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종경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종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하여 세밀히 심사하고 오후부터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개별심사개시
13시32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별 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생활국장님!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번에 추경에 신규 편성사업 예산들이 좀 있지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제출 안 하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별도 신규 편성사업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한 게…
애휘
손애휘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국, 보건소 같이하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단 다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보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현황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데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신규사업은 주로 이번에 위기가구발생이라든가 국비사업이 갑자기 새로 이제 사업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빈데 그것만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게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향후 우리 위원들과의 협조를 위해서라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 청년인턴 안 있습니까? 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 청년인턴사업은 예산안 247페이지 보면 600만원인가요? 6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1명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1명인데 6개월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하반기 7월달부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청년인턴들 활용할 사업 뭐 어떤 식으로 직무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제위기사항을 맞이해 가지고 민생안정 쪽에 업무보조를 1명 두도록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6개월간 사역할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이 별도로 추진단을 팀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서 그러면 희망복지119센터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재정규모나 어떤 구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틀립니다. 우리 구는 4명이 지금 할당되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뭐 합니까, 거기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각종 복지업무 발굴이라든지 상담, 조사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신규인력이 보강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몇 명이나 보강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4명이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계약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건비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안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무슨 기능 보강합니까? 예산이 크네요? 5,000…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각종 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어떤 장비나 시설 같은 것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해마다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재원 부담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다 되어 가지고 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국제결혼정보프로그램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및 여성 국제결혼 부부에 대해서 양성평등교육 및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강화를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그런 게 국제결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위한 강사 및 사례발표비, 사무운용비 등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프로그램 이름이 국제결혼정보프로그램이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같은데 아닌가 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국제결혼하면서…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예방차원에 그런 교육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시비 7대 3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조금 사업 내용하고 프로그램 제목하고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에서 정해진 사업 제목이고 이래서 사실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국제결혼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국제결혼 부부 보호라든지 이런 제목이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어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안 285페이지 보시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척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 3척의 산정기준이 뭡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어선으로 등록된 어선 중에서 유류절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는 디젤차에서 천연가스차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선도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을 통해서 지금 디젤엔진 장착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연료절감장치를 갔다가 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이런 차원에서 국시비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어선중에서 신청을 하는 어선 중에서 3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현재 몇 척이나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128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자체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세부적으로 절차는 수협에서 합니다. 수협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이 배가 적정한지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선정 절차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선정되고 나서 이게 적당하게 지원이 되겠느냐하는 그것만 하고 선정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48페이지에 보시면 민생안정대책추진에서 얼마 전에 기간제근로자를 여러 파트를 뽑으셨죠,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민생안정대책추진 해 가지고 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파트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뽑으셨잖아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복지과요? 여긴 주민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248페이지. 248페이지 보면 민생안정대책추진 해 가지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248페이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 민생안정추진TF팀 구성하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현재 뽑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정도 저희가 지원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초창기에 전국적으로 설치는 했는데 사실상 콜센터 전화기도 아직까지 설치도 안 되고 업무도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현안업무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한시생계보호업무 지금 최대업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인력을 현재 그 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여기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일반 근로자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한시생계보호도 지금 현재 12월까진가, 아까 우리 남구에 한 1,900세대 된다고 그러셨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1,900세대 정도가 신청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22억원이 조금 넘는데 거의 아마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홍보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 가지고 접수된 가구가 1,3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른 구에서는 한시생계보호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쓸수가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과장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발굴하셔 가지고 남구에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56페이지 보시면요. 모부자가정하고 한부모가족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2월29일날 법명 개정이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족촉진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건 다음번에는 이렇게 같이…
영순
김영순간사
