라도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중 한 사람 정도라도 각 군에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에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예산을 64만2,000원을 요청해서 군비부담을 하게 되면 의성군에서 보내라고 한 군에 한 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일본 쪽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농촌지도사가 몇 명 있습니까?

티오 상으로 현재 50명입니다.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47명입니다.

47명중에 한 사람이 가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참외분야를 갈 것이냐, 과수분야를 걸 것이냐로 우선 품목이 진흥청에서 내려 와서 정해지면 그 중에 과수분야 같으면 군에 있는 과수분야 전문 지도사가 참석하게 되고 참외분야면 시설원예 전문 지도사가 참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한 분야라도 체계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을 주문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잡다하게 짜여져 있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4-H, 후계자회, 경영인회로 지도사업비가 전체 연구개발비보다 더 많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 기술센터 소장님이 농촌을 살릴 의지가 없습니까? 연구개발비에 더 넣었으면 넣지, 조직관리비가 전체의 반이 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말로 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지 그렇지 않다면 의성농업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조정 때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짜지 말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이 해 놨어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보조사업부분은 특정 조직과 특정인에게 주는 사업으로 해 놨어요. 관행적으로 기술센터가 계속 이렇게 내려 왔어요. 앞으로는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예산으로 짜지 않도록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320페이지, 2모작 못자리 방법 개선비로 의성군의 2,000개소에 1,200만원을 해 놨어요. 이것은 전시효과로 효과도 안 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해도 2,000개가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 하던 관행대로 조직, 계, 담당하는 곳에 할 꺼리를 만드는데 불구한 예산 짜임새 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외연수부분도 얘기를 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안올려야지요. 예산 따는 과정에서 기술교육비, 연구비, 지도사업비하고 백 소장께서 챙겨 보시고 두 분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째, 320페이지 2모작 못자리 방법 개선사업은 부직포만 조금씩 지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내년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이니까 실제로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꾸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성군의 마을이 몇 개 입니까?

399개입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2,000개소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지도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많이 있으면 하지만, 어디든지 국가돈이라도 말이지요. 다른 지도사업인데 한 마을에 하나씩 하는 것은 백 소장이 보기에 하나도 없지요?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들별로 설치해 놓으면 오고가는 사람이 많이 보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저희들 지도사업분야에 많은 연구개발비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농업단체 관리 이런 곳에 대한 농촌지도사업의 전파과정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그쪽에 많이 쏠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위원님의 촉구를 충분히 받아 들여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큰 사업의 부분은 행정범위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조그마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소장, 내가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4-H회원이 의성군에 몇 명입니까?

영농회와 학교 4-H로 구분이 되는데 합해서 500명 선입니다.

학교 4-H가 우리 농업에 지금 기여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 체육회 2,000만원, 그럼 백 소장 말씀대로 연구개발비의 예산이 부족한 점을 알면서 사실 의원 중에도 후계자가 있습니다. 의원 중에 4-H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투자한 만큼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세운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으면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센터소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사업비가 기술개발비보다 더 많아요. 그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15페이지에 농어민 4단체 체육대회하는 이것은 농업인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과 4-H하고 기술자회, 새마을회하고 4단체를 한데 묶어서, 본 위원이 2대째 들어 와 보니까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소모됩니다. 이래서 한데 묶어서 2,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도 더블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앞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4단체는 의성군민이고, 그럼 의성군민 체육대회를 하면 됩니다. 회 단체별로 참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군민의 지도자회는 농민이고 후계자회도 농민이고 일반 농민은 농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군수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군민 전체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간을 시키는 체육행사이다. 군민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성읍민 체전을 해서 그 안에서 새마을조직 운동선수 나오고, 지도자 선수 나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특정단체에 주는 보조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99년도 예비심사를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대로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실과소장님들에게 저희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때 체크 했다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기초를 하기 전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도소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짜지 말라. 무엇인가 하나라도 옳게 하고 단체에 주는 선심성이 많이 비친다'고 했는데도 여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