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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1-28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활력과 총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중 질의에 대한 사항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장님들께서 보충 질의하실 때는 꼭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309쪽 신규사업으로 임고 하이패스IC 고속도로 양방향 연결 사업입니다. 임고면 삼매리 일원 임고 하이패스IC가 현재 영천, 대구 방면만 연결되어 교통수요 대응 및 통행 불편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9년까지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4년 10월 임고 하이패스IC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7월 용역 중간보고 결과 본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여 9월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3월 용역 완료 후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후 ’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심 연장 사업입니다. 영천시 금호읍에서 동부동까지 총연장 9.7㎞의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8년부터 ’3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60억 원입니다. ’24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및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반영 사항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313쪽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기존 철도를 활용하여 동대구역에서 영천역을 거쳐 포항역까지 총연장 101㎞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8년부터 ’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35억 원입니다. ’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 국토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315쪽 국도 4호선 금호∼하양 단구간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이며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경산 하양읍 동서교차로 구간 3.1㎞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9억 7,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19년 사업 건의 이후 ’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12월 완료하였고, 지난해 2월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보상 협의 진행, ’29년 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317쪽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국도 35호선 화남 삼창 간 4차로 개통으로 통행량 증가와 사고위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86억 8,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년 9월 위험도로개량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국토부 위험도로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9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9쪽 국지도 69호선 임고 양항∼삼매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임고 하이패스IC 교통수요 증가 및 상습 정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9년까지이며, 국지도 69호선 임고면 양항리에서 삼매리까지 연장 5.5㎞에 대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7억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3년 9월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수립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4월 본 사업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년 2월 기재부 점검회의, 9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후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이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21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 6개소로 총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대평지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도화지, 화남지, 직동지는 금년 2월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 예정입니다. 도근지와 둔지는 금년 3월 ’27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공모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322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오천지, 상송지, 신지 총 3개소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오천지, 상송지는 지난해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신지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사업 위수탁 협약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사업으로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 공사입니다. 금호읍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343억 원을 투자하여 하이패스IC 연장 2.36㎞를 대구·부산 방면 양방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년 5월 문화재 조사 실시로 인해 공사 중지 후 12월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완료되어 지난해 1월 공사를 재개하였고, 공사 변경 사항 및 문화재 조사비 반영 등으로 총사업비가 281억 원에서 34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였으나 안전 및 개통 절차상의 이유로 금년 3월 말 하이패스 우선 개통 및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에서 ’29년까지이며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까지 총사업비 918억 원, 지방도 연장 5.5㎞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2월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7월 보완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3년부터 2, 3구간에 대해 보상 협의 진행 중이고, ’24년 6월 2구간은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 3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쪽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8년까지, 위치는 금호읍 성천리 및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연장 2.38㎞에 대한 4차로 확포장 공사이며, 총사업비 338억 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19년 10월 도 도로철도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10월부터 사업추진 기간 단축을 위해 시에서 위탁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24년 7월부터 공사 착공 및 보상 협의를 병행 추진, 지난해 4월부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2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30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 사업입니다. 경산시 하양읍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총연장 5.76㎞에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41억 원입니다. ’24년 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4년 10월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시와 경상북도, 대구시, 경산시 간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본계획 고시, 실시설계 및 공사를 거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청저수지 농업용 호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호읍 구암리에 위치한 청저수지로 총사업비 22억 2,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인공습지, 물 순환 장치 설치 등으로 금년 3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총 119건에 총사업비 102억 원이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1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8건, 기타 새마을 사업 11건, 공용도로 정비사업 및 긴급보수 9건이며 농로, 마을안길, 소교량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 및 토지보상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공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 관련 도로 막음 등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제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22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상하반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수요를 고려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영화지구 가천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6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마늘 및 양파 특작지대로 사계절 용수 부족에 따른 신녕면 가천리 등 7개 지구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공사로 지난해 12월 최종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 금년 예산 3억 원이 편성되어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쪽 고경지구 파계지 중소규모 치수능력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저수지 치수능력 확대 사업을 위해 저수지 붕괴 위험 및 사전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5억 5,0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넘이, 측수로, 방수로, 저수지 사전 방류시설 등 설치이며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공사로 ’24년 12월 공사 착공,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보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심 연장 사업이 경제성이 0.76 나왔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0.5 이상 되면 저희들이 가능해가지고 지금 0.76이 나왔는데 이건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안 그래도 5차 광역계획에 고시되도록 그래 하여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뭐 어찌 됐든 간에 도시철도가 우리 영천 도심으로 들어와야, 실제 금호까지 와서는 이게 그래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저거 있지 않습니까, 고지삼거리? 고지삼거리에서 북안 면 소재지 들어오는 도로 그거는 지방도지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고지삼거리에서 보면 특히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걷더라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래 되는데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만약에 인도 설치를 하면 건설사업소로 갑니까,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이것은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소재지는 일부 돼 있는데 소재지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인도가 없이 그냥 노견으로만 돼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 저희들 면에다가 저희들 공문을 받든지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거기가 그래도 우리 뭐 도의원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을 한 번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거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 16개 읍·면·동 공히 똑같은 그거라. 수리시설, 그러니까 수로가 농어촌공사 구간이 있고 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에 대해갖고 민원이 많더라고.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런 수리시설이 개보수 작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전환사업으로 그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1년에 예산안 어느 정도 들여서 그래 안 합니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숙원사업으로 해갖고 신청토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농어촌공사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자기들도 국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데…

