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35호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김재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홀몸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이 조례가 사전적 위험의 예방 등에 해당하므로 협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이천시 예산의 적절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2024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이천시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이천시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인 이천시립기록원의 설치와 이천시 기록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록물과 관련된 용어 및 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2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비용 추계서 외에는 모두 해당 없음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남부 건강 생활 지원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의견 없음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45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25호로 상정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소고리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위한 진출입로 취득권입니다. 취득 물건은 모가면 소고리 산 911번지 외 1필지로 취득 면적은 1,242㎡이며 소요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을 완료하여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 지역 자활센터에서 17억 원으로 건립한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작업장을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환경 문제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둔면 원적로 458번지로 연면적 344㎡의 건물로 세척실을 포함한 각종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금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장면의 청소년 증가 비율에 비해 부족한 청소년 관련 편의 시설의 공간 확충을 위해 건립하는 마장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현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이며 연면적 1,5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4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건으로 사업 부지 증가에 따른 변경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부지 면적이 기존 8만 6,500㎡에서 11만 3,354㎡로 2만 6,854㎡가 증가되어 부지 매입비가 기존 39억에서 65억 원으로 26억 원이 변경되고, 총사업비는 199억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인의 교육 기회 증대와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실습 강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내 옛 폐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313㎡의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까지 교육관을 비롯한 사무실을 건립하여 농기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2쪽까지 취득 대상과 예산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27호로 제출된 2024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자문기관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지침, 이천시 조례에 따라 매년 자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쪽 자문기관 현황입니다. 이천시 자문기관은 2024년 12월 말 기준 173개이며, 법령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강행 64개, 임의 12개 등 76개로 44%이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97개로 56%입니다. 기능별 기준으로는 심의 의결 기능 위원회는 116개로 67%, 자문 기능 위원회는 17개로 10%, 심의 자문기능위원회는 40개로 23%입니다. 상설위원회는 142개로 82%, 비상설 위원회는 31개로 18%입니다. 국소별 위원회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위원 수는 총 2,124명으로 위촉직 1,508명, 당연직 616명이고, 여성 위원은 645명으로 30%입니다. 3쪽 자문기관 정비 계획입니다. 먼저 정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4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2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운영 및 정비 원칙입니다. 운영 원칙으로 위원회 신설 최소화, 중복 위촉 초과 연임 등 조례 저촉 위원회 관리,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강화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정비 원칙으로는 법령상 임의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을 대상으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존속 기한 명시 등의 방법을 통해 기능 중복 유사 기능 실적 저조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24개를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로 관리하여 부서 의견 접수를 통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별 자문기관 세부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2025년에는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효율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년 이천시 자문기구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19호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이천시립기록원의 설치와 이천시 기록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활용하여 기록문화의 진흥과 기록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을 기획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2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면적 769.67㎡ 지상 2층 건물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09번길 30-15에 위치하며, 장호원읍ㆍ설성면ㆍ율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행정기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8-725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ㆍ처분의 경우 각 10억 원 이상, 1건당 기준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장이 제출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은 기준가격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 이상으로 이천시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2025년 3월 28일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진ㆍ출입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도시생태축 복원으로 생물 서식 기반 확대 및 생태서비스 증진을 위한 진출입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장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장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줄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장으로 취득에 대하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건물의 재산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전체적인 이천시 소유 공유재산의 재산 가치를 사실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기부채납의 경우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하고, 기부자로부터 일정한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절차적으로 완벽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청소년문화센터 신축은 마장면의 경우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활동 등 공간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로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 변경 관련 당초 협의취득 당시 매입이 어려웠던 일부 토지를 진행 과정에서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세부 안건과 같이 부지면적과 건축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신축 관련 농업인의 교육 기회 증대 및 수요 충족과 농업인 고령화 및 귀농ㆍ귀촌, 청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 강화로 농기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건의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한 것은 적정한 대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 이천시 자문기구 운영 현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지난 연말 기준 자료하고 지금 현행 자료는 크게 변동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행정지원팀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강문주입니다. 우선 24년 운영 결과 저희가 취합해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반기에 추진 상황을 자료 작성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