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신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신태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소선암 휴양지 기반 시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답변 자료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소선암 국민여가 캠핑장은 주 5일째 근무에 따라 가지고 여가활동 증가 및 자동차 이용에 따른 다양한 레저 활동 등 관광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5년도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지구로 전국에서 4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10억원 등 23억원으로 군비는 6억원 부담했습니다. 야영시설 등을 2007년도에 조성완료 했습니다. 당초에는 40억원으로 시설을 계획했었는데 문광부에 관광기금 사업이 1개소 당 10억원 이상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가지고 방갈로 및 캐로방 사업을 제외시켰던 동 사업이 충북도로부터 11월 중에 균특예산 3억2,500만원이 보조결정 되었습니다. 2008년 예산에 군비 부담액 1억7,500만원 등 5억원을 계상했고요. 지난번에 의회 사업장 점검 시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갈로 등의 시설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발주 전에 현지 여건을 검토해서 적합한 시설로 계획을 조정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확충 pool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계상했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8년도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인데 관내 주요 계곡에 대해서 하천 유지를 활용 기본적인 부지정비와 호안정비 등 자연형으로 조성 하절기 부족한 주차장 하고 야영장 공원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은 예산투자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방산 관광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은 단양 수변 최고의 전망권에 위치한 양백산 개발에 대한 필요성 대두와 현재 민간업체에서 모노레일 설치 의사 편 것이 있고요. 기존에 기반시설 확충이 부분적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개발의 타당성 검토 및 효과적 시설에 필요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라든지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장기적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000만원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강 체육공원은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그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무하고 잔디이식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9,9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예산안 책자 참조
예산안 책자 참조
예산안 책자 참조
신태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45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4배는 늘었는데 늘게 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148페이지, 관광관리공사가 누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설립이 안되었는지 왜 기금을 모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7페이지,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 매년 이렇게 배가 늘어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관광관리공사 설립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립을 안했고요. 지금 현재 경제활력추진단에서 용역한 용역서가 저희들한테 제출, 납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한 설립은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다 거치려면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억원에 대한 기금 출연금은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우리 군에서 출전을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물을게요. 관광공사는 우리 단양군에 관광지가 몇 개가 되길래 공사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금 출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관광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은 현재 단양관광 전문도시를 지양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이나 군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 하던 그런 부분보다는 공사가 됨으로써 모든 부분에 운영면이라든지 어떤 우리도 단양관광의 이미지라든지 모든 부분의 운영에 탄력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광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김영주위원
제가 근심스러워서 묻는 것은 관광공사를 설립함으로써 관광이 더 활성화 되거나 이렇다면 몰라도 단양이 손바닥만 한 데가 관광지가 몇 개라는 것이 숫자가 나와 있고 그런데 공사라는 것을 차리면 사람을 그 만큼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고 관리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남이 하니까 공사를 한다 무엇을 하니까 무엇을 한다 이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답변?