김종욱위원

그런데 문제가, 내가 이래 봤을 적에 나는 뭐, 다른 데에 만약에 또… 신녕 왕산 뭐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오라지…

김종욱위원

오라지 밑에 있는 거기는 보니 작년에 공사를 하더라고. 그게 매번 물이 넘고 위험이 있어도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농어촌공사 구간이라고 안 하더니만 작년에 해서 그거는 좋데, 화산면 대안1리에 가면 수로가 하단부에는 뭐라 합니까, 높이도 그래 수로 자체가 폭도 넓고, 콘크리트 구조로 했는데 폭도 넓고 높이도 높아서 괜찮은데 그 위에 가면 옛날 수로 그대로여서 좁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한 도랑 차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넘어버리는데, 위에서 범람해 버리는데 밑에까지 그게 받쳐지지가 않더라고. 그 구간이 한 100m,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m, 280m인가? 280m. 그래 그런 것은 이게 농어촌공사 구간이라고 방치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그것도 현장을 확인해갖고 저희들이 한번 농어촌공사에 방문을 하든지, 공문도 보냈는데 건의를 한번, 현장 확인을 일단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그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래 금호대창 하이패스가 정말로 올 6월에는 준공이 됩니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3월 달에 저희들 개통을 하고 최종 준공은 뒷정리하고 저희들 정산 문제도 있고, 최종 준공은 6월 달인데 3월 달에 일단 개통은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3월 개통한다?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금호일반산업단지가 또 아마 분양이 되고 공장을 짓고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하이패스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차량이 4.5톤 이하?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4.5톤 이하입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는 전국이 다 똑같아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전국 고속도로에 다 통일된…

김종욱위원

그것 왜 그러지?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그 기준이 하여튼 하이패스 통과 높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큰 대형차는 안 되고 하이패스 달려 있는 4.5톤 이하만 저희들이…

김종욱위원

그래 놓다 보니까 우리 금호일반산업단지가 개통이 되면 그게 하이패스 진입로다 보니까 어떤 차량, 거기 통행이 제한되니까 물류에 상당히 지장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렇지만 빨리 개통하고 거 왜 농업법인 있잖아?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일부 마감하고 일부 들어가고, 그거는 기존에 편입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여하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하튼 조기에 해서 우리 불편함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어떤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올해 착수 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작년 연말에 착수 지구로 지정됐고 총사업비는 일단 396억으로 국비가 저거 됐는데, 그러면 올해 국비가 예산이 3억이 책정돼 있잖아?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 3억이 뭐예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 3억 갖고, 이게 설계용역비도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설계비 중에서도 올해 처음에, 최초 보통 국비사업은 꼭지만 이렇게 달리거든요. 이 3억 갖고 용역을, 총괄 발주를 해서 용역을 시작하면, 용역도 보통 보면 한 1, 2년 걸리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용역비가 국비가 이래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 어차피 올해 용역은 3월 달에 착수하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해서 설계가 끝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우리가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 용역이 따르는 게 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재해나 기타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설계비만 저희들 보통 공사비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한 30억 정도, 30억 얼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26년 같으면 뭐…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내년 되면 설계가 마무리 안 되겠나, 저희들도…

김종욱위원

설계 완료가 내년쯤 된다? 그러면 한 ’28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겠네?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빠르면 내년 연말, 설계가 빨리 끝나면, 행정 절차만 끝나면 빨리 안 되겠나 싶은데…

김종욱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래도 진척이 있는데, 특히 타 기관 이런 사업은 속도가 조금 늦더라고. 우리 여기에 보면 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 이런 것도 보면 사업을 확정지어 놔도 좀 늦듯이 영화지구 이거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신녕, 화산, 청통 이런 부분은 이 지대가 상류지대다 보니까 특히 마늘, 양파 이런 것도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이것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독려하고 관심, 우리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자꾸 그래 하면, 독려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신녕에도 가뭄이 몇 년 전에도 한 번 있었지만은 저희들 하여튼 농어촌공사에 계속 방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잘 좀 그래,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상수도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또 건설과로, 일이 더 많습니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17건 중에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 기관 사업 중에 제 지역구는 한 건도 없어요. 고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할 것은 313쪽 대구권 광역철도 동대구에서 영천, 포항 건설사업 있잖아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경제성을 보니까 0.91% 나와 있고, 여기 예산이 1,335억이잖아요, 그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 중에 동대구에서 영천, 그래 놓고 또 포항역 그래 해놨잖아, 그렇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영천역에서 포항역까지도 여기에 우리 지방비가 우리 영천시가 들어가는 게 이 예산이, 포항까지도 우리 영천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동대구∼영천∼경주 아화를 거쳐서 포항까지 최종 노선인데, 그 지역 거리나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 구역에 있는 거기에 대한 지방비만 하기 때문에, 70%가 거의 국비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가 우리는 영천역까지만 우리가 해야…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아니, 우리 북안 경계까지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는…

