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19쪽 신규사업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입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관련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하여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2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금년 3월 시범운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외국인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무단 방치, 무보험 운행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내국인 포함 전체 위반 건수 160건 중 30건이 외국인으로 약 19%를 차지합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 및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에 배포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현안사업으로 신규 도시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지난해 8월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시내버스 7번, 7-1번이 각각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터미널을 출발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경유 운행 중입니다. 향후 경마공원 경유 노선은 금년 9월 경마공원 개장에 맞춰 55-3번, 555-3번 2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1일 운행 횟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영천광역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영천역 주차장 부지에 버스터미널 및 환승주차장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9억 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관리 부지로 ’24년부터 협의를 추진하여 국토부 제5차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사업 포함 후 부지매입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금년 상반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고시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구권 종합평가 우선도 조사가 금년 5월까지 진행되며, 도 교통정책과와 공동대응하고 금년 2월 중 국토부를 방문 추가 설명을 통해 6월 고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426쪽 교통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사업은 사업비 21억 5,400만 원이며, 무료 이용 수단은 경산, 군위 등 영천 인근 9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대경선입니다. 학생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은 6세부터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관내 시내버스요금 무료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고등학생의 심야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사업은 사업비 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행복택시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14개 읍·면·동의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지역 맞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주행 바닥 컬러 유도선, 신호·과속 단속장비,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보행 등 적색 잔여 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현장 확인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등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2개소, 주차면 6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 5,900만 원입니다. 읍·면·동 및 민원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 2월 부지 보상과 실시설계 후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쪽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계절별 맞춤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는 생수를 배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겨울철에는 바람막이와 온열의자를 설치해 승강장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창열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교통과장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몇 년 차 영천광역환승센터 건립한다는 거 국장님이 여러 번 바뀔 동안 늘 얘기해 왔던 건데, 여기에 사업비가 1,897억… 9억 7,900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우리가 전부 이거 국토부, 국가 땅이죠? 그게 쭉 가면서?

예.

그럼 우리 시 부지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거기 영천역 주차장 부지는 저희 환승센터 하는 데는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 관련 부지입니다. 시 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주차비가 하루 대놓고 대구에 병원 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면 주차비가 너무 비싸니 아무도 안 대잖아, 그죠? 텅텅 비고 거의 안 대고, 그 주변에 한 번 방문하신 적 있어요,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예, 가봤습니다.

그래 안 대고 그 주위에, 은하맨션 집 앞에까지, 인도까지 차 대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안 뺍니다,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권익위에 막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차 빼서 가는데 보면 전부 우리 영천시 있잖아요, 관내 주민들이에요, 주민들. 출근하는 사람, 대구로 병원 가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권익위에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땅 매입비하고 비용하고 다 합해서 이 돈입니까? 이 정도 드는가?

예.

그래가지고…

건물 4층 규모로.

그러니까. 국비 50억, 도비 이래 두 군데가 그렇고. 그런데 혹시 과장님 처음 오셔서, 저번에 이것…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니, 경주시가 신경주역 지금 이거 광역환승센터 건립 검토 용역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들어가 보시소.

예.

우리 건천에 신경주역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비유해서 우리 영천도 이것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는 하다마는 얼른 서둘러서, 자꾸 본회의장에서 하고 이래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종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고만 했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개도 진행되는 그런 걸 못 보니 답답한 심정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임해서 오셨는데 우리 연말까지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도로, 국토부로 좀 발 빠르게 다녀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마지막으로 431쪽에 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지예?

예,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개 했고 주차장, 건물, 토지 사서 몇 개 했고 그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가 행복한 센터, 아이행복센터 가보셨지요?

예.

