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입니다. 2015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부재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사회복지직 및 운전직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175명이며, 이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 운전직 공무원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183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은 2014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구 의무 증원 인원으로 배정된 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및 주민의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운전직 공무원은 2013년 말 기준 현원이 68명이었으나 정년퇴직으로 2015년 2월 현재 6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전직원의 부족으로 노면 청소차량 등 특수차량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정원을 현재 62명에서 66명으로 4명 증원하여 운전직 신규직원을 임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서의 일반 행정차량은 일반 직원들이 운전하고 청소차량, 제설차량, 단속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은 운전직이 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건설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신년 들어와서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조례를 심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우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원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추가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62명이었는데 68명을 운영하다가 일부 정년퇴직해서 결원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조정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원을 맞춰서 현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서 동의하지만 기왕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복지직 4명을 증원해서 소위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차피 지원부서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차량 지원을 잘 검토해보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택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좀 확보해서 차량에 대한 TO를 확장해 가지고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부서별로 그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적인 효율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추울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차량인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소형차지만 직원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의 지원도 예산부서와 함께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고 늘려간다고 하면 그게 업무에 여러분들이 보고한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설들도 같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총무과에서는 예산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차량의 TO를 늘려서 부서별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만 운전수를 채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과에서 그 차량을 스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새로운 운전원의 충원 없이 스스로 과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 지금 차량 1대를 전담으로 배치했습니다. 기사하고 차량 1대가 전담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출장 시에 복지지원과가 전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총무과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복지지원과에서 지원 요청만 있으면 바로바로 배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경차 1대를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차 1대하고 중형차 소나타를 대폐차할 계획인데 경차를 구매하면 직원들이 운전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복지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구청장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부구청장 차량이 서 있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은 차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의 양해를 구해서 부구청장이 이용하는 차도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제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권고를 드려요. 어차피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벌써 25년 24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료적인 생각이 우리 구 안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관료적인 생각이 많은데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풀로 운영을 해서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복지지원과에 경차 하나를 배차했다, 복지지원과 직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 인원이 적어도 어떤 긴급한 업무나 이런 게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차량 운행이나 지금 정원의 숫자를 늘리듯이 차량도 가능하면 TO를 늘려서 유휴차량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영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총무과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의 차량의 어떤 운영 실태를 차종별로 운행시간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차량의 운영에 좀 저기가 있다고 하면 좀 권고도 드리고 개선안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업무에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출장 나가려고 하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더운 날씨에 직원들이 걸어서 버스를 이용했다가 또 걸어서 보행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이다 이거죠. 그래서 직원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어떠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근무의 여건을 개선해주는 거라고 봐요. 쾌적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비교적 일하기 좋은 분위기라든가 조직의 그러한 분위기들을 개선해주는 거라고 본다면 총무과에서는 지원부서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량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때도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6급 무보직 주사들에 대한 대책도 이따가 좀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총무과에서는 인력, 또 업무의 효율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지원국 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시창 재무과장입니다. 김인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우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사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이 금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치를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장께서 작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시정연설에서 구청장이 추구하려고 하는 2015년의 행정목표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장께서 추구하는 구정목표를 맞춰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행정지원국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적어도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맞춰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한된 시간이지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건강도시사업을 왜 기획예산과가 하느냐 그건 보건소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업무내용을 보고한 내용처럼 평창동, 부암동을 세계적인 아트밸리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 주요업무 내용을 올려놨어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내용 두 번째에 부암ㆍ구기ㆍ평창 아트밸리 조성 이렇게 업무를 해놨어요. 그러면 문화과에서 볼 때 사실 이 평창 아트밸리 조성이 기획예산과가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청장께서 지난해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역 맞춤형 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지역가치를 향상시키겠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항에서 그리고 부암ㆍ평창동 지역은 세계적인 아트밸리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 맞춤형 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지역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부분은 도시관리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창ㆍ부암 아트밸리는 결국은 도시개발에 해당하는 지역 맞춤형 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영역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업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계획도 내놨고, 9년에 걸쳐서 적어도 평창ㆍ부암 아트밸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여기에 또 자치행정과장인 정욱성 과장이 계시지만 정욱성 과장이 평창동장을 할 때 이 제안을 수용하고 결국은 2014년 1월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관부서를 명시적으로 통합할 때 기획예산과가 맡는 게 옳다고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 평창 아트밸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하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평창 아트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도시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전 부서가 많은 부서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암ㆍ평창 지역 아트밸리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가 한 17개 부서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국이라든가 문화국이라든가 처음 시작단계에서 어느 일을 추진하려면 각 분야에 있는 걸 수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시작단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전 부서를 사실 수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기획예산과로 일단 시작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거는 이제 용역을 끝냈고 올해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집중 추진할 부분을 배정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사업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받고 진행하면서 주가 어떻게 되는 업무적인 부분도 아마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점에서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라고 보기보다는 지원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과의 업무를 통괄하고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을 통제하고 하는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게,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당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통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기획예산과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건 없어요. 있어요?

