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본회의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경제과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전보된 이종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과 김광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올해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 지역의 현안 사항 해결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전략사업단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전략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예,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에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7쪽 자료에 보면 우리 남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구 인구의 1%가 외국인입니다. 2,652명이라는 외국인이 남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많은 외국인들을 위한 남구의 어떤 기본대책이라 할까,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이분들을 민관외교관이라고 보면 우리 남구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구가 해줄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화도시 정착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

두 분... 행사 때문에....

그러면 전략, 기획실장이 요 평화도시하고 이런 게 있고 한데... (웃 음) 다 가버렸네요.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이거는. 한 번 간부들끼리 의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우리 남구의 특색 사업으로 뭔가 하나 이분들을 위한 축제를 한다든지 이분들을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동안에 지난번에 과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부경찰서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분들의 쉼터,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간부들끼리 논의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예, 우리 남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자기계발 및 전문성 제고라는 행정 분야에 이번에 보면 직장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추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직원들 역량계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마인드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지역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민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시골의사 우리 박경철씨 같은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 500명씩 온답니다. 500명씩.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평가단이 있어가지고 그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다음에 또 그분을 다시 한 번 모신다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예산이 재정지원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우리 남구청의 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런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아마 주는 것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안을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남구신문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남구신문 편집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3개월 마다 한 번씩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면 3개월 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신문에 대한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네 번정도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집위원인데 우리가 3개월에 한번 참석은 하지만 매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편집위원들만이라도 우리가 가판을 좀 이래 자료제시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편집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편집위원을 하면서도 난상토론을 벌여서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달에 신문 나오는 거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우리 신문 발행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편집위원에게 가판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좀 시정요구라든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제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씨사이드 관광지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해 10월말에 부산시에 건축 착공신고가 시공사를 SK건설로 해서 된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뒤에 계속돼 들어갈 자금 지원관계, PF 대출 관계가 지금 경기불황으로 안 되어가지고 잠정 보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2, 3개월 자기들이 더 검토해가지고 별도사항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오륙도 SK VIEW 주민들이 거의 다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배를 타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건설업체하고 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왕산 참사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달맞이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겠지만 심사숙고 하셔서 더 보강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진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오륙도 축제에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륙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등대 18경에 선정되기도 하였고 지금 또 이렇게 포진지 같은 좋은 관광개발 테마가 있는데 지금처럼 별개의 개발이 된다면 별로 그렇게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테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등대와 또 포진지와의 연계성이 무엇인가? 관광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연계성을 통해서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18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이유에서 종전에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함으로 따라 가지고 이번 법령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본 조례 개정은 2008년도 7월3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비율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데 왜 7월 달에 한 걸 2009년도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그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원감축을 일률적으로 5% 이내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정원 조정을 하려 하면 정원감축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공히 지금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눈치 보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원감축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정원감축이 이제 완료됐거든요. 이제 다 지금 다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증원되는 사람이 10명이고 감되는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6급이 지금 현재 증원이 8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7급이 지금 2명이 증원이 되고 그리고 9급이 10명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급이 지금 현재 8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무보직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안 따릅니까?

그래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6급 이하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 물론 인사적체 해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위직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자치구의 형평성 유지... 이래 하시는데 같은 6급 중에서도 물론 서열이 있겠지요. 그런데 같은 6급 중에서 보직을 안 받고 근무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에게 책임감이라 할까 권리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시 단위나 이런 데도 보면 중앙단위도 마찬가지이고 무보직, 시는 대부분 6급이 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한 계에도 주사가 한 3명씩 4명씩 이래 있습니다. 있고 또 중앙단위도 그런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다 직책을 받은 게 아니고 무보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하는 내용들은 요즘 이제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공무원 총 정원이 늘지는 않고 계속 줄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충원이 거의 안 됩니다. 신규직원들이. 그러면 9급이 들어와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8급으로 올라가고 그래 돼야 되는데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9급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밑에서 승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9급이 되면 8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방금 염려하셨던 그러면 무보직 6급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데 물론 이제 어떤 통솔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사의 운용상 신규 무보직 6급들은 각 주무과에 주무 정도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주무계에서 어떤 총 주무담당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또 대부분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고 이제 그렇게 하면 비중 있는 일을 맡으면 또 경력이 붙으면 보직을 주고 위에서, 앞에 좀 퇴직을 하고 비고 하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경로를 정해서 인사적체를 운용을 하면 그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는 저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또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예산도 한 1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저는 일부 또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6급만 결론적으로 8명이 증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9급은 지금 현재 10명이 감소가 되거든요.

감소가 되는 것은...

잠깐만, 그러면 8급을 지금 현재 31% 184명 이내로 현행으로 유지를 할 게 아니고 9급도 일정 부분은 좀 8급을 이렇게 현행대로 유지하지 말고 다만 한 5명 정도라도 프로테이지를 좀 늘려가지고 9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지금 이렇게 보면 6급만 지금 현재 12명 상향 조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8명이 증원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물론 6급이 이제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6급은 나름대로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무보직을 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업무증가 요인이 있다든지 또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무슨...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래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인사적체 해소,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그냥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는 그 조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단 무보직에 있다 하더라도 신규 무보직은 각 계 주무계에 배속이 되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하위직의 승진에서 그럼 8급이 승진하면 9급이 승진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제 6급으로 8명이 승진하면 자동적으로 7급은 2명이 증이 된다 하면 8명 올라가고 2명하면 10명이 되어 버립니다.