제가 매일 거기를 가는데,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아이가 불행한 센터가 됐어요. 거기에 전봇대가 툭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지를 못해. 거기에 또 벽에다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놓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제가 그 차번호를 해가지고 여기에 어린이 엄마들이 나오니 차를 다른 데에… “우리 집 앞에 댔는데 와요” 하면서, 내가 차번호를, 그 번호로 해서 하니 이러니 거기에도 문제가 크다. 앞으로 오신 김에 거기에도 한번 잘 좀 빨리, 뭐 중간에… 돈이 비싸도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완산동은 크게 촌에처럼 저수지 해 달라 이런 것 없습니다. 도로 해 달라는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전부 주차난으로, 지금 완산동이 우리 영천시 전 지역의 얼굴이잖아요, 그지예. 모든 생활권이 완산동에 다 안 있습니까, 그지예. 그러니 좀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 완산동 주민센터 거기에 뭐 왔죠?

교통정보센터가 들어갔습니다.

예, 교통정보센터가 거기에 들어왔잖아, 그죠?

예.

여기는 저번에 하기태 의원님도 지적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행복센터 할 적에는 거기에 정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꽃밭을 심어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장날만 되면, 장날에 꼭 한번 가보시소. 주차대란입니다. 그래서 그 정자하고 꽃밭 했던 바위 같은 것 있잖아요? 걷어내 버리소. 그거를 걷어내 버려야 주차가 그래도 몇 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 있잖아요, 골목에, 뒤쪽에.

예, 샛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 뒤 샛골목에?

예.

거기에 보면 시유지가 몇 퍼센트 있고 또 개인 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한 집이 지금 약간 나이 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세를 내고, 한 집 남았지 싶습니다. 이 사람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하던데. 거게 뒤를, 교통센터 뒤에가 저기 북한 있잖아요, 6.25사변 동네보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를 얼마나 해 놓고, 거기에 또 쓰레기 해놨다고, 한 번은 또 불이 났다고 해서 가니 불을 태워가지고, 쓰레기 태워가지고 연기가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오신 김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남부지구대가 그 골목 사이에 있잖아, 그죠?

예.

남부지구대 그 골목에 있는 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전부 가려져서. 그리로 남부지구대도 들어오는 입구하고 지자체가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남부지구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간판도 그래 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더라마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자꾸 물으니 그것 확 뚫어가지고 그리로, 시장 이리로 나오는 길로 그거 하나 만들어뿌소. 그거 안그라면 거기에 진짜 장날 한번 가보고, 장날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제가 퇴근할 때도 거기로 가는데 이것 정리 좀, 이거 그칸다고 이거 하루아침에 예산이 잡힙니까, 그지예? 한 번쯤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완산동 뒷골목이 좀 환하게,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한 사람이 지금 아파서 병원 가고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임대료를 지금 1년 치인가 내놨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우리가 또 지켜줘야 돼요, 개인이 그죠? 그것 좀 알아보세요.

예, 현장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거기 사유지도 몇 집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보건소 업무 보다가 여기 또 교통행정과 업무를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버스노선은 참 수도 없이 변경하고 바꾸고 해도 또 돌아서면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노선을 자기가 원하는 데로 넣어주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느 한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면 바로 옆 동네에 들어가면, 참 우리 마을에 아침 내지는 저녁밖에 안 오는데 중간에 한 번 차가 들어가면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숫자는 뭐 얼마 살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반가워하죠, 그죠?

예.

그런 차원이 참 오지마을의 현실인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노선을 그래도 변경을 해갖고 우리 지역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지난해부터 지난해까지 버스노선 관련된 용역을 1년간 하면서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양면 신방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참 옆 동네에 차가 와가지고 약간만 돌아가면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한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반기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노력을 해봐 주시고.

예, 챙기겠습니다.

