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그리고 필요할 경우 보건소 소관사무의 위탁기관 및 단체인 정신보건센터, 성림종합방역, 새한방역공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제1일차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인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한 후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감사일정이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우선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자료를 성의 있게 하지는 않았어요. 계수조정도 안 맞고 전부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랬죠? 성의껏 하지를 않았어요. 감사자료 준비를 성의껏 안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쪽을 봐봐요. 공유재산물품 임대현황인데, 보건소 내부 자판기 설치는 임대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커피자판기 1대가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설치될 때 당시에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설치가 됐는데 그때는 시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0년도에,
단창욱위원
아니 설명할 것 없이 임대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자판기를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자판기를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못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저희들이 발견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락이 된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누락이 된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그럼 거기를 임대를 줬으면 전기료를 받습니까? 전기료, 전기료까지 다 주는 거예요? 전기료도 안 받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커피자판기 임대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장애인협회와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일괄 징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단창욱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못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수입은 어떻게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산출을 해봤는데 1년 장기임대료가 3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누락시키지 말고 잘 하시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내년부터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19쪽을 보면 보건소 수입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본인부담금하고 계하고 플러스하면 이게 안 맞아요 건수가.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위의 계도 안 맞고 일반환자도 환자진료 수입을 봐요. 합하면 40,636인데 내가 해 보니까 41,350이 나오더라고요. 잘못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보건소 수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수가마다 사람이나 날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계산서 나온 이것만큼은 더하기 빼기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험환자가 있고, 일반환자가 있고, 무료환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건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면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 수가체계 자체가 복잡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단창욱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환자진료수입, 일반환자, 한방환자, 치과환자 이렇게 보면 본인부담금하고 계하고 플러스한 것이 이게 끝에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 합한 숫자가 틀린다 이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잘못 했다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여기서 한군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한방환자에서 공단청구액이 1,071만원이 있는데 그게 누락되고 180만원 치과가 위로 붙어서 여기 한군데가 오타가 난 자료인데, 건수에는 지금 일반환자 있고 보험환자가 있고 무료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에는 다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나누면 이게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돈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안 떨어진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손정옥씨 보건담당 대답 좀, 맞아요? 지금 소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지금 소장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질문한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소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죠? 답변을 해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잘못 됐죠?
19쪽에 또 내용을 보면 환자진료수입이 1인당 진료비를 대략 계산해 보면 치과환자는 2,580원이고, 한방환자는 670원이며, 일반환자는 320원인데, 진료유형별로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수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환자는 여기서 원외투약, 처방전만 발행하고 가면 일률적으로 500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원내투약 할 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 원내투약의 경우는 날수에 따라서 1,100원부터 전부 보험수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하게 되어 있고요, 물리치료에 따라 또 달라지고 한방은 의약분업하고 상관없이 1,100원에서부터 날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시술에 따라서 또 돈이 다 달라져가지고 체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돈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 500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일률적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대답하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까 답변을 계속 그것만 부르짖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10쪽을 봐주시겠어요?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 모형 및 평가체계개발 해서 아주대학교의료원 재활의학과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2000년 당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활거점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16개 보건소를 선정해가지고 국·시비 2,500만원으로 재활거점 보건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재활사업 모형 및 평가체계개발은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의 장애인 분포, 그 다음에 진료나 접근방법을 개발하기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글쎄 그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올해 1월 28일날 납품을 받고 지급을 했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이게 2002년도에 세운 2003년 본 예산에서 지급된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2002년도를 보면 저희가 본예산 500만원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000만원이라고 자료에 2002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원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500만원이 불어서 1,000만원이 됐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2개년 사업으로 이것을 용역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대 재활의학과와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계약당시에 총 용역비를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00만원을 책정해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차년도로 나눠서 1차년도는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2차년도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500만원씩 계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명시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만원으로 지금 나왔는데 500만원은 1차년도는 자료제출시한에 빠졌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뺀거고,
김학복위원
뭐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차년도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제출시한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입을 안한 것이고 지금 500만원 올라간 것은 2차년도 그러니까 지금 자료제출시점에 맞기 때문에 500만원만 올린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납품을 2002년 12월 30일날 받았는데 지급을 2001년도에 했단 말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러니까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계약당시에 2개년 사업으로 전체를 계약하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지급할 수 있도록 1차년도 500만원, 2차년도 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지급한 것은 자료제출시한이 2001년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2차년도만 지금 500만원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2001년도에 500만원을 지급했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급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2001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500만원을 해준 것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 자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500만원을 지급했죠? 그때 계약을 할 경우에 선급금을 한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선급금이 아니고 계약당시에 1, 2차년도를 나눠서 1차년도 2차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2002년도에 1,000만원이 행감자료에 예산액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잘못 된 아니예요 그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2001년도에 5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이고, 여기 이번 용역발주 현황실태 자료제출시기는 그게 해당이 안 되서 1차년도 500만원 지급한 것이 빠진 것이고, 이번 자료제출시기에 해당되는 500만원만 2차년도만 지금 갔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000만원이 맞습니다.
김학복위원
1,000만원인데 납품은 처음 말씀하신 대로, 지급은 2001년도 12월 28일날 했단 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500만원.
김학복위원
지출을 500을 했죠? 그리고 납품은 12월 말일날 받았어요. 2002년도에. 1년 6개월, 그러니까 계약은 2001년 6월 18일에 했고 납품은 1년 6개월 후인 12월말일날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출은 500만원은 1년전에 했고 또 그 때 12월 30일 2002년 전년도에 받은 납품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납품은 마지막 2개년 용역이기 때문에 1차년도는 평가만 했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환자 500여명을 저희들이 계속 가정방문을 1주일 단위로 계속했습니다. 아주대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방문보건팀 물리치료실팀하고 계속 6개월간 평가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년간을 평가한 것을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는데 1년을 소모해서 2년만에 납품이 된 것이고 첫째 1년도에는 납품된 것이 없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것 좀 다시 한번, 제가 행감자료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자료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2001년 6월 18일날 아주대학과와 계약을 해서 5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01년 행감자료를 보면, 저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자료를 보면 나는 사고이월이 된 줄 알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보면은 1차 년도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2001년도의 행감자료를 다시 보니까 각종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 반영여부 및 성과분석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500만원이 거기로 됐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1,000만원이 된 거 아니예요, 그죠? 2002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5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02년도 예산 갖고 어떻게 2001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재활거점사업이 4년 계속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예산을 연결해 가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감사자료를 줄 때 내실 때 그런 사항을 기재를 했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빨랐을 텐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학복위원
도대체가 이게 2001년도 행감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고, 2002년도에는 갑자기 500만원이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선지급이 되고 1년후에 납품을 받았는데 돈은 선지급이 되고 감사자료 받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 갖고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시면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혼동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밤새도록 제가 씨름을 했는데 그런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사항을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사실 보건소 업무는 특정지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감사를 심도 있게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왜 자료검토나 조사나 현장 확인이나 계수확인은 밤을 새서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좀 성실하게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0페이지요? 네.
박용철위원
암 조기발견사업을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3,900만원 정도에 국비50% 시비50%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어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연초부터 이 사업예산이 이 예산으로 계획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축소가 된 것인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국비 맞춰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국비 맞춰서 시비 세워서 50%, 50%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이 사업에는 국비 시비 50% 50% 이렇게만 되는 사업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차정례회때 준 자료에는 금년 예산이 6,563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료제출에 그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정례회 때 보건소에서 준 자료예요. 그래서 암 발견 및 관리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9,704명 사업항목은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사업예산은 6,563만 4,000원, 국비 2,281만 7,000원, 도비1,500만원 시비 2,781만 7,000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연도말에 와서는 도비는 뚝 떨어지고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업이 왜 축소가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박용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목이 다른 것입니다. 소아백혈병은 따로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암 환자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는 합산되어서 나간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백혈병환자에게 따로 지원되는 희귀질환지원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암 조기발견사업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묶어가지고 진료하는 목이 있고 백혈병 지원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자료제출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마 합산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저소득소아백혈병 아동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따로입니다.
