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6일 오은택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30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계획 수립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공감대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 민간인 구성을 3분의 1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하고, 심사의결한 연수계획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4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4월20일 의장님께서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4월3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9년2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근거 주민투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 관련 정보 제공,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 주민투표제도의 형평성,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에서 규정하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 조문에 규정하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 오은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란 최근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예산 총 1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약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는 주로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주민편익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함께 신속한 소비진작을 통한 재래시장 등 영세상점 매출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6개월간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시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전담 TF팀의 구성입니다. 울산 동구청 등 타구청의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 예산배분 및 집행, 사업추진 현장지도 및 점검, 사업분석 및 평가, 백서발간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력운용에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겠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타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TF팀이 구성되었다는 발표가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둘째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입니다. 언론보도에 전문가들은 오는 6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동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고용효과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돈뿌리기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주관부서인 총무과를 비롯한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장 발굴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염병예방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SI로 인하여 전염병과 개인 및 지역의 청결 등 위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용호천, 대연천 등 하천과 하수구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남구에는 전염병이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주택가빈집 등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하여 주위의 주민들이 냄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름철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와 잘 상의하여 빈 집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다음에는 무단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경고장을 부치는 등 주위의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쓰레기나 병조각을 치우고 바닥의 모래와 기구정비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기구와 주위 울타리 도색 등 관리를 깨끗이 하는 사업도 펼쳐주시고 관내에 있는 등산로는 등산객들이 마음 놓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평소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중 예산이 없어 하지 못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번 기회에 실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발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발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각 부서마다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인력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대량실업사태 극복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구에서는 백운포체육공원 조성, UN조각공원 조성등 생산성있는 사업을 많이 펼침으로써 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저력이 있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칭찬과 험담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미국 내 한인 2세학생의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말할 때 항상 나 아이(I)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개인주의와 이기적 사고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 한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늘 우리라는 말과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것을 보며 모국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그것은 단지 말로만 우리라고 할뿐 여지껏 같이 놀다가 방금 헤어진 친구를 뒤에서 험담하는 이중성에 크게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남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주로 약점과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위 남 잘되는 건 못 보는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내가 칭찬을 받지못해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면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비칭찬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리적 욕구를 역행하여 반대급부적 행위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즉 남을 칭찬 못하는 것이 자신이 칭찬 못 받은 불만의 내적반항이며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것은 그 외적표출이라고 합니다. 반면 그런 와중에도 자신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엄경에 의하면 일천겁 동종선근(一天怯 同種善根)으로 일국동출(一國同出)의 인연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천지가 한번 개벽하고 다음 개벽할때까지를 일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한 이 인연도 일천번의 천지개벽을 거쳐서야 얻어낸 인연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지금 이 한정된 공간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이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칭찬과 반대로 험담들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남구의회라는 인연의 작은 배를 같이 타면서 서로 칭찬하기 보다는 상대의 의견에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진정 구민들의 일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통해 느끼는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올리는데 더없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험담이라는 외부적 역경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칭찬문화를 가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괴테는 ꡒ인생의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좀더 잘 하는데 있다ꡓ고 했습니다. 우리모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잘해서 각자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