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종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쌀 생산에 대해서는 정석조 의원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5억을 시상했다는 말씀이 있고 현수막에 관내에 보면 쌀 재배 1위로 시상금을 5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가 3억5,0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상금 5억하면 군비를 포함한 것을 제외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당초 농림부 계획이 지방비 몇 프로 포함시켜서 전체 금액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비 몇 프로를 포함해서 아니면 중앙에서 3억5,000만원을 시상했다는 말씀이 있어야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5억을 시상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의혹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시고 조사료 생산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을 보면 2억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얼마나 시상이 되었습니까?

조사료 시상은 2억인데 융자금으로 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그냥 현수막을 붙여서 피알을 하면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순수한 시상금인지 아니면 보조금인지 아니면 융자금인지 구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전체 내용을 기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만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 내역에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군비를 이야기 합니까?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군비로 바로 잡습니까?

군비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릴 말씀은 아닌데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했는 보고서를 보면 페이지 수가 타 부서하고 틀립니다. 이런 것은 작성하시는 담당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서 페이지는 보기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석조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명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한 장 넘기시고 두 장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리점이 16개가 있고 농협이 9개, 읍면에 18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 부속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물품인데 상주에서 사니까 3만원을 주고 사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계에서 사니까 6만2,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똑같은 부속인데 안계 국제농기계 대리점에서 제가 샀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사니까 4만7,000원이고요. 이것을 앞으로 농기계를 다루는 농업축산과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절대적으로 농가에 불이득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유 대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운기가 상당히 많고 트랙터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운기, 트랙터는 하루만 가동을 하더라도 거의다 논갈이를 마무리 지울 수 있는 그런 농기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쌀 전업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개인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다인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6페이지에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주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관리담당 김상돈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93년5월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출연을 각 시군, 농협, 축협, 여기에서 출연을 하는데 총 기금이 2002년까지 하면 1,000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해서 시군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농업, 특수농업,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지역의 특색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의성군에서는 금년도에 5명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거쳐서 군 농발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할당을 하는데 금년도에 5명인데 지난해 의성군내에서 10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5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돈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의성군에는 4,600만원이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색있는 사업하고 개인과 법인입니다.

사실 이 자금을 몰라서 못쓰는 농민들이 많고요. 특정인들이 보니까 뭔가 많이 쓴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위에 가면 농업경영인 사기앙양이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이 1회에 700만원, 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 번만 농업경영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 대회하는 것은 8월경에 경상북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농업경영인과 가족들이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낭비적인 차원보다가는 농업경영하는 것은 앞으로 의성의 농업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으로 생각합니다.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이 낭비라기 보다는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농지전용규제 강화 및 불법 농지 전용방지하고 나와 있는데 엄격한 심사규정하는데 이 엄격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승낙하면 농지전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서 읍면장이 소집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동네가 있으면 그 주위의 농지관리위원으로 선정해 놓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불러서 쑥덕거리면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법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말썽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사람들이, 이제 과장님이 법을 이야기 하는데 이 분들이 되었다고 하면 된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농지전용을 하는데 '저 사람을 잘 알고 하니까 해주자'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격한 규제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단위 면적당 벼 포기 증대, 75주에서 80주라고 했습니다. 80주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주, 85주, 95주로 나옵니다. 요즘 80주는 안 씁니다.

이것은 평균을 이야기 합니다. 75주에서 5주를 더 불리게 되면 50% 증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80주가 아니고 75주도 되고 85주도 되는데 평균 주수를 80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축산단지 육성사업 마무리하고 있는데 사곡에는 뒷 말이 없습니까?

지금 60%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쌀생산 대책실적 가산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곡물 건조기 두 대해서 3,3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조기인데 3,360만원입니까?

이것은 대형입니다.

이것은 사실 농가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체라든지 농업법인회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벼 육묘공장이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도에서도 80%를 지원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99년도에는 70%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저 주는 것 같은데 특히 농업당국에서 어떻게 잘 하셔 가지고 시행을 5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온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의성군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사업비로 해서 5억을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대단히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도에도 앞으로 지금현재 벼 육묘공장 때문에 중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중도에 자부담이 많다는 것으로 포기한 지역이 두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보조에 대해서 70%∼80%정도 했는 것이 대충 말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에서 70%를 하니까, 물론 상사업비로 하지만 만약에 도에서 80%로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과연 80%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정석조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기계 공급에서 740대 22억에 융자 90%,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 융자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0대에 기종이 아무 것이나 됩니까? 특수기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무 기종이라도 됩니다.

의성군의 농민 누구라도 740대에 한해서는 지원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대묘생산지원 6만주 형제농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에 대해서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대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형제농원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합니까?

