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 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결과 김춘열 위원의 발의와 오은택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결과 최말영 위원의 발의와 이명규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송순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송순임의원 한분입니다.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허용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종철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실업자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올해 최고의 정책목표를 일자리만들기로 정하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묘책을 발표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잡셰어링등 발벗고 나서지만 어느것 하나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불황이나 경제가 어려울때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며 최근에는 실직으로 인한 신빈곤층과 청년실업자, 여성실업자, 노인실업자 나아가 장애인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가 최악의 실업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가정의 해체, 저출산, 자살자 증가, 각종 경제범죄, 사회불안과 패배주의로 이어지며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과연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어떤 진단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위기는 기회라는 긍정적사고와 용기를 주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데에 오늘 이 구정질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3월2일 경제위기 극복과 부산경제중흥을 위해 자율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고 경상경비등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에 나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남구경제 위기 극복대책 추진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하여 기업지원, 유통지원, 고용지원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2월2일 지역경제과에 경제위기 극복대책에 대한 특별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송순임의원
어떤건가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
송순임의원
경제위기 극복대책추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송순임의원
특별지시는 어떤 때에 주로 하시는건가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신빈곤층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각동 사회복지담당직원들이나 또는 주민복지과 구청에 이웃에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면 각 동장들이 구청에 보고를 하든지 또는 부산시 긴급콜센타 120번, 보건복지부 긴급상담실 129번에 연락을 하시면 긴급구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우리 긴급상황실에서는 관내에 있는 신빈곤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것이 상황실 중심으로 보고 받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도 따로 받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송순임의원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경제위기하고 관련되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상황실 중심으로 보고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복지과라든가 각종 과에서 따로 부서별로 받고 아니면 상황실 따로 받고 이렇게 하시는지?
종철
이종철구청장
각 동별로 동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또는 구의원님들이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관내에 그런 신빈곤층이 생기면 동을 통해서 구청 주민복지과나 주민지원과 긴급상황실 어디든지 연락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급여대상 지원이 금년도 1월, 2월, 3월동안 평균 약 한 58% 증가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 긴급지원대상이 약 300% 증가해서 주민복지과 또는 주민지원과에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한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저도 상황실을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기업지원, 유통지원, 고용지원 3팀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빈곤층이나 일자리등을 위해서 방문하는 남구주민들에 대한 애로를 어떤 한 창구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3개정도만 받고 또 다른 것은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상 위기상황에 대해서 피부로 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구민중심, 고객중심, 현장중심 구정을 실현하겠다, 상황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현장에 많이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남구에서 이런 신빈곤층이나 일자리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났거나 피부로 느끼고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금 각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민지원과에서는 신빈곤층 긴급지원대상자 급여대상자들을 주민지원과에서는 그 분들을 신청한 대로 그냥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원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급여신청을 하면 본인 내지 또 가족들이 소득이 있는지 요건이 맞는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요건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대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거기 조사대상자를 완료를 해가지고 요건이 맞으면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결국은 긴급상황실에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보고받는 그것도 역시 주민지원과에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은 복지과에서 하도록...