우애자위원

아, 경계구역까지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그럼 포항은 포항구역, 영천은 영천구역…

우애자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지방도 여기에 다 포함이…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포항역까지는 또 경주시 포항시 돈 넣어가지고 지방비가 포함되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이거는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선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열차 구입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공사가 빨리 추진되지 싶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청제 저수지 주소는 또 금호읍 돼 있어요. 금호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가 청제비 있는 데까지만 경계선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도 농사짓고 관리하는 분은 또 우리 도남동에 계시는 분이라서 수시로 이 노인들이 전화를 하고 “우예 되는공?” 카는데, 그러면 이번에 22억 2,000 이것 가지고는 이분들이 2026년도 농사짓는 데 대한 그 중간에 오염수가 들어있고 막 썩은 냄새가, 제가 한 다섯 번 갔어요, 그때 사고 났을 때. 눈 수술하고도 제가 운전 못 해서… 하도 전화가 오니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돈으로 국비하고 포함해가지고 농업용 여기가 농사지을 수 있도록, 올해 농사 아무 지장 없이 짓도록 됩니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것도 물 순환 장치도 설치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고…

우애자위원

사업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이거는 수질개선… 예,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빨리 안 해요. 아까 전에 김종욱 위원도 카던데, 이러니까 이 노인들이, 전부 농사짓는 사람이 70대도 거의 없어요. 전부 80대 노인들이 농사짓는다니까. 그러니 이 사업 농어촌공사에 독촉해가지고 2026년 3월에, 지금 3월이 다 됐잖아, 그지예?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빨리 올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다른 거를 제외해 놓고 독촉 좀 빨리 해주세요.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안 그러면 저한테 이 회의하는데도, 이 어른들은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는데도 막 전화 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그것 참고로 저희들 시에서도 관정을 지금 네 군데…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관정 해 준다 해서 이번에 가서 좀…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작년에 하나 뚫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3, 4월 달 되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애자위원

조금 그래가지고 안정을 취해 놨는데, 제 지역구에는 큰 예산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22쪽에 북안면 당리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던 거예요. 이거는 올해 안으로, 이것도 농어촌공사가 빨리 안 한다 해. 당리가 그 안에 가보면 동네 끝에 있잖아요, 저수지 큽니다. 큰데 제대로 안 한다고 얼마 전에 거기 마을총회에 갔는데도 “이거 왜 이래 빨리 안 하는교?” 이러는데 이것도 좀 독촉 부탁드립니다.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야 이분들도 올해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부탁할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몇 건 도와주세요. 자, 반정2리 고속도로, 반정2리, 북안으로 가다가 반대편에, 오른쪽이죠?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반정1리는 왼쪽이고 고속도로 밑으로 가가지고 반정2리 동네 경로당 쪽으로 가는데 바로 고속도로 밑에 보면 거기에 제방이 있어요. 거기에 160m, 홍수가 나가지고 밑에 동네는 완전히 침수되는데, 160m 이래 공사하다가 그 이장님이 “이거 왜 안 하는교?” 카니까 돈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공사 중지해 버리고 몇 달을 안 해. 그냥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래 마을총회에 갔는데 160m만 하고 안 한다고 하던데,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가 나면 침수돼가 동네가 그렇다 하거든예. 이것 우리 권현철 계장님 담당이지 싶은데 좀…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원

