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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6-01-27

이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수예 위원장님이 진행하셔야 되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임대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토대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제안설명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은 영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최대 6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경쟁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되는 구조로 입주 자체가 이미 정책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과도하게 집중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년·신혼부부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위원

물어볼게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과장님, 월 임대료 3만 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하기태위원

3만 원을 제외한 임대료 차액, 이거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보전한다고 이야기했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경상…

하기태위원

순수하게 도 개발공사에서 보전한다 그 말 맞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경북개발공사에 보전해 드립니다.

하기태위원

이것을 보니까 공고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공고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다른 시에 보면 상위법에… 주거기본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래 이 돈이 청년형은 보니 39만 원인데, 임대료가 39만 원인데 3만 원을 빼면 36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형은, 청년형이 그래 36만 원, 신혼부부는 43만 원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비 주는 것 맞아요, 이 시비?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시비 택이, 그러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입니다, 정확하게는.

하기태위원

그러면 왜 우리 영천시에서 공고를 해서 하지, 공고한 것을 보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경북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하기태위원

개발공사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돈을 주는 것, 차라리 원래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희들 시비가 이게 총 규모가 67억인데…

하기태위원

과장님.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하기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돈 주면서 왜 공고를 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지. 뭔가 맞지 않다 이 말이야. 우리 돈 주면서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를 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공고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가 돈을 주고 그것 참 말이 맞지 않아서 내가 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입주 자체가 이미 정책적 지원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년주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청년주택 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가장 크게 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이고 서울 동작구, 전주하고 전남 화순, 충남 보령, 제주도, 포항 일곱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거기에서 일곱 군데가 하고 있지만 향후에 또 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도 많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현재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도시에서 하든 대상이 전체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를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 어쨌든 우리 나중에 공고가 됐을 때 정말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혜택을, “어떤 사람이 혜택을 봤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했다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몇 세대입니까? 문내하고 금호죠,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금호는 42세대고 이쪽 중앙동 쪽은 20세대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전체 62세대다,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전체는 그렇게 됩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평수는 몇 평인데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금 현재 다른데,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이 50㎡이고 신혼부부는 69㎡고 금호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문제는 62세대, 좋은 사업인데 우리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62세대밖에 안 되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셀 것 같은데 어떻게, 지침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건지?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은 지금 민간기업체도 너무나 원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도 원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1년에 100세대 정도 하고 싶다. 100세대 정도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영천시만 이렇게 해 준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공급이 어렵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갈 생각이라는 거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당연히 이제…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게 개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 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허희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 면적 1,000㎡ 이상, 처분 면적 2,000㎡ 이상,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1건, 처분 1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11쪽, 첫 번째 안건으로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천IC 인근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도남동 449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14만 9,390㎡, 총사업비는 570억 원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착공, 202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5쪽에서 11쪽 위치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8쪽, 두 번째 시유 임야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북안면 송포리 산 106-1번지 임야로 면적은 1만 1,293㎡입니다. 작년 12월 토지인도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 후 민원인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불법건축물 조성 및 장기 점유로 산림의 원형 기능이 상실되었고, 잔존 건물로 인해 연속적인 산림 관리와 공익적 활용 가능성이 없고 향후 복구, 관리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시유 임야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월 토지 감정평가 후 2월 공개경쟁입찰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15쪽에서 18쪽 위치도, 항공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영천시 공업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도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영천일반산업단지, 도남농공단지, 본촌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유 임야 매각은 북안면 송포리 산 106-1번지를 민원인의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이 종결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대상지의 산림 기능 상실과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신성근 과장님 좀 나오세요. 과장님, 이게 평당 부지매입비가 보니까 127만 원 정도 되죠? 그래 따지면 전부 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 370억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하기태위원

그러면 기준가격을… 이거하고 맞나? 기준 이것 전부 다 매입비가… 570억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기준가격?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하기태위원

전체 사업비? 부지매입비는 얼마예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부지매입비는 370억 정도…

하기태위원

370억?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하기태위원

지금 과장님,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30∼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래 거기에 그러면 30% 같으면 한 20만 평 넘게 남은 것이고, 그것도 나는 하이테크파크지구 안에 택배업자가, 업 하는 분이 들어간 데 대해서 나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거기에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지역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하이테크파크지구가 30%밖에 분양이 안 됐고, 고경산단은 얼마 됐어요? 고경산단이 47만 평인데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아직 조성 중이라가지고 분양 관계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조성 중이라도 지금 분양되고 막 있던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하기태위원

