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총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후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중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담당 계장님들께서 보충 발언하실 때는 소속,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19쪽 신규사업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입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관련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하여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2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금년 3월 시범운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외국인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무단 방치, 무보험 운행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내국인 포함 전체 위반 건수 160건 중 30건이 외국인으로 약 19%를 차지합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 및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에 배포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현안사업으로 신규 도시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지난해 8월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시내버스 7번, 7-1번이 각각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터미널을 출발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경유 운행 중입니다. 향후 경마공원 경유 노선은 금년 9월 경마공원 개장에 맞춰 55-3번, 555-3번 2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1일 운행 횟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영천광역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영천역 주차장 부지에 버스터미널 및 환승주차장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9억 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관리 부지로 ’24년부터 협의를 추진하여 국토부 제5차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사업 포함 후 부지매입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금년 상반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고시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구권 종합평가 우선도 조사가 금년 5월까지 진행되며, 도 교통정책과와 공동대응하고 금년 2월 중 국토부를 방문 추가 설명을 통해 6월 고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426쪽 교통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사업은 사업비 21억 5,400만 원이며, 무료 이용 수단은 경산, 군위 등 영천 인근 9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대경선입니다. 학생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은 6세부터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관내 시내버스요금 무료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고등학생의 심야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사업은 사업비 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행복택시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14개 읍·면·동의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지역 맞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주행 바닥 컬러 유도선, 신호·과속 단속장비,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보행 등 적색 잔여 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현장 확인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등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2개소, 주차면 6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 5,900만 원입니다. 읍·면·동 및 민원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 2월 부지 보상과 실시설계 후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쪽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계절별 맞춤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는 생수를 배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겨울철에는 바람막이와 온열의자를 설치해 승강장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창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교통과장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몇 년 차 영천광역환승센터 건립한다는 거 국장님이 여러 번 바뀔 동안 늘 얘기해 왔던 건데, 여기에 사업비가 1,897억… 9억 7,900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우리가 전부 이거 국토부, 국가 땅이죠? 그게 쭉 가면서?

예.

그럼 우리 시 부지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거기 영천역 주차장 부지는 저희 환승센터 하는 데는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 관련 부지입니다. 시 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주차비가 하루 대놓고 대구에 병원 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면 주차비가 너무 비싸니 아무도 안 대잖아, 그죠? 텅텅 비고 거의 안 대고, 그 주변에 한 번 방문하신 적 있어요,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예, 가봤습니다.

그래 안 대고 그 주위에, 은하맨션 집 앞에까지, 인도까지 차 대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안 뺍니다,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권익위에 막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차 빼서 가는데 보면 전부 우리 영천시 있잖아요, 관내 주민들이에요, 주민들. 출근하는 사람, 대구로 병원 가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권익위에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땅 매입비하고 비용하고 다 합해서 이 돈입니까? 이 정도 드는가?

예.

그래가지고…

건물 4층 규모로.

그러니까. 국비 50억, 도비 이래 두 군데가 그렇고. 그런데 혹시 과장님 처음 오셔서, 저번에 이것…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니, 경주시가 신경주역 지금 이거 광역환승센터 건립 검토 용역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들어가 보시소.

예.

우리 건천에 신경주역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비유해서 우리 영천도 이것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는 하다마는 얼른 서둘러서, 자꾸 본회의장에서 하고 이래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종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고만 했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개도 진행되는 그런 걸 못 보니 답답한 심정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임해서 오셨는데 우리 연말까지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도로, 국토부로 좀 발 빠르게 다녀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마지막으로 431쪽에 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지예?

예,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개 했고 주차장, 건물, 토지 사서 몇 개 했고 그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가 행복한 센터, 아이행복센터 가보셨지요?

예.