박용철위원
따로 관리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합산을 해놨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때 백혈병도 암에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자세한 자료를 지금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럼 자료를 드릴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부 다 암에 아마 포함을 시켜서 그 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액수를 전부다, 백혈병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한 자료 같습니다. 그동안에 암 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박용철위원
연초에는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했잖아요? 연초에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원래 다 나눠져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여 드릴께 보세요. 그 자료를 보세요. 별도의 사업인지 아닌지 쭉 보시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여기 맞습니다. 암 발견 및 관리해가지고 두 번째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 검진이 있고 세 번째 소아백혈병 아동진료비 지원해서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합산이 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합산이 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분리를 시켰느냐 하는 얘기예요. 분리 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 암 조기발견사업이라고 내려온 사업비는 이것은 암 발견이고요 암 조기발견사업비는 따로 내려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분리를 시켰어야 할 것 아니예요 거기서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여기는 암에 관련해서 암 발견 및 관리라고 해서 암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겁니다.
박용철위원
똑같잖아요. 여기도 암 발견사업 아니예요 이게. 암 발견사업인데 단 분리를 한다면 소아백혈병을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암 발견 및 관리라고 했거든요. 백혈병은 관리에 해당하고 다른 암은 발견으로 함께 합산을 해 놓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준 자료에는 암발견사업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암 발견사업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만 따로 떼서 제출을 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주세요 자료. 그러면 그 사업이 다르다니까 암 발견 및 관리하고, 조기 암 발견사업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저소득소아백혈병관리를 별도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서 조기발견만 제출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 끝나면 소아백혈병 아동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27페이지를 봐주세요.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에 관해서 지난 상반기에 사회복지사나 또 각 직원 때문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에 계요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고용은 저희들이 고용한 것이 아니고 계요병원에서 고용관계가 그 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 요즘에 노동계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4대 고용보험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정신보건센터 기획자문단이 생겨가지고 지금 직원들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처우개선을 해주도록 요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하고 고용보험을 다 맞추면 1억 2,000예산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예산운영을 어떻게 해왔느냐면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율을 약 70:30의 비율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돼야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요구사항 전체를 다 맞춰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율이 85:15 정도로 아주 사업비가 불균형이 초래되어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고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위탁기관이고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금 당장 현실화 시켜주는 방안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정상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면 사업비가 너무나 부족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가면서 정상화시키는 것을 원했는데, 직원들도 이것을 다 현실화시키고 1명을 감해서 한정된 예산으로는 직원의 인력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그 문제를 덮어둘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계요병원에서 인력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해서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을 지금 다 저희들이 조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직원감원은 없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명이, 저희들도 마음은 아팠지만 1명이 조정이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예산때문에 1명을 감원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은 원래 처음에는 모든 직원이 함께 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생각하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문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인력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예산 때문에 1명을 감원을 시킨 것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감원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나 그런 것이 다 정산이 됐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계요병원에서 아마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뒤에 직원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상반기에 정리를 했는데 기회가 됐는지 몰라도 정리를 하면서 정상적인 정리가 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그랬어요? 그런데 정리될 때에는 나가는 직원이 퇴직금이며 뭐뭐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받고 나가게 됐다라는 불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저하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주간보호업무인데 1명이 전담하는 등 업무 여력이 조금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지금 그만 둔 사회복지사가 학생 때 보조인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보조인력으로 있다가 그것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해서 조정이 됐는데, 일단은 4명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지금 정신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이 운영하고 있어 큰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사후대책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가지고 JC부인회에서 매일 1명씩 지금 파견해서 점심식사나 김장 등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동부에 휴학생을 신청해서 2명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4명이 사업인력인데, 정신과 의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적정하다 괜찮다하는 얘기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적정하다 하는 얘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3명이 있었으면 너무 과다인력을 쓴 것 아니예요? 2명으로서 사회복지사 2명으로 적정한 인력인데 3명을 썼으면 과다인력 아니예요? 지금 운영비가 지금 70:30이죠? 70이 인건비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70이 인건비이면 너무 과대하게, 왜 사회복지사 2명 갖고 충분한데 3명을 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정신보건사업에 더 의료서비스를 해야 할 사항이 인건비로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침상에 70%까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70% 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70%를 맞추기 위해서 1명을 더 썼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저쪽에서 업무 저기를 요구를 해가지고 그 관계도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계요병원하고
박용철위원
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로 70% 까지는 지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꼭 70%를 맞추라는 것은 아니예요. 최악의 경우 인건비를 70%까지 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2명을 써서 인건비 지출이 60%나 65%가 됐다면 나머지 퍼센트는 반대로 정신보건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면 앞으로는,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 70%가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을 올려가지고 70% 입니다.
박용철위원
70% 나가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난 결과를 본다면 우리가 결국 이 사업자체를 계요병원에 위탁운영을 하지만 그 운영에 관해서 또 의료서비스 면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나 안 받나는 보건소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우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실적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개최, 가족워크샵 개최는 3회에 128명으로 나와있는데 횟수로는 몇 명씩 했는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횟수요?
박상용위원
네. 횟수에. 1회는 몇 명, 2회는 몇 명, 3회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자문위원회는 상·하반기로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이 약 10여명이 계십니다. 부시장님이 자문위원장으로 계시고 위원님 중에는 단창욱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2회가 자문위원회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개최한 것이고 가족워크샵은 저희가 250만 예산을 세워서 정신지체장애인들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갖는 시간, 좀 즐기고 야외에 나가서 따로 갖는 시간입니다. 함께 지금 128명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저희가 나눠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개최장소는 어디였었어요? 야외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개최장소는 지난번에 백운산 밑에 야외장소 있습니다. 넓은 공터 거기에서도 하고 한번은 에버랜드 같은데 이런 곳에 가서,
박상용위원
관내 백운산 밑에 하고, 에버랜드 갔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관내에서 자연과 더불어 하는 그런 워크샵하고 놀이공원 같은데를 가서 하는 것하고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신장애자는 대체로 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에버랜드는 제가 멀어서 못가고 백운산 밑에서 할 때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신경 써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거기 대상, 그런 분들의 병증이 어느 정도나 되는 분들이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주로 정신지체나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 이런 종류인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료나 계속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저희들이 돌볼 수 없고, 그런 환자는 오면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고, 주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컨트롤되고 직원들이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 밑에 아래쪽에 원예농장 운영도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또 하계캠프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에는 약 1회에 40명꼴 정도 되는데 여기 하계캠프에는 25명 정도 됐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하계캠프는 남양주의 강가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하고 갈 수 없는 사람은 참석을 못하고 특별히 이번에 하계캠프는 강가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가에 가서 혹시 사고가 날까, 그래서 계획 당시에 제가 직원들보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고 안전한 사람들만 가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안전 위주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박상용위원
안전위주로 하계캠프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줄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런 기회도 당사자들만 가는 것 아니예요 25명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가족들이 참여하는 것은 가족워크샵이 있고 하계캠프는 직원들하고 회원들이 주로 갑니다. 이번에는 강가로 갔는데 산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가족들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됐던 식으로 안전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족이 참여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거기에는 예산이 문제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안전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도 예산지원을 하면서 가족과 더불어서 이런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밀폐된 공간에서 그분들만의 고충을 같이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떤 행정위주, 편의적으로 제약을 하면 결국은 수혜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수혜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양한 아이템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수혜를,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또한 그래서 자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돼서 그분들이 경미한 사람들은 환자들은 치료가 돼서 사회에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신보건의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증환자들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경미한 환자들한테는 치료를 잘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상인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달력 계획일정이 1회만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달력에 게시해서 공고한 사항이 8건이 아니고요 올 1년 다해서 129건이었습니다. 129건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1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8건을 저희들이 일정을 변경했는데, 7건은 연계기관의 일정차질로 인해가지고 생긴 것이고, 1건은 맨 마지막에 중증장애인외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인걷기대회 해가지고 시민들이 300명 모인 사업하고 날짜가 비슷해서 2개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외부에 위탁관리하면서 외부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변경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쪽하고 사전협의해서 일정을 조율을 해주시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마지막 중증장애인외출 같은 경우도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했다고 그랬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날짜가 비슷해서 2개 다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일반 대중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중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증인 장애인들, 그 사람들에게 연락만 하면 되거든요. 통보해서 일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중증장애인들을 방문보건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애로사항이 주로 있나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차량으로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십니까?