금호산단은 지금 분양가도 안 정해졌고, 투자선도지구는 8만 7,000평인데 10년이 넘도록 방치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를 못 하는 시점에서 자꾸 이것 확대를 해서 되나 캈는기라. 우리 개인 살림도 그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 이 땅도 사 놓고 저 땅도 사서 개발하고 하지만, 형편이 우리 영천시 재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도 옳게 마무리를 못 하면서 자꾸 땅 구입해서 조성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금호산단이 아직 분양가도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하기태위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간담회 때 하이테크파크지구 분양 현황, 고경일반산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금호산단은 향후 어떻게 해가지고 분양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투자선도지구, 10년 넘은 투자선도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북안·화산 농공단지도 가동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옆에 보면 채신공단, 도남공단에도 지금 내가 듣기로는 부도난 공장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얼마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난 뒤에 도남공단 이것도 한번 조성해 보자고 이래 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것?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남일반산업단지 추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성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농공단지가 거의 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거의 90% 이상 용지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장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참고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저희 영천IC 일원에 공장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는 데도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수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기태위원

일단은 이 건, 도남공단 조성사업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장 전체, 영천시 일반산단 전부 다 농공단지 포함해서 가동률, 현재 추진계획을 받아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한 후에, 위원장님?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하기태위원

예, 지금 이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뭐, 내 돈, 네 돈이 아니고 시의 돈이라고 뭐 여기 조금 해 놓고 저기 조금 해 놓고 이것은 아니다. 진짜 한번 옳게 판단해서 영천시에 공장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신성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여기에 공장 이게 C10, C20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 업종 코드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 코드대로 같으면 만약에 C25가 1만 9,000㎡쯤 되는데 넘어서면 허가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어떤 조건이에요?

이영기위원

아까 업종 코드가 예를 들어 C25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약 1만 9,000㎡가 되는데 이 ㎡를 초과해서는 공장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잡아놓은 면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변동이 있다 이거예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이나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영기위원