제가 매일 거기를 가는데,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아이가 불행한 센터가 됐어요. 거기에 전봇대가 툭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지를 못해. 거기에 또 벽에다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놓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제가 그 차번호를 해가지고 여기에 어린이 엄마들이 나오니 차를 다른 데에… “우리 집 앞에 댔는데 와요” 하면서, 내가 차번호를, 그 번호로 해서 하니 이러니 거기에도 문제가 크다. 앞으로 오신 김에 거기에도 한번 잘 좀 빨리, 뭐 중간에… 돈이 비싸도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완산동은 크게 촌에처럼 저수지 해 달라 이런 것 없습니다. 도로 해 달라는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전부 주차난으로, 지금 완산동이 우리 영천시 전 지역의 얼굴이잖아요, 그지예. 모든 생활권이 완산동에 다 안 있습니까, 그지예. 그러니 좀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 완산동 주민센터 거기에 뭐 왔죠?

교통정보센터가 들어갔습니다.

예, 교통정보센터가 거기에 들어왔잖아, 그죠?

예.

여기는 저번에 하기태 의원님도 지적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행복센터 할 적에는 거기에 정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꽃밭을 심어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장날만 되면, 장날에 꼭 한번 가보시소. 주차대란입니다. 그래서 그 정자하고 꽃밭 했던 바위 같은 것 있잖아요? 걷어내 버리소. 그거를 걷어내 버려야 주차가 그래도 몇 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 있잖아요, 골목에, 뒤쪽에.

예, 샛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 뒤 샛골목에?

예.

거기에 보면 시유지가 몇 퍼센트 있고 또 개인 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한 집이 지금 약간 나이 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세를 내고, 한 집 남았지 싶습니다. 이 사람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하던데. 거게 뒤를, 교통센터 뒤에가 저기 북한 있잖아요, 6.25사변 동네보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를 얼마나 해 놓고, 거기에 또 쓰레기 해놨다고, 한 번은 또 불이 났다고 해서 가니 불을 태워가지고, 쓰레기 태워가지고 연기가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오신 김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남부지구대가 그 골목 사이에 있잖아, 그죠?

예.

남부지구대 그 골목에 있는 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전부 가려져서. 그리로 남부지구대도 들어오는 입구하고 지자체가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남부지구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간판도 그래 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더라마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자꾸 물으니 그것 확 뚫어가지고 그리로, 시장 이리로 나오는 길로 그거 하나 만들어뿌소. 그거 안그라면 거기에 진짜 장날 한번 가보고, 장날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제가 퇴근할 때도 거기로 가는데 이것 정리 좀, 이거 그칸다고 이거 하루아침에 예산이 잡힙니까, 그지예? 한 번쯤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완산동 뒷골목이 좀 환하게,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한 사람이 지금 아파서 병원 가고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임대료를 지금 1년 치인가 내놨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우리가 또 지켜줘야 돼요, 개인이 그죠? 그것 좀 알아보세요.

예, 현장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거기 사유지도 몇 집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보건소 업무 보다가 여기 또 교통행정과 업무를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버스노선은 참 수도 없이 변경하고 바꾸고 해도 또 돌아서면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노선을 자기가 원하는 데로 넣어주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느 한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면 바로 옆 동네에 들어가면, 참 우리 마을에 아침 내지는 저녁밖에 안 오는데 중간에 한 번 차가 들어가면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숫자는 뭐 얼마 살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반가워하죠, 그죠?

예.

그런 차원이 참 오지마을의 현실인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노선을 그래도 변경을 해갖고 우리 지역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지난해부터 지난해까지 버스노선 관련된 용역을 1년간 하면서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양면 신방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참 옆 동네에 차가 와가지고 약간만 돌아가면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한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반기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노력을 해봐 주시고.

예, 챙기겠습니다.