대묘생산은 사실 형제농원 사장이 경상북도 회장입니다. 여기에 살기 때문에 형제농원으로 하는데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도에서 직접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대묘생산 6만주인데…….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든 아니면 지원이든 간에 왜이러느냐 하면 도의 지원이든지 군의 지원이든지 흔히 보면 생산해서 소비자 농가에 많은 그것을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형제농원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분은 아니겠지만 자기네들은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때는 그 만한 혜택을 받았으면 값을 적게 받든지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생산해 놓고 예를 들어서 M9이나 이런 품종이 귀한 묘목은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려서 값을 부르는 대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융자로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나중에 생산해서 주당에 얼마정도다 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는 생산 농가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얼마든지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만주를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융자를 해서 생산하면 농가에 공급할 때는 주당에 얼마다. 이것을 함부로 계약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막대하게 지원만 해주고 이 사람들이 1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가격결정은 도 단위에서 결정하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한 주에 8,000원씩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업자대표, 소비자 대표, 각 단체 대표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는데 주당 5,5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000원인데 5,500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6만주가 되면 농가에 보급은 5,500원이상은 안 받도록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많이 요구하게 되면, 혹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제보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1페이지에 대묘생산 지원사업에 6만주, 형제농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김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협회 회장으로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횡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현재 대묘로만 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비 지원이 융자 내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도 대묘 생산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대묘생산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종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하고 고추 유기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는 하우스 농가이지요?

예.

3,00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시설하우스 한 동을 150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150평 이상 되는 데는 한 동에 8만7,000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평당에 580원을 기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기질 비료라든가 비닐하우스나 물품으로 지원을 합니까?