가능하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우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부터 우리 대기업 유치라는 전부 다 한목소리를 내는데, 영천에 공단부지가 실제 지금 이 도남공단 외에 몇 개 부지가 올해 준공하는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가 거기로 갔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거의 무상으로 공장 부지를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시 기반이, 또 거기에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제 무상,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전주에는 엄청난 우리가 생활환경이 바뀌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서 아주 발전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어떤 대기업이 오려고 그러면 일단 부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또 기업유치과장님도 새로 오셨던데 조그마한 기업 말고 우리가 획기적인, 아까 말했던 획기적인 조건으로, 대기업 유치할 때 획기적인 조건으로 해 준다면 아마 대기업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돈 받고 똑같은 혜택을 줘 갖고는 다른 지자체에,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고 가격도 싸다면 실제 거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입지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 조건을 완화해 주고, 또 진짜 완전 획기적인 혜택을 준다면 대기업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대기업이 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안 도와주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할게요. 129필지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129필지에 토지보상비가 370만 원 정도?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370억.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370억,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370억이고 전체 공사 금액이 570억이다, 그렇죠? 토목비하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이 토목비를 제외하고 평당 아까 땅값이 얼마죠? 나누기 해 보면 나오겠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상 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지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때문에 이게 370억 잡혀 있는 거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평당 한 25만 원 정도 치나요? 70만 원 치이는가요, 평당?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당 한 25만 원 정도니까 3을 곱하면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땅값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땅값은 75만 원이고, 거기에서 우리 토목공사까지 다 하고 나면 이 가격이 훨씬 넘네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전체 우리 570억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부지에 평당 가격이 얼마 치이는지 한번 체크 해봐 주십시오, 누구라도.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한 120만 원 돈 됩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120만 원 정도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570억을 들여서 129필지의 평당 가격이,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토지하고 토목비가 평당 12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맞죠? 우리 금호산단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조성 단가가 평당 137만 원이다,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맞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우리가 분양가격 의견 제출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평당 한 60에서 69만 원 정도, 65만 원 잡겠습니다, 그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취지인데, 거의 반 수준입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당 120만 원이 들었는데, 조성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결론은 우리 돈이 600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결국 300억을 우리 시 돈을 주는 거다, 그렇죠? 만약에 분양가를 그렇게 나누기 반으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하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하이테크 지구도 분양률이 한 30, 40% 정도 되고, 지금 금호일반산업단지 부분도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거쳐서 지금 분양가를, 원가를 조성을…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할 건데, 거기도 우리 시의 돈이 참 많은, 분양을 다 한다고 해도 300억 이상의 손실이라고, 그렇죠?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고경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시행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이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쩌면, 우리 시비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반 이상의 우리 시 돈을 투자하는 격입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 나중에 미래 가치를 보고, 또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당장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도남공단이 IC 쪽에 가장 또 여건도 좋다고 하지만, 다른 지금 현재 산재돼 있는 우리 시의 공단들이 멈춰 있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분양을 하고 있는 부지의 저조한 분양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충분히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영천IC 일원이 아주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쪽의 공장 수요를 봤을 때는,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지금 수요가 많이, 저희들 이 산업단지 조성이 한 4, 5년 뒤에 조성이 된다고 보면 그때쯤 맞춰서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안 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만 한번 떼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요. 저희들이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오늘 제가 임시위원장이지만 제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정리를 해 가면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한 번쯤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수렴한 후에 이렇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보상단가 말씀이십니까?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전체 저희들이 350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준비가 말이야, 신성근 과장 준비도 많이 한 개도 안 해와가지고 없는 걸 여기에 와서 계산기 내놓고 두드리고 되겠나 말이야. (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다 보상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여기에 와가지고 산단...조성한다고 하고 직원들도 해서 와가지고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보고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와야지. 엉뚱한 이야기..(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마이크 켜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오늘 결정하지 말고,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위원들께서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저도 아까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물론 공유재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견들은 우리 영천시 전체 우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 간담회 때나 한 번쯤은 다시 거론을 한 뒤에 이렇게 이 원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괜찮겠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자료를 충분히 해서 오세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요. 왜냐하면 요지는 방금 말씀한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문복 위원장님들이 이 사안들을 쉽게 결정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들, 상임위 위원들.

김용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김 위원님 해 보세요, 김용문 위원님. 어떤 의견입니까?

김용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게 오늘 통과를 못 하게 되면 다음 상반기에는 또 관리계획이,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면 하반기 때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질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남동 일원에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이 어느 정도 다 차가지고 주변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입주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용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대구·경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김용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한 15만 정도로 하면 타당성이 있겠다 그래 된 겁니다.

김용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 6개월에서… 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장님.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하기태위원

저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신 과장님.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간담회도 두 번 할 수 있고 3월 달에 본회의 한 번 남았는데 불과 한 달 차이인데 무슨 놈의 그게 6개월 늦어질 수 있어요, 그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3월 달에 본회에 부친다면…

하기태위원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거? 과장이라고 하면서 그런 의회 일정조차 모르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나, 그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한 번으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하기태위원

자기들이 말이야 의회에 보고할 때도 진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해서 ‘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니까 참 공장부지가 어느 시점에서 이만큼 필요하구나.’ 하는 연차별 계획, 예를 들어서 금호산단에 올해 저것 하면 도남에 조성하는 것은 몇 년도에 저게 되고 이 계획이 눈에 보이도록 해서 와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묻는 질문에도 옳게 대답 못하고 실실 빠지고 말이야, 무슨 놈의 엉뚱한 이야기만 실실하고 되겠나, 그거? 6개월이 늦어지네, 일방적으로 아무따나 생각하고. 위원장님, 일단 보류를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뭐, 의견들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은 심사숙고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기위원