또 화북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번에도 우리 김현섭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체험터 거기에는 40㎞/h로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한 200m 위쪽으로 가면 화북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바로 위에 교통 속도계가 60㎞/h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60㎞/h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40㎞/h로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김현섭 과장이 연말에 “참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거기가 어쨌든 40㎞/h로 내리려고 그러면 노인보호 구간이 그 속도계에 가기 전 한 100m 전방에서 그게 노인보호 구간이 종점이 되어 버려가지고 노인보호구간 내지는 마을주민보호 구간을 거기 카메라까지 연장을 안 하는 이상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보호 구간을 지정하는 것은 건설과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건설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속도계 카메라를 줄여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거기는 또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왕래도 많이 하는 지역이고 사고다발 지역이라서,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건설과에 협의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안 되는지? 꼭 주민들이 현 시점에서 다시 이거를 건의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인데, 이번 연말에도 올해 본예산 과정에 사실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이 발생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아요. 우리 전체 주차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뒤탈이 자꾸 많다 보니, 수년간 이런저런 기사꺼리도 많이 올라오고, 또 그 이외에도 돌아서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특정인을 위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끝나고 난 뒤에 거기의 그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자료도 나오고 나오니 참 아쉽다. 이것 또한 행정기관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추측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우리 신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런 걸 조성해서 뒤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 일반현황 자료에 이번에는 이게 위원회가 없는데, 여기에 안 올려놨네. 안 올려놨는데,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새로 생긴 것 작년에?

예, 있습니다.

교통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예산만 편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18억…

18억이지요?

예, 18억 5,900만 원.

예, 18억 됐는데, 이번에는 11억이 안 올라왔죠, 추경에?

예,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죠?

예.

그래서 이 18억을 두고 나중에 지역을 선정해서 교통 조례 심의에 통과되면 그 11억 갖고 할 거잖아요, 그죠?

예, 한 20개 정도 현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11억 예산 가지고 그중에 이렇게 급한 순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선정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시급성이라든가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결정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산 잡아놓고 심의회를 거쳐서 부지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심의회를 거쳐서 부지 선정 다 해가지고 예산을 향후에 잡을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

현재는 빠르면 2월쯤에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개 정도 했었습니다. 2개 정도 잡아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9월쯤에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 올릴 때도 사전에 대상지를 결정된 것을 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순서가 맞죠?

예.

당연히 또 그렇게…

공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예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고?

예, 시작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향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만큼은 이제는 뒤탈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좀 시끄럽고 해서 또 변명하느라고 욕봤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426쪽, 427쪽에 교통복지사업, 지금 예산은 대중교통 어르신 무료, 학생 안심귀가택시, 뭐 행복택시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을 1년에 얼마 썼는지 그게 정산 다 합니까?

예, 정산합니다.

정산해 놓으면 어때요? 이것 정산하면 예를 들어갖고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으로 무료승차는 21억 5,400백으로 했는데 그러면 ’25년도는 얼마 썼다.

20억 4,700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학생은 5억 중에… 아, 5억 75만 5,000원 정도.

그러면 오버됐네?

작년에…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 질문 요지는 우리 그냥 이것을 예산을 이래 할 적에는 학생 수, 또 70세 이상 인원 수 이것 갖고 추정 예산으로 했거든. 이것을 이것처럼 정산도 하고 이래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더 들 건지 덜 들 건지 그 자료 갖고 이 예산 수립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우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이갑균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영주차장, 그래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향후에 뭐를 대비해갖고 땅을 사놓네, 그것은 다 헛소리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영천시 시가지가, 도심이 조성된 지가 오래됐고, 주차난이 많은 지역에 이런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게 맞지 새로 하는 데 주차장 시설, 새로 하는 데는 다 주차장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에, 또 구도심 아니더라도 새로 신설되어 있는 거기에 시민들이 어떤 상가 이용하는 데 필요해서, 그것 주차장이 없어갖고 실제 상가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지,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심의위원회를 잘해서 주차난이 정말로 심각한 지역에 설치해서, 설치했는데 만약에… 여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하는 그런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의회에 저희가 공문 발송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래 좋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딱 거쳐서 예산 반영이 돼야만 그 예산이 옳은 예산이 수립됩니다. 돈을 풀 예산처럼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심의위원회 개최해갖고 사업한다, 이것은 현재 올해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먼저 돼 있었지만 향후에는 심의위원회 개최해갖고 대상지 확정지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강장 부분, 저번에 청통 치일에 왜 뒷길 있잖아요, 화엄정사 경산 관계?