또 화북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번에도 우리 김현섭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체험터 거기에는 40㎞/h로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한 200m 위쪽으로 가면 화북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바로 위에 교통 속도계가 60㎞/h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60㎞/h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40㎞/h로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김현섭 과장이 연말에 “참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거기가 어쨌든 40㎞/h로 내리려고 그러면 노인보호 구간이 그 속도계에 가기 전 한 100m 전방에서 그게 노인보호 구간이 종점이 되어 버려가지고 노인보호구간 내지는 마을주민보호 구간을 거기 카메라까지 연장을 안 하는 이상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보호 구간을 지정하는 것은 건설과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건설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속도계 카메라를 줄여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거기는 또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왕래도 많이 하는 지역이고 사고다발 지역이라서,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건설과에 협의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안 되는지? 꼭 주민들이 현 시점에서 다시 이거를 건의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인데, 이번 연말에도 올해 본예산 과정에 사실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이 발생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아요. 우리 전체 주차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뒤탈이 자꾸 많다 보니, 수년간 이런저런 기사꺼리도 많이 올라오고, 또 그 이외에도 돌아서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특정인을 위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끝나고 난 뒤에 거기의 그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자료도 나오고 나오니 참 아쉽다. 이것 또한 행정기관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추측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우리 신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런 걸 조성해서 뒤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 일반현황 자료에 이번에는 이게 위원회가 없는데, 여기에 안 올려놨네. 안 올려놨는데,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새로 생긴 것 작년에?

예, 있습니다.

교통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예산만 편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18억…

18억이지요?

예, 18억 5,900만 원.

예, 18억 됐는데, 이번에는 11억이 안 올라왔죠, 추경에?

예,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죠?

예.

그래서 이 18억을 두고 나중에 지역을 선정해서 교통 조례 심의에 통과되면 그 11억 갖고 할 거잖아요, 그죠?

예, 한 20개 정도 현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11억 예산 가지고 그중에 이렇게 급한 순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선정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시급성이라든가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결정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산 잡아놓고 심의회를 거쳐서 부지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심의회를 거쳐서 부지 선정 다 해가지고 예산을 향후에 잡을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

현재는 빠르면 2월쯤에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개 정도 했었습니다. 2개 정도 잡아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9월쯤에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 올릴 때도 사전에 대상지를 결정된 것을 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순서가 맞죠?

예.

당연히 또 그렇게…

공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예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고?

예, 시작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향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만큼은 이제는 뒤탈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예, 이갑균 위원님.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그 통계 자료를 우리 과장님, 지금 갖고 있어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별도로 챙겨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님 혹시 들고 있는 것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장세영입니다.

예.

그게 국비·도비 사업 해서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아니, 제가 예산보다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게 1명당 20만 원이니까 총 200명 정도 작년에 그래 지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작년에 200명 정도 반납…

예.

많이 하는 편이네?

예.

그래서 해마다 그 정도는 숫자가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그렇게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예산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만 원씩 주다가 작년에 아마 2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하면 이렇게 상품권을 주는데, 이것도 일단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그대로 일단 가더라도 향후에, 우리 전국적인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지자체별로 이게 금액을 자꾸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많은 데는 5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낮은 편인지? 중간 정도 되는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20만 원이 적당한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그리고 이게 전에는 반납하면 향후에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반납하는 즉시 바로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시로 오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에 바로 가면 운전면허증 제출과 동시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래 작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아, 개선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거기서 바로 상품권을 내가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잘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428쪽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지난번에 올해 우리 영천시에서도 영동교 하단 남측에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또 새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 서문육거리, 영천시청 오거리, 망정사거리, 신망정사거리, 기타 이런 주요 큰 도로에는 보면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특히 여름이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 혹한기 이럴 때 보면 신호를 한 바퀴 돌아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가보면 동시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영동교 남측에는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이쪽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서는 또 건너가야 되니까 또 신호를 기다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계방향, 시계 반대방향으로 직진신호, 직좌, 직진·좌회전 신호 주고 이래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데 일정한 시간에는 동시에 다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일단 보행자 우선의 어떤 신호 체계가 갖춰진다면, 그 신호대기 시간뿐만 아니라 건너가서 또 기다려야 되고 건너가서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또 전체 교통 흐름에는 방해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일정 타임에는 제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통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안 알겠습니까? 한 바퀴는 돌고 그다음 신호는 동시에 다 했다가 또 한 번 이래 따라서 신호를 건너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 영천 신호가 굉장히 더 능동적일 것 같아요. 시민들도 굉장히 또 흐름이 쾌활해지고 빠를 것 같다고. 그래 지금 이 신호 건너갔다가, 도로 폭에 따라가지고는 다음 신호 기다릴 것 없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긴 폭은 어차피 신호를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 목적에 따라서는 신호를, 대각선으로 갈 때는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신호 체계가 똑같이 간다면 시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오거리, 육거리 쪽으로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거리라도 큰 대로변에는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좋아지겠고. 그리고 또 우리 교통복지에 버스승강장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시내 지역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골 지역에는 옛날 같으면 버스가 지나가다가도 손을 들면 세워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또 엄격히 그런 부분에 또 사고나 이렇게 났을 때 책임소재가 따르는가 몰라도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세워 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골 지역에는 이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 지역은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 이 농촌 지역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특히 버스 의자에 열선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특히 겨울철에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수시로 한번 점검해가지고, 아무래도 외곽에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국민은행, 옛 국민은행 오거리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 건설과