황보원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347쪽 신규사업으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입니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영천시 행정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27년 4월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영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해지표를 최신화하여 이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27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49쪽 제2탄약창 2·3지역 군사시설 이전 및 미래형 친환경 산단 지정입니다. 제2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시설 이전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0쪽 현안사업으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야사동 491-2번지 일원에 기반시설 조성 및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50억 원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60%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를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으로 28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 공사 준공을 거쳐 내년 말까지 환지 처분과 조합 해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4년 8월 도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보상을 착수하고 ’27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4쪽 계속사업으로 영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약 3.7㎢에 대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3월 공청회 개최 후 9월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공고 및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영천 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7년까지이며,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신규 수요량을 고려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는 87% 정도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와 사업비 및 업무분담 협의를 거쳐 금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원으로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주차대수 145면, 연면적 5,500㎡인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23년 4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78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8만 5,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95억 원입니다. ’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2월 분양계획을 공고하고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1쪽 영천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영천IC 인근 도남동 일원이며 4만 5,0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금년 1월 주민 공람·공고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년 1월 보상 및 착공 준비를 하여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9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제2탄약창 1지역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적지에 영천시 신성장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남부동 일원으로 사업면적 17만 9,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93억 원입니다. ’23년 12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료, ’24년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4년 1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투자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작산교차로에서 완산동 영화로까지를 잇는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3억 원이며, ’16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0년 3월 보상 착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률은 83%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 후 ’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31쪽 김상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신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피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 녹지, 광장 등 다수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미시행에 따른 실효 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시행된 시설에 대한 보고규정 미준수 건은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후 10년이 지난 미시행 시설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미해제 시설은 2년마다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위원회 운영 미흡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재정 여건과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준비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과장 신성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일단 자의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 충당금, 적립금, 15에서 30% 적립하는 부분. ‘순세계잉여금에서 15에서 30%를 적립한다’는 그 부분은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해야 된다.’를 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그게 대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이 매년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필요할 때 여기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해석을 그렇게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게 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법 해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것 가지고 뭐… 아무튼 법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할 수도 있다’ 하고 ‘해야 된다’ 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짚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법 해석을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과장님, 우리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4만 5,000평 하는데 380억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 ’22년도에 타당성 조사할 때 38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상비라든지 그런 공사비라든지 조금 더 감안을 해서 한 5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얼마?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5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제 저거하면 또 한 700억, 800억 가고, 산업단지 이거 뭐 하려 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 우리 금호일반산업단지가 그래 137만 원 들여서 조성원가 평당 137만 원 들여갖고 뭐, 60만 원에 분양하니,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자치단체는 우리가 이게 뭐를 해도 그래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세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단의 어떤 거기에 미사여구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반값도 못 받고 분양하고 하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틀린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영천에 기업이 오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못 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에 대해갖고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 그런 대기업이 누가, 예를 들어 우리 영천의 출향 인사라든지 안 그러면 영천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기업을 하나 유치해 오겠다. 그래 오는 것 같으면 부지가 정해져 있고 하면 그게 오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 영천 시·군 통합하고, 지금 통합된 지가 ’95년도니까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30년 됐나?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30년 된 동안 우리 영천에 그런 우량 기업을 유치해 온 적이 없거든. 그래 없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반값도 안 되는, 조성원가의 반값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래 한다. 그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기 영천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세금 많이 내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도남일반산업단지가 이게 최초 언제부터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22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도남일반산업단지에 그러면 우리 도남공단, 그러니까 영천일반산업단지 이게 부지가 좁아서… 영천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다 됐습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게 그래 순수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국·도비가 투입되고 이런 같으면 좀 덜한데 순수 시비를 그래 해서 하는 것,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자, 이게 380억이 지금 5백몇억으로…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570억, 예.

김종욱위원

그래 200억이 또 됐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땅을 부지매입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착공하게 되면 또 다시, 저는 여기 땅값이 4만 5,000평 땅값만 해도 저는 거의 한 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봅니다. 도남 거기 땅이 지금 평당 어느 정도 합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보상비를 한 370억 정도…

김종욱위원

370억?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보이소. 사업비 380억 돼있는 게 이게 370억 돼버리잖아.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전체 570억 됐을 때 포함이 된…

김종욱위원

그래 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어제 제가 우리 기업유치과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돈을 들여서 공영개발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영천시에 누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우량 기업이 있어서, 우량 기업이 영천시에 투자제안서가 딱 들어올 적에 영천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부지 매입하는 데부터 공장 착공할 수 있는 데까지 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훨씬 낫지. 저는 몰라요, 이게 또 세월이 가면 어떨는지 몰라도 정말로 낟가리 태워갖고 박상 주워 먹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실제 듭니다. 이게 누구누구의 어떤 정책적이거나 어떤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이래 가는 게… 일례로 그렇잖아요. 우리 금호일반산업단지가 저게 산업단지를 했는데 그 금호일반산업단지에는 우리 금호대창 하이패스가 4.5톤 그래 물류, 4.5톤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공단으로서의 물류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한 번 추진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과감하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접을 수 있는 그것도 저는 그게 결단이고 용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남일반산업단지, 여기는 전부 저거 아닌가? 위치가 경지정리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경지정리돼 있는 지역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경지정리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그러면…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진흥지역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아, 진흥지역은 아니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경지정리가 돼도 뭐… 도시계획 됐어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금호 저쪽 경마공원부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진흥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해제가 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 부분을 우리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저는 한번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어떤 시민들한테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공단이, 그 부지 조성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하이테크파크도 아직 준공이 안 돼서인지 모르지만 영천일반산업단지도 벌써 준공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부지가 남아 있다 하는 그게 들고, 우리가 지금 이 산업이 공단부지 안에 들어가서 공장 짓는 이 흐름이 아마 지금 바뀌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여하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352쪽에 우리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 있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여기에 예산이 874억 8,300, 민자로 한다고 했잖아, 그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우애자위원