박상용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도 여기 부임해서 2년간 방문보건사업에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환자분포나 실태가 어떤가 보려고 2년간 한 달에 한번 나가가지고 방문보건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환자들을 앞에 놔두고 질병 있는 환자를 앞에 놔두면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병을 낫게 해서 걸어다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고 심리적인 치료밖에, 치료밖에는 아니지만 그런 가벼운 처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을 하는 분야입니다.
박상용위원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가족들이 그 때 참여를 해주나요 아니면 가족이 생활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당사자만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당사자만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생신상차리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와서, 생일같은 경우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다면 무료나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연계해 드리고 그 외에 생활적인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독거노인겸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라고 가정하고 그분한테 몇 번이나 방문을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방문을 거의 매일 가거든요. 매일, 담당간호사 5명이 동을 나눠서 매일 나가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환자들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대상자가 거의.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총 대상자는 거의 1만여 명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환자중증도, 필요도,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필요가 많은 분들은 많이 가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수가 많다보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전화상담이라도 하고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전화상담, 또는 한 달에 한번 방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사실상 외로운 분들, 아픈 분들 방문을 해주면 따뜻한, 그런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솟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지금 도시락 배달 같은 거 이런 것 있죠? 야구르트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한테 많은 수혜를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주 접하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그것도 하나의 정신보건사업과 맞물려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 유치원 이런 데하고도 좀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쪽에 지원을 같이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 당사자들은 가족애라는, 또 어린이들의 재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추억과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좀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 사업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중복이 되어가지고 사회복지과와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충돌은 아니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업무혼선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사회복지과와 연관이 있는 분야거든요.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하지만 업무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한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인터넷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여기 우리 시청 앞에도 광고문구가 있어가지고 한때 헷갈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과대광고를 했을 때 당사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됐는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여기 지금 인터넷 민원에 올라온 것 5개 과대광고는 한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갈뫼에 개원한 외과인데 대장항문 전문병원이라는 이런 광고를 게시해서 의료법에 보면 진료과목 외에는 표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목이 없는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게시해서 의료법에 저촉이 됐습니다. 광고분야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갈뫼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개원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 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인터넷에 처리결과를 답변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또 이걸 대장항문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대장항문전문 또는 대장내시경전문 이렇게 해서 또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시정지시만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한 후에 지금 과천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은 됐고, 과천경찰서에서 지금 처리중입니다.
박상용위원
여기 다른 지역도 있는데 다른 지역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른 지역이 아니고 다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광고를 여러 군데 해놔가지고 여기 저기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12쪽에 보면 공유재산물품 등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공유재산물품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까 단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자판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임대료 수입을 부과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가지 못해온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구나. 다음은 23쪽에 흡연구역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흡연구역지정 시설은 지금 몇 %정도 나 완료 됐습니까? 시설을, 지금 지정된 시설들이 흡연구역으로 전부 시설이 완료가 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금연시설, 그러니까 금연시설이라면 흡연실 설치도 안 되고 완전히 담배를 못 피우는 곳입니다. 금연시설이 215군데 있고 금연하고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되는 시설이 204군데 해서 419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전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된 업소가 몇 개 업소나 적발이 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복지부방침이 이게 올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고 완전히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나 계도위주로 이걸 운영하고 내년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쭉 해보니까 큰 위반건은 없습니다. 위반건은 없고 지금 419개중에 스티커가 노후, 탈색된 것이 11건, 저희가 전부 교체를 했고, 환기시설이 세 군데가 고장나서 이것도 전부 다 고장수리 마쳤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홍보하라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지도점검시 위반조치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BCG 예방접종이라고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BCG, 그것은 몇 살 어린이한테 맞히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태어난지 1개월 내에 맞히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을 맞춰서 입원한 사람이 몇 건이나 되요? 접종을 잘못 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번에 1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1건이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병원에 입원까지 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어떻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보건소가 신임이 되겠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예방접종은 항상 문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주입하기 때문에 단순한 발작이나 동통, 열과 같이 간단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부분 위중한 사항은 체질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개인체질 때문에. 미리 그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BCG 주사 맞아가지고 한 2건인가 3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든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이번에 1건입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것, 동통이 나거나 주사부위가 동통이 나거나 빨갛게 붓거나 몸 전체에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적 있었죠? 그런 것은 몇 번 있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은.
단창욱위원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불신이 안 가게끔 해 주셔야지 그런 사건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란트라는 것은 어린이들 구강에 대한 예방이죠? 실란트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줍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번에 무료로 초등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유치원생한테는 왜 안주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실란트를 하는 것은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들 위주로 어금니에 실란트를 하는 것인데, 실란트란 것은 뭐냐면 애들 유치에는 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홈에 음식물이 끼거나 해가지고 충치로 발전하는데 그 홈을 메꿔주는 겁니다. 충지가 생기지 않게, 음식물이 끼지 않게.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어금니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금니가 나타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무료로 실시했고 유치원때는 맹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빨이 안 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유치원생들한테는 뭐를 써야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유치원 애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불소겔도포라고 그래가지고 불소용액을 입에 물고 있다가
단창욱위원
그럼 불소도포를 유치원들한테 무료로 줍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무료로 해줍니다.
단창욱위원
유치원생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든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는 이분이 의왕에 사시는 분인데 그 자녀가 의왕유치원에 안 다니고 안양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소겔 도포는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치과진료실이 구강진료실로 바뀌면서 예방교육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강교육은 단체로 와서 불소겔 도포부터 교육하고 TV, 비디오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유치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걸 불소겔 무료도포를 하니까 할 유치원을 신청을 하라.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유치원 단체로 와서 불소겔 도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 교육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애가 안양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양보건소에 연결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 연계를 해줬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실란트는 9살, 12살이면 한 3학년까지만 제공되네요? 4학년부터는 안 되네? 5, 6학년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됩니다. 해당이. 이게 실란트를 하게 되면 이게 깨지고 벗겨질 수가 있어요. 6개월 단위로 한번씩 봐주는 것인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만 무료로 하다가 주로 초등학교 1학년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단창욱위원
1학년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올해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가지고 6학년까지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국비로 내려온 것이 내년부터는 또 예산이 줄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만 아마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원칙은 6학년까지 해야 되는건데 예산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원칙은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한 해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예방접종 같은 것 잘못되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면 주민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조심들 해가지고 해주세요. 예방접종도. 그 다음에 약국의 지도관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년에 수시로 합니다. 그게.
단창욱위원
수시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를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년에 너 댓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수시로 하면서 휴일당번제가 있죠? 그것을 지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거의 저희들이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휴일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또 약국 문패를 붙여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대강 거의 대부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모르겠습니다. 빠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부곡 같은 데 보면 일요일날은 약국이 여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약하고 그런 것이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진료비만 따로 계산된 것이 없고 총 지금 들어 온 것이 올해 2003년도 세입예산을 세운 것이 1억 8,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단창욱위원
올해수입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총, 모든 세입.
단창욱위원
모든 수입, 세입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창욱
보단창욱위원
올해는 방역을 잘 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주 잘 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잘한 것으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SBS에서 취재도 하고 KBS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고 조선일보에도 나가고 굉장히 방역은 저희들이 잘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잘해야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또 고생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독거노인들, 치매환자 목욕하는 것 등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은 박용철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현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19쪽을 보면 농기계순회수리실적을 보면 주요 농기계 181대를 수리하면서 부품비가 391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부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처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품비는 391만 8,000원의 수리비를 납품을 받아서 수리한 익일날, 그 다음날 시금고에 불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부품비가 얼마였죠? 181대를 수리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부품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391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단창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리한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암동에 가서 오늘 수리를 했으면 내일 시금고에 부품비를 납입을 시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품비가 100% 다 들어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현장에서 수리비를 받습니다. 수리를 해주고 끝나면 부품비 들어간 것만 원가로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세입처리를 좀 명확히 해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곡수매는 얼마나 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곡수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61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서 등급이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561가마를 수매를 해서 특등이 542가마, 12%가 특등을 받았고, 1등은 3,273가마로 72%, 그 다음에 2등은 519가마로 16%를 받았습니다. 2등 이하나 등외는 받지를 않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61농가가 추곡수매를 낸 것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1등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16%나 C급이 16%를 받았으면 2등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등이 12%를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12%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총 수매로 해서 이번에 농가가 2억7,500만원이 됩니다.
