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과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육아시간 등 업무 대행자 특별휴가 부여입니다.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 시간이 누적 80시간에 도달할 때마다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도내 최초 시행했으며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사전투표와 함께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16개소, 본투표소 40개소 등 56개소입니다. 선거권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2025년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영천시 선거인 수는 8만 7,819명입니다. 선거일정 기간에 따른 제한 사항을 즉시 안내하여 행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 용역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와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용역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본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며, 조직진단 설명회와 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직원 건강증진 도모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 독감, 폐렴 등 직원 본인이 희망하는 예방접종을 실시 후 최대 1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입니다. 치안 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해 주는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순찰·방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준중형 승용차 기준 3,000만 원씩 3대,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경찰서 및 자율방범연합대 등과 협의하여 필요성이 높은 지역 자율방범대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 지원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인사상담 상시 운영입니다. 자유로운 인사 소통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권위적인 상담 방식이 아닌 직원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인사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거리 부서 인사소통의 날을 상설화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직원의 고충을 들어보고, 격무·기피 부서와 현업 공무원 등 악성민원, 현장업무 등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고충상담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인사부서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소규모 그룹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메일,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인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 현안 대응과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직원들에게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면 방식으로 직원 정례회 교육, 목공특강, 비대면 방식으로 사이버 독서, 전화 외국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예정인 목공특강은 작년보다 운영 예산을 2배 증액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진을 섭외하여 직원들의 참여 확대와 강의 만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행정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최신 기술 습득과 직무 교육 등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참석을 적극 독려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23페이지입니다. 우애자 의원님의 영천시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입니다. 영천시는 정기·수시 인사 상담을 통하여 개인 고충 사항, 직무의 특성, 부서의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균형 인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기태 의원님의 영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1월부터 구내식당 식대 인상 및 휴무일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식대는 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휴무일은 한시적으로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지역 상권과의 상생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가 우리 시의 중심이다, 그렇죠? 물론 정책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총무과에서 우리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그런 부서죠?

예.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정책기획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공무원들,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우수공무원한테 우리가 점수를 0.5점 더 주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보내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수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업무 책자에 봤을 때 59쪽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특별휴가 부여, 그렇죠?

예.

요즘은 출산하는 걸 또 꺼리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현재 저연차 공무원 있죠?

예.

이제 9급 들어와가지고 급여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입사했다가 이게 적성에,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돼요?

보통 1년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쯤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타 지자체에 가시는 전출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 전반적으로 어렵게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또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탈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배들이 잘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이래 함으로 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외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탈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 특히 우리 흔히들 MZ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새내기들한테 휴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까?

휴가…

예.

예.

타 도시에, 타 지역에, 경상북도에…

그건 제가…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나 상주, 안동, 성주하고 영양군에서는 이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새내기 휴가를 도입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새내기들 이탈 방지와 또 새내기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 할 역할이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잘 챙겨서 다른 업무도 챙길 것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총무과에 오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틀에 짜여져 있는 공모사업보다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같이,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잘 챙겨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 6급을 승진하면, 본청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읍·면에 가야 되죠?

아, 예.

그런데 일부 최기문 시장 사모를 모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승진해가지고 그대로 본청에서 보직을 받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불만은 형평성에서 나옵니다, 형평성. 자, 어떤 사람은 승진해가지고 읍·면으로 내려갔다가 7, 8년 있어야 본청에 오고, 어떤 사람은 읍·면·동에 내려가지도 않고 본청에서 보직을 받는다. 이것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 본청에서 바로 보직 받고 어떤 사람은 읍·면에 가면 7, 8년 걸리고 그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소.

위원님, 인사팀장님이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인사팀이 왜, 총무과장이 이야기해야 되지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못 하나? 무슨 놈의 그게 인사팀장이 필요하노? 총무과장이 결재하는데, 결재라인 빠졌나?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보직 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뭐라고?

무보직에서 경험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 봐라. 어떻게 됐거나 본청에서 읍·면으로 내려가가지고 읍·면에서 보직을 받든지 해서 본청으로 와야 되지. 다른 사람은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어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시장 측근이라고 해서 1, 2년, 읍·면·동에 내려가서 한 1년 만에 당겨 와서 보직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대로 말이야, 본청에서 보직 주고 그 불만이 튀어나오고. 총무과장한테 누가 불만을 하겠어요, 직원들이? 총무과장이 인사 실세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걸 하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2년부터…

대부분 뭡니까, 현실하고 공무원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초청 인사를 초빙해서 그래 했습니다.