같은 항목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푸른 남구 가꾸기에서 사실 얼마되진 않지만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정액이 240만원에서 지금 120만원을 삭감한 120만원 예산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2008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보면 240만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들어와서 120만원 삭감해 가지고 120만원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푸른거리 조성에 보면 상하수요금하고 뒤쪽에도 도시녹화 조성 및 사후관리에도 보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미리 좀 편성하기 전에 좀 확인해 보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02페이지에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민방위역점시책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이렇게 6명 정도 문화상품권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예산액 보다는 지금 현재 추경에서 거의 반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걸로,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실제훈련을 안 해서 자재구입을 안하신거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303페이지 어느 항목 말씀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전시대비 민방위 태세 확립 일반운영비 중에서 실제훈련 자재구입에서 지금 105만원이지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을지연습할 때에 실제훈련을 하는 구가 있고 안하는 구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금년 6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실제훈련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어느 구가 실제훈련을 하는데 해당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산 편성을 했고 금년 2월에 실제훈련하는 구 6개 구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우리 남구는 안 하는 구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33페이지 보시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그 중에서 뒤쪽에 보시면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매해 가지고,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산 250만원 잡았는데 실제 지금 이번에 추경할 때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을 하셨죠,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지금 기계값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이것을 할 때 기계값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전조사했을 때 하고 구매했을 때하고 조금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이게 소액물품이 되어 가지고 업체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250만원 잡아놨는데 실제 구매는 150만원에 할 수 있어 가지고 나머지 100만원 삭감을 이번 추경 때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 이렇게 삭감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사전조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정확한 액수로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요.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서 방역소독사업 추진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벌써부터 5월달, 그 전부터 지금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방역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구매 핸 부분이 여유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비용들은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한 약을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은 충분한 약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약을 갖다가 어느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방역약품은 보통 2에서 3년 정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 작년 구입한 약이다, 말씀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구입한 약 중에 일부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약만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을 감액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자율방역단에도 약품지원하고 또 시비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비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량은 저희가 충분히 약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약들을 충분히 이렇게 하려면 인건비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져야지 약을 갖다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약만 있다해 가지고 방역 횟수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각 동에서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약을 주실 수는 있는 거잖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예. 요구를 하면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 동에 필요하실 때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조건 협조해 주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구에, 우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소나무가 부산은 조금 그렇게 붉게 물들지는 않았는데 경남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심하게 지금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죽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병이 최근에 유행을 했고 지금은 줄어드는 실정이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말랐고 그 다음에 부산은 특히 지금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번성하면서 많이 소나무가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가 알아본 결과는 우리 남구에는 재선충이 아니라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보통 솔껍질깍지벌레를 몇 년만에 한번씩 그걸 예방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몇 년만에 그게 정기 방제를 하는 것 아니고요. 감염이 되어 가지고 나무에 무슨 현상이 생기면 예방주사를 한다거나 또 전제를 하거나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병이 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산에 직접 가보시면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 돼서 일일이 방제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아주 넓은 지역까지 방제가 가능한데 또 항공방제의 시기가 있고 또 대규모 산림지역에는 가능합니다만 도심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산림에 들어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시점을 정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그 외 국소적으로 조금 병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접종주사를 통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은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일 동안 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불용액을 사용을 해 가지고 나무를 죽지 않게끔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냐고 제가 이야기 하니까 담당자가 분명히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법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그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매년 했더라고요. 그렀는데 왜 2년마다 한번씩 핸느냐 하니까 지역이 너무 넓어서 부분적으로 하니까 매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러면 2008년도 핸 것은 결국 3년만에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가 죽게 된 게 아니냐하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주기가 완전히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전부 국시비로 예산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산림 면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그 지역에 최근에 병충해 발생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게 심하게 죽어가는 지역을 위주로 방제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렀습니다. 꼭 그 2년이나 3년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해 많이 발생하면 또 많이 방역을 하면 1년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이 너무 적게 발생이 되면 몇 년 동안 한번도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매년마다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이유로 저가 물어봤고 저가 충분히 답변을 들으니, 저가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445만4,000원이라는 돈이 또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깍지벌레 나무 주사용 농약비 환율 상승으로 추가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율 상승이라는 건 그러면 이 나무 주사용 농약비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방제비 조금 증액된 것은 약제비가 올랐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주면서, 산림청에서 내려주면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배정을 받아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환율 상승이라는 건 아무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환율 상승도 주로 원액을 수입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포스파미돈이 4ℓ에 3만7,125원으로 당초 계산을 했는데 4만7,498원으로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깍지벌레 이런 방제하는 회사가 부산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군, 거의가 16개 구군이 이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하는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렀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주로 숲 가꾸기라든지 산림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아주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회사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영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검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래도 제일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가 산림조합이 아니냐 해서 부산시 각 구군이 거의 공히 그렇게 산림조합에 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각 사항을 보니까 산림조합의 조합원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하는 내용을 갖다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남구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일손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 우리가 보통 향토기업 살리기 운동 