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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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총 5개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후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중 질의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노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현안,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영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영천형 사회적경제 육성 모델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계획 구체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취업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개정하여 점포 밀접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 1개소에 그친 골목형 상점가 지점을 올해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침체된 골목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덧붙여 제1호로 지정된 야사문화 골목형 상점가는 간판 교체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다운 특화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력을 증폭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했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종료 후 그간 형성된 청년 커뮤니티와 활동 기반이 단절되지 않도록 자립 기반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상북도 후속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역 내외 청년 거버넌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6년 발행 목표는 카드형 750억, 지류형 150억으로 총 900억 원이며, 2025년 대비 50억 증액하였습니다. 연중 할인율은 10%이며 설·추석 명절과 가정의 달, 지역 축제와 같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 시 15%까지 상향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15% 할인율을 첫 적용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이며, 시 전역 294개소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에너지 설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완산1·2통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해 공급관로 3.7㎞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지역에 마을 공동 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안정과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임고면 황강리 마을 80세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4억 1,900만 원으로 배관망, 사용자 시설까지 신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5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상하반기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9억 7,800만 원으로 연간 1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59쪽입니다. 중소기업 공모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단계별 추진입니다. 완산동 구도심 상권 재도약을 위해 2024년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이어 단계별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포함 사업비 8억 원으로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단계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선행 조건인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27년까지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최대 5년간 100억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서부동 백신애길 구도심 일원에 청년창업 특화거리를 2024년부터 올해까지 11개 점포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6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창업 특화거리 확장과 함께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청년 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7년에는 청년지원시설 이전, AI 청년 아지트 및 스테이 조성과 주변 인프라를 연계 사업을 통해 청년 정주 환경과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영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청년 활용 거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일자리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으면 누구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진행을…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왜 그쪽 위에 블록이라도 몇 장 올려서…

김상호위원장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김종욱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의회에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욱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맨 업무하고 관련되고 이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설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거 조은섭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신녕에도 어떤, 그때 이야기했던 것 한번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가 있는지 찾아서 하여튼 올해 내로 꼭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께 챙기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태양광 사업이 어디에 가면 이래 자꾸 묻더라고. 이런 것 연계, 우리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뀌었는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 그게 이번 정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명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에, 그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간 건 아니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직은 그러면 준비 단계라고 이래 봐야 되겠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이게 읍·면·동에 내려가 있습니까, 본청에 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읍·면·동에 배분돼서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장이 읍·면·동에 한 사람이,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거의 환경정비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지역공동체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신녕에 보면 나이가 ’57생인가 ’58년생인데 아마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뭐라 합니까, 전기장판 이래가 하는데, 이 사람이 저거를 신청했던 모양이라. 이게 노인일자리인지 뭔지 신청하니까 자기는 이 내용을 모르고 어떤 그거를 신청하니까 노인일자리는 나이순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노인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인일자리 사업…

김종욱위원

노인이 65세 이상 아니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신청을 하니까 나이 많은 순으로 잘라버리니까 ’57년생 같으면 이제 70 아니가. 그러니 잘려버리는 거라. 한 달에 다문 30, 40만 원이라도 벌어야 이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취약계층 이런걸로 보면 선발 기준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선발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저희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더 전년 대비 늘어났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이거는 아직, 상반기 사업이 2월 같으면 아직 실행 안 됐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사업을 3월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다. 3·4·5·6, 4개월, 상반기.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럼 접수는 2월에 받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그렇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신문에 청년단체 하는 거, 이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청년정책참여단 위촉을 올해 17명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서, 올해 3기 정책참여단입니다. 그런데 한 번 위촉되면 임기는 2년이고 1기, 2기, 이번에 3기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 청년정책참여단이다 보니까 45세 미만의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뽑는데, 아마 저희가 별도로 청년단체들이나 아니면 청년이 있는 곳에 별도로 우리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5개 단체 중에, 다는 아니고 몇 군데에서 오셔갖고 청년회원들 중에, 청년들이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치면… 저희는 청년들이 워낙… 요즘은 신중년들이 청년단체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일부지만 청년들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리 알려야 되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별도로 저희가 꼭 알려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은 생각하고 있어야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바빠서 홈페이지를 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이런 것 하는지도 몰랐다.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줬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간담회 자리도 가지면서 앞으로는 소통의 조금 부재로 인해갖고 이런 저희들이 알려야 될 걸 공고해서 청년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청년정책참여단 모집했잖아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렇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몇 명 했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17명…

김종욱위원

그래 17명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주소는 전부 영천 사람들이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단지 청년단체, 그러니까 영천시 청년연합회라든지 4-H라든지 청년상우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연락 안 하고, 맨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이가? 여기 참여단에 선발된 사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참여단에 선발된 사람이 올해는 아마 없어 보입니다.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래 하는 취지는 청년 관련 같으면 청년단체와 좀 이래 소통해서, 그 사람이 대표성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저번에, 작년에 우리 의정 저거 했잖아. 그거 할 적에 이래 보니까 설문을 해 보니까 영천시 청년정책에 대해 갖고 청년들이 영천시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70% 되더라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안 그래도 단체에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안 그래도 하십디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는 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소통은 잘 안된다. 그냥 행정,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일방통행으로 해 버린다. 그냥 뭐, 내 업무니까 해 버린다 이래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그런 사람들을 비례해서 뭐 어디 특혜 줘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알리는 거니까 그게 특혜는 아니고, 그중에 또 저희 많지 않은 청년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입니다, 결국은. 일을 하다 보면 저희도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올해도 저희들 청년정책 관련 책자도 굉장히 일찍 발간했습니다. 빨리 홍보하려고 책자도 발간하고 리플릿도 발간하고 숏폼도 저희들이 찍고 여러 가지 SNS 채널도 동원하고 현수막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게 홍보라는 게 부족한 게, 해도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부족한 것은 더 만나면서 또, 만남이 또 필요하니까 만나면서 메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정책을 한다고 하면 영천시 관내의 청년 조직들하고도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면 태양광 전에 저하고 김종욱 위원이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300m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저번에 했는데 또 그렇고, 그걸 집행부에서 거리를 더 축소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거리 관련은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얘기가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로 건물 위에는 사실은 그냥 하지만 토지 위에 하는 것은 다 쌍방이 있어서 내 토지가 들어가는 주민은 너무나 환영하고, 옆에 토지를 가진 분은 이 태양광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다 또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때 아마 의회에서 발의해서 500을 300m로 줄여 주셔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작년에 1년 있어 보니까 ‘150을 해 달라.’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조례를 고치자마자 바로 고치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 또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전체, 경상북도에도 우리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그래 하니까 내년에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민원이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정부 쪽에서도 완화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봐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그래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 시책도 그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거리를 100m로, 권장하는 게 100m인가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300m 해도 500에서 300으로 줄였다 해도 실제 할 데가 없어요, 거리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이것 정말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