예.

그거는 어떤 답변…

예, 경산버스하고도 확인했고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그 통계 자료를 우리 과장님, 지금 갖고 있어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별도로 챙겨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님 혹시 들고 있는 것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장세영입니다.

예.

그게 국비·도비 사업 해서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아니, 제가 예산보다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게 1명당 20만 원이니까 총 200명 정도 작년에 그래 지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작년에 200명 정도 반납…

예.

많이 하는 편이네?

예.

그래서 해마다 그 정도는 숫자가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그렇게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예산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만 원씩 주다가 작년에 아마 2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하면 이렇게 상품권을 주는데, 이것도 일단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그대로 일단 가더라도 향후에, 우리 전국적인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지자체별로 이게 금액을 자꾸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많은 데는 5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낮은 편인지? 중간 정도 되는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20만 원이 적당한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그리고 이게 전에는 반납하면 향후에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반납하는 즉시 바로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시로 오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에 바로 가면 운전면허증 제출과 동시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래 작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아, 개선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거기서 바로 상품권을 내가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잘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오거리, 육거리 쪽으로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챙기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국민은행, 옛 국민은행 오거리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 건설과

예.

예.

예, 교통 쪽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39쪽 신규사업으로 북안 명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이며, 총사업비는 409억, 주요 내용은 하천정비 7.42㎞, 교량개체 20개소, 세천정비 0.95㎞, 우수관로 0.61㎞, 사방댐 2개소 등이 포함됩니다. ’24년 9월 북안 명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지난해 4월 신규 공모사업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행안부에서 진행하여 9월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28년 공사 발주, ’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비 4,600만 원이며,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급 용역 위탁하는 사업과 관내 시설물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고예방과 점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이행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시범운영 및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2쪽 현안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입니다.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이관하고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전담 인력을 통해 24시간 3조 2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모니터링 장비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재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3쪽 정부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동일한 7, 8월 중 훈련을 실시하며 연습지구 편성, 전시 전환 절차,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 등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숙달을 목표로 합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금년 을지연습도 실전처럼 철저히 수행하여 기관별 대응 능력과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화남면 선천리에서 매산동 일원까지 총 6.7㎞ 구간과 교량개체 4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25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매산교를 개통하였으며, ’27년 1월 총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6쪽 계속사업으로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가상리에서 암기리까지 삼부천 4㎞ 구간 및 교량개체 6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4차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쪽 효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까지 용호천 4㎞ 구간과 교량개체 10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추진하여 내년까지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2차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신양천 및 신녕천 일원에 대해 ’22년부터 ’29년까지 총 49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7.6㎞, 소하천 5.6㎞, 세천 2.1㎞ 정비와 교량개체 24개소, 우수관로 1.3㎞ 등을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까지 ’22년부터 ’29년까지 총 408억 원을 투입해 오산천 4.9㎞ 댕댕이소하천 1.5㎞, 교량개체 21개소, 보 낙차공 1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행안부의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 협의, 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남면 구전리에서 안천리까지 안천 7.85㎞ 구간과 교량 7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9년까지 총 404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난해 1월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 및 심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3월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검토 심의를 거친 후 9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천, 안천이 아니고 오산천?

예.

오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산자연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자연학교 맞은편에 그 인근에 교량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은 그것을 반드시 해 달라고 하고 어떤 주민은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교량의 위치가 당초보다 조금 변경이, 하류로 조금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저희들 올라가는 도로 관계하고 그리고 오산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로 인해서 약간 하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을 시켜 놓으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은 불편하다. 조금 이동하니까 편리한 사람은 괜찮다. 지금 아마 그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교량을 설치하기는 하는데 기존보다 내려가지고 했다?