예.

거설과라고 하니 그런데, 그것 교통행정과의 업무인데 시설은 거기에서 하니까, 시설할 때 큰 차들이 턱이 이래 각이 져가지고 한꺼번에 못돌아서, 이렇게 그걸 같이 활용을 해야 이렇게 턴이 원만한데 딱 이래 재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예.

다른 지역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져가지고 회전하고 하는데, 뒷바퀴가 거기에 올라타도 큰 충격이 없고 파손이 없는데 우리 특히 화남 쪽에 가는 회전교차로 해 놓은 데 보면 그게 상대적으로 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 자국도 많이 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설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교통 쪽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39쪽 신규사업으로 북안 명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이며, 총사업비는 409억, 주요 내용은 하천정비 7.42㎞, 교량개체 20개소, 세천정비 0.95㎞, 우수관로 0.61㎞, 사방댐 2개소 등이 포함됩니다. ’24년 9월 북안 명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지난해 4월 신규 공모사업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행안부에서 진행하여 9월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28년 공사 발주, ’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비 4,600만 원이며,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급 용역 위탁하는 사업과 관내 시설물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고예방과 점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이행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시범운영 및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2쪽 현안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입니다.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이관하고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전담 인력을 통해 24시간 3조 2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모니터링 장비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재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3쪽 정부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동일한 7, 8월 중 훈련을 실시하며 연습지구 편성, 전시 전환 절차,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 등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숙달을 목표로 합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금년 을지연습도 실전처럼 철저히 수행하여 기관별 대응 능력과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화남면 선천리에서 매산동 일원까지 총 6.7㎞ 구간과 교량개체 4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25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매산교를 개통하였으며, ’27년 1월 총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6쪽 계속사업으로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가상리에서 암기리까지 삼부천 4㎞ 구간 및 교량개체 6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4차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쪽 효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까지 용호천 4㎞ 구간과 교량개체 10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추진하여 내년까지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2차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신양천 및 신녕천 일원에 대해 ’22년부터 ’29년까지 총 49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7.6㎞, 소하천 5.6㎞, 세천 2.1㎞ 정비와 교량개체 24개소, 우수관로 1.3㎞ 등을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까지 ’22년부터 ’29년까지 총 408억 원을 투입해 오산천 4.9㎞ 댕댕이소하천 1.5㎞, 교량개체 21개소, 보 낙차공 1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행안부의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 협의, 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남면 구전리에서 안천리까지 안천 7.85㎞ 구간과 교량 7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9년까지 총 404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난해 1월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 및 심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3월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검토 심의를 거친 후 9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천, 안천이 아니고 오산천?

예.

오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산자연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자연학교 맞은편에 그 인근에 교량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은 그것을 반드시 해 달라고 하고 어떤 주민은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교량의 위치가 당초보다 조금 변경이, 하류로 조금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저희들 올라가는 도로 관계하고 그리고 오산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로 인해서 약간 하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을 시켜 놓으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은 불편하다. 조금 이동하니까 편리한 사람은 괜찮다. 지금 아마 그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교량을 설치하기는 하는데 기존보다 내려가지고 했다?

예.

어쨌든 그거는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까, 그게? 위치가?

일단 설계는 확정적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나중에 약간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당초 협의할 때부터 그렇게 지금 하류로 이동해서 한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갈까 싶습니다.