유기질 비료로 공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로 지원하면 그러면 의성군 관내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세 곳인가 네 곳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관내의 업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읍면에 지시가 농민이 원하는 대로 비료를 구입하고 관내에 있는 네 개 업소에 대해서 비료를 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각 읍면에 조사를 했겠지요? 하우스에 대해서 3,004동이라는 것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의성군 관내에 네 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일부 업체 제품이 거의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군 관내 유기질 비료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든지 배정을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의 3,004동에 대해서 네 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의성군 관내의 업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업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단밀면에 있을 때 경험한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대충 어디 어디 제품을 썼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의회 하영호 의원님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각 농가마다 전화를 하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하우스 농가로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전화 한 두마디로서 어떤 회사가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당일 비료를 실고 와서 내려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다면 하우스를 십 수 년하고 유기질 비료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는 농가같으면 의성군 관내 어느 업체의 제품이 하우스에 좋다. 이런 것을 알고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시설하는 분의 경험이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우리 비료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해서 받아 놓은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받아놓고도 불평을 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업축산과에서는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다음에 어느 업체의 제품이 얼마만큼 공급되었는가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추 유기재배 이것은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특용작물담당 김완구입니다. 고추 유기재배는 고추가 도내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해마다 일부 읍면에서는 연작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방지하고 고추 연작을 하면 수량이 3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방지하고 수량 증대를 위해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반당 지원대상 농가는 아무나 됩니다. 1개반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원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당 3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관내에 고추 작목반이 몇 개쯤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작목반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목반이나 일반 농가에서 희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은 고추 유기재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추 주산단지에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읍면별로 안하고 고추 주산단지 읍면에만 일단 4개 면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의 예산을 보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사실은 너무 없습니다. 70%가 의성은 농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축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세요. 그래야 농민이 살지 빠듯하게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줘 본들 효과도 없고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진실하고 건전하게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크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5명에 4억1,600만원이 맞지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4억1,6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황을 발췌해 주시고 두 번째는 '98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추가 내역인데 곡물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대형인 것 같은데 RPC공장이나 또 평야지대면서도 RPC공장도 없는 지역으로 원활하게 돌려주었으면 곡물건조하는데 고루고루 혜택을 입으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영농조합법인 28개소, 기계화영농단 공동이용조직 83개인데 영농조합법인을 할 때는 나이가 많고 또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면이든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동적으로 이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4페이지에 농업 기계보유 현황인데 호당에 4.4대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9페이지에 보면 570대를 이번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경운기는 60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면장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러니까 호당에 4.4대가 돌아가는데 740대 공급한다고 하면 60세 이상은 못하고 젊은 사람은 4.4대가 있는데 또 어떤 기계를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주는지,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이중, 삼중으로 주는지 의문스럽고 아까 6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사기앙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농어민신문보급인데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인 사기앙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사탕발림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기앙양을 해주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농업경영인의 사기앙양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8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생산 기반조성이라고 하는데 폐과원 답 전환 50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짜기 마다 땅이 묵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1페이지에 보면 배단지를 30정 한다고 그러고 또 과원조성에 10페이지에 보면 10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겉으로만 벼 재배를 확대해서 쌀생산 기반조성을 확대한다고 타이틀만 잡아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력증진인데 깊이 갈이가 5,735ha 가을 갈이가 1,723ha인데 본위원이 봐서는 현재 10%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인데 사업비가 1,200만원,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이것을 축산 농가에 지원해 주면 사실 분뇨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헛되게 유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옳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한우 젖소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인데 사업량은 15호로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에 지원을 한 번 해주는 데도 있고 두 번, 세 번 해주는 데도 있는데 현재 축산농가 부채가 1억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빚에 의해서 도산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2차, 3차로 주어서 농촌에 축산농가를 도산하도록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차, 3차 지원금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쌀 생산 기반조성인데 폐과원 답 전환이 50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골짜기에 땅이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배 재배를 10정한다고 그러고 뒤에 보면 배 재배단지가 30정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은 겉으로 타이틀만 가지고 조성을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과원에서 답전환하는 것은 사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폐과원되는 필지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 재배를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배 단지 조성은 작년도 사과가 사실 병충해로 해서 폐원이 되고, 가격인하로 해서 폐원이 되고 노령화로 인해서 폐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폐원된 데 대해서 배 단지를 유도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위원은 배 재배지 30정, 사과 과원조성 10정으로 되어 있는데 쌀 생산계획은 폐과원 답 전환이 50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계획하는 것이 옳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땅도 많이 묵고 있는데 쌀 재배생산 확대를 한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만 세워 놓았지 생산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면적이 확대된 것이 50ha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가계획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호당 기계가 4.4대가 돌아가는데 뒤에 보면 740대가 아까 이야기가 경운기나 아무것이라도 740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60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40대를 정부의 돈을 가지고 또 각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내어주면 젊은 사람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4.4대가 호당 돌아가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면 정부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공급계획 740대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수령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군 전체 계획만 740대 세워놓은 것이지 꼭 그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영농조합법인 28개소, 기계화영농 이용조직이 8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인체를 낼 때는 10정이다, 20정이다 계획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전부다 자기네밖에 안 하고 남의 것은 안 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을 안 해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법인이라든지 영농단은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초에도 4, 50개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사기앙양인데 농어민신문보급 716부, 농업경영인대회 1회에 800만원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농업경영인에게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사기앙양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사기앙양을 시킬려면 저리 자금을 주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할려면 지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군비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신문 보급은 경영체에서 자기네끼리 공급해서 여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운영비로도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인대회지원 1회 800만원도 사무실운영, 인력운영, 이런 관계 때문에 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농기계 사후관리인데 마을 공동창고 1,500만원 지원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껏 보조를 받아서 창고를 지어서 첫 번째는 창고를 한다고 해놓고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3동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마을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5호 이상만 단체를 구성해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호 이상만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5호 이상을 한다고 보는데 끝에 가면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면에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자기가 지어놓고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해놓고 늦게 가서는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 직원이 나가든지 과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분기마다하든지 1개월에 한 번하든지 확인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군위하고 의성하고 보관창고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지에 가보시고 의성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에 한우젖소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인데 축산농가에 지원을 두 번, 세 번해 준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사실 자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인들한테만 2차, 3차 돈을 내어 줘 놓고는 다른 사업으로 유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다. 소를 산다고 해놓고 안 사고 시설 자금으로 해놓고 토지에 손도 안 대고 빚 갚고 타 용도로 쓴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100평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동당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1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추 유기재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3년간 유기재배를 했는 포장과 하지 않았는 데 하고 대비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기재배가 연작 재배에도 유기 농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환경농업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고추 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유기재배를 하면 농약을 적게 쳐서 무공해 식품을 먹는다는 차원에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원을 하면 반드시 농가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서, 포장을 치기는 치겠지요. 그러나 했는 포장과 안 했는 포장에 과거에 연작 재배로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다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주면 그것으로 자기가 퇴비를 덜 사서 쓰면 그 농가에서는 덕이 되겠지요, 그러나 무슨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유기농법을 했을 때 우리 농산물이 무공해 식품이 될뿐더러 유기농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금년에는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주요농산물 생산량하고 쌀이 도에서 3위입니까? 마늘이 1위이고, 고추가 1위이고 사과는 6위인데 1위, 1위, 3위한 것이 우리 당국에서, 행정당국에서 어떤 관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면적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값받기 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당국에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에서 판로 관계는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입니다. 매상 목표량이 몇 프로 미달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매상을 안 대고 농민들이 매상을 마다하고 시중에 팝니까? 가격 차이 관계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 판다는 것은 농민이 득을 보기 때문에 시중으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유인물에 자랑하지 말고 1, 2, 3위를 했으면 이것을 당국에서 판로 개척을 하고 제값 받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데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