관련해서는 홍보비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홍보도 홍보비 500만원도 무엇을 홍보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 평창 아트밸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제 지역구로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민간에서는 기관의 재정적인 지원, 즉 예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통제나 규제를 하게 되면 창의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차피 평창 아트밸리의 핵심이 어디냐 하면 여객자동차 부지가 있는 149번지, 148번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2억인가가 시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용역을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만약에 적어도 평창 아트밸리의 총괄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도시계획을 우선 조정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팀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여객자동차 부지 또는 버스정거장 부지로 묶여 있는 그 부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까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가 임의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아트밸리를 추진하는 평창포럼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건물 자체가 적어도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평창 아트밸리를 세계적인 밸리로 키우겠다, 문화예술 도시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업무보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청장이 제시하는 정책목표들을 세부적인 국 단위, 또는 과 단위, 또는 계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제안을 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세무1과나 세무2과, 재무과 이런 부분은 거의 사업부서가 아니고 거의 지원부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은 말 그대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걸 통괄 조정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구가 스스로 앞장을 서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부암ㆍ평창 아트밸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기획예산과의 소관이 되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묶여 있는 도시개발시설로서 지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와 가스충전소 부지를 일단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일단 움직이게 하고, 거기에 소속된 일단의 민간 택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걸 포함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추구하는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 자료인 것 같은데 한번 보고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행정지원부서인 행정지원국은 적어도 각 부서를 통합하면서 청장께서 추구하는 정책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금년 말이 되면 적어도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효율적인 사업들을 지원하고 총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계장이 뭔가 자료를 줬는데 보시고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고지가 빨리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금년 내로 하반기쯤에는 아마 결정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연말쯤에 사실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던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용역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 후에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사업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이 달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사실 그쪽에 평창포럼이든 아니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구 해당 간부들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부서장이 포함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 추진단하고 그 다음에 주민 자체적으로 현재 평창포럼이 주축이 되어 있지만 또 부암동 지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마을공동협의체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합쳐진 대표성을 가진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관학협력 간담회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일단 바라는 부분, 물론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또 직접 거기 계시는 대표자분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잡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그쪽 지역을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구비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시나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스케치를 상반기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협조를 받을 부분은 구상해 가지고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는 여러 개 부서가 각자 하게 되면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정리 차원으로 기획예산과가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업무 지원 형태를 떠나서 업무 전담 부서나 국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계에서 저희들이 아마 금년 정도는 꾸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욱근 팀장에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평창 아트밸리 조성이라는 그러한 명제는 사실은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러한 문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이욱근 팀장이 각 부서를 잘 총괄해서 금년도 계획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년인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소정의 성과를 생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 만들기, 그 다음에 평창 아트밸리 조성 양대 사업을 잘 시작하고 마감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가 지난해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회와 관련된 즉 말하자면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정비하고 규칙이나 훈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례로 바꾸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없는데 위원회는 이욱근 팀장이 담당하죠? 그러면 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팀장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것은 과장이 안 계시기도 하지만 이후에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들에게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의회가 지적한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안 하는 것은 유감이에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적어도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위원회는 설치하지 말라고 했다면 실제로 기획예산과가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민선6기 명품종로실천위원회, 종로구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 종로구구민상심사위원회 이런 다양한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다, 따라서 이것을 조례나 또는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서 규칙은 조례로 만들고 훈령은 조례로 만들고 규정은 조례로 만들고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올해 이욱근 팀장은 지난해 의회가 지적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금년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사실은 업무보고를 주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답변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답변은 못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칭상 위원회로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칭을 바꾸든가 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금년 안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기대할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어요. 팀장보직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면평가, 면접심사, 업무추진실적심사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직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중간층이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6급 주사들이 최근에 승진했거나 기왕에 승진을 해서 이전 차까지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얘기한 팀장보직심사제로 해서 보직을 부여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보직을 부여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6급 행정주사들이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2년 정도 되어야만 팀장보직을 받는다고 해요. 일반적인 6급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승진하면 일단 보직을 받아야 어떤 승진에 따른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체가 심해서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2년차 또는 1년, 6개월 차이가 있겠죠? 그러한 인사적체로 인해서 조직의 업무효율성이 뒤떨어진다거나 또는 승진했지만 보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수한 직원도 2년 정도 있어야 보직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승진에 따른 어떤 사기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구나하는 어떤 한탄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사, 조직관리를 하는 총무과에서는 좀 더 개혁적인 내지는 어떤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거기에 답변을 했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직을 어떻게 부여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시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보직 없는 주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인사적체상이 아니고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6급에 대한 승진, 그러니까 근속승진제도라든가 그에 의해서 승진인원이 늘었고, 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19%까지 정원조정하던 것을 21%로 늘리면서 6급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6급까지 무난하게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무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봐야죠. 꼭 보직 자리에 맞춰서 6급을 승진시킨다면 현재 무보직들 100여 명 정도는 승진을 못하고 7급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그게 이제 대신 그런 6급 승진이 늘어나니까 또 6급에서 5급 승진이라든가 공로연수자들에 대한 보직 자리가 나오는 만큼만 무보직을 대상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기간이 무보직기간이 한 2년 정도, 지금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6급 승진자들은 지금 승진하더라도 2년 내지 3년 정도 최대 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6급 정원이 늘어나거나 늘어나지 않았거나 또 근속승진 같은 게 없었으면 지금 자기보다 고참들 6급 무보직들이 7급으로 있었을 거고, 본인들은 또 7급에서 7급도 아니고 8급으로 있었을 거고 그런 인사 적체가 이미 예상됐던 건데 현재 6급을 달 수 있고 6급 무보직으로 있는 자체도 인사제도가 완화됨으로써 좋은 인센티브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다리는 것은 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기다리다가 서열에 의해서 보직 부여하는 것을 지금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평가제도에 의해서 6급들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지 그 6급 정원 늘어나고 이런 거는 다 좋은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제도로 해서 승진을 많이 시키는 건 좋죠. 그리고 또 많은 승진의 폭이 있는데, 그런데 그 6급을 달고도 종전의 업무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다면평가나 면접심사, 업무추진실적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6급 보직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자리나 돼요? 그렇게 하면 몇 자리나 되냐고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순위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있는데 3년차 중에서 다면평가, 면접심사, 또 업무추진실적 심사 이런 걸 통해서 무보직 주사에게 먼저 보직을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직자가 예를 들어서 10명 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면 승진서열로 해서 2배수까지 20명까지를 대상으로 이 보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심사가 아니고 많이 기다렸던 기존에 빨리 승진한 사람부터 서열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그동안 무보직 기간 동안의 업무실적이라든가를 평가하고 다면평가라든가 면접심사를 겸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12월달에 최초로 한번 보직을 부여했었습니다.