단창욱위원
추곡수매를 한 농가가 몇 세대나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61농가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61농가? 부곡은 몇 가구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곡은 48농가에 3,631가마 수매했습니다.
단창욱위원
50%가 넘네요 부곡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부곡동이, 주로 보시면 월암동, 초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왜 1등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거예요? 올해 벼를 못 말려서 그런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인근시의 추곡수매한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3등 이하가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했을 때 우리 의왕시는 추곡수매가 농사가 잘됐고 농민들이 정선을 잘했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 견학들을 많이 갔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단창욱위원
몇 명 갔다 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11명 다녀왔습니다.
단창욱위원
11명 밖에 안 갔습니까? 올 예산이 그것 밖에 없었어요? 도에서 간 것도 없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도에서 차출해서 간 것도 없고? 그러면 갔다오면 평가를 합니까? 갔다와서 자기네들의 저걸 다 써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회를 2번 해서 그저께 연수보고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가지고 그저께 평가회를 또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평가회를 했어요?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봐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대략 1,500만원 들었습니다.
단창욱위원
1,500만원의 효과를 봤다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녀오신 분들이 연수보고서를 내시고 또 종합평가회를 할 적에 거의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해외연수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단창욱위원
내년에 또 가야 된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관광성 그런 것을 지양을 해가지고 저희는 분야별로 화훼분야 또는 식용작물분야 또는 채소분야, 이렇게
단창욱위원
올해는 어떤 분야로 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채소분야로 갔다왔습니다.
단창욱위원
내년에는 또 다른 분야로 갑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어느 분야로 갈 예정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요? 계획도 없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올리고 대략적인 계획은 있는데 아직 미확정 단계라,
단창욱위원
예산을 올리면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경비를 근거로 삼아 올릴 것 아닙니까? 무조건 대강 얼마,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 해서 거기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한 1,400만원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가 심의회때 심의를 해서 유럽쪽으로 가면 인원이 적어지고 또 1,400만원에 맞춰서 동남아시아나 중국쪽으로 가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어요? 모든 분야가, 농업분야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섰다고는 볼 수 없고,
단창욱위원
그러면 중국으로 가면 관광성 밖에 되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작물분야는 작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중국 쌀이 계속 지금 저희 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 농업인들도 현지 중국 나가서 중국의 쌀 재배현황을 한번 답사를 해보자.
단창욱위원
논구경 하러 간다 이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식량작물 분야로 다녀왔습니다.
단창욱위원
관광성이 되지 말고 실익이 있게 해주세요 모든걸.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놀러갔다 왔다는 인상은 안 받도록 그렇게 연수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금관리 및 예치이자 수입현황에 4H후원금은 연 이자율이 4.3%고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4.5%로 연 단위 이자율이 다른데 왜 그런건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지금 4H후원기금하고 품목별농업경영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H후원기금은 10월달에 1년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품목기금은 12월달에 1년 계약이고 그런데 4H후원기금은 당해년도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지급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율이 0.2%가 떨어졌고 후원기금은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1년 확정이자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가 0.2%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시기를 한번만 조절하면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후원기금을 품목기금하고 같이 맞추려고도 연구를 했는데 품목기금처럼 같이 맞추려면 1년 동안을 사업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확정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4H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4H후원기금은 10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쯤 하는데요? 지원사업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1월달부터 들어갑니다.
박상용위원
내년 1월달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금년도 발생된 것을 내년 1월달에 쓰는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농업발전품목기금은 금년도 확정이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4H후원기금은 매년 이자지급을 보통통장으로 넘겨받아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 22일날 예치를 한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예치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내년도 10월 22날 만기되는 것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미리 당겨서 1월 달에 사업을 한다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4H사업은 연중사업을 합니다. 1월달부터 거의 12월달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품목기금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다거나 또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시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4H기금은 7개 4H회에 상반기 과제교육 또 야외교육, 경진대회 이렇게 연중교육이 있기 때문에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매월 받아서 들어온 수입 갖고 이자 수입 갖고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연 예치율은 이자율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자율은 똑같이 미리 그때 그때 받는 것 아니예요? 만기됐을 때 일괄받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지급식 만기예금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지급식 정기예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을 최대한 이자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월 이자지급식 정기예금은 0.2%가 낮고 만기지급식 이자는 조금 높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상용위원
0.2%가 차이난다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것은 한미은행하고 계속 이자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알았습니다. 22페이지 계속해서 봐주세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사후관리에 있어서 처분현황에 대하여 연도별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그리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은 그 내용이 농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그런 것을 빼놓고 저희가 담당직원이 거기 현지 포장을 나가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과연 내가 논을 사가지고 경지면적을 사서 실제로 농사를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임대를 줬느냐, 또는 휴경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위반됐을 때.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해서 1년안에 원상복구대로 농사를 지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1년이 경과가 되어서도 안하고 있으면 저희가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처분명령을 6개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의왕시에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적은 없고 거의가 저희가 처분한 대로 조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의왕시에는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서울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빈번한 농지거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어떤 투자 성향으로 해서 사실상 많이 거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농지로서 역할을 해서 어떤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업 농업보다는 투자에 목적을 둬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지가 타 용도나 투기목적이 아닌
박상용위원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새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국화재절화 재배시범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결과에 따라서 다른 농가한테도 어떤 기술보급을 여기서 전수를 해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농가에만 혜택을 주고 그걸로 그 농가만 계속하는 건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화재절화 시범사업은 대개 농가에서는 한번 수확을 해서 파는데 이것을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1년 2기작, 3기작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려면 거기에 따르는 국화는 식물 중에서 가장 단일성식물입니다. 그럴려면 거기의 환경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웃농가에서 따라오도록 유도는 해 주는데 설치비 그런 것이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일개 농가에서 과연 1,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느냐, 또한 지금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환경이면 좋은데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많은 농가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은 데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특화농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새 투자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안 좋고, 물가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잘 안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내 특화사업 특히 농작물은 그간 계속해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례 그런 것은 다른 농가들한테 업종변경을 유도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히 관내에 보면 우리는 요새 대파 같은 경우 보면 사실상 재배나 그런 것이 비교적 용이한데도 가격대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얼마전에도 보니까 소매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하든데 그러면 굉장히 뿌리도 너댓개해가지고 2,000원대면 굉장히 고소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저기 아산만인가 거기 어디가면 거기에 대단지로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도시에 근접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작물 같은 경우는 연구검토해서 계속 몇 년 동안 봤을 때 우리가 양념류는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힘든 부분도 아니고 부피도 적고 고단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범포를 육성해서 우리 관내에 그것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자영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소규모로만 재배를 하는데 대단지 특화사업을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박의원님께서 대파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관내 대파 재배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심고 있는 곳이 왕곡동, 대원사죠. 그 앞에 많이 대파를 심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시범사업은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계통이나 저쪽에서도 대파의 새로운 신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다만 단지화를 한다고 그러면 농업경영자금 그런 것을 갖다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대파의 가격이 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또 고추라든가 배추 파동 나듯이 또 대파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양념쪽, 그쪽은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적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물가의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면 결국은 폭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간 몇 년 내의 데이터로 봤을 때, 제일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했던 것이 대파인 것으로 생각이 되요. 배추만 하더라도 금년에 초기에는 3,000원대 했는데 지금은 1,000원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고, 요새는 추우니까 잠시 올랐을지는 모르지만 대파 같은 경우는 기복이 비교적 연중 안정적이고, 가격대도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재배기술이라는 것이 특이하게 어려운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 품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기술법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곳 경작을 하는데 지도 보급하는 데 이런 데를 방문을 하셔서 전문데이터를 입수하셔서 우리 관내 여러 가지 경작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농업환경에서도 수익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놀릴 수 없으니까 땅을 경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그 분들한테 좋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4H후원기금 1억 459만 9,000원, 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이 5억 7,388만원 좀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이자는 맞습니다. 제일 이게 높은 이자예요 이자는. 그래서 4H후원기금은 지급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율이 좀 떨어졌을 거고, 또 농업전문인경영육성기금은 만기식으로 했으니까 한 0.2%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4H후원기금은 연 4.3%가 맞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4.5%?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은 1년에 4.3%,, 4.5%는 이것은 은행에서 통상적인 이자예요. 그러면 한미은행하고 우리는 시금고로 약정을 하면서 플러스 0.1%의 약정이율이 있습니다. 그 약정이율을 적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0.1%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박용철위원
몰라도 관계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요,