송순임의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은 평소에 하던 것 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대구같은 경우 중구청에는 18세에서 40세까지 일단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나가면 그런 창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위기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구가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실중심이 되든지 어떤 일자리나누기운동본부라든가 서울시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경제위기극복대책추진상황실이다,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전부다 단기정책부양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자리 및 나누기 사업과 경제위기극복대책상황실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77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안건 심사, 현장순방 등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 나누기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구에서도 공공부문의 사회적일자리 나누기사업을 강화하여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청년인턴 배치외 7개 사업에 1,063명의 인력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5억원이며 월임금은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로 근무시간과 일의 난이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 나누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무엇보다 일자리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 참여 욕구충족이 어렵고 둘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셋째, 구 자체 재정이 부족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보충적 소득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의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복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계가 막막해진 사회소외계층과 신빈곤층, 취업길이 막힌 청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기업의 감원대신 휴업 훈련등으로 고용유지와 민간부문에는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제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도시보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남구의 지리적 특성과 지난해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등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송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빈곤층이라든가 특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로 전락하는 젊은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송순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청년인턴 일자리 2만 5,000개를 마련해서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1월12일날 부산시에서 청년인턴 400명을 모집해서 우리 구청에 20명이 와 있습니다. 구청에 1명 동에 20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22명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청년실업이나 신빈곤층 또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그런데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보통 보면 6개월이라든가 단기적이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의원
그런데 실지로 인턴들이 여러분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문성부족과 또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단기적이기 때문에 맡기기도 그렇고 해서 아주 단순한 차심부름이라든가 그런 일 밖에 맡길 수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라는 그런 취지하고는 멀고 그렇다면 행정인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막연히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지금 벌써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월기준해서 100만명이 넘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송의원님처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쏟아지는 이런 판에서는 그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학교만 졸업하면 거의 다 실업자로 전락을 하는 이런 판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실직자로서 방치만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든 인원을 대폭 축소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행정인턴이나 초중고교에 교사인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올해 6개월정도만 우리가 잘 버티면 우리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간중에 우선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인턴을 사무실에 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사실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이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도 보면 전부다 전산화 되어가지고 이 인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부 다 정보화되어 있어가지고 보안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인턴사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보조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한 6개월이나 올해 연말까지만 잘 버티고 나면 경제가 다시 회생되고 글로벌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나면 아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면 좋은 일자리 찾아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순임의원
인턴제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는데 지금 청년인턴들이 우리 구에 와서 하루에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 임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지금 일자리나누기 관련해서 지금 남구 노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니까 6급이하 516명이 참여해서 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봉급삭감이라든지 수당일부반납 복지비용절감에서 요즘 솔선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의원
우리 남구도 예외가 아닌데 아마 이렇게 상부하달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아서 인지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재미있는 게 지금 사실 동참을 한다는 뜻에서 본다면 찬성이라든가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95%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사실 억지 춘향식으로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올해 공무원들이 봉급을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동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가는 상승하고 이런데 월급은 몇 년째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급여까지 삭감을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 뜻에서 반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송순임의원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좋은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식사진기 필름통입니다. 이 필름통을 저는 한 10년전부터 여기에다가 10원짜리 세상찾기라고 해서 여기에 33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는 10원짜리만 넣습니다. 우리가 내가 봉급을 받아서 자진반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지금 어떤 동전모으기를 한다든가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아마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의미부여와 그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 670여명의 공무원들이 차라리 동전모으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10원짜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모은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식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돈을 모아서 1년이면 그 이상의 돈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꼭 봉급만이 반납을 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10원짜리 세상찾기를 모아서 여기 이렇게 정수기통에다가 이것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넣도록 만들어서 저는 가끔 구청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관공서에다가도 이런 통을 마련해서 모은다면 십시일반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보탬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어떤 반강제적으로 돈을 받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답변을 드릴까요?
송순임의원
예.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송의원님 질문은 평상시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고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그런 10원짜리 동전모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송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그렇게 10원짜리 동전을 모아가지고 청년인턴이나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많은 효과를 거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급여도 일부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시간만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성에 그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인 것을 밑에 깔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RHRD사업을 하면서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년인턴제에다가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제등 일자리제공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여기 RHRD사업과 지금 청년인턴보조 하고는 개념차이가 틀립니다.
송순임의원
저는 개념차이라기보다 그거와 같은 노하우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방과후학습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낳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단기부양에 전전긍긍해서 만약에 돈이 내려오면 어떤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많이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의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실패다, 성공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에 김신일교육부총리가 교육부장관 하실 때
송순임의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딴데로 가기 때문에요. 그럼 그 인적자원개발벨트에 대한 노하우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남구는 다른데 하지 않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송순임의원
지금 이번에 추경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이번에 4조5,000억원정도의 추경예산이 아직 국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내려오면 그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대상사업이 4개 과제 한 12개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거기 보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RHRD사업에서 얻은 노하우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송순임의원
아마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에 여성이 포함이 됩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청년과 여성은 좀 틀립니다.