2배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적어가지고 그 자체를 우수강사 초빙을 못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우수 강사는 도의 화공처럼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차량 무료 렌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자녀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세 자녀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5에서 12인승 승용·승합차 무료 렌트와 카시트 대여이며, 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공적 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천원주택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외동 시립도서관 건너편에 조성한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이며, 청년 12세대, 신혼부부 8세대 등 총 2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약 6,200만 원으로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식은 입주자 부담 3만 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차액을 시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보전하는 구조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북개발공사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1월 개발공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4월 중 입주자 발표, 5월 중 입주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맞은편에 조성한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에 이어 금호읍에 조성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형 14호, 신혼부부형 14호, 일반형 14호 등 총 42호의 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96억 원입니다. 올해 3월 착공 및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하자 사전점검 완료 후 2027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청년형 및 신혼부부형 입주자는 천원주택사업 대상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시민의 주거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기숙사 건립입니다. 올해 영천고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정식 개교함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리모델링을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수용하고 향후 2, 3학년 수용 가능한 신축 기숙사 1개동을 건립하여 2028학년도부터 전교생 수용 가능한 최종 400명 규모의 기숙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기숙사는 총사업비 186억 원으로 지상 4층, 256명 수용 규모로 건립되며, 설계 제안 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 후 실시설계에 착수 예정입니다. 기존 기숙사는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144명 수용 규모로 남녀 생활관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을 리모델링 중이며, 금년 2월 준공 후 신입생 입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15억 원으로 현재 금호체육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6,21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차장,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체육관 등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문체부 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와 사전기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영천시는 2025년 11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교육부 행안부 공동 투자심사 대응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월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4월 투자심사 통과 후 실시설계를 거쳐 ’27년 8월 착공하여 ’29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조성 사업인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기금 72억 원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기금 사업 현황은 서면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투자계획 수립과 신속한 기금 집행을 통한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영천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연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대응 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6억 4,600만 원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육성, 산업체 연계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여 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성과 관리와 2026년 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작년 12월 말 기준 416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그중 99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6년 3월 개교하는 군인자녀 모집형 공립고등학교 교사 연구비 지원 등 지역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권기한 의원님의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추진 당부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설 사업 위주의 기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도 투자계획에는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서 2023년 기금 사업 3개소에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기금 중점 사업인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건립은 올해 1월 교부 완료하였으며, 집행률이 69%로 개선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 사업에 집중하여 프로그램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각 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집행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구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그죠?

예.

거기에 보면 315억이죠? 315억 중에서 국비, 시비 해뿌고 교육청 예산이 25억이에요, 25억.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군인자녀 모집형 기숙사 건립하는데 전부 다 186억, 그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이것 실제적으로 시비로 보면 되거든. 시비로 이거 다른 데 투입해도 되니까 100억하고 시비 71억 하면 171억, 그중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하는 도교육청에서 15억이에요, 15억. 그죠?

예.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6조다, 6조. 6조 예산에, 전부 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들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6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도의원이나 이런 협조를 받아서 이걸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래 15억, 25억 이래 뭐… 이거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것. 이런 것도 예산 저거 할 때 도의원을 동원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뭐 도의원들 통해서 예산 요구한 사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맨 금호초 복합시설 이것 관련해가지고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도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 갈라카면 도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돈을 그래 6조나 되는 예산을 50억, 10억, 100억 정도는 여지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저게 있는데, 영천시청 자체에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군인자녀 모집하는 데, 기숙사 건립하는 데는 그래 돈을 200억 가까이 지원하면서 기존 고등학교, 성남학교, 영천하고 금호 이런 등등, 이 학교, 기존 학교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교통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서 몇 백억 이래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고등학교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진짜 지금까지 영천을 지켜준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현재 있는 성남학교 같은 데 저게 있었거든요. 교통비, 교통비를 조금 지원해 줘서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그 교통비가 없어졌어요, 교통비가.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의해서, 새로운 학교, 군인학교 거기만, 거기는 전부 다 객지에서 오는 놈들 센는데 그것 말고 내 지역구, 창신아파트 저기서 이동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 지난해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3만 몇천 원 들었다 하는데 올해도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수의해서 지원 좀 해주소. 기존 영천을 지키던 학교를 더 예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가?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 있죠?

예.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 원래 무료 렌탈 사업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이나 의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사업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고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당연히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시행이 되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금번 조례안은 인구 조례안에서 일부 세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그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혹시나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법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칙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기본적인 우리 시의 규칙이고,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반드시 조례안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하고 난 후에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짚고 넘어가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그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도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각 부서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 인구교육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 다 또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행·관광객들한테 지역화폐를 경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을 지자체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예, 관광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1월부터 인구감소 지역에 여행·관광객에게 경비 50%를 지역 화폐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올해 이렇게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의 관광진흥과에서 또 관광 활성화 사업을 또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면 당연히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만약에 부산에서 왔는데 영천에 왔다면 지역화폐로 돌려주면 어떻게든지 영천의 마트에 가서 하나 더 쓰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올해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인구감소 지역에. 그걸 꼭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좋은 말씀 꼭 챙기겠습니다.