박용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시에 관계되는 모든 기금이고 예금이고 뭐가 되어서 정기예금을 불입하게 되면 시금고에서 플러스 0.1%는 약정이율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았단 말예요 지금. 알고는 있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0.1%를 못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알았으면 당초에, 이게 전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아가지고 지난 10월 20일날 이것을 재예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미은행보고 왜 시금고에다 불입을 하면 우대금리 0.1%를 적용을 해주는데 당신들 왜 이걸 안 해줬느냐 그랬더니 한미은행하고 지금 협의가 지난해 못 받은 0.1% 그 다음에 이번에 0.1% 해서 0.2% 해 주기로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0.2%를 환산해준다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0.1%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받았어야죠. 환수를 했어야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기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자가 4.3% 면 그것은 4.5%를 쳐주겠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0.2%를 더 해서. 그것은 맞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미은행에서 소급적용을 도저히 못 해주겠데요. 그래서 먼저번에 못 받은 거
박용철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에서 이것은 한미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박용철위원
다른 기금은 다 약정이율을 다 받았어요. 기금에 대해서 통틀어 다 저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약정이율 적용을 못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정이율 적용을 못 받은 것이 두 기금해서 얼마냐면 4H후원기금에서 10만 4,590원, 농업인전문육성기금에서 57만 3,880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합 67만 8,470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자를. 이자를 못 받았는데 그것을 2004년도에 금리로 더 포함을 해준다면 한미은행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럼 그때 가면 또 이윤에다 더 주겠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윤을 못 주는 것을 더 포함해서 주겠다면 우리 다른 기금도 다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는거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이자를 한미은행에서 우리 시하고 약정한 약정이율을 자기네들이 안 줬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다른 기금 다 받고
박용철위원
다 받았죠 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금 2개만 못 받았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미은행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다 받았다면이 아니라 다른 기금은 다 적용해서 했어요 다.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적용을 못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몰라서 못 받은 것보다는 이것은 한미은행에서 잘못한 것이다 시금고에서.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잘못했는데 한미은행에서는 그것을 지금 인정들을 안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몰랐다는 것보다는 시금고에서 적용을 안 해준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부당이득금을 환수받으시란 말예요. 분명히 환수받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26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상용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자료에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보니까 친환경그린음악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그린사업은 도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2001년도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대상농가가 청계유리온실입니다. 청계유리온실이 방울토마토를 심었었거든요. 거기에 그린음악 시설을 해줬는데 도에서 감사는 왜 도로변 옆에다가 그린음악 시설을 해줬느냐 그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 이것은 진흥청 잠사곤충부 그린음악개발시스템이 개발을 한 목적이 24시간을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벽시간에 1시간 내지 2시간 그것도 음악의 데시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감사관한테도 이것은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도로변 옆이지만 차량소통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건 취급을 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방울토마토 농장물을 재배를 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울토마토하고 허브가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거기가 청계저수지 돌아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리온실입니다.
김학복위원
거기 제가 가보니까 찻집이든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층에 관리실을 아마 활용한 것 같고요.
김학복위원
올해도 재배를 했어요? 방울토마토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유리온실이 의왕시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동, B동 그것도 한,동으로 전부 연결된 것이 아니고 A동, B동으로 두 동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학복위원
뒷편으로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으로만 있습니다. 양 날개처럼 A동이 있고 B동이 있고
김학복위원
전에 제가 기억으로, 2대 때인가요? 당시에도 거기에 방울토마토 재배를 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시설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은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찻집으로 많이 변모한 것 같든데, 그때 당시의 재배할 시설과 지금 시설이 지금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시점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가 오히려 더 방울토마토 재배를 크게 한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찻집으로 인해서 축소된 것 같은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유리온실 A동, B동 그 안에다가 어떤 음식행위를 한다고 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유리온실 2동은 본래 목적대로 방울토마토도 심고 또 허브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찻집을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은 관리동을 조금 개보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찻집보다는 허브의 여러 가지를 거기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시음도 시키고 방울토마토도 거기서 직거래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농산물 직거래쪽에 포인트를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그때 현장확인 할 때와 지금 지나치면서 보는 것과는 당시 농작물 재배상황이 굉장히 소규모로 줄어든것 같아서, 작물 재배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제가 현장확인 할 때와 지금 볼 때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이니까 본래의 취지와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도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융자신청도 했었고 지원금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축소되고 찻집경영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도로변 옆에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에 그린음악시설을 해줬다 그것을 봐준 거거든요.
김학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에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그래요.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시범사업 농가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타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만들어 지원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상이나 시범사업 범위설정이나 대상농가 선정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할까요?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12쪽에 보면 보건소와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도 자판기 설치현황이 행감자료에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사유 좀 얘기해보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를 여성회관에는 3개소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대자는 의왕시장애인협회 지회장 조영철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36만원을 1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작성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협회에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2001년도 1월 17일날 장애인협회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복지센터에서 별도로,
단창욱위원
그럼 꼭 거기다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먼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협회로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1월 16일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장애인들이나 개인한테 공개입찰해서 임대해 줄 예정입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개인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는 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협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영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협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고 있죠? 그것은.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모르고
단창욱위원
아니 그쪽에서, 그건 모르고 있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전기료도 안 받습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전기료는 받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14만원 정도, 차갑게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절기 같으면 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한 달에?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14만원씩 8만원씩 한 달에 받으면서 여기 누락시킨 것은 실수했다 이거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수영장 개관당시에 임대료 체납징수실태 대해서 보증보험청구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받으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래서 허성영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에다 저희가 금년도 5월 24일까지 5번에 걸쳐서 저희가 찾아가고 공문을 보내서 2003년 6월 5일날 3,992만 4,00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허성영 체납자를 찾기 위해서 금년도 2월달부터 분기별 1회씩 해서 고양시 내외동 693번지도 현지를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사는 일산군 일산동에도 갔다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성영이가 강원도 횡성에다가 실내수영장을 또 임대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원도 횡성군을 쫓아갔었는데 거기도 부도를 내고 공공요금 1,700만원을 체납을 시키고 도망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그 사람의 체납처분 때문에 추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주민등록을 또 옮겼길래 파주시 아동동 238번지로 옮겼길래 거기를 또 쫓아갔었습니다. 갔더니 집을 찾아가니까 아무도 없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거기는 동생이 전세로 살고 거주를 하고 있고 본인은 주민등록만 거기로 갖다 놓은 상태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으로는 못 찾았습니다. 재산조회는 금년도 10월 6일날 전국을 재산조회를 했으나 재산이 일체 나타나지 않아서 채권확보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지금?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2억 500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서 한번도 징수를 못했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첫 해에 9,000만원 정도를 처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 제하고 체납액이 얼마냐고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제외한 나머지가 2억 500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2억 500만원 못 받고 있는 거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결국은 받을 가능성이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본인도 이거를 내려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피할 목적으로라도 아마 자기 앞으로는 재산 같은 것을 등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결손처리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5년이 지나고 무재산이어야 됩니다.
단창욱위원
결손처리 해놓고도 계속 관리를 합니까? 결손처리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상당기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고 있어요? 5년이 지나도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강원도에서 뭐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명의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건들지 못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타인명의로 해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압류나 강제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배운 지식을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여성대학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그걸 배워가지고 사회 지역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것도 있죠 목적이?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여성대학 수강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대학 수강생들이, 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활동사항, 실적이 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우선은 교육기간중에 7기부터 금년도에도 9기까지 3개기 동안에 61회에 걸쳐서 1,188명이 전체 수강생의 한 40%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명륜보육원이라든가 부곡의 아름다운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접하고 도와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교육받는 기간 동안 1회 이상 참여토록 이렇게 유도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라든가 경로당 개관식이라든가 노인의날 행사에 저희 풍물팀이라든가 댄스스포츠, 기타동아리방 이런 반들이 나가서 금년도에도 7회에 11개반 209명이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활동을 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리고 최근에는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조대회가 있을 때 저희 여성회관의 댄스동아리팀이 가서 시범공연을 해서 저희 시의 위상을 높여주고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노인병원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서 간병인 교육 같은 것은 양성을 안 해요? 그런 교육이 없어요? 노인 간병사 같은 것은.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간병사 교육같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사업은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네들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는 18세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단창욱위원
취업이 아니고 노인치매라든가 그런 간병하는 간병사 있죠?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간병사 자격을 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런 교육도 좀 시키면 어떠냐 이거죠 앞으로.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취업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간병사 교육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요가 있어야 하지 수요도 없는 것을 한다고 할 수는,
단창욱위원
수요는 많아요. 그 수요는.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라 이거죠 그것도.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같은데서 해야될 건지 저희가 해야될 건지 이건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사회복지과에서요?