지금 공장 부지로서는 우리 도남·채신공단, 본촌공단이 거의 부지가 남아 있는 데가 없죠, 그죠? 일반산단까지, 그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IC 주변에 접근성도 좋고 또 공장공장끼리도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가 연결이 다 되잖아요? 예를 들어 1차 벤더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또 2차 벤더가 따라 올 수도 있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맞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되게 많은 공단 조성 지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단 부지를, 이번에 하는 공단 부지를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조사를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업인들이 와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세, 또 세금도 사실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공단 입지 조건인데,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가 시장이 되든, 또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다 하시려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하고 두 분, 두 분이 약간 표결이 갈리는 것도, 일단 표결해서 그게 우리 안에서 어차피 논의해야 될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니까 하여튼 찬반을 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의견들이 조금 갈라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규모도 크고, 사실은 전체적인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하자는 취지입니다. 방금 우리 하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분양률이라든지 앞으로의 분양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계획들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도남 일원에…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잠깐. 그 일원에 IC 부근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우리가 검토를 해봐도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게 아니고 한 번쯤 더, 시간을 더 보자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했듯이 3월 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간담회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 말씀입니다.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위원장님은 개인적인 의견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절차가 있잖아요. 맞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위원장 사회를 보시는 거잖아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영기위원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세요. 자꾸 이야기해 봐야, 의견이 딱 갈렸잖아요, 지금 현재. 맞잖아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께 물어보고 그 절차대로 해 주세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자, 그러면 우리 이영기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부분,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말씀인데 표결하면 어차피 가부동수 아닙니까? 동수가 되네요, 동수가요. 동수면 부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잠시 이 부분은 보류를 하자는 이 뜻입니다. 보류해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아니요.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자, 가부동수는 어차피 부결로 나니까 오늘같이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라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표결하지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동수 아닙니까?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바로 손드세요, 그러면. 자, 이 공유재산 수시분 제출된 원안 주요내용 1번 항이죠, 1번 항? 1번 항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보류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뭡니까, 통과하자는 말입니까?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했잖아요, 방금요.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이 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서 1번 항,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아니요.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부결이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니까 저도 보류입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는데, 1번은 아까 우리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했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유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시유 임야 매각, 시유 임야 매각 건입니다. 북안 송포리 산 106-1번지 시유 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매각을 저번에 한번 안이 올라왔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이영기위원

올라와서 부결한 안이잖아요, 그렇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2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영기위원

부결됐죠, 그렇죠? 그때는 왜…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부결이 아니고 그때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이영기위원

상정이 안 됐죠, 그렇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때 왜 안 됐어요?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그 당시에 저희 취지는 그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권을 위해갖고 공매를 하고자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상정,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각하는 건 안 맞다,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건물 철거 관련해갖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현재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론에?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그 당시에 이런 특혜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때 특혜 내용이 뭐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일단은 불법 사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이 민감한 사안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올라와서 그렇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불법건축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공유재산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불법건축물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다 해소하고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거는 맞죠, 그렇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소송으로 해서 이제 자진 철거 다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제가…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제가 의장한테 상임위원회서 통과해서(청취불능)제가 의장한테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때 산림과장이 박해용 과장이었는가? ..(청취불능)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럼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수렴했는데, 위원님 간에 또 의견이 서로 조금 달라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2항, 1번 항, 2번 항을 각각 나누어서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표결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번, 2항 1번에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1번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2번 시유지 임야 매각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2명 찬성, 2명 반대로 시유지 임야 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애경입니다. 영천시 오감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6년 3월 19일 자로 종료 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오감체험장 운영 활성화,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 관리와 대관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자양면 포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2층 구조로 체험장, 기념품 판매장과 카페 및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의 대부분은 일반 캠핑장과 글램핑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3월 20일부터 ’29년 3월 19일까지 3년간이며, 운영재원은 이용료 및 체험료 등으로 수탁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탁기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오감누리로 위탁기간은 ’23년 3월 20일부터 3년이었으며, 운영인력은 비상근 3명입니다. 지난 12월 지금까지의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결과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성과평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방학과 성수기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인 운영, 상시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강화 그리고 공개모집과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월 중 모집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초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2026년 3월 20일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오감체험장은 오감 만족과 정서 함양, 공예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어린이, 가족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창의적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예, 이게 이용료, 체험료는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내어 보니까 6,000만 원에서 6천…

하기태위원

매년 6,000만 원?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6,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제법 많구나. 그런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 있어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기태위원

없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단지 시설물의 보수가 크게 뭐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2024년도에 화장실을 저희가 보수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시설 보수는 하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수입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수입을 가지고 자체 운영만 하고 시에서 도움 주는 것은 없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하기태위원

돈도 우리한테 내는 것은 없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하는데,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체험장이나 캠핑장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고…

하기태위원

그렇지 거기에서 다 하고, 그러면 영천시는 뭐해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지요, 그러니까.