몇 사람에게 보직을 부여했어요?

8명 보직 부여했었습니다.

8명? 그러니까 보직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2배수로 정해서 그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면평가, 면접심사,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보직을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쟁이 유발되겠네요. 치열하네요. 코피 터지겠네. 이래저래 승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하여간 경쟁을 유발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메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메기론, 그렇죠? 메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어리나 이런 것들이 무기력하게 어항에 있을 때 아주 천적 같은 고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걸 메기론이라고 하는데 조직에도 메기론이 필요하네요.

지금 6급 무보직들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독려책이 무얼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급들은 일정한 연수가 되면 그냥 승진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심사승진이 원칙인데 지금 12년 동안 승진 못한 사람들도 평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팀장 보직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좋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직의 어떤 신바람을 위해서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승진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보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대해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구유건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협에 사용하게 할 때 무참하게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관리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83번지 토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크지는 않은데 지난해에 원래는 생협에서 자체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생협을 마련하려다가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다가 그게 주민들에게 적발이 됐죠. 그래 가지고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2층짜리 건물만 철거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또 총괄 사업비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금년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 토지는 구유지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아직까지 그 건물이 없어요, 울타리만 쳐져 있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일방적으로 생협에 거기에 자리를 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려다가 결국은 그게 사단이 불거졌는데 사실은 그 책임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있는 건물을 이유 없이 철거했고, 또 그 철거한 것을 우리 구가 미관을 위해서 울타리를 기획예산과의 포괄사업비로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 비용이 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갔겠지만 그런 예산의 그야말로 잘못된 집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재무과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아무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자리경제과가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구 예산은 전혀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하셔서 의회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도 의회가 지난해에 예산 심의해서 마련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조례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대로 인센티브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라는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지금 벌써 삼사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주거단지보다는 상업단지라든가 이런 사무용도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초를 다진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또 우리 지역 특성과 주민들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센터를 우리 종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센터가 설치되면 종로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마을공동체 사업 특성상 우리 지역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야 한 부서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면 부서를 옮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소위 20년, 30년 이 지역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또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바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작은 범위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위탁은 아니고 직접 우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다고?