거기에 하도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 이게 어떤 주민은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뭐 된다 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도 어디에다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거기에 필지마다 들어가는 잠수교가 다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다 없애고 한 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아, 불편하니까?

예. 당초에 그 간격이 한 20m, 30m밖에 안 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하천 폭이 정비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천 폭은 지금보다 한 1.5배쯤 느는 것 같거든요.

1.5배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국장님, 늘 설명하시는데 수고했고. 과장님, 지금 안전재난하천과는… 지금 세계가 환경 변화로 어느 나라 없이 홍수, 해일, 태풍 이것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안심하고, 그죠?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큰 사업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전부… 이번에 명주에, 여기 뭐, 전부 400억, 500억, 300억, 200억 이상 전부 다 사업인데,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정부가 또 50%를 다, 거의 그죠? 50% 이상이 다 반영이 되고 하니, 또 도비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명주에 이거 작년에 우리가 됐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은 우리가 처음 책을 받아 볼 때는 짧아. 한 4, 5년 이런데 하다가 보면 막 7년, 8년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길게 가니 주민들도 좀 답답하고 저희들 의원 생활하는 사람들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래 제가 요새 그럽니다. “예, 빨리…” 하면 2년이고 “예…” 하면 3년이고, 그래 언제까지 하기는 한다고 자꾸 주민들을 안정을 시키지만 어떤 할아버지는 “내 죽어버리면 하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조금 많습니다.

예, 너무,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전부 바깥에 현장 출장근무라서 우리 부서 팀장들 너무 고생하신다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여기 이걸 보면서 소하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좀 있는지? 제가 이따가 김정환 팀장한테 줄 건데 소하천 이런 거 방천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있잖아요, 그래가 홍수가 나면 넘어가지고, 동네 길로 다 물이 넘어가지고 이런데, 여기에 160m 하고는 예산 없다 하면서 안 하더라 하거든,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뭐 내버려놔 버리고, 오지도 가지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큰 덩어리 뭐 400억, 300억, 200억씩 다 있고 그런데 별도 예산도 좀 잡아가지고, 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면 그런 것도 다 민원의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없기에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저희들 사업이 큰 것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고, 소하천 그것은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이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술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예산이 떨어졌다 하면서 160m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저 밑에 안 해서 올해 또 태풍 오고 홍수 나면 또 동네 길로 물이 넘고 ‘어떡하나?’ 하고 그러니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 때 말씀드렸나? 우리 비상훈련 할 때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올해 이래 계획을 한다 하니 사전에 그런 장비를 파악해 놨다가 실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현장에서 같이 재현해 보면 참 그 훈련이 아주 참된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훈련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기회 되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또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63쪽 신규사업으로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도동네거리 진입부를 대상으로 영천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30 영천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 시범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관문 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 조명, 보행환경 정비 등으로 도시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 시행 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5쪽 경마공원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금호읍 교대리 일원 경마공원 진입도로를 대상으로 상징성과 특색 있는 진입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진입부 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 시행 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3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정비 유형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용역계획 수립 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현안사업으로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 저지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9억 원으로 LH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8년까지 통합임대 11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LH에서 보상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들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하여 ’28년까지 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10년이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시비 70%, 자부담 30%이며,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입니다. 금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3월에 각 단지별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40개소로 건축주가 직접 철거할 경우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빈집 활용 사업은 5개소로 토지 소유자가 5년간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사업비 3억 원으로 영천시가 빈집을 철거 후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유해 빈집 5개소를 영천시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 신청 접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2쪽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청통면 신덕리에 조성 중인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 공사를 비롯한 총 8건, 221억 원 규모의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준 높은 건축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병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동네 거 이거 골치 아픈게 있어가지고. 468쪽, 성내동 공공주택사업 이거 10년 돼야 입주하겠다, 그죠? 그 당시에 처음에 할 적에 현수막 걸고 할 때 젊은 사람이 우리 아이 영화초등 넣어가지고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2, 3년 만에 되는 줄 알아. 이게 벌써 10년… 입주하려면 10년 걸리겠다,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남는다. 노인들 여기에 집도 너무 춥고 어설프고,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 될 건데.”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LH가 문제 아이가? LH는 장사꾼 아닌교, 그지요. 자꾸 이래가지고 돈 안 남으니 자재비 올랐다고 더 내놔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밀고 당기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지금 현재 2025년 12월에 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이래밖에 안 됐는겨?