예, 10명이 되지요.

10명이 되고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또 10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8급이 승진 안하는 게 아니고 8급에서 10명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 자리가 비면 그 자리만큼 비고 또 밑에서 그만큼 또 보태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급에서 8급으로 10명이 승진이 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10명이 승진이 되고 7급에서 6급으로 8명이 승진되는 이런 루트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9급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이 공무원 정원 프로테이지 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남구의 경우에 7급이 6급 되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한 몇 년정도 걸렸어요? (O공무원석에서 … 12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2년, 그러면 이래 6급의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려가지고 1명이 증원이 되면 12년 되던 것이 조금 많이 풀리겠네요?

예, 조금... 더 늘어지지는 않지요.

10년이나 11년이나 좀 줄어지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6급 해가지고 제대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테이지 조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게 대개 타 구청하고 프로테이지 비율을 대개 맞춘 겁니까?

예, 맞춘 겁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는 프로테이지를 올리고 어느 구청에는 낮추면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일차로 한번 안을 걸렀고 또 그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구ㆍ군 기획감사실장들이 또 협의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을, 그래 그 표준안에 맞춘 겁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결국은 직급을 조금 상향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구의 경우에도 한 1억정도 예산은 소요가 되니까...

예,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모두 포함하면 조정과 동시에 예산도 우리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실제 적용은 금년에 바로 적용할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것은 일단 규칙은 또 만들고 우리 인사운용상 봐가지고 한참에 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 다 살기가 어려운데 이왕 만들었으면 빨리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인사부서에 그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좀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박경호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하려고 하면 일반직은 아까 12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능직은 몇 년이나 걸릴까요?

기능직은 지금 6급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6, 7급에서 끝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6, 7급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문도 조금은 열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 비율은 한 사람 더 승진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에는 지금 8명이고, 기능직에는 1명이고, 7급에는 보면 일반직은 2명, 기능직은 5명인데 기능직공무원들이 불만이 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김광일위원님이 조금 참고를 하실 내용은 지금 현재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보면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있고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중점을 두기에는 기능직의 비율을 조금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직보다 비율상으로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옛날에는 고용직으로 있던 분들이 기능직으로 바뀌면서 그때 급수를 받기를 거의 10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래 받아 놓으니까 이분들은 나이는 다 많은데 지금도 겨우 9급 아니면 올라가야 7급 이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9급 10급 나이는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7급이나 어떤 6급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렸습니다. 약간 올리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배려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프로테이지를 정했을 때에 지금 우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들이 크게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일단 이게 낮추는 사항이 아니고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부산시 자체에 지금 16개 구군에서 지금 다 비율을 맞춘 거지요?

예, 그래 참고로 부산시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구청 남구 같은 경우는 4급 이상이 1% 이내인데 부산시는 5% 이내입니다. 그리고 5급은 남구는 7.3%인데 부산시는 17%이내입니다. 그리고 6급은 우리는 지금 21%인데 시는 35%입니다. 그래서 시는 우리보다 엄청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자치구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자치 구군끼리 최소한의 선에서 구청장, 군수님들이 합의한 사항이고 또 기획감사실장들이 모여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예산에 큰 무리가, 어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무리를 줄이고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찾는다고 찾은 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급 승진에 따른 인건비가 약 1억정도 추가가 되는데 그럼 1억의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원금은 없고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범위에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억은 예산 추가 되는 것도 일단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입니다.

그래요?

예,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실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공무원 사기문제로 참 연일 공무원에 관련돼서 돌연사를 한다든지 이런 보고를 많이 들어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방만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선심성 인사를 행정을 많이 한다, 이게 지금 연일 지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상에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합의된 내용인지 지금 동래구 하나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 가결된 게 부산시가 가결이 됐고, 동래구가 됐고, 사상구, 북구, 연제구 이렇게 되어 있고 2월 중에 심의된 게 해운대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게 서구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물론 하위직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조례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희들이 딜레마가 뭐냐 하면 물론 총액 인건비 안이지만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 규칙은 여기 붙이지를 않았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

대통령령으로 나온 겁니다.

영으로 나온 거지요?

예.

이제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우리 지방으로 이관을 시키는 사항이지요?

예.

앞으로도 조례라는 게 많이 이렇게 조정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조정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단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궁금한 거나 있으면 충분히 일단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일 특이사항은 뭡니까? 앞전 제도하고 제일 가장 특이사항.

일단은 이제 6급 이상만, 5급까지만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 사항이고 또 이제 비율을 신설하고 하는 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기능직 비율하고 4급, 5급, 6급 비율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런 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비율을 조례상에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데서 이 비율을 정하다 보면 오히려 진입하는데 그게 방해가 될지 요소사항이 될는지 그런 것도 우려됩니다.

일단은 조례로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놓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혹시 개정을 할 그런 당위성이 생긴다든지 하면 또 조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으로만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장 전횡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례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어차피 조례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안전장치가 가해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획실 내나 국·과장 이상만이 아는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거지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두춘 위원님! 오셨으니까 좀 한번 한마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가 어떤 내용의 질의가 된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충분하게 검토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반복된 내용 같아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