예.

어쨌든 그거는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까, 그게? 위치가?

일단 설계는 확정적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나중에 약간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당초 협의할 때부터 그렇게 지금 하류로 이동해서 한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갈까 싶습니다.

거기에 하도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 이게 어떤 주민은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뭐 된다 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도 어디에다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거기에 필지마다 들어가는 잠수교가 다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다 없애고 한 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아, 불편하니까?

예. 당초에 그 간격이 한 20m, 30m밖에 안 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하천 폭이 정비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천 폭은 지금보다 한 1.5배쯤 느는 것 같거든요.

1.5배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 우리 담당 계장님 그때 와서 주민설명회 면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신양지구 말고 매양리 사업했던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매양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 하면서 거기에 뭐… 그래 교량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거기에 박스인가 그래 설치했는데…

소교량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 그런 게 현재 우리 농기계보다도 폭을 좁게 해 놓으니까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래 불편함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 혹시 과장님,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이미 그거는 그러면 사업 다 해서 철수했어요?

매양 소하천은 아마 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래 우리 신양지구 사업할 적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각 마을마다 한번 쭉 시간 내서 주민들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안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2월 달에 지구별로 해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를 그래 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교량이 우리 신양지구는 최소 폭이 한 5m 된다고 그랬죠? 그래 되면 실제 농기계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하튼 주민의 민원이 일단은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놓고, 알려서 민원 해소를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잘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늘 설명하시는데 수고했고. 과장님, 지금 안전재난하천과는… 지금 세계가 환경 변화로 어느 나라 없이 홍수, 해일, 태풍 이것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안심하고, 그죠?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큰 사업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전부… 이번에 명주에, 여기 뭐, 전부 400억, 500억, 300억, 200억 이상 전부 다 사업인데,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정부가 또 50%를 다, 거의 그죠? 50% 이상이 다 반영이 되고 하니, 또 도비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명주에 이거 작년에 우리가 됐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은 우리가 처음 책을 받아 볼 때는 짧아. 한 4, 5년 이런데 하다가 보면 막 7년, 8년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길게 가니 주민들도 좀 답답하고 저희들 의원 생활하는 사람들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래 제가 요새 그럽니다. “예, 빨리…” 하면 2년이고 “예…” 하면 3년이고, 그래 언제까지 하기는 한다고 자꾸 주민들을 안정을 시키지만 어떤 할아버지는 “내 죽어버리면 하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조금 많습니다.

예, 너무,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전부 바깥에 현장 출장근무라서 우리 부서 팀장들 너무 고생하신다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여기 이걸 보면서 소하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좀 있는지? 제가 이따가 김정환 팀장한테 줄 건데 소하천 이런 거 방천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있잖아요, 그래가 홍수가 나면 넘어가지고, 동네 길로 다 물이 넘어가지고 이런데, 여기에 160m 하고는 예산 없다 하면서 안 하더라 하거든,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뭐 내버려놔 버리고, 오지도 가지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큰 덩어리 뭐 400억, 300억, 200억씩 다 있고 그런데 별도 예산도 좀 잡아가지고, 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면 그런 것도 다 민원의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없기에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저희들 사업이 큰 것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고, 소하천 그것은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이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술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예산이 떨어졌다 하면서 160m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저 밑에 안 해서 올해 또 태풍 오고 홍수 나면 또 동네 길로 물이 넘고 ‘어떡하나?’ 하고 그러니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훈련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63쪽 신규사업으로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도동네거리 진입부를 대상으로 영천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30 영천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 시범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관문 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 조명, 보행환경 정비 등으로 도시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 시행 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5쪽 경마공원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금호읍 교대리 일원 경마공원 진입도로를 대상으로 상징성과 특색 있는 진입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진입부 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 시행 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3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정비 유형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용역계획 수립 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현안사업으로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 저지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9억 원으로 LH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8년까지 통합임대 11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LH에서 보상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들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하여 ’28년까지 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10년이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시비 70%, 자부담 30%이며,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입니다. 금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3월에 각 단지별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40개소로 건축주가 직접 철거할 경우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빈집 활용 사업은 5개소로 토지 소유자가 5년간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사업비 3억 원으로 영천시가 빈집을 철거 후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유해 빈집 5개소를 영천시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 신청 접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2쪽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청통면 신덕리에 조성 중인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 공사를 비롯한 총 8건, 221억 원 규모의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준 높은 건축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병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원하는, 그러면 올해도 ’26년도에 11개 단지를 11억 들여서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이 수요, 그러니까 신청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단지별로 다 받으니까 총 20개 단지 정도 실제 신청이 들어왔고, 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이 지금 현재 시비가 11억 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10개 단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이기적이라.