단창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여성회관에서 시키면 어떠냐 해서요. 먼저 성과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요.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운영상황 이용인원을 보면 2월, 3월이 인원이 제일 적거든요. 물론 2월달이야 일수가 다른 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3월 같은 경우가 최저로 이용하게 됐는데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밑도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평균 수치보다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런 때는 왜 그런거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3월달이 계절적으로 학생들 학교에 들어가고 이러는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들도 애들 학교문제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수영장 수강등록 하는 것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입학 성수기 초기고 이러다보니까 그 때가 시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그 때는 이용인원이 이렇게, 여기는 주부들 데이터예요 지금?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어린이까지 다 포함된 수치,
박상용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상 성인들은 계절별로 이런 데에 관계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성인들은 동절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동절기에 떨어져요? 지금 손익관계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이는 지금 비고란에 인건비관계는 남자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여기 인건비하고 각종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공무원7급만 포함된 거예요? 나머지 다른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수영장 강사들, 일용인부임, 보일러 관리직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수영장에 포함되는 모든 인력은 다 포함된 거라고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사실상 우리 의왕시에는 수영장이 두 군데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먼저 만들었던 시설이고 또 지리적인 환경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서로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센터소장님으로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하고 여성회관의 수영장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도 금년도 3월달에 스포츠센터 개관을 맞아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또 여기 다니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저희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전동, 부곡동, 고천동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스포츠센터보다 시설이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봐도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체온유지실,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 추울 경우에 몸을 덮힐 수 있는 사우나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불만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사우나실은 설치하기 곤란하고 그 다음에 교통은 셔틀버스를 최대한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안에는 자체 회원 수영대회라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강사들한테 뭔가 차별화 될 수 있는 강습을 유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포츠센터가 생겼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급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사우나 시설은 비교적 동절기에 특히 필요하잖아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동절기에도 필요하고 하절기에도 체온이 떨어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종합체육시설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상을 수영장을 포함해서 두 가지 이상을 했을 때는 설치할 수 있는데 수영장 하나만 갖고 설치할 때는 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공간도 없지만 법적으로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평균 수온이 몇 도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한 28도정도.
박상용위원
28도 정도요? 28도면 체온이 떨어질 염려는 없잖아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풀 안에서는 괜찮은데 나와서.
박상용위원
나왔을 때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셔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쪽으로 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의왕여성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3개기를 운영을 하셨는데 등록된 인원과 수료된 인원을 보면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수료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감소되는 주요원인이 뭐예요? 한 70%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데, 수료하는 비율이?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가장 큰 원인은 주부들이 집에서 있다가 나도 뭔가 배워봐야지 하는 의욕이 앞서서 와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할 때 자기 적성이나 취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와서 이 과목이 좋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거기 쫓아가서 했다가 하다보니까 자기 취미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료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학 같은 경우에는 나도 언젠가 자식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봐야지 해가지고 영어과목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영어회화를 배우다가 보니까 쫓아가지는 못하고 이래서 떨어지는 율이 많고, 특히 박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대로 야간대학을 해서 다이어트댄스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다 인원을 100여명 받았었는데 주부들이 다 다이어트라니까 나도 가야지 해서 전부 많이 오셨었는데 실제로 다이어트 댄스를 하다보니까 힘은 들고 쫓아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의욕인데 그 의욕이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상용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어어트 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운동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임을 통하고 그 모임 속에서 체중관리를 잘 한 분들의 사례 이런 등등이 잘 조화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 특히 주부들 건강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댄스나 이런 것만으로서 하지 말고 그것을 좀더 폭넓게 토론의 광장을 겸해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주부들한테 좀더 효과적인 그런 양질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교육의 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이왕 신청했던 것 끝까지 수강을 해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는 과목별 모집할 때 일단 과목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상세히 이 과목의 성질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쫓아오지 못하실 분은 수강을 안 하도록 그런 것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처음 개강하고 나서 한 달동안은 3회 이상 연속 결강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한 두번 빠지다보면 과정을 못 쫓아가니까 아주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제 명의로 수강안내서 참여문도 발송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 중에 야외수업을 유도해서 흥미, 취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교육기간중에 모락산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끼리 반별로 등산대회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수강생들이 계속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사실상 몸매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몸매관리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비만인 분들이 더 못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비만인 분한테 그런 것을 권장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고 몸매가 날씬한 분들이 오히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고 복용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클리닉,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여성대학에서 그런 분들만 반으로 만들어서 또 그분들의 체중감량 여러 가지 이런 등등해서 서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으신지?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여성의 비만관리, 살 빼는 것 그것까지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목을 새로 만들거나 이럴려면 아무래도 전기의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해보고 희망하는 과목, 신설을 원하는 과목 이런 것을 해서 과목증설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기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식요리하고 제과제빵을 희망을 많이 해서 내년도 1월달에 모집할 때는 지도소 조리시설을 이용해서 한식요리하고 제과제빵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상용위원
주부들은 사실상 출산 이후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고 뱃살이 늘어나는 경향인데 그런 과목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만들어 가지고 갈망하는 주부들의 몸매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여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손1동, 동 사업에서도 이따 얘기가 될른지도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 여기 의왕여성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 여기 특히 종이공예 있잖아요? 종이공예하고 퀼트, 도예, 칼라믹스, 한지공예 이런 모든 부분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 분들이.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손재주, 솜씨가 있는 분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취미로 하기보다는 일단 재료값, 또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발전이 됐을 때 그분들이 하나의 이게 생활화 할 수 있는, 또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왕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지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그것을 본인이 전업 내지 부업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길이 좀 미흡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스포츠센터 같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전문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안이 나오든데, 센터소장님은 1층 같은 경우 지금 공간이 좀 있으니까 로비의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최소한의 재료값이라도 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같은 경우는 상설판매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시실하고 현관 로비에다 그동안 1년 동안 수강생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장에서 작품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즈공예라고 해서 구슬로 해서 여성들의 귀걸이라든가 핸드폰고리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하고 이런 것을 판매를 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작품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이 기증받기도 하고 판매해서 재료값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언젠가 어느 집에 가봤더니 미대 다니는 자녀가 미대 다니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작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여가선용도 하고 자기 개성도 활용하고 해가지고 이런데 참여를 해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사실상 자기 혼자만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 혼자만 보기에는 아깝고 또 이게 다른 분한테 보여주고픈 마음, 또 아니면 이것이 상품화 될 수 있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연간 이런 좋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과목의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집약해서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여유공간 활용을 해서 좀더 많은 분들한테 그런데 와서 보시면 주부들이 잘 만들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면에서 아직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다들 그런데 참여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업무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부곡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늦으셨죠?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감사당일 9시 30분경에 부곡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가 되는 중앙로 신협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줘야 교통사고예방이 되겠다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늦게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죠. 선서하는 날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서를 하고 가서 다시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꼭 감사 선서하는 시간에 그걸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신력이 그만큼 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유서를 냈어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네.
단창욱위원
아무리 민원이 중요해도 그 민원인 다음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시간에 만나야 되요? 잘못된 거죠?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네.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유관기관장 모임, 기관장모임이 있죠? 각 동 다 있습니까? 기관장모임이. 없는 데 있어요? 없는 데만 얘기해 보세요.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내손1동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어요?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청계동도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청계동도 없고요? 그러면 4개동은 있네. 그러면 기관장 회의 구성은 동장님이 하는 겁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고천동은 어때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제가 오전동에 있을 때는 기관장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천동에 오니까 이미 기관장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계속했는데 그 구성원이 학교장님,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지점장, 의료조합장, 또 등기소장, 지적공사소장,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 정도 됐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단창욱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의원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우리 고천동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됐습니까? 오전동은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구성은 고천동과 비슷한데, 시의원님들은 날마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 따라서 한 두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연락해가지고.