352쪽 화룡지구 이것?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사업비가 874억 8,300을 민자로 투자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그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맞지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에…

우애자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보상비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요즘은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한 50%,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60%,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래놔 놓으니까, 산소도 있고 뭐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한다 했는데 언제 하는겨?” 그러면 이 사람들 전화가 자꾸 오는데, 2026년 상반기에 문화재 발굴, 지금 또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보상비는 올 연말까지 다 되는가요? 안 그러면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농사지으시는 것은 다 가능하시고요.

우애자위원

일단은 지으라고 얘기를, 전화가 더러 많이 오거든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그럼 이것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한국투자주택 LH나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잖아, 그죠? 자기들 계산 놔보고 돈 안 남으면 안 하잖아? 영천에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1,700세대가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한다고 하잖아, 그죠? 과연 영천에 수요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남아돌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또 이래 1,700세대라는 게 이런 게 입주가 과연 될지? 서부동 주민들도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자주 미팅해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우리 서부동 주민과의 대화에 가봤지만 거기 몇 사람이 아주 별나요. 늘 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벌써 연도 수가 거창한 아파트 들어온다고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벌써 우리 국장이 두 번, 세 번 바뀌었을 거라.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더니 그때 한 번 하고는 “서부동 확 달라집니다.” 하더니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말만 이렇게 하고. 그래 이 사람들이 뭐, 똑바른 말로 돈 안 남는 장사 합니까? 경상북도도 경북개발공사하고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얼마나 손실을 많이 시키는가, 많잖아요. 언론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 하니, 이게 과연 허황된 그건지, 꿈이 될지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지역구를 한 4년째 하다가 보니 또 너무 문의가 많고, 우리 묘소는 누구 누구 이래가지고 “형제간인데 우예 하면 되는겨?”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것 자주 우리 개발공사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또 여기 부서는 아니다마는 영천여고 밑에 거기에 있잖아요. 그거 제가 8대 시의원 되자 LH가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게 처음에는 세대수를 몇 세대 한다고 했나?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140세대 정도…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줄어져서 지금 110세대로 줄어졌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꾸 이게 건축 자재비가 오르고 하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계산해 보고 돈 안 남으면 안 한다는 거지. 그거 벌써 완공해서 입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몇 번 LH에서 또 안 한다고 나자빠라 졌잖아요, 중간에. 그지예?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행정하고 또 공사가 우리가 처음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자꾸 진행이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것 뭐 7, 8년은 여사라. 이러니 주민들은, 그 노인들은 입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보고 죽는다고 했는데 벌써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환영한다.” 이렇게 하고, 현수막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이런 부분, 좀 더 알뜰하게 살펴가지고 공사 업체하고 좀 자주 그거 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씩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전화가 온다든가 이러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데 이게 아무 답이 없다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거 할 때 맨날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말씀대로 경북개발공사하고 귀찮도록 찾아가가지고 계속 추진상황을 살펴가지고…