맞죠?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래야 그걸… 행정지원국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우리 인구교육과에 또 인센티브 아까 말씀했듯이 좀 주이소.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이것 얼마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꼭 챙기세요,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개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취득세 감면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증가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SNS와 우편으로 감면 후 의무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감면 후 의무사항 미인지로 인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식 다양화입니다. 최근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 처분하여 추심 체계를 마련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CCTV 경로 추적을 통해 표적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및 고액 체납 차량 중심 영치 단속을 통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체납 징수 기법을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 목표는 209억 원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재산세 부과 전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중과세 부문의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부과 이후에도 다양한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금 사업은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답례품은 35개 업체, 47개 품목을 운영 중이며,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을 중심으로 품질관리와 구성을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앗이 운동 전개, 기관·단체 홍보, 시기별 이벤트와 함께 고액 기부자 예우 및 민간 플랫폼 활용을 통해 기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지방세 체납은 얼마 정도 돼요? ’24년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선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만, 시세?

시세만요?

그럼 됐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마다 정해놓고 하나, 안 그러면 수시로 하나?

계속 수시로 연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에?

저희들이 요즘은, 결손처분을 예전에는 결손이라고 했고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뭐라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 보류를…

정리보조?

보류.

정리보류?

예.

이름이 바뀌어요, 결손처분을?

예, 그렇게 명칭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억을 했습니다.

25억?

예.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지방세도 특별반을 만들어서 직접 징수하러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영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례가?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리반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갖고 무기직, 공무직 두 분이 계속 업무를 하시고…

그래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말이야. 서울처럼 가서 직접적으로 금고를 뒤진다든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걸 묻습니다. 그냥 정리보류라고 했나? 그것 25억 듬성듬성 잘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악착같이 받아야 되지. 세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놈은 부자가 돈 안 내서 되나? 부자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없는 놈은 없는 놈대로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법적 테두리에서 받아내야 되지, 반, 기간제 몇 명 그래가 되나? 서울에 보니 잘하더라고. 금고도 뒤지고 그런 저걸 해야 되지. 그냥 뭐 자기 몸 다칠까 싶어서 어떤 저래 가면 공무원으로서 자격 없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경북도 전체 합동징수반이라고 있어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의 어떤 그게 아니라 영천시 자체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지만, 도에 의존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저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좀 특별하게 잘 하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안심마크 적용 차세대 통합 메시징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사칭 문자로 인한 피해와 불신의 확산에 따라 영천시 로고와 안심마크 기능이 적용된 통합 매시징 시스템 구축으로 피싱범죄 예방 및 행정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양방향 소통 가능한 문자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올 5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리 시는 2023년부터 내진 보강 및 증축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시설 18개소 중 시 본청을 비롯한 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동부동 등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야사동 485-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 원, 연면적 2,553㎡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2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일상감사와 계약 원가감사 등 행정절차 진행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공사 준공 및 청사 이전 예정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 청사 옆인 대창리 1,02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 연면적 95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공사 준공 및 청사 이전 예정이며, 2028년에는 기존 청사 철거 후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영천중학교 주차장 부지인 문내동 2-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0억 원, 연면적 2,200㎡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1, 2월 부지 매입 후 상반기 도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 후 2030년에는 청사 이전과 함께 기존 청사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부동 새해 인사 오실 때 과장님이 그날 배석하셨어요?

아니요, 그날 배석 안 했습니다.

배석 안 했죠?

예.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을 시장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시민들, 동부동 주민들 보는 앞에서 확답을 하셨어요, 꼭 해 드리겠다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동부동사무소가 7월에 착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착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동부동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와 다목적 체육관 있죠? 수영장하고 헬스장 있는 데?

예.

그 사이에 3,000평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 지금 다목적 체육관 거기도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이 차가 시내 우회도로 거기에 지금 물고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3,000평을 동사무소 기초 부지 작업할 때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시장님이 “그래 알겠다.” 시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산 부분도 확실히 챙겨가지고 동사무소 건립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공유재산 수시분 심의하다가 부결로 됐는데, 오늘 위원장님도 오셨고 한데, 다음에 3월 달에 꼭 재상정해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꼭 상정해서 북안하고 2개 다 올리든지 하여튼 그 북안 것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