예, 201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형태와 지금 우리 구와 같이 구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위탁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은 어차피 마을공동체 사업은 결국은 주민이 위주가 되는 것이고, 자치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베이스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간섭을 배제하고 소위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을 해서 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언제까지 공공이 주민의 자율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간섭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에 저기한 걸 봐서 설사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잘못한 부분은 자치구가 또 공공이 이렇게 개선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소위 공동체라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에 위탁해주는 게 좋겠다, 물론 예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당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위탁해줄 필요가 있다, 타구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는 공동체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자료가 넘어왔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영종 종로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간 주도고 이런 관에서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해서 관은 최소한의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절대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끌고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민간 주도로, 또 센터 역시 위탁하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예산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직영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 성격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센터에 근무할 사람들이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겠는데요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의 성격을 띤 민간인인데 그분들에게 최대한 재량권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행정적인 지원에 머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구 사례도 보시면 지금 자료가 잠깐 넘어왔는데요 우리 구를 비롯해서 한 4개 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좀 앞서나가는 데죠. 성북이나 서대문은 위탁을 줬는데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게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사정이 이렇게 돼서 직영을 하게 되었지만 서대문이나 성북 이런 사례도 많이 참고를 해서 하여튼 위탁을 주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더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가려고 하면 제가 왜 이걸 민간에 위탁하자고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뜻은 새마을정신과 부합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처음 할 때 결국은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새마을이 40년이 흘렀고 또 이미 상당기간이 흐르면서 명칭이 바뀌었겠지만 적어도 새마을 같은 기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그러한 인적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칭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마을이 지역사회에서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아이템만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에 위탁할 때 새마을이 정말 뉴새마을이라고 요즘에는 그러는데요 새마을운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들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 정말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느냐 하면 아까 평창 아트밸리 때도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평창포럼이 가지고 있는 전문집단의 어떤 사업들은 주민의 참여를 대량으로 끌어내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 중의 일환으로서 평창포럼이나 아트밸리의 조성이나 새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이 하나로 묶여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효과성이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조성되어 있는 새마을과 관련된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계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치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앞서가는 구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데 최근에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왔다고요, 우리 구도. 그렇다면 그분들을 기존에 있는 조직들, 소위 새마을 조직이나 이러한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새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 사업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서로의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새마을 조직과도 연계해서 그야말로 이런 봉사조직은 어떤 정치 색깔을 떠나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권진희 씨가 그쪽에 전문가인데 서무주임으로 갔죠?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는 그런 쪽의 인력적인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적극적인 검토로 지원센터가 민간에 위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1과, 2과 과장님들하고는 이렇게 질의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 재정의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지원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삼 이렇게 강조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보완을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금년에도 아마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회에 공문을 시행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마을공동체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수강대상자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새마을운동 또는 도시새마을운동 이것이 결국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금년도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새마을회에도 관련공문을 시행해서 그쪽에 종사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정말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와 다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대문이나 성북 거기가 잘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쪽도 잘하고 있고 노원 쪽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상근인력 5명을 모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을 둬서 그분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노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항상 우리 종로구가 뭐든지 좀 늦거든요. 우리 종로구도 다른 것보다 이번에는 마을공동체 인원이 함께하고 있는 인원이 7,000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의 근본취지나 목적을 살펴볼 때도 마을지원센터는 위탁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나 목적성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일단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위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지금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실제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마을공동체 2015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김준영 위원님께서 교남동 동청사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회 같은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회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설명회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여러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하면 세부적인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면이 3월 말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도면이 나오면 그 지역에 배효이 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앉아서 도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김준영 위원님, 또 경점순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교남동청사에 대해서 방금 경점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설명회를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설명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용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 휴게실이 2층으로 샤워실 1,2층 수영장 샤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후를 보면 탁구장인가요? 그림을 봤을 때는

예.