하기태위원

그래 위탁업체에서 우리 시에 내는 돈은 없다면서?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연간 한 1,000만 원…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임대료만,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임대료 얼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8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오감체험장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쪽 오감체험장 지금 기존에 있는 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그쪽에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금전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그분,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지금 현재 관리하는 관리 대행자가 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걸 짊어지고 갈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기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 관리부서가 보니까 우리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 맞아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시민회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시민회관 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민회관은 보니까 주말도 없고, 지금 공연도 많고, 시민회관 1개만 관리해도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것을 관리 부서를 안 그래도, 다른 부서도 일이 많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관련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업을, 오감체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시설물을 14개를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는 팀별로 거의 시설물이 없는 팀이, 관리 안 하고 있는 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에서 한번 팀별로 의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같이 동일하게 관리를 하면 조금 쉬운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물론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 관리하는 부분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두세 개를 관리하면 이렇게 다른 위탁 관리하는 기관하고 이렇게 검토가 될 것 같은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또 실제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물이 저희 과에만 3개가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한 개씩 지금 맡고 있는…

이영기위원

맡고 있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립니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보고 안건으로 보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홍보전산실, 청렴감사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8건으로 신규 2건, 현안 1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9페이지, 영천 미래발전 핵심과제 연구 및 전략수립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영천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연구기관, 대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을 반영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천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AI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미래도시 실현의 국정 방향을 연계하며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천시의 맞춤형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 9,00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공모사업 기획 및 응모를 포함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시정 구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응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속한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혁신도시 우선 선정 이전 원칙이 있으나 최근에는 비혁신도시 이전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1월 완료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동향에 맞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대외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연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부 순위권 입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역량강화 워크숍 및 월별 실적관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6년 공모사업 선정 40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책 개발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및 관외 선지지 현장학습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반기당 40여 명 국내 우수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타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직원 정책개발능력 강화 및 시정 반영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정책연구 모임을 연중 운영하여 우리 시 미래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2026년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로 세입 증가 폭은 완화되는 반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세출 구조를 재정립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확립과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선제 대응 중심 법무행정 구축입니다. 직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사례 위주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정보 서비스 AI를 제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처리 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건은 총 33건이며, 2024년에는 24건, 2025년에는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시 AI를 활용하여 1차 쟁점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병행하여 소송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 소송, 행정심판 사례를 분석하여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아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래로 나아가는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분야 전문가 특별 강연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문화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유무형 자산 등 37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통계는 국가 주요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더 있어요?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예. 다음은 저번에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이 이어서…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배수예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했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초래한 논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비, 유소년축구단, 어린이날 행사 등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 및 폐지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립과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편성 지침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동부동, 중앙동인데, 책자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중앙·동부동에도 분명히 올해는 주민 생활 숙원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16개 읍·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중앙·동부동에는 그게 반영이 덜 되었어요?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제가 그 업무를,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본예산이 다 책정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이영기 위원님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건 한번 제가 체크해 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걸 별도로 한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중앙·동부동의 인구가 영천시의 40% 가까이 되는데 우리 중앙·동부동 의원들이 요구를 적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셨겠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많이 배제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도, 또 우리 2개 동에서 올린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예, 한번 챙겨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원인을,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지원에 국비, 도비 공모사업 선정 경쟁력 확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요청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한번 조사해봐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만 자료를 어떤 시·군, 저희들 자료를 요청해 보면 이것을 오픈해 주는 시·군도 있고 안 해 주고 있는 데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예, 최대한 해가지고…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요. 전반적으로 우리 올해 목표가 ’26년도 목표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1,200억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전에는 보니까 ’23년도에는 708억, ’24년도는 1,060억 이렇게, ’25년도도 대동소이한 그런 정도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청도군이 우리 시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도군에 지난해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죠. 국비 공모사업이, 국·도비 공모사업이 2,500억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는 최하 7,500억을 가져와야 됩니다, 7,500억. 그런데 결론은 우리 시는 1,000억 정도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실장님, 국비 공모사업이나 도비 공모사업에 우리 시 자부담이 얼마죠?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각 사업마다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7 대 3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국토부나 이런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1 대 1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5 대 5란 말입니까?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도군이 2,500억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10%대입니다. 공모사업에 청도군의 자부담이요. 그래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시의 모순이 이겁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우리 산림과의 예를 들자면 산림과에서 다른 울릉도나 국비 공모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우리 시가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공모사업을 신청은 하되 남이 안 하는, 특화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이고 비율도 우리 시의 부담이 큰 부분을 현재 우리 시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군에 알아보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타 시·군이 포기한 사업을 우리 영천시가 공모했다는 것은 제가 원인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태환