예.

자기들은 어떤 공동주택으로 해갖고 그래 시에서 지원받아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놓고는 주차장은 낮에 빈 주차장 되어 있는데 뭐, 장날이나 이럴 때 그 주차장에 못 들어가도록 하거든.

예, 말씀하신 부분이 완산시장 주변의 아파트 그런 쪽의 예를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조사업, 그러니까 시비는 지원되지만 그만큼 받은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것 조금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네들꺼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 그것도 즈거 재산이라고 즈거가 남들은 못 쓰게 해 놓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해당, 그러니까 시비를 혜택, 보조를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위 환원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갖고, 예를 들면 시장 근처라든가 밀집지역 근처 아파트들은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사전에 사업 신청을 받을 적에 그럴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의신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차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 있잖아. 471쪽에 이 빈집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를 하면 300만 원 지원해준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게 일단 근거가 471페이지에 지원 대상에 사업개요 중에 관내에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으로, 그리고 전자에 또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2023년도에 다 해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늘었고 하지만 그 빈집 위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읍·면·동에 이 기준에 맞는 수요조사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신청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신청, 예를 들어 1년 이상 된 거라든지 들어오면, 예를 들어갖고 사업량보다 많을 경우에 저희가 또 실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안전의 위험이라든가 안 그러면 슬레이트 위주로 평가해서 타당하고 또 급한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 빈집을 철거하는데 실제 한 100만 원 드는 빈집도 있을 것이고 한 200만 원 드는 빈집도 있을 것이고 또 이래 건물이 몇 개 있어갖고 많이 드는 것도 있지 싶은데, 건물에 관계없이 빈집 한 동당 3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통상 여태까지 사업을 해 보니까, 물론 이게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해서 큰 집도 있고 아래채가 있는 집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요즘은 건축 관련해서 철거하는데도 해체·설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 도장을 받아야 되고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200만 원 하다가 금년에는 300으로 올렸는데, 하지만 200 이하 자부담 되는 것은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빈집이라고 하는 게 슬레이트가 있든지 석면이 있든지 뭐가 있어도, 그리고 해체, 소위 하는 말로 (청취불능)하지만 이 건축사, 전문가의 도장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을 나중에 합니다. 하고 실제 저희가 주려고 할 때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2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면 실제 200만 원 줍니다, 3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면 300만 원 주고 2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현수막 관련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게시대의 현수막은 보통 며칠 겁니까?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은 한 7일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고 무슨 협회인가 뭐…

예, 영천시옥외광고물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못 하니까 실제 위탁을 줘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지정게시대에 건다. 그러면 걸고 7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 뜯나?

맞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거치부터 시작해서 철거까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에 걸지 않는 건축물은 그러면 불법건축물입니까? 참, 불법 현수막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는, 또 정당법 관련 현수막 외에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당 관련 현수막은 또 법에 의해서 며칠간…

그거는 자기들이 명시를 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법 관련 현수막은 약간 치외법권적인 그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법에 돼 있는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잘못됐다. 그래 우리 예를 들어갖고 시청 담에 보면 이래 걸어놓잖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불법 현수막이다?