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도 충분히 가서 또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 땅이 7,900, 한 8,000㎡ 중에 한 3분의 1이 두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예, 맞아요.

그분이 보니까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 조금 심할 정도로 그래서…

시가 발전하려 하면…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서부동에 세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주민간담회에 가서 여러 번 읍소를 했습니다. 자, 서구동 발전을 위해서 말로만 “부당하다. 우리는 왜 소외됐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 저는 맡은 분야가 건축 분야지만 이 아파트는 성격이 다르다. 어차피 지역재개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빨리 보상해야 그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그걸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도 만나려고 시도하고 늘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보상금액에 흡족하지 않다고, 목적은 거기에 안 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당연하지요.

그래 수용재결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는데,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실제 바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보상을 다 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 서부동에서도…

이런 사정도 모르고 자꾸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단체 회장들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니 이것 뭐 하면 “이것 우리 죽으면 하는겨?” 하면서 이렇게 하니 그래 답답하고. 그러면 향후 계획이 2026년 1월, 지금 1월 다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래?

이거는 수용재결 신청은 LH에서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신청한다는 그 뜻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신청했는가?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중투위에서, 이게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접수해서 나중에 또 감정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 상간에도 협의 보상만 되어 버리면 이게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저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실 개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도 이것 이런 개발하는데 땅 살 사람, 시나 LH나 안 사면 개인이 땅 살 사람 없구만, 지금요.

저희는 그래…

전부 땅이 다 나가 있고 점포가 다 나가 있는데 답답한 심정이고.

맞습니다.

그래 수고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아는데, 우리 진짜 김병찬 과장님 바쁘게 많이 쫓아다니고 수고했다는 것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질문을 하고 가며, 요즘도 경로당 총회에도 가면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래서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해 볼게요. 그래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걸리겠다, 입주하려면. 그렇죠?

그러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이게 향후 계획에서 정상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하면 9월 달에 수용재결을 완료하면 소유권이 어차피 LH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제 착공을 준비하고 진행은 아마 할 겁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민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소유권을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2028년 12월로 준공 예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더 이상은 안 밀릴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고생하십니다. 자, 또 그 뒤쪽에, 470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연합회 회장이 누구죠?

연합회 회장이 바뀌어서 장원봉 씨라고…

그분으로 바뀌었어요?

예, 작년 연말에…

여기도 보니까 서로 회장들하고도 선거하고 난리치던데 그건 됐고, 그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김종욱 위원님한테 조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우리 미소, e편한이 거의 3,000세대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면 인구가 다 돼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1개 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1개 면 예산이, 그죠? 다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길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 안 하거든. 그리고 이 아파트는 경로당 지어달라고, 시에 4억짜리 경로당 지어달라고 말 안 합니다. 다 경로당이 안에 호텔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우리 8대에, 이것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 불러놓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8대에 한 건데, 그래 처음 예산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 그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30세대 이상 되면 여기에 또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되더만. 여기에 그렇죠? 단체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천지역 아파트연합회에 등록이 안 돼도 이 요건만 갖추면…

요건만 갖추면?

예.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등록 안 된 것은, 전에 또 싸우고 배제하고 야단이던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를 조례나 법률적으로 그게 있는지?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으니…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이것? 아, 변장우 씨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분쟁이 없도록, 이것 매년 예산 아닌겨? 그래서 오래된 삼산 같은 데는 정말로 고맙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예.

우리 읍·면·동 예산이 매년 10억 가까이 다 되거든, 16개 읍·면·동이. 그죠?

예.