우애자위원

예, 귀찮도록 안 하면 이게 될 일이 없더라고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계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중간에 잘 안될 때는 딱 덮어놔버리고 안 하더라니까, 이게.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또 하나는 이것 그래 1,700세대가 어떤 사람들이 입주가 될지 지금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종욱 위원님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공단 산업용지를 분양하는데 조건이라서 조건이 아니라 우리 공장을 유치하면 필연적으로 또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해든지 뭐, 오염물질이든지 반드시 피해도 수반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금호 삼호공단 옆에 오계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다 기피하는 어떤 중금속 이런 처리, 재처리하는 업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산업용지를 우리가 원가 이하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세금을 들여서 또 세금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봤을 때 그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그러면 몇 년 만에 이 사람들이 이 산업용지가 우리 지역 경제에, 우리 100만 원 주고 조성한 그 용지를 50만 원에 팔았을 때 그 50만 원이, 우리가 경제논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대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반값이든 어쨌든 원가 이하로 이렇게 분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원가 이하로 분양했을 때 그럼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상쇄되고 그동안에 또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갔을 때 미치는 영향, 그 가치를 우리는 환산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제 기업유치과도 말을 했지만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실질적인 기업, 우리 여기서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저는 우리 분양할 때 조건을 걸어서 본사를 우리 영천에 유치하는 것, 산업용지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본사가 함께 왔을 때, 본사가 온다는 의미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각종… 그 본사가 와야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에 세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장이 왔을 때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어떤 순환적인 구조지만 본사가 와야만 실질적으로 법인세, 지방세, 기타 세금으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과연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물불을 가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 법인 회사 본사가 영천에 같이 함께 오는 기업에 우리가 분양가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을 고민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다소 시간이 산업용지가 분양되는 것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본사가 우리 영천에 와줘야 정말로… 수도권이 지금, 제가 일전에 신문에서 봤지만 재정자주도, 자립도 이런 게 50% 선회하는 기업은 본사가 다 수도권 일원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팽창한다는 거죠. 우리 영천시에서도 이 산업단지를 우리 영천시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했을 때는, 원가 이하로 분양할 때는 필연적으로 본사가 같이 오는 기업에 분양을 해서 혜택을 주고, 우리 영천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법인세라든지 지방세 또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기업유치과하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행복위에서 전체 간담회에서 한 번 더 그 추진상황이라든지, 지금 산업단지도 추진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도남일반산업단지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거는 도시계획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여러 가지 어느, 일자리노사과든지 부서마다 다 독창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이게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조금 이게 더딜지 모르지만 후배가 또 그 자리를 이어받고 쭉 갔을 때,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 다, 지금 하이테크파크지구도 그렇고 지금 분양률이 30%, 4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고경산단은 아예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됐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영천시에서는 10년, 20년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영천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알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금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기업이지만 우리 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걸 지금 고민을 한번 해봐 줬으면 하는 걸 제안할까 싶습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지역활력과 주요업무보고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383쪽 신규사업으로 중앙지구 빈집 정비형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입니다. 국정과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관련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 SOC를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내동 일원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9년까지 총사업비는 96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활성화계획 수립 후 ’2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5쪽 꽃동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23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387쪽 현안사업으로 농촌협약입니다.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공모방식을 기존 개별사업 공모에서 통합사업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14억 4,0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 대상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할 예정이며 ’27년 상반기 사업 착수, ’28년 하반기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고 사업비는 19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새희망어울림센터, 별빛커뮤니티센터,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등 총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쪽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친화적인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금호읍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주거환경, 마을공동체가 두루 갖춰진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청년 주거 공간과 청년 사무 공간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계속사업으로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1년에서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평시에는 생활체육, 문화복지 용도로, 마을행사 시에는 주민의 화합 장소로 기능을 수행할 신녕문화센터 신축과 신녕 주민화합 마당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9쪽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2년에서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임고면 양항리 일원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온고지신센터 신축과 주민화합 한마당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사업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97쪽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3년에서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화남면의 부족한 체험시설 기능을 보완할 화남활력센터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업 착수하여 ’27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99쪽 북안 명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북안면 명주리 일원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와 생활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업 착수,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01쪽 고경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3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사업 착수, ’27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쪽 화산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고경면 동도리와 함께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22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 사업 착수, ’27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05쪽 신녕면 화서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이며, ’27년 9월 사업 착수, ’28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07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입니다. 국정과제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관련으로 단순 개발이 아닌 사람과 공간 중심의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도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문외동의 낙후된 취약지역에 안전 확보와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주민소통방 신축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안전마을 및 공·폐가 정비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33억 원을 투입하여 교촌동 일원에 주거, 안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주민소통방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32쪽 권기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신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추진 당부 관련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을 쾌적한 정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공모사업의 선행요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계획수립 이후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국비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농촌 지역은 주거, 생산, 생활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개별 사업 중심의 (청취불능)만으로는 정주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농촌공간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10월부터는 관련 부서 자료 수합과 현황 분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완료 후 ’27년 상반기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관련 공모에 신청하여 농촌공간을 주민 친화적 정주공간으로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박문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85쪽에 꽃동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 매나 저 뒤쪽에, 마지막 쪽에 보면 2022년도에 교촌마을 매나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사업비는 10억이 준 것 같고, 그 사업은 완료가 지금 거의 됐는거 아닙니까? 교촌마을?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교촌마을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매나 사업 내용이 이거나 저거나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그지예?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위치가 이제…

우애자위원

위치가 다른데 제가 위치를, 위치 그것도 보니 위치가 여기에 영천시 창구동·교촌동 일원 해놨잖아, 그지예?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꽃동산이 북문사거리에서 지금 향교 쪽으로 가다가 언덕마을 그 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향교에서부터 이쪽으로는 서부동이고 창구동 이거는 중앙동에 속하거든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촌동은, 여기 다 했는데 교촌동은 어디에 포함되는공? 꽃동산 이쪽 편에, 향교 옆에 꽃동산 이거는 향교 그거라가지고 손을 못 대잖아요, 향교 땅이라서? 부지가 전부 언덕에…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교촌동은 향교로 보면 향교 좌측에서…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향교에서 서부동 쪽으로 가다갑니까? 이쪽에 창구동 쪽으로 오지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향교에서 좌측으로, 운동장 쪽으로 그쪽 마을입니다.