이러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이런 업체를 우리 지역에 한번 사업을 한번 맡겨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숲 방제작업이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하반기 10월달에 가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에 산림법인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발주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유별나게 우리 남구 중에서도 장자산에 소나무가 많이 벌겋게 눈에 많이 띄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불용액이 남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740만원이 삭감 됐는데 지금, 저는 용호2,3,4동 구의원이라서 저희 지역에 화장실 보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삭감된 경우를, 돈을 좀 증액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삭감된데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2009년도 예산을 딸 때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짜리 예산을 따 가지고 장자산에 있는데다가 공중화장실을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용호1동하고 3동하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자꾸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는 냄새가 나고 안 좋으니까 설치 안하고 그걸 이용하는 큰고개쉼터있는 화장실로 가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4,0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이걸 반납을 안 하고 다른데 설치할 때가 없나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황령산 자락 문현동에 체육시설 있는데 화장실 2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4,000만원 드는 화장실은 너무 커서 안 되고 3,000만원 화장실이 필요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 3,000만원 해 가지고 약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설치 해 주고 남는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화장실 설치비는 거기만 쓰지 나머지 보수나 이런데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공중화장실 냄새 나는데 냄새 안 나게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 48개가 있고 공동화장실이 합쳐가지고 있는데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공동화장실에는 12명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는 9명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UN기념공원 주차장 거기다가 했고 저희가 예산이 화장실 개보수가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돈을 가지고 한 게 12월말까지 2개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의 저희들 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실이 거의 개보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황령산에도 제가 현지에 답사도 가고 이런 개선사업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호동에 견성암 뒤에 있는 자연, 뭡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발효식…
말영
최말영위원
발효로 해 가지고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악취가 나 가지고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없다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이런 청소업을 하는 용역회사에 다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회사에 다가 일임을 시키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냄새가 나면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 용역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수세식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냄새가 안 나는데 거품 나는 거나 이런 것은 사실 좌변기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어디가도 물이 중간에서 차단시키는데 소변기에서는 냄새가 그냥 그대로 소변기를 타고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간이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닙니다. 대소 관계없이요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그 다음에 지붕에 돌아가는, 뭐랍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환풍기…
말영
최말영위원
환풍기가 전혀 안 돌아가요. 그런 것은 저번에도 저가 한번 지적했지만 불량제품을 써서 돌아가지 않는지 안 그러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는지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계속 악취가 나고 화장실만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주민들 말씀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저가 알기로는 일반주민이 봉사활동을 한 1년 정도 쭉, 청소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분이 무보수로 하다가 안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런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용역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법적인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받침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냄새를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지금 이번에 사업하는 대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환풍기나 이런 걸 전부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명현 주도위원장 동네 같은데 보면 정말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최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자산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과 부산시, 남구청 또 지역에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장자산, 이기대 장자산에 소나무에 색깔이 변해 가는 현상을 보고 산에 나무가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의원들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시비를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나가는 곳에 항공방제한다고 5월14일, 6월3일, 7월1일 내일 모레까지 해서 세 번에 항공방제를 한다고 표시를 해 놨으나 주민들께서는 사실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관에서든지 저희 의원들이 산에 나무들이 벌레 먹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나무가 자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관에서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신문이나 다른 보도 많이 활용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방제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아파트나 이런 반상회를 통해서 방제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남구신문이나 이런데 홍보가 많이 덜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큰일을 할 때는 신문에 과감하게 내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나라 정책사업 중에서 다자녀 사랑, 다자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세 자녀 이상 되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같은 경우도 세 자녀를 둔 가장인데 제가 이 카드를 들고 공용주차장을 가면 50% 할인해 줍니다. 광안대교라든지 황령산터널 전부 다 무료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와서 1시간 이상 볼일을 보게 되면 1시간까지는 무료가 되는데 그 이상은 우리 관에서도 이 카드가 할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 전부터 세 자녀 가정에는 돈도 주고 애들 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데 그걸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청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부터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나 국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가지고 이왕 혜택을 줄 것 같으면 특히 관에서부터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운 관에서부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255페이지 여성보육지원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보면 기정액이 158억5,600만원이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액이 173억9,200만원인데 이것 이번에 보니까 15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는데 우리 구비를 보면 기증액이 7억3,800만원인데 우리 예산액에 보면 19억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12억3,200만원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이렀습니까?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시비나 국비 보면 1억6,000만원, 1억3,000만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구비는 12억3,200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2억3,276만1,000원 이것 늘어난 것 말씀입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당초 예산할 때 구비부담이 없었고 추경 들어오면서 구비부담액이 각각 틀리는데요. 비율이 틀리는데 그 구비부담이 올 추경에 그런 영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비부담을 보니까 처음에는 기정액에 보니까 7억3,800만원해 놨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19억7,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나 구비 같은 것은 사실상 기정액보다도 1억6,000만원, 1억3,000만원 이래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구비는 1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비가 한꺼번에 많이 추경에 편성될 수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여성보육지원 전체가 15억3,500만원이 구비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가 당초 예산에 구비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구비부담을 못하고 추경에 구비부담한 그런 금액입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법정부담금 같으면 몇 프로, 몇 프로 되어 안 있습니까? 255페이지 여성보육지원에 한번 보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여기에 큰 것을 보시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요.