그렇게 비유하면 그것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김종욱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어차피 행정 사무가 읍·면·동장, 또 실·과·소장님한테 다 위임돼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걸 방조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방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위임사무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이 의회에 오셨을 때, 개회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 현수막 보았냐?”고 “봤다.” “그것 사실과 맞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사실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이 민심을,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또 이 지역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보다는 지역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사실 또 맞다면, 일부 맞는 내용은 뭐냐? 사실 팩트는 맞죠.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그 내용인데, 그 삭감된 게 어떻게 해서 삭감되고 기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주요 게첩한 단체명들을 봤을 때 그 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내용을 모르고 게첩했다. 어느 단체장이 또 주도해가지고 읍장이 불러서 읍에 가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시장님한테 그대로 말했어요. “시에 홍보비가 모자라서 현수막을 게첩하려고 하는데 동참하라고 했다. 그래서 게첩했다.” 그 내용은 뭐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모른다는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시장님도 내가 사무를 위임해 놨으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뜻인지, 시장님도 반응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 결국은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묵인 하에, 방조 하에… 읍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읍장님 이것 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나는 못 뗀다.” 하더라고. 그것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안 뗀다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도 좋고 불공정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어떤 식으로든 언로가 트여 있어가지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현수막은 떼면서 그 현수막 안 떼고 그대로 달아놨어. 또 시일이 지나서 보면 줄을 더 팽팽하게 해놨어. 누군가 관리한다는 의미겠지요, 조직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손바닥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등을 볼 수 있는 사람, 각자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가지고 손바닥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손등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100% 다 존중하더라도 실체를 알고, 또 그런 내용을 게첩할 때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렇죠? 의견을 도출해서 이렇게 우리가 항의를 하자. 또 이렇게 우리가 호응을 하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아니고, 어느 특정 몇 사람이 모여서 사실과 다르게 호도해가지고, 그게 영천시를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다는 부분보다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 내막을 모르면서 주민들이 ‘저게 뭘까? 왜 저래 해놨을까?’ 그것 말하면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 그러면 나보고 물으면 “삭감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것이다.” “아, 그러나? 그렇구나.” 본인 단체가 자기가 무슨 내용을 걸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읍장님이 그걸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한 달 넘게 저렇게 관리하면서 유지를 한다는 것은, 또 떼는 사람 봤어요. 옆에 것 떼면서 그것은 안 떼더라고. 그러면 읍 직원이 가서 떼데.

예.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영천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 영천시 행정이, 그죠? 정책의 실패를, 그런 현수막으로 계속 할 거냐는 거지. 특정 단체, 특정 조직을 앞세워가지고 의회에 와서 집회한다든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또 증액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형태로든 좋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뭡니까? 정책을 숫자화 해 놓은 거라 안 합니까?

예.

그럼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실패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행과정, 또 실행과정,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협의할 점이라든지 또한 보완할 점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시민사회나 시민 조직체를 가지고 부추겼는지 안 부추겼는지는 실체를 내가 참석 안 해서 모르지만 저것을 방관을 한다는 자체가 행정이 뭔가 신뢰를 저렇게 해서, 부추겨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반목하고 조장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은 길었습니다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불법이라서 떼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과 맞게끔 어느 정도, 그런 정도 되면 어차피 저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했는데 사실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알다시피 금호공단 예산 안 줬습니까? 올해 쓸 돈 충분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담당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런 부분이 또 시정에 반영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원칙도 좋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아, 그렇게 생각했나?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79쪽 신규사업으로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황 조사와 행정공간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확한 지목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지적공부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100만 원으로 1,500여 필지를 조사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QR코드 토지경계 확인 서비스 시행입니다. ’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문내·외 주택밀집지구 258필지에 대하여 별도의 측량 비용 없이 토지 소유자가 QR코드를 통해 경계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토지경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내판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제 분쟁 예방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81쪽 현안사업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농촌마을 어르신을 위해 월 2, 3회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적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정과 및 종합민원과와 협업을 통해 지적, 세무, 농지 등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현장 소통 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계속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주소정보 시설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시설물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는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회수된 주소정보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5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토지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해 국비 100%를 지원받아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2013년 선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오산, 대천 신규사업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구경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지적정보과는 보이지 않게 이 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상 그게 드러나서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분쟁을 또 조정하는 기능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계속적으로 업무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