우애자위원

운동장 쪽으로?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고, 보니 여기에 푹 꺼진 데 여기에서, 북문사거리에서 여기 이쪽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길 푹 꺼진 데서 거기는 창구동인데, 그리고 사업 내용도 창구동·교촌동 일원인데 2개 동네를 합해서 한다는 거죠? 10억도 줄었고, 이쪽 밑에 저번에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은 교촌동 우리 거기 서부동 지역 맞고, 그러면 그 꽃동산 운동장 넘어가는데 이런 언덕길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는 전부가 향교 그거라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일이 많던데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거를 교촌동 일원 할 적에 그거는 빼고 밑에 지역을 했잖아, 우리 2020년 사업을?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밑에 저기 교촌동, 그 밑에 경로당 있고 글로 소통방하고 글로 밑으로 다 했다카이.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맞는지?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지금도 향교 좌측에 보면 저희들이 소통방을 지으려고 지금 기초를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 문화재 관련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하고 있지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뭐 한 개 짓고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기초 지금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과장님 그거는 짓는 데 맞는데, 그 옆에 우리가 운동장으로 넘어가는 길 언덕으로, 옛날에 배수지 언덕으로 이렇게 가는 데 그게 꽃동산이잖아, 이래 이래 그지요? 그런데 거기를 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매나 교촌동, 우리 서부동이에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이 사업이 교촌지구하고 꽃동산지구하고는 지역이 옆에 붙었는데 위치는 다릅니다, 사업명도 다르고.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우애자위원

그런데 나는 지역이 여기는 안 된다 했는데 또 이래 해놨길래, 나중에… 이것 누구 담당이고? 내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우리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이게 올해부로 마무리가 되죠? 이거 190억, 그지예?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새희망어울림센터 이거 전부 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게 전부 다 옛날 우리 여성회관 하던 자리에 지금 옮겨간 가족지원센터 그 자리에 이게 다 들어가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세 군데가 위치가 다 다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위에꺼는, 새희망어울림센터는 취업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센터하고 이게 들어가고 별빛커뮤니티센터는 청소년복지센터, 학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별빛커뮤니티센터가 말씀하신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위치입니다.

우애자위원

하던 데 거기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어울림센터는 충혼탑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1994 그 커피숍 아래쪽에 거기가 어울림센터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운동장 가는 길에 올라오다 보면…

우애자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새희망어울림센터 이쪽으로 가는교? 새희망어울림센터? 자, 한 개 물을게요. 새희망어울림센터 이거 큰 도로변에 있는 그거 맞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새희망어울림센터가 충혼탑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충혼탑 올라가는 길에 경사 많이 진 데 거기 좌측 편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충혼탑 올라가는 데?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커피숍 그 아래쪽에.

우애자위원

아래쪽에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그거 철거를 다 해놨거든요.

우애자위원

거기에 이게 돼 있는데 어찌 하나?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우애자위원

그 밑으로는 뒷길에 동네 그 전부 점포고, 그 밑에 또 아파트도 한 개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그 사이에 경사진 데 거기에 주택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를 다 했는데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거기가 청년…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어울림센터입니다.

우애자위원

어울림센터가 들어가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큰 도로변에는 아니지요? 큰 도로변에 큰 땅, 옛날에 하려고 하던 데 거기 아니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큰 도로변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 도로변은 아니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나중에 이것도 매나 허동욱 계장님 이것 설명해 주시고,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철거는 다 됐고 이제 서류 착공까지는 됐습니다. 날 풀리면 공사 바로, 3개 다 같이 착공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다 들어갑니까?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이거는 몇 동인가?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14호실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 정도로?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나중에는 운영 방침은 누가 하는지? 조합에서 하는가?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나중에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안면 있잖아요? 우리 북안면 소재지 취약계층 이거 우리가 사업비 10억 얼마 해가지고 그때 북안면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설명 잘하고 해서 됐잖아, 그지예?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올해 연말에 끝나잖아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사업 마무리 합니다.