명규
이명규위원
증액된 내역을 보면 258페이지에 한차원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이래가지고 모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차원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7억이 늘거든요.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많이 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은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이래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조금 이건 본예산 때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 때 12억원이나 늘어나 가지고 우리 구 재원도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니까 본위원이 하는 소리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추경에 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담당과 협조해서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래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인건비해 가지고 3억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있지요? 279페이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3억3,000…
명규
이명규위원
3억3,349만5,000원인데, 279페이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3억3,300만원이 작년에는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1명분이 3,100만원이 빠졌습니다. 원래 89명이 되어야 될 인건비가 88명이 됐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89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88명이 됐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담당에서 빠트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담당에서 빠트렸어요? 이건 왜 빠트렸습니까, 왜 빠트렸다고 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1명 빠트렸다고, 누락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명이 빠졌다고 그러면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추경에 포함시켜가지고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89명이니까 이번에 1명해 가지고…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 하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1명 안 했다가 또 다음에 예산 추가시켜 가지고 1명 늘리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뒤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보전해 가지고 2억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8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분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애초에 해야 될 부분이 9,733만원이 나간데 대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될 퇴직금이 미처 반영이…
명규
이명규위원
2008년도 몇 명이 퇴직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작년에 5명이 퇴직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명인데 지난해 퇴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총 퇴직금이요? 제가 현재 확인을 못해서 조금 있다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요. 퇴직하는 미화원은 대충 몇 명, 몇 명 이래 할 거라고 다 알고 안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 가지고 퇴직하는 분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경우는 미처 대비를 못하는 부분이 한번씩 있습니다. 이번처럼 교통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면 퇴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간혹 가다가 미처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2억700만원이 몇 명분의 퇴직금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 퇴직 부족분 9,700만원하고 올해 2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산재 때문에 나가는 한 분하고 1억1,000만원하고 두 분이 나갑니다. 올해 2월달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번에 정산이 됐는데 그 분하고 두 분이 2억700만원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예측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래 추경에 많이 하지 말고 보통 그래도 퇴직자는 알 것 아닙니까? 대충 몇 명쯤 퇴직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제때 제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거기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기반강화해서 음식물전표 및 납부필증이 3ℓ짜리는 지금 2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5ℓ짜리는 지금 990만원 정도가 감액을 하셨는데 거의 33.3%정도 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은 음식물 전표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조사가 안 됐어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상으로는 일반주민들이 5ℓ를 많이 안 쓰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이 3ℓ짜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 그래 바꿨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작년에도 했을 거고 그런데 통계라는 것들을 안내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쓰고 어떤 걸 적게 쓰는지, 그죠? 사전에 이런 걸 좀 책정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십시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277페이지에 쓰레기 반입 수수료 사업장용이 기정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기정예산에는… 첫째, 사업용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야만 그게 왜 편성이 됐느냐를 갖다가, 사업장쓰레기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1일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및 1일 100㎏이상 배출되는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만인 사업장도 동일 처리하는 방안, 이게 뭐냐하면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 가지고 주민들이 내는데 이 사업장은 그것과 관계없이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대행업체라하면 보수산업하고 우성물산이 있는데 거기하고 배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 바로, 학교 같은데나 공장이 좀 큰데 그런데서 했는데 그 사업장이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국가시책이 부산시에서 종량제봉투를 써 가지고 내는 걸로 전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행업체에서 바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그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대행업체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겠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별도로 관계없이…
애휘
손애휘위원
2,400만원이나, 이게 얼맙니까? 2,4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물량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한테 물량이 안 잡혀 있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했다면서요?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다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가 위탁할 때에, 총 예산이 얼마죠? 업체에 주는 예산이?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빼 놨죠.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 두 사람이 계약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생곡에 버리면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생곡에 다가 반입을 시키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 그 업체하고 단독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는 게 종량제봉투를 써서 내야 되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계속, 뭐라 합니까? 민간화 되어 가는 추센데 이건 또 봉투 때문에 이렇게 관으로 돌아온 사업이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돌아온 사업입니다. 지금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안 29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00만원 절감됐다, 이 말씀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2,0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남는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했다, 이거죠? 이것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지난 6월11일날 심의회를 해 가지고 종결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난 6월11일이면 한 열흘 전에 하신 거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착수보고회 같은 것도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시행이 되면 자치구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해 가지고 교통정책안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각 구별로 구 교통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취합을 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자치구에 심의회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시에 다가 다시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시에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시에서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자체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체도 하고 각 구는 구대로 해 가지고 보고만 한다, 이 말씀이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걸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보고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이 계획에 따라서, 6개월짜리 입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은 저희들이 1월달에 줘 가지고 5월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보고회를 두 번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보고회를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지역교통안전협의회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 교통 분야에 전문가들 그 다음 교수들하고 남부경찰서, 소방서 공무원들하고 대학교 교수들하고 열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 위원회 의원님만 참석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 말씀입니까? 