단창욱위원
내손2동도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있습니다. 구성은
단창욱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참석을 안 해요?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의원님 상황에 따라서 오시게 되면 오셔도 되고 바쁘시면,
단창욱위원
최소한도 기관장 모임에 시의원은 참석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동장님 말예요. 상황이 아니고 당연하게 모일 때마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걸 통보를 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오면. 그렇지만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기관장회의는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곡동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 기관장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대화가 잘 되면 여러 가지 큰 발전성이 있어요. 융합도 잘되고, 시의원을 왜 뽑아놓은 겁니까? 자기동 출신이면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동장이 그런 것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하여튼 기관장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상황이 있으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정식으로 가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그런데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 참석하는 것을 원하고 그러는데
단창욱위원
기관장회의에 붙이란 말예요. 한번 붙혀보시라고. 그것은 하기에 달려있는 거니까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청소문제인데, 청소 부시장님 주관하에 하는 거죠? 청소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어느 위에 지휘자분이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왕시 전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동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동별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부곡동은요, 차례차례 대답을 해보세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불만사항은 없는데 다만 참여유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오전동은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7개단체 위원님들이 주로 참여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참여도는 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은 회의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니까 거의 다 나오시는데 다른 단체는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는 대개 나오는 것이 7개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7개 단체가 나오는데, 그죠? 각 동 마찬가지일거예요. 7개 단체가 나오는데 7개 단체가 나오는 단체가 많아야 부녀회 몇 명, 통장 몇 명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고 한바퀴 빙 돌아서 식사대접 해야 되죠, 청소도 구 구입해야죠. 아무 효과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부시장 있으면 내가 부시장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부시장 없어서 지금 저거하지만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시장한테나 시장한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이거예요. 동장님들한테 이걸 시정하라 안 하라 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러한 불만들이나 문제점은 있죠? 동장님들 그죠? 있죠? 청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번에 보니까 각종 행사때 청소도구 구입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다 예산낭비이고 형식적이고 나오는 사람만 매일 나오고, 상당히 동장님들이 청소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마다 운영위원회 사회단체운영이 있습니다만 단체, 예를 들어서 신년하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동에서 다 하시죠? 고천동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고천동은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 주관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단체가 맡아서합니다.
단창욱위원
단체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7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한 해에 한 단체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체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했고 두 번째는 체육회가, 저희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가 주관하고,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단창욱위원
부곡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계속 하고 있죠? 오전동은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오전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오전동도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개 다 하는 거죠? 다른 동도 다 그렇죠?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내손2동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디서 해요?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단체에서
단창욱위원
거기도?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네.
단창욱위원
청계동은요?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주관을 하고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단체 예산 없는 단체는 어렵겠지만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지금 쭉 답변들을 하시는 것을 보니 일선 동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마 청소행정 같아요. 그런데 이런게 지금 동장님들이 다 부임하신지 1년 이상 되신 것 같은데 동장님으로 평생 계실 것은 아니고 후임 동장들을 위해서라도 동행정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안 갖고 계신지, 그래서 동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인위적인, 형식적인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안 갖고 계신지? 전체적인 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제가 부임한지 1년이 됐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수반되는 예산같은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우리 포괄사업비 같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로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신문에 난 것이 어느 시·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독거노인들 빨래해주는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럴려면 포괄적인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른 동도 다 그러시겠죠? 내손1동 동장님은?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저는 단창욱 위원님하고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관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청소과장 하다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초창기 때는 매월 1일하고 15일을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도회지고 시골이고 전부다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청소하고 이런 국민적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저희 내손1동 같은 경우에는 14개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고 단독단지로 3개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해야 되는데 건물에 거의 보면 세입자들이 살아요. 청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단체 이런데에서 동원이 되어가지고 골목청소를 해 주고 또 환경미화원도 해야지만 골목길이 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 관계 이런 것을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치울 사람이 없어요. 미화원들 아니면요. 주민들은 전혀 안 합니다 그것은.
박용철위원
그리고 대청소한다고 그래야 7개 단체에서 좀 나와서 거들어주는 것뿐 그거죠?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좀 자꾸만 유도하고 있고 주민들은 거의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시켰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오전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문제, 또 내손1동장님 청소관계 문제, 사실 동행정에서 제일 문제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는 지금 오전동장님이 잘 집어주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은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동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만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는 별 큰 운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 운영하는 데는 다 실패작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꾸미느라고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시에 건의좀 하시고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청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할 테니까 동장님도 건의들을 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우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청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의왕시에서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위, 그러니까 6,000명 이상이 주민자치센터를 8개 과목으로 해서 종류로 해가지고 했고, 또 내손2동 같은 경우는 18개 과목에 2,600여명, 내손1동은 9개 과목에 3,714명, 또 부곡동 같은 경우는 6개 과목에 266명으로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저조하고, 또 오전동 같은 경우는 11개 종류에 7,900명, 또 고천동은 13개 과목에 6,979명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다른 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몇 십분의 일 밖에 안 되는 이런 저조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6개동에서 가장 지역발전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일단 생활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청계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촌형이 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도 6,0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어쩌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 또 아니면 그러한 환경이 열악해서 그러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부곡동장님은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 2층을 보게 되면 타 동보다는 공간이 좀 비좁은 것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한번 해볼 생각이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2005년도에 다시 이전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부곡하고 청계동에는 어떤 다른 공영시설도 있죠? 회관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복지회관도 있죠? 청계동하고 두 군데, 그런 것하고 이원화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지역은 도서관을 운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면에서 좀 거리감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 2층 주민자치시설 그 부분이 협소하다면 양쪽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개발과 다른 동이 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개발 아니면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부곡동민이라도 부곡의 인구가 의왕시에서 오전동이 제일 많고 내손1동, 그 다음에 부곡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구가 많은 데 266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안 했다고 봐야지 이건 했다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저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것은 또 여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숫자로 봤을 때도 부곡동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22명이니까. 내손2동만 21명이고 나머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위원들이 이렇게 22명씩 있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우리 동장님이 관심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내지 그런 동소무소 주민자치시설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부곡동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6개 동장님들한테 지금 보면 동에 지금 주민자치, 통장, 지도자, 부녀회, 체육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체육회쪽이 비교적 상당히 인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위협의회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1동에도 동장님이 아닌 이천호 회장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동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곡동에는 이민욱 그 분이 되어 있고, 고천동에는 김봉관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그러니까 청계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동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조직법상에는 동장이 의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따로 있어요? 여기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네.
박상용위원
내손1동도 마찬가지예요?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네.
박상용위원
내손2동은 어때요? 거기도 있어요?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만 동장님들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천동하고 부곡동 같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동장이 아마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작년에 이것은 단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던 것하고 동일건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고치라고 그래서 다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께서도 그냥 활성화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법적으로는 동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민간기능으로 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동장님은 아마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하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상으로 내년부터는 이걸 바로 잡아서 올려줘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올라오는 자료에서는 실제 하시는 각 동의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협의회 회장님으로 하시는 분이 자료상으로 올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준이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자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시단위 체육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동단위 행사로 지금 가는 거죠? 그렇죠?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네.
박상용위원
그랬을 경우 여기 체육회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는데 내년도 예를 들어서 시단위 체육행사가 아니고 동단위 행사로 했을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동장님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산은 공히 1,000만원인 것 같든데,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동행사로 했을 때 자체행사로 했을때 생각과 느낌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전동 동장부터 얘기를 해 주시죠.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오전동은 올해도 동민의 날 행사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관을 체육회 주관으로 동민의날 행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민들의 날 체육대회를 안 하고 동민의 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민의 날 운영을 하면서 체육대회행사라고 행사를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동민화합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동민화합차원에서 내년에는 모락산 걷기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기회가 오전동에 4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선경기 좀 하고 나머지는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동민노래자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다양하게 주민들이 화합의 날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죠? 고천동장님은?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저같은 경우는 저희도 봄에 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가을되면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의 전력으로 보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일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동별로 한 해하고, 또 한 해는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다면 고천동 같은 경우는 한번 어차피 동민의 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거지만 좀더 성대하게 할 수 있고, 오전동장 얘기와 같이 시합, 경합을 하는, 순위를 다투는 그런 경기보다는 레크레이션 위주로 해서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동민의 날 행사는 또 그렇게 했고요.
