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2․3․4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5월 4일 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 남부경찰서부지 활용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남부경찰서 건물은 1968년도에 개서하여 40여년간 사용하다 2008년7월12일자로 새청사로 이전하였으나 기존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 이곳은 폐건물로 방치되어 슬럼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 남부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 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구 남부경찰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VISION 2020 남구 장기발전계획」에서 인근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및 대연혁신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종합교육타운 조성안을 제시한 바 있고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구 남부경찰서 부지를 전경 훈련부지 또는 해운대경찰서 신축부지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8년 11월경 부산시에서 구 남부경찰서부지를 확보하여 시 단위에서 평생교육관련 시설을 건립 후 운영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경찰청소관 국유지 3,887㎡를 시유지인 해운대 공영시내 버스 차고지 1만2,281㎡와 교환을 검토하여 구 남부경찰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간의 교환이나 매입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당해 부지의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구 장기 발전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구 남부경찰서 부지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 남부경찰서 인근지역은 경성대, 부경대, 대연혁신지구를 비롯하여 남구대학로 문화거리와 인접하여 부산 교육․문화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문화시설 건립 대상지로의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교육․문화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남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구 남부경찰서 부지에 평생교육기관 및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교육․문화타운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남부경찰서부지 활용촉구를 위한 건의문】 0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구 남부경찰서 부지에 평생교육기관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부산시민의 평생교육․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구 남부경찰서 부지를 부산의 종합교육․문화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여 구 남부경찰서 부지를 대연혁신도시 위상에 걸맞는 평생교육기관 및 문화시설 등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어 남구의 장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9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안)은 부산시민의 교육․문화와 남구 장기발전을 위해 건의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춘열입니다. 오늘 저는 재개발로 인하여 폐․공가의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무단투기 및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재난우려 및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남구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구의 재개발 재건축등 지역이 총 49개소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택재개발 선정지역중 특히 대연3 주택재개발지구와 우암1주택재개발 지구는 폐․공가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역의 주민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입니다. 주택경기 불황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주택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공사들이 조합 또는 추진위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빠진 재개발 조합 무효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개발 지정으로 인해 주민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주택 및 상가임대도 되지 않아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연3 재개발지역의 1,860세대중 550세대는 거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얻기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여 매입한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가구주도 있다고 합니다. 2004년 추진위 설립 당시 인구 9,021명에서 현재 7,840명으로 13%나 인구가 감소하고 폐․공가가 50여세대나 됩니다. 우암1구역도 조합설립 당시 8,035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6,643명으로 17.3%나 인구가 감소되었으며, 폐․공가가 400여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폐․공가 정비계획에 의하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나, 동사무소와 조합 어느곳에서도 폐․공가 세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폐기물 적치로 인한 악취로 통행하는 주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고양이 쥐들이 들끓고 있어 질병이나 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높아 주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지난 4월 6일의 살인사건으로 주민이 공포에 떨고 낮에도 주부들은 집에 있지 못하고 밤에는 자녀들이 귀가할때까지 골목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사전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책회의를 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행정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행정기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거업체가 선정될때까지 폐가 또는 공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방범초소 설치를 건의하고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여야 하며 청결유지 명령 조치, 재난안전조치명령, 폐․공가관리카드비치, 방벽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질병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