그러면 탁구장을 하면서 2층 전체를 샤워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볼 때는 이렇게 순서가 나열이 되어 가지고 밑에 탁구장하고 2층에 휴게실로 전체를 한다면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전기라든지 공간소비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전체 다 휴게실인지 샤워실 이거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이거는 지금 그림 상에는 설치 예고, 3월에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샤워장은 얼마 규모고 또 탈의실, 또 동사무소 공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으로 적어놓은 것은 1, 2, 3층은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층 휴게실이 너무 크지 않나, 샤워실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설명회는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세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잠깐 거기에 보충질의 좀 말씀드릴게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상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요? 공모사업의 어떤 주제가 있다든지 진행과정

지금 주요 기능에 지금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요 기능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상담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소 예정인 종로구 마을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 중에 이 센터에서 할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지금 종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은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준다든가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적지않게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게 지금 주요 사업을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종로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공모 형태로 많이 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나 우리 종로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해서 예산을 적정히 배분해주고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조언을 해주고 또 교육을 해주고 그런 지원과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지금까지 계속 좀 했죠?

예,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센터가 생긴다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으면 몇 회나 하고 이런 자료가 있죠?

전체적인 상담 실적이라든가 우리 종로구의 마을사업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저는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특성 및 사안별 마을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역 특성 및 사안별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하세요?

설명하기 쉽게 사례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신동이나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역점사업이지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신동이나 숭인동의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 종로구 관련부서나,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도 있고 또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여러 부서가 관과 지금 또 현재 있는 창신동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절히 연계하고 융합해서 더 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아닌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같은 맥락도 있지만 지금 거기 창신하고 숭인하고는 여기 조금 이쪽으로는 다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뭔가 자료가 있으면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종로에 이렇게 네트워킹이 된 그런 현황을 직접 갖다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밑에 추진계획들은 지금 바로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거의 다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2014년도 12월에 방침은 완료됐고요 그 방침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4월 말에 운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그 필요인력에 대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에 대해서 채용 공고 중입니다.

채용 공고는 인터넷입니까? 어떤 식으로 공고를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내부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사업이 좋기는 하지만 또 보완되고 많은 변화 발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세금 낭비라든지 그런 데를 절약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재무과의 과장님이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또는 세입목표라든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5년 재무과의 업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직접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유재산 매각한 게 약 23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5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도렴4,5지구하고 무악2구역 등 돈의문 구역보다는 단위가 작아서요 금년에는 한 50억, 또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2억 9천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체납되어 있는 걸 체납금 징수를 한 4천 정도 이렇게 잡아서 금년에는 한 53억 정도를 저희가 금년에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서 세입을 확충할까 생각합니다. 특히 구유재산이 이미 캠코(Kamco)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과거보다는 하여튼 대부료나 변상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억 정도 한다는 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올해 목표하신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세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무1과장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재정 확충이나 세정 관리가 굉장히 나쁜데 올해는 어떻게 세입징수를 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경청만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정책이나 입안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 2과는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세금 자원을 재원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구세, 시세 포함해서 약 5,900억 정도를 징수합니다, 목표가. 그중에서 지방세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아무쪼록 물론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무난히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어차피 재원을 확보해야 정책이 입안되고, 입안될 때마다 그게 말 그대로 실탄 아닙니까? 실탄 공급을 충분히 해서 우리 종로가 아까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1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9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구세, 시세

포함해서요

시세 포함해서 5,900억을 수납해서 세입징수 교부금은 수납액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나머지는 구세 수입으로

구세 수입은 1,000억 정도

5,900억이면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아마 처음 공개된 것 같아요.

자료가 아마 지금 많이

구세하고 시세를 포함해서 1년에 종로구가 5,900억을 수납한다고 하면 세제개편을 하면 소위 시세수입을 구세로 돌려버리면 상당히 많은 재정 확충이 되겠네요.

그게 자꾸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청장협의회의 염원인데 그 비율이 약 8대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바꾸자는데 되지를 않고 있죠. 계속 건의하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탄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되지는 않겠지만 비중을 높여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재정 확충에 크게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역시 광역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무1과장님, 잘 부탁하고요. 세무2과도 등록ㆍ면허세라든가 기타 지방세 징수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김종우 과장님이 오셨네요. 아무튼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징수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또 직원들과 어떻게 사업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보통세하고 체납 구세가 있습니다. 총 해 가지고 지금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일반 체납세금에 대해서 38기동팀을 2개 팀 운영하면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구세의 세입수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시고 정말 일하기 좋은 그러한 세무2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