예, 예를 들어서 시청 울타리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데 실제 게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은 걸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는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거기에 걸어놓으면 바로 가서 뜯어버리나?

정해진 기간을 주고 그런 것은,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갖고, 예를 들어 밤에 게시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단속의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에 저희가 인지했다 그러면 성격에 따라갖고 아침에, 예를 들어갖고 그날은 어떤 식으로든 철거를 합니다.

그래 앞으로 지금 또 선거철이 되고 이러면 하여튼 불법 현수막이 난무할 것 같은데, 원칙을 정해서 그래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금호에, 과장님 금호에 출장 한번 가봤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현수막 보니 어때요? 뭐, 공무원이 잘했는지 시의원이 잘못했는지 또 걸어놓은 단체가 잘못했는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 없게 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행정이 실제 법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저희 과 내에서도 실제 좌우 이것 안 따지고, 또 관에 것 안 따지고 실제 그 지역을 철거하면 동시에 같이 철거하라고 늘 얘기하고, 또 그게 저희가 행정집행에서 그래도 최소한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호 쪽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저도 봤습니다. 봤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철거됐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돌아서 말씀드리면 또 이게 시장의 권한사무, 위임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업무를 또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또 공문도 내고 약간 그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한다 이런 이야기라?

아닙니다.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사실 불법 현수막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불법 건축물, 내가… 우리 최창규 계장 왔나? 그래 최 계장하고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 누구를 탓하고 이런 걸 떠나서 불법 현수막을 어디, 현수막이 아니고 어디 그거 근 한 달 이상 지금 걸어놓고 있거든. 그것도 저기 어디고, 금호보건지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 보고 뭐라 카노? 우리식당 앞에. 우리식당 맞나? 그 앞에 거기는 보면 참 현수막 걸기도 잘 걸었어요. 나는 불법 현수막을 그만큼 예쁘게 걸어놓는 거 우리 금호밖에 못 봤는데, 2개를 3단인가 4단으로 해서 쫙 이래 걸어서, 그래 그거는 어떤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갈등 조장하고 그래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방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고 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 그거는 또 그래했으니까 그기고, 차후에 우리 불법 현수막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래 제가 그거를 물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불법 현수막 관리를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권한을 지금 위임해 놨제? 그런데 본청에는 그러면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팀이 없느냐? 그걸 물으니까 최창규 계장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예.

그래 있으면 어느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호가 아닌 임고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임고면의 어떤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누구 눈치 때문에 못하면 우리 여기 팀에서 나가서 철거해 주고 하는 그게 어떤 유기적으로 좀 돌아야 행정의 신뢰도 쌓이고 그렇지,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가 우리 과장님 고향이라서 봐주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걸 관심 있게 솔직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법에 관련해가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거 이거 골치 아픈게 있어가지고. 468쪽, 성내동 공공주택사업 이거 10년 돼야 입주하겠다, 그죠? 그 당시에 처음에 할 적에 현수막 걸고 할 때 젊은 사람이 우리 아이 영화초등 넣어가지고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2, 3년 만에 되는 줄 알아. 이게 벌써 10년… 입주하려면 10년 걸리겠다,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남는다. 노인들 여기에 집도 너무 춥고 어설프고,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 될 건데.”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LH가 문제 아이가? LH는 장사꾼 아닌교, 그지요. 자꾸 이래가지고 돈 안 남으니 자재비 올랐다고 더 내놔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밀고 당기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지금 현재 2025년 12월에 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이래밖에 안 됐는겨?

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도 충분히 가서 또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 땅이 7,900, 한 8,000㎡ 중에 한 3분의 1이 두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예, 맞아요.