협의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구의원님은 이번에 교통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는 한분도 안 계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남구청에 관계 공무원하고 그 다음 남부경찰서, 소방서, 그러니까 전문기관 교통공단 그 다음 발전연구원에 하고 TBN방송국에 교통요원, 교통전문가를 초청하고 꼭, 외부인을 불렀다면 공립어린이학교하고 그 다음 모범운전자회 회장님하고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거의 각 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각 구 공통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만 이걸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의원들은 무슨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의 전문가로서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참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무슨 통학로 이런 것까지 다 의원들이 심의를 같이 하는데, 의논을 같이 하는데 5년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이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니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마다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 거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에서 추진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이것 5년마다 하는 것 저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는데요.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 및 3항에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1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5월달에 용역심의를 마쳤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각종 용역을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하는 건 기본상식인데 다른 협의체에서 한다하더라도 용역할 때는 의원한테 보고를 해 줘야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안 하고,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애휘
손애휘위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래 됐는데 손애휘위원님 말씀마따나 의원님들을 참여를 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위촉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내년부터 하시지 말고요. 올해부터 당장 이것 재심의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외 다른 것 저희들 교통행정과 업무는 심의를 하고 보고회할 때…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가장 기본계획인데 여기 참가를 안 시키고 무슨 예산안을 볼 그게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항이 주로 보면 교통의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그 다음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연차별 계획 이래 해서 그렇게 중요도로 따진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만드는 사항이 전부 시행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가장 기본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외국유학생 건강 요구도 조사 한다고 안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지금 기존에 외국유학생한테 건강검진은 작년 감사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11월6일날 경성대학교에서 외국인 건강검진을 했었고요. 지금 이 사항은 건강도시사업해 가지고 건강도시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건강검진하는 것 말고 건강관리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병원 이용을 할 때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다이렉트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네트워킹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또 실제로 외국유학생에 대한 건강문제가 어떤게 있는지 전국적으로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1차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가 외국인유학생들의 어떤 건강 문제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나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3개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골격을 잡아서 이번에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유학생 건강 요구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 설문지를 개발할 수가 없고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저희가 묶어서 전체 다를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위탁이 너무 많다해 가지고 설문지 개발하고 분석만 저희가 위탁하고 나머지 조사하는 것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것 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설문지 개발하고 분석하는 것만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건강도시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건강 요구도, 건강 조사 문항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외국인유학생이라고 해서 크게 다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외국인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건강 요구도 부분에 상병이나, 상병부분은 일반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요구도 조사라는 게 상병뿐만이 아니고 건강태도 그리고 또 의료 이용과 관계되는 제반 건강관리부터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의료혜택을 받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 건강도시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고 건강도시를 부산시가 건강도시임을 표방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는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킹하고 건강프로그램하고 요구도 조사를 갖다가 3개의 틀로 저희가 묶어서 프로포즈를 낸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외국의 유학생들이 한나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강문제라는 게 공통분모를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내국인하고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폐결핵이 많다고 그러면 폐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시책을 개발해 주고 그 사람들 치료해 줄 겁니까? 그런 것 아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치료하고 다 연계할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다 합니까? 그러면 우리 내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으로 따지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이제 일반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생들은 건강보험에 체계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유학생들은 거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고 지내는 외국인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저희들 건강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외국인유학생들이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아무런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리포팅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한 조사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3대 프로그램을 기본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첫 회기 때문에 첫 회 연도에는 이런 요구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 요구도 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병이 많다, 이런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도적으로 무슨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옳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누구도 접근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저희도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유학생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발전이 된다면 외국인 결혼 이주자까지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의 건강관리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진다 라는 자체로 상징성이나 좋은 이미지를, 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나 남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