송순임의원
지금 청년일자리에..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실직자가 된 이런 젊은 사람들이고 여성은 순수하게 물론 청년인턴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성일자리란 주로 주부들이라든가 또 식당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실직된 이런 사람들...
송순임의원
청년에는 여성이 포함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포함이 되는데 여학생들...
송순임의원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년하면 우선 남자만 떠올려서 고민을 하시니까 여기에 결국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반드시 여성을 포함한 의미를 담아 주었으면 좋겠고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남구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여성 일자리 나누기사업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9,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육교사라든가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29명을 모집하여 여성개발원에서 양성교육을 시킨 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가 일하고 가정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고용형태가 주로 OECD국가등 이런데서는 주로 파트타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글쎄 이게 우리가 파트타임 이런 일자리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만한 수요가 많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전에 4당이 가장 의견토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취업지원인프라입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이 주부인턴제와 장룡자격증 살리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일 이런게 제일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통일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금 급식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의원
그러면 학교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들 어머니들을 오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일을 가진 어머니가 와서 도와 줄수가 없기 때문에 3만원씩 일당을 주고 학교에 와서 그 도우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도우미도 좋은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이게 공공근로로는 대상이 학교급식도우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예산이 내려오면 이러한 사업도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공공부문말고 민간쪽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면 예전에 공공근로에서도 주방에 도우미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근청장님때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끊고 보건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공공쪽에서도 찾아서 주방도우미라든가 또는 학교저학년 아이들에게 급식도우미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요즘에는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도우미 그런 것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최근에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도우미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남부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차량도우미나 이런 것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에 보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더 신중해야 겠고 또 파트타임이라는게 공공근로나 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5일근무에 1일 8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공공근로로서 파트타임 한 4～5시간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순임의원
아마 그런 쪽에서는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일자리들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되면 인구의 20% 결국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노인들의 자립 혹은 우리의 미풍양속인 대가족 3대가 합하여 사는 사회로 결국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지혜로운 젊은 주부들은 요즘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노인에게 일을 통한 보충적 소득지원과 건강증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억 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남구종합사회복지관등 6개 기관 및 단체에서 실버환경지킴이, 다솜학습강사단, 지하철안전도우미, 실버택배 등 총 13개사업, 730개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잠깐 청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청장님께서는 2007년도 구정연설을 통해서 이미 경기부진과 내수시장 위축, 고용불안을 지적하셨고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망 구축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또 노령화사회 진입에 대해서 손주사랑, 할머니선생님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무릎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일자리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실업해소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1월부터 청년인턴을 배치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는 시에서 채용하여 배치한 청년인턴 총 20명이 구와 각동에 1명씩 배치되어서 연말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추가로 22명을 선발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성 일자리 나누기로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고 금년 3월부터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육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29명을 모집하여 여성개발원에서 양성교육을 시킨 후에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예 청장님 지금 할머니 무릎학교는는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프로그램을 남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좋은 사례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아까같이 노인들이 단순하고 생계형 일자리를 공공근로에 투여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돈을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고학력이라든가 또는 제가 이미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만나면 사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으로 그랜드페어런츠 프러스 칠드런(grandparent+children=love)은 러브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고 나라에서 키워주겠다고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 주지 않고 이 억척같은 우리 어머니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이키우는 것입니다. 자기는 배우지 못했어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던 이 부모세대는 잘할 수 있는 게 양육입니다. 여기에 젊은 부모들이 양육태도와 상반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제가 그때 할머니 무릎학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이종철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예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남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준 고령층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응급처치요령 등 유아교육 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900만원으로 『손주사랑 할머니 선생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총 50명이 참가하여 68％인 34명이 수료하였으나, 실제 활동한 사람들은 유치원 도우미 1명, 노인 일자리 사업에 3명, 관련학과 진학 1명,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1명 등 수료자 중 17％인 6명만이 활동하였고,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등에서 도우미 활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인을 기피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다가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9년도 구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사업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구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지게골 복지관에서“다솜 학습강사단”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3,06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3월부터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도우미 노인 20명을 모집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등지에 파견시켜 한자강사, 영어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경 예산 반영은 어렵고,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늘려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순임의원