김영주위원
안해도 되요. 그 다음에 것 하세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다음은 147페이지,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만원이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는데요.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 제천, 단양 3개 지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국내외 박람회 공동 참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 고장 바로 알기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공동 홍보물 제작과 내년도에는 단양군이 관광설명회 팬도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는데 단양군 순서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이고 시·군 대표 축제 교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 관광설명회하고 팬도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단양군이 설명회하고 팬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세 번째, 145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4배가 증가되었어요. 어떻게 작년도 대비 그렇게 많이 늘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관광전용 열차가 금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전용열차를 11월 달에 그래서 코레일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을 10회 이상 운영하기로 서로 합의까지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목표를 관광열차 여행 관광객을 10,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명밖에 안되는 만 몇 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관광열차의 가장 문제점이 열차로 내려서 시내라든지 관광지를 투어 할 때 버스 임차료가 가장 문제입니다. 버스 임차료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임차료로 3,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영주위원
가상적인 예산이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실제로는 올해 300명을 예산에서 세웠다고 봤을 적에 내년도 4배가 늘었다면 예산안이 가상적인 생각이 아니고서는 인원이 그렇게 늘 수가 없죠? 내년도가 와 봐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1월1일 날 눈꽃열차로 1,000명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대전지사에서 2월 달까지 저희들한테 오겠다는 인원이 전부 합해서 7,000명 정도 됩니다. 1월, 2월 달만 올 수 있는 관광열차 인원이 14회 걸쳐서 7,0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49쪽에 소선암 휴양지 기반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조림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자연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무만 심어 놓아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겠는가 조림사업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휴양지 위에 보시면 소나무 같은 것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그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0페이지, 양백산 관광개발사업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니라 용역비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오영탁위원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하고 관련 되어서 3억원 용역 세운 것 있죠? 2억원하고 1억원하고 포함해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해서 했으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안들어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155쪽에 파3 골프장 보수공사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홀수를 더 줄여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63쪽에 죽령 산신당 보수정비 사업 죽령 산신당이 예전에 국행제로 열렸던 산신당입니다. 도로변에서 보면 식별이 잘 안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식별이 잘 안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정비 사업 하실 적에 국도변에서 식별이 용이 하도록 안내판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166쪽에 문화예술회관 무대 바닥보수 이것 재작년에 리모델링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포함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별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4쪽에 현재 탁구선수단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에 보면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8명입니다.
오영탁위원
여기에 보면 들쑥날쑥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탁구선수 퇴직금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선수 상해 보험 가입은 감독, 코치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숙소 주식비하고 부식비도 보면 주식비는 7명으로 계산하고 부식비는 10명이고, 선수 계약 현황 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계약현황하고 출전대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오영탁위원
예. 다 했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14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획에는 방갈로라든지 캐러반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금번에 균특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보조를 했던 부분도 방갈로하고 캐러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군 의회 사업장 점검 시 그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급히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만 반영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별도로 어떤 부분이 환경정비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조림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양백산 관광개발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는 기획감사실과 연계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백산 정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전망권이 좋은 곳이 양백산 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 촉진계획이 있고 또한 그것이 산꼭대기다 보니까 전망권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접근시설을 양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 해서는 좀, 도로로 올라 갈 수는 있겠죠.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서 가장 관광의 볼거리도 있고 탈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로 만들 수 있는 모노레일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100% 민자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사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재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문화관광종합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용역 3억원 부분은 언제 납품될지 잘 모릅니다. 그것 보다는 우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영탁위원
양백산에 레이져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오영탁위원
왜 안하고 있죠?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심상열 지금 상가 때문에 올라가는데 계속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신태의위원장
계장님들은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승인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심상열 예.
오영탁위원
탁구단은 어떻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파3 골프장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6홀로 되어 있습니다. 2, 3홀이 겹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 금액도 인화하고 휀스도 주변으로 너무 낮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휀스 설치공사는 오영탁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죽령산신당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국도변에서도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나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무대 바닥보수는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전체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무대 바닥이 상당히 노후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탁구단 인원수가 7-10명 일률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계산하면서 감독이라든지 코치 이 부분을 감안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업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보니까 지금 누수현상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제 공사하고 관련 되어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전체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3층에 소공연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단양군 생활체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양군 생활체육은 굉장히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군민들도 굉장히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문화축제 출전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 출전 이것도 보니까 도 단위에 출전하는 건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 지원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40회를 참가하면 위에 것을 다 플러스 해 보면 거의 1달이면 1주일에 2-3번을 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전에 지원하지 않던 운영비를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수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또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기존에 하던 어린이 체육교실이라든가, 이를 기본으로 여기에 5가지 추가 항목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군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다 보니까.
양수자위원
단양만큼은 지금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기금하고 생활체육 기금에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양수자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조는 뭐예요?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의 보조예요. 작년에 없던 것 또 나왔네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양수자위원
171페이지, 경상보조가 단양군도 굉