우애자위원

끝나는데, 다른 사업들은 노후시설 보수하고 이런 거, 화장실 있잖아?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데, 맞지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를 또 걷어내고 이런 지붕 정비사업 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 자, 명주 소재지에 있잖아요. 명주 소재지에, 명주초등학교에서 소재지에 상동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대창으로 넘어가는 길 가기 전에 거기 소재지에 경운기센터하고 길이 거기가 마마 덤프차하고 너무 많이 다니는데 그 길 이거는 해당이 거기 안 들어가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거기 문제인데, 거기에 사람이 다치고 길이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그리고 점포 하는 사람들이 길 앞에까지, 오토바이상인가? 경운기 다 해놔가지고, 거기에 덤프차가 너무 많이 다니거든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러는데, 우리 의장님 집 근처인데 이거는 뭐, 도시계획과에 해야 되겠다, 그지예? 그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이 사업 안에 그 도로도 개선이 되는가 싶어서, 도로 개선은 빠졌어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은 구역 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거기 매나 구역도 거기까지 다 들어있는데, 바로 근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농촌협약사업이 지금 착실하게 진행 중인데, 2024년도에 협약 대상 지역이 7개 면에 사업비가 314억,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농촌협약사업이, 이 사업이 다음 단계를 또 할려고 그라면은 이런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야 또 이렇게 전체 묶어서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지역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완료된 데는 지역 관련 사업도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농촌협약사업이 우리 영천시는 지금 7개 면에 314억이 진행 중인 거를 완료된, 다 완료되고, ’28년도 돼야 이게 완료가 되네요? 사업 기간이 2028년도니까, 농촌협약사업이. 또 새로운 농촌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려면 이거 다 완료된 후에라야지만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8년도까지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28년도인데,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뭐, 올해 내로 완료되는 데가 많잖아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다음 부분에 우리가 또 신청을 하거나 뭐를 하고 싶으면 그럴려면 뭐를 어떻게 진행을 시켜요? 우리 시에서는. 뭐 한두 건은 이래갖고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정용화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5년 단위로 추진이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다 완료가 돼야 새로 또 다음에 그 사업을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다음 농촌협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구조화 시행계획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조성사업이 완료가 올해 다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 뭐를 하려고 그러면 한 개 면 사업 갖고는 신청이 안 되잖아요?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 여러 개 묶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협약을 또, 2차 협약을 또 사업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다른 면도 이렇게 완료된 후에라야지만 전체를 또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네, 그지요? 완료된, 기초생활 조성사업 끝나버리면? 다음 단계에 또 수년간을 기다려야지만 새로운 농촌협약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저희가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완료 단계에서 새로운 협약계획을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농촌협약 이게 2028년도까지 이렇게 돼야지만 완료가 되는데, 미리 끝난 면 소재지나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려면 뭔가 이렇게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협약에 맞게, 물론 협약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예, 그게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 및 시행계획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임고면 기초생활 조성사업이 곧 준공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뒤쪽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별다른 탈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피해는 없어요? 바로 뒷집에 지난번에 주택 화재로 인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새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쪽에 피해 올까 싶어가지고, 바로 인접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초생활 조성사업이?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내부에 운영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온고지진센터라고 세탁실하고 공유 부엌하고 다목적실하고 소회의실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세탁실은 무인으로 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농촌협약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상당히 지역별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이 사업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 전에 보니까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예, 전체 저희 농촌 지역은 영천시에 지금 5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호 구암이 농촌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비율이 30% 이상 되고 빈집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비율 이상이 되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재래식 화장실 비율 이런 게 조건에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쉽게 말하면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노후된 그런 주택이 많아야 되겠네요, 그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게 많으면 좋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그럼 이 사업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우리 시에 한두 개 정도 선정되는 사업인가? 많지는 않하네.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적정한 사업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읍·면·동에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농촌협약 금호, 고경, 북안, 화북 쭉 이래 돼 있는데, 이 지역활력과 사업이 전부 건물 짓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 실제 각 면에, 동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면에, 복지회관만 있으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 충분히 그 복지회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협약 대상 사업 지역 해갖고 여기에 보면, 고경면 같은 경우는 고경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그래 이거는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북안에 어울림센터 신축, 이 어울림센터 같으면 이것도 매나 사람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 같고, 화산에 건강활력센터 조성 그것도 건물 지을 것이고, 대창에 대창도원센터 신축. 지금 인구가 없다고 야단인데 건물만 늘어나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그래 건물이 늘어나면 그 건물의 유지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참 그래 우리 지역활력과에서도 또 주민들이 그리 해도 카니까 또 안 하지도 못하고.
문식

박문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저는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건물만 능사가 아니거든. 향후 앞으로 한 10년만 가버리면 시골에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 마을에 경로당에만 가도 그 경로당에 사람 다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거기 예산이 다 다르네. 정용화 팀장 한번, 예산이 예를 들어 신녕 화서, 또 문외지구, 또 화룡지구 이 예산이 30몇억에서 화산 석촌은 또 20몇억, 신녕은 19억 이런데, 그것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안 그러면 사업하는 양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예, 면적하고 가구 수하고 그다음에 뭐,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이어도 슬레이트지붕 개량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이런 게, 뭐 그런 수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우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는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노후화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저거 하나 묻고 싶어요. 신녕 화서리에 이거 설계 언제 들어가죠?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지금 기본계획 했고요. 기본계획이 승인나면 하반기부터 시행계획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일단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예.

김종욱위원

설계해서 설계 승인받고 사업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화서리가 현재 마을 주 진입로를 새로 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예,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로 하겠네?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사업은 별개인데 연계해서 그 시기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 내는 도로 그것을 좀, 그 위주로 뭐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 사업이, 새로 내는 도로 저것도 사업비도 제법 많이 들더라고. 그래 이것 나중에 한번… 지금 기본계획은 어디…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승인 신청했습니까?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지금 기본계획이 한 70% 완료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농촌활력팀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