예. 감사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화두로 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수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성과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 성과위주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중고령 할머니 무릎학교 관련된 이런 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이 모자라서 지금 부산시내 300여 유치원쪽에서는 할머니들을 한분씩 채용을 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만원에서 35만원 올해는 40만원까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7개월짜리였지만 올해 12개월로 연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구청하고는 항상 협력관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주고 받았다면 오늘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머니 선생님들을 많이 수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중도탈락자가 다소가 발생을 하고 전문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추진주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하고 실습비 등 추가적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고 교육횟수나 참여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지속적 체계적 교육이 어려워 취업으로 연결하기가 곤란하고 수료후의 취업등 지속적 사회 참여활동미흡으로 1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1회성 교육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1회성 교육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현재 나이도 55세로 낮추어졌고 그 다음에 결국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이 꼭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내 손주에 대한 양육에 도움이 된다면 저출산 도움에도 저는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더 프로그램이 만약에 미약했다면 좀더 연구를 하셔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관의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살려서 이 프로그램을 유치원 연합회하든지 이런 MOU를 체결한다든지 또는 제가 남부교육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더니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한번 연결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참고로 수료생 구직의 문제점이 있는데 수료생의 대부분이 65세이하의 중고령층으로 노인일자리 참여기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지금 65세 아닙니다. 55세로 다 내려갔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또 본인의 능동적인 일자리참여 의욕이 저조하고 또 상대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 또 취업된 경우에도 소속감과 책임감이 미흡해서 쉽게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취업대상기관의 구인을 기피하는 예를 들어 경제적 추가부담 젊은 교사들간의 정서적 위화감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중고령층의 평생교육차원으로 개편을 해서 교육주기라든가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수료자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송순임의원
개선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비비중에서 사회안전망을 위한 재원을 따로 혹시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종철
이종철구청장
다시한번?
송순임의원
예비비중에서 한 30%를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지금은 전부 단기부양책에 그치기 때문에 이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그쳐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중에서 아까 위기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비비 30%를 그런 기금으로 따로 마련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구에다가 시달하기 전에는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신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긴급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별로 상반기 모든 현안사업의 90%를 상반기에 착수를 하고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의원
너무 한쪽에서만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면 편협적으로 흐를수도 있고 이해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어려울수록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고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계속해서 하여튼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앞으로도 또 변함없이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부산은행 대연동 지점 2층에서 BS일자리지원 취업센터가 개설이 되었는데 부산시와 부산노동청, 또 부산은행, 부산일보사 이 4개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192개 부산시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자를 요구를 하면 대신에 취업희망자들 정보를 입력해서 중개하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남구내 취업희망자들 자료를 전부다 제공을 했습니다.
송순임의원
중소기업과의 MOU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개발현장에 우리 남구주민들을 우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래서 지난 2월6일날 백운포체육공원 서쪽코너에 기공식을 한 남구국민체육센터 사업비가 104억원인데 건축비가 51억원입니다. 그 시공회사와 우리 남구가 또 MOU를 체결을 했고 이번주 27일날 기공식을 가질 남구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문현동 동천변 일원 침수지해소 2차공사 현장, 용호동 옛날 버스종점이 있는 용호2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그 점포가 개설이 되면 이달말쯤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4개현장 큰 프로젝트 현장에는 남구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가졌고 또 가질 예정입니다.
송순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생각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감사합니다.
송순임의원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병든 신체를 고치는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동양의 고사에 의하면 명의보다 뛰어난 신의는 병이 만들어지는 근원, 즉 심리적인 비가시적인 지점에서 병의 근원을 찾아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치료하고 난 이후에 병든 몸의 회복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현재 6개월짜리 혹은 단기 임시직 양산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 정책을 총동원해 실업을 저지해야 할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근로의욕과 직무능력이 저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개인이 가계, 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일자리가 경제적 의미 이외에 개인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하며 따라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미래가치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일자리나누기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주민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정성있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펴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질문하신 송순임의원, 답변하신 이종철구청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20분 이내로 정당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에 응해 주시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이 질문시에는 경청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구청장의 답변, 의원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