박상용위원
부곡동장님은요?
영호
김영호부곡동장
앞서 동장님들 의견과 동일합니다.
박상용위원
또 내손1동 동장님은?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저희 내손1동은 동민의 날 행사를 여지껏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체육회라든지 전 동민들이 합심해서 시 체육대회날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동민의 날 행사를 다른 동과 비슷하게 전체 동민들이 화합단결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체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민의 날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내손1동도 인구가 엊그저께 3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동민의 날 주민들 화합하는 그런 잔치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내손2동 동장님은요?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저희 2동도 동단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동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측면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청계동장님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저희도 5월달에 동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리고 가을에 시 체육을 하는데 시 체육대회를 행사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우승에만 집착해가지고 사실 동민 한마당축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행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합된 축제를 해봤습니다. 5월달 동 자체로 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동단위 행사가 더 보람 있고 주민 화합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격년제 시민들의 날 기념 체육대회의 준비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좋은 동민들간의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또한 내손1동과 내손2동 같은 경우는 그간 동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자체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시에서 계획과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이제부터 격년제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동민의 날, 화합의 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의 7개 단체장님들과 또 지역유지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도 행사를 효과적으로 시에서 의도한 대로 100%, 200%의 효과가 될 수 있는 또 바람직한 행사가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동장님들께서 박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면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동민의 날로 바꾸는건데 지금 동장님들 답변이 5월달에 한다, 4월달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0월달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행사를 쭉 해 나가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바꿔가지고 동민의 날로 한다는 건데 그것을 갖다 5월달에 한다, 4월달에 한다, 내년에는 또 4월, 5월달에는 총선이 있어서 운영되면 안 되요. 그러니까 내 생각입니다만 아마 10월달에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닌가. 시민을 날 행사를 위한 기념이거든요. 동민의 날이 아니라. 그걸 시민의 날 행사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10월달에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개동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다음은 재감사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중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한 재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인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첫날 감사를 하다가 직렬별, 직급별 정현황이 너무 틀려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했던 사항까지 제대로 자료를 갖고 오기까지가 여러 차례 힘들게 받았네요. 제가 당시 처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재감을 요청한 것이 시행규칙과 정원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6급, 7급, 8급, 9급이 시행규칙과 너무 틀려있고 기능직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자료를 갖고오신 게 6급 정원이 불일치 된 사유, 7급 이하 정원이 불일치 된 사유 그 인원만 적어왔어요. 역시 또 자료가 되지를 않아서 그 다음에 또 요청을 했더니 근속승진자 명부에서 승진일자만 적힌 것을 가져왔어요.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승진일자와 근무기간과 또 승진된 사유까지 자료요청을 해서 제대로 받았습니다. 몇 번의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받아서 그동안의 제 의구심이 많이 풀렸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몇 날 며칠을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이거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씨름을 했던 것이 참 허무하게 느껴져요 허무하게. 이 자료를 진작에 불일치 된 사유를 1부만 성의 있게 넣어줬으면 몇 날 며칠을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더하기 뺄셈 안 했어도 됐을 거예요. 꼭 주민자치과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과에서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성의있게 제출을 했더라면, 자료를 줬다면 그런 낭비되는,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불일치 된 사유만 지금 맨 마지막에 받은 이 자료만 1부만 첨부시켰으면 며칠 고생을 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검토하는데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보낸 시간이 아깝고 허무할 정도로, 일단 자료제출을 받았으니까 그 자료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 의심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려 했던 이유도 정원과 현원이 공무원 인원이 틀리지는 않겠죠. 주민자치과에서 공무원 정원수가 있는 정원을 없다고 그러고 없는 현원을 갖다가 불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왜 불일치되며 또 불일치되는 사유를 알고 싶었고 그 사유에 있어서 승진이 근속이냐 아니면 우대냐 그런 승진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승진에 혹시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되어야 될 사람이 되지 않고 있다든가, 또 자격이 미달되는데 빨리 승진한 사람은 없는가,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는가를 찾아보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전혀 없어서 이 자료까지 지금 요청을 했고 받게 된 하나의 경위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대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근속승진제가 96년 12월에 한 번 변경됐고, 일반8급에서 일반7급으로, 기능9등급에서 기능8등급으로 근속기간이 9년이었었는데 8년으로 1년 단축됐네요. 또 일반9급에서 일반8급, 기능10등급에서 기능9등급으로 8년에서 7년으로 단축이 됐고, 그 다음에 2001년 7월에 또 변경이 됐네요 기능직은 기능10급이 단축이 됐나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8급도 단축이 됐습니다.
김학복위원
단축이, 1년씩 다시 단축이 됐죠? 근속승진자 명부를 봐주세요. 8급에서 7급이 되려면 8년이죠? 바뀐 것으로 하자면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현재.
김학복위원
현재 8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2년 9개월 된 사람이 있고, 누구야 여기 7급 의료기술, 12년 9개월 된 사람이 있고 9년 2개월된 사람이 있고 9년 7개월, 9년 2개월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된 사유가 뭔지?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씨를 저도 봤습니다. 12년 7월이 걸렸는데요 그 분은 보건직에서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사경력은 80%만 이렇게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12년 걸렸습니다.보건직에서 의료기술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경력은 80%만 적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기에 시간이 조금 흐른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소요연수가 조금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은숙씨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됐고 그 밑에 분들은요? 세 분이 다 9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승진 소요연수가 9년이었던 것이 8년으로 바뀌면서 바뀔 때 했어요 그게. 그래서 바뀌니까 바로 승진이 또 되는 거죠. 법이 바뀌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박영란, 김윤자, 윤화자 세 직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이분들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아 네. 참, 그게 있었습니다. 위에 96년 11월 18일 이전에는 분기별로 근속승진을 한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8일 이후에는 수시로 그 때 소요연수만 차면 바로 근속승진 시켜주는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이분들 승진이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 다음에 8급부터 봐주시겠어요? 8급부터 밑으로 쭉 봐주시면 이렇게 4년부터 6년,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본청에서 4년 근무하고 동으로 파견 나가서 6개월 근무하면 우대 승진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우대로 되는데 같은 우대도 어떤 사람은 6년 8개월까지 되어있고 어떤 사람은 4년만에 되어 있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에 자리가 나면 바로 동으로 발령을 할 수 있는데 동에 자리가 안 난다든지 그때 인사가 바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년과 6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나갈 시기가 됐어도 동에 자리가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인사교류가 잘 안되는 것, 또 강등자도 있었답니다. 강등된 사람들, 외지에서 왔다든지 그러면 강등되어서 나왔고 그러면 그런 기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전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승진에 보니까 저도 이걸 조사를 하다보니까 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알기 쉽게 감사자료에 제출만 했었더라면 이렇게 재감까지 오지 않지 않았었겠냐, 저도 또 시간낭비 안 하고 이렇게 왜 시간낭비를 하세요? 쓸데없는데 기운 쏟게 만들고 시간 뺏기게 만들고,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이게 현원대 근속승진이라든지 우대승진 이런 부분은 승진하면 그게 현원이 정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드려서 보시면 설명이 갈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후에는 이것 뿐만이 아닌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의 있게 위원님들이 알아봐서 감사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자료준비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재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사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감사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의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감사수감에 있어서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다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여 소신 없는 답변과 회피성 답변이 많아 감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번 감사에 있어서는 수감준비에 노력하여 질의, 답변에 충실하려는 자세는 있었으나 일부 간부 공무원의 고질적인 면피성 답변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현황자료가 있음에도 누락시킴으로서 감사진행에 단절을 초래하는 등 감사자료 제출에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부서별로 관리되는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예치하는 방법을 조금만 개선하면 보다 많은 이자를 받게 됨으로서 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고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업무가 지연되는가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 절실하게 시정이 요구되며 국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부서는 공사현장이나 생활민원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였다면 잘못 시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 행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설물이 현지상황에 맞는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는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 현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완료후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더 들여 보완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은 물론 간부공무원께서도 철저한 현장확인행정이 필요하며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엿볼 수 있어 내심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이 미진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시의 발전이 있고 이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도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요구를, 예산상 환수 및 회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즉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