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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1본회의2009-06-16

이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정취가 듬뿍 느껴지는 6월을 맞이하여 제18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부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의 안건, 구정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6월16일부터 6월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김동환의원, 공명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두춘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두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6일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박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박경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녹음이 푸른 6월을 맞이하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09년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명규의원, 박영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명규의원, 박영근의원 두분입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이명규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명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남구에서 추진중인 BSC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개인적인 소고를 말하고자 합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성과중심의 실적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한해 동안 성과관리 전략 및 지표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발주, 전략과 지표개발을 위한 T/F팀 운영, 성과 관리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 등으로 우리 남구는 BSC 성과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행정업무 성과 측정방식의 과학화와 합리화가 가능하여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그 동안의 구정업무 평가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성과 평가제도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6월2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것처럼 본 제도에 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대한 BSC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변화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기술이 있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BSC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기준이 되는 각 지표의 목표설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정의 성과평가 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성과목표에 따른 지표분야와 목표가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되어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운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시책업무를 추진 하였을때 그 업무의 수혜대상인 구민의 만족도나 민원에 대한 해결부분 등 정성적인 면들이 포함 되어야 하나, 단순한 시책추진에 따른 홍보횟수, 수혜대상자의 수, 집행액 등 수치적인 면만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적인 측면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인 구민이 느끼는 정성적인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업무에 있어 그 업무의 효율증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책임자의 관심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 젖어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와 혁신을 싫어하여 거부하거나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저 따라가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므로 BSC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여부 역시 지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부서의 책임자인 부서장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서장들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BSC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니 본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과관리제도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남구 성과평가위원회를 보다 적극 활용하여 연초 성과관리 시행계획 심의와 부서 평가시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의 사전 배부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대상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추진부서에 대한 평가로,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에 대한 평가에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제안은 작은 부분이지만 어렵게 구축한 BSC 성과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하여 이룬 노하우로 빠른 시일내 정착화 되어, 구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향상으로 남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이명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3,5,6동 출신 박영근 의원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6월7일 부산 해운대 동백공원 APEC광장에서 시민과 걷기단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부산을 걷고 싶은 도시로 재창조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산시와 국제신문, 부산 길 걷기 시민모임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허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람·생태·문화의 길인 그린웨이(Green Way)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그린웨이 사업은 보행권을 회복하는 일이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자 신성장 동력인 녹색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종모 부산시 의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린워킹 운동은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물론 바쁜 현대인들이 느림의 미학을 찾고 생명 가득찬 푸른 도시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고, 마스터프랜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세세한 밑그림을 그려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에 점령된 숨막히던 ‘회색도시’가 생명이 숨쉬는 ‘녹색도시’로 바뀌어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속도의 문화에서 느림과 성찰의 문화로 바뀌어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 남구도 길이 25km인 7개 명품테마길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조성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므로 먼저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5억 4000여만원을 들여 지역 전체 산책로를 하나로 연결하고 테마별로 특색있게 정비하는 이런 큰 사업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다니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한탕주의로 발표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단계는 물론이고 과정과정마다 구민운동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테마길에 쉼터와 전망대, 꽃동산 등을 갖추고, 구간마다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곳곳에 테마길을 소개하는 이정표를 설치해 둔다고 하나 그 길이 주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아니고 외면 당하게 된다면 계획과는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테마길 사업도 좋으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황령산 숲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안리~해운대를 연결하는 휴먼 브리지’ 개설안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논의되듯 대연6동 대연정보고등학교 뒷산과 부산 예술대학 뒷산을 잇는 ‘흔들다리 현수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구청장님! 사진1 흔들다리 현수교설치 장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대연6동의 맥을 끊어버린 이곳에 흔들다리를 설치하여 도시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도 꼭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끊어진 황령산 등산로와 더불어 혜성학교 옆 대연6동 등산로를 생태 숲길로 만들어 나갑시다. 생태 숲길에는 야생화도 심고, 미로형 숲길도 만들어 도심 속의 공원 숲길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느림과 성찰의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합시다. 사진2를 봐 주십시오. 사진2의 위쪽 대연6동 등산길에서 위에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대연5동 동천고등학교와 부산예술대학으로 내려오는 등산길이 풀밭처럼 되어있고, 사진3의 동천고쪽 등산로와 사진4의 예술대쪽 등산로는 폐쇄되어 있는 듯 합니다. 아주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산길에는 내 나무, 내 꽃, 우리 숲길, 우리 꽃밭과 같은 테마숲길을 만들어 유치원, 초·중등학생의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사진5, 6쪽의 죽은 소나무 이 곳에 가 보면 이런 죽은 소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손질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봅시다. 이렇게 이 일대의 황령산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남구 자랑이 되어 살기좋은 대연동의 옛 명성을 되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구청장님! 부산 예술대학에서 제안한 야생화 숲길 이 계획안입니다. 보면 아주 좋은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숲길사업과 ‘흔들다리 현수교’ 사업을 묶어서 새로운 남구의 명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게 된다면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야생화 숲길도 걷고, 흔들다리도 타보는 재미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주민들이 걷고 싶은 환상적인 야생화 숲길에서 한 차원 높은 녹색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