정태환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원가계산 프로그램 활용 스마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현재 계약원가심사와 일상감사는 주로 물가정보 책자와 표준품셈 책자 등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며, 자료검색 및 검증 과정에서 시간 소요와 오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자료가 자동 반영되는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더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입 완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세대소통공감 청렴간담회 운영입니다. 2020년 이후 신규임용자가 전체 현원의 39%에 달하며 조직 내에 세대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5급부터 9급까지 직급별 10명 내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즉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렴 시책에 반영해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해소하고 소통형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권익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한 단계 더 상승을 위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기반으로 하여 전 직원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4일 청렴도 1등급 기관인 달성군청 법무감사실을 방문했고, 내일 군위군청을 방문하는 등 우수시책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로 행정 책임성 확보입니다. 추진 방향으로 사전 예방과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으로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반복 지적사례 교육을 통해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 종합감사 7회, 특정감사 4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해서 본청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는 확대하고 읍·면·동 종합감사는 축소하되, 감사 반복 지적 예방을 위해서 감사사례집 제작·배부와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 기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날 시설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감사 반복 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신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입니다. 최근에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모바일 민원창구 확대와 챗GPT, 재미나이 등 AI 활용 확산으로 민원문 작성이 쉬워져서 민원 건수도 다소 증가하였으며, 민원요구 불수용 등에 따른 반복민원 제기와 개인 간 사적 분쟁 해결 요구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확인 및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감찰을 통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철저한 심사로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입니다.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선정, 역량강화 교육,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우리 실장님, 또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요새 악성민원, 또 우리 직장 내 갑질, 여러 문제들이 영천에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악성민원인들이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폭행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우리 영천시에서는? 우리 감사실 담당이 맞아요?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이영기위원

감사실 담당이 맞아요?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저희 악성민원 관련해서 조금 소관이 여러 부서가 걸쳐 있긴 하지만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 민원이 전체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 208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사 반복 민원이 거의… 잠시만요.

이영기위원

그런 데이터는 제가…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유사 반복 민원이 그렇게 40% 가까이 제시가 되는데, 그중에서 폭행이라든가 이런 악성민원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사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조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시간 소요가 업무하는 데, 다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처리에 조금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경찰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한테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악성민원인이 법을 어겼을 때, 그렇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봐준다면 또다시 반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작년에 뭐, 고발하고 이런 건수는 있어요?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민원으로 고발된 건은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런 아까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했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느냐?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해 봐야 “나는 피해가 없다.” 큰소리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우리 민원 창구에는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흔히 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벌백계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다시는, 또 소문이 퍼집니다, 그게. 그렇죠? 퍼지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폭언이나 심지어는 폭행한 경우도, 따귀를 때렸다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고발을 안 했다고 하면 약간 유감인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뭐 고발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잘 협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당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감사실과 약간 결이 다른데, 부당한 요구, 부당한 갑질이나 이런 것도 제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 3회 12명 내외로 하는데, 인센티브나 특별휴가, 시상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뭐, 시상합니까?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그리고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서 근거해서 하고 있고, 인센티브 부분은 우선적으로 표창과 근평 가점 0.5점 그리고 특별휴가 하루 그리고 시상금이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2명 30만 원, 장려 3명 20만 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자, 인센티브 우수공무원, 그러니까 사례? 그거는 알겠고…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아, 사례요?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사례를, 짧게 말씀해도 됩니다.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2025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수사례로는 금호강 둔치에 저희가 보라유채꽃밭을 조성했는데 이 부분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라유채꽃밭을 기존에 이쪽 위에 있던 부분을 아래쪽으로 옮겼다든지, 보라유채꽃 씨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재배해서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되었고 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참고로…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0.5 가점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준다는 건데, 그럼 이런 직원들이 진급이 잘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질의라든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접목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특히 사무관이야 상관없겠지만 특히 밑에 6급, 7급 공무원들이 조금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급이죠, 그렇죠?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아, 정말 훌륭하구나.’ 아까 방금 공원사업소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인센티브가 조금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요.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런 부분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얼마든지 올려도 우리 의원들이 그걸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것 잘 참고해 주시고.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청렴감사실이 보니까 우리 시의 감찰부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1,000여 명의 직원들한테 또 힘을 주는 그런 부서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종합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한 등급이 올라서 그래도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의회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또 본청도 부족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돼 있는 부분인데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한다는 뜻이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관리하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완