그분이 보니까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 조금 심할 정도로 그래서…

시가 발전하려 하면…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서부동에 세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주민간담회에 가서 여러 번 읍소를 했습니다. 자, 서구동 발전을 위해서 말로만 “부당하다. 우리는 왜 소외됐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 저는 맡은 분야가 건축 분야지만 이 아파트는 성격이 다르다. 어차피 지역재개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빨리 보상해야 그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그걸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도 만나려고 시도하고 늘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보상금액에 흡족하지 않다고, 목적은 거기에 안 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당연하지요.

그래 수용재결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는데,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실제 바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보상을 다 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 서부동에서도…

이런 사정도 모르고 자꾸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단체 회장들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니 이것 뭐 하면 “이것 우리 죽으면 하는겨?” 하면서 이렇게 하니 그래 답답하고. 그러면 향후 계획이 2026년 1월, 지금 1월 다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래?

이거는 수용재결 신청은 LH에서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신청한다는 그 뜻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신청했는가?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중투위에서, 이게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접수해서 나중에 또 감정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 상간에도 협의 보상만 되어 버리면 이게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저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실 개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도 이것 이런 개발하는데 땅 살 사람, 시나 LH나 안 사면 개인이 땅 살 사람 없구만, 지금요.

저희는 그래…

전부 땅이 다 나가 있고 점포가 다 나가 있는데 답답한 심정이고.

맞습니다.

그래 수고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아는데, 우리 진짜 김병찬 과장님 바쁘게 많이 쫓아다니고 수고했다는 것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질문을 하고 가며, 요즘도 경로당 총회에도 가면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래서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해 볼게요. 그래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걸리겠다, 입주하려면. 그렇죠?

그러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이게 향후 계획에서 정상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하면 9월 달에 수용재결을 완료하면 소유권이 어차피 LH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제 착공을 준비하고 진행은 아마 할 겁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민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소유권을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2028년 12월로 준공 예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더 이상은 안 밀릴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고생하십니다. 자, 또 그 뒤쪽에, 470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연합회 회장이 누구죠?

연합회 회장이 바뀌어서 장원봉 씨라고…

그분으로 바뀌었어요?

예, 작년 연말에…

여기도 보니까 서로 회장들하고도 선거하고 난리치던데 그건 됐고, 그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김종욱 위원님한테 조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우리 미소, e편한이 거의 3,000세대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면 인구가 다 돼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1개 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1개 면 예산이, 그죠? 다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길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 안 하거든. 그리고 이 아파트는 경로당 지어달라고, 시에 4억짜리 경로당 지어달라고 말 안 합니다. 다 경로당이 안에 호텔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우리 8대에, 이것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 불러놓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8대에 한 건데, 그래 처음 예산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 그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30세대 이상 되면 여기에 또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되더만. 여기에 그렇죠? 단체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천지역 아파트연합회에 등록이 안 돼도 이 요건만 갖추면…

요건만 갖추면?

예.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등록 안 된 것은, 전에 또 싸우고 배제하고 야단이던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를 조례나 법률적으로 그게 있는지?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으니…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이것? 아, 변장우 씨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분쟁이 없도록, 이것 매년 예산 아닌겨? 그래서 오래된 삼산 같은 데는 정말로 고맙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예.

우리 읍·면·동 예산이 매년 10억 가까이 다 되거든, 16개 읍·면·동이. 그죠?

예.

그렇게 비유하면 그것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79쪽 신규사업으로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황 조사와 행정공간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확한 지목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지적공부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100만 원으로 1,500여 필지를 조사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QR코드 토지경계 확인 서비스 시행입니다. ’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문내·외 주택밀집지구 258필지에 대하여 별도의 측량 비용 없이 토지 소유자가 QR코드를 통해 경계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토지경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내판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제 분쟁 예방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81쪽 현안사업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농촌마을 어르신을 위해 월 2, 3회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적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정과 및 종합민원과와 협업을 통해 지적, 세무, 농지 등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현장 소통 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계속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주소정보 시설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시설물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는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회수된 주소정보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5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토지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해 국비 100%를 지원받아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2013년 선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오산, 대천 신규사업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구경승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