조승완청렴감사실장

예, 부족한 부분 더 챙겨서 청렴도도 더 향상시키고 직원들도 적극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보전산실장님…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셨네요. 나오셨으니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체크해 주세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황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과 영천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AI챗봇 서비스 구축입니다. 국정과제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에 맞춰 디지털 행정 구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영천시 홈페이지에 AI챗봇을 구축하여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민원의 응대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36쪽, 이어 현안 사업입니다. 시정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인터뷰, 시정소식지,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시의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서별 홍보 수요 현황을 사전에 파악,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관광, 축제 등에 대한 특집방송과 유튜브 인텔리언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영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홍보 컨트롤타워로서 시 전반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최대의 홍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언론 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체계적인 언론 대응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 현안 중심의 기획보도와 주제별 보도 확대를 통해 생활 밀착형 시책과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정례, 언론 브리핑 등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시정 소통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실시간 보도 모니터링으로 시정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고 오보 등에도 적극 대응하여 정확한 시정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요령 및 언론 대응 방법 등 직원 대상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홍보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8쪽, 다음은 다양한 콘텐츠로 시정 홍보 및 도시 인지도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로 시정 홍보 및 도시 인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매주 업로드하고 새영천알리미단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시민 참여형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전광판, KTX 실내 영상, 라이트 박스 등 기존 광고 매체와 인터넷 배너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지역 구분 없는 홍보로 대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9쪽 마지막으로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서버 기반 AI 업무지원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공공 AI 인프라 구현을 위해 시에서 자체 구축한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클라우드 기반의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서요약, 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기본 기능을 도입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2026년 기 구축 플랫폼의 내부 행정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에서 자체 서버로 전환하여 AI 기반 행정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이갑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AI 행정서비스 구축 방향성 및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결과입니다.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행정 문서를 활용한 맞춤형 AI 모델을 적용하여 행정 절차, 규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문서작성 지원이 가능한 영천시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자체 서버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내부 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하고 직무 유형별로 문서 자동화 및 질의 기능을 통해 AI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 위험을 차단하여 행정 정보의 보안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대상 AI챗봇 서비스 도입에 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초창기 단순 답변용 챗봇이 아닌 AI를 활용하여 질문을 분석하고 직접 검색, 검증, 답변을 하는 AI챗봇 형태의 행정정보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AI 관련 업무는 정책과 정보화 기능이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기획과 시스템 운영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AI 공통기반 시스템과는 연계 방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AI 공통기반을 참고하되 영천시 행정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체 AI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 간 협업으로 AI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보전산실의 실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나가시기 뭐하시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 전략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저희들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요, 이 홍보예산 때문에 또 우리 의회하고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홍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예산이 또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들을 잘 관측해서 홍보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 어디죠? 인터체인지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관문이 인터체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IC, 또 상주고속도로, 그렇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우리가 대구 국도를 타고 금호를 거쳐서 이렇게 영천에 진입하고, 또 포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경주에서 오는 산업도로가 있고, 그렇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이 도시 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에 우리 시에 맞는 특색 있는 홍보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영천이구나.’ 당연히, 경주에 가보면 경주에서 느끼는… 경주에 가보면 느끼고 또 김천에 가서 느끼고 다른 타 도시에 가보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안동에 갔을 때도 느끼는 바가 다 있듯이, 그렇죠? 여기에 안동은 안동의 느낌이 나야 되고 경주는 경주의 느낌이 나야 되고 김천은 김천의 느낌이 나야 되고 울진은 울진의 느낌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홍보전산실장님이 홍보계의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방금 힌트를 드렸죠? 22개 시·군이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영양에 가면 영양의 어떤 특색이 있고, 그렇죠? 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준다면 이 홍보 예산 삭감이라는 그런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생각 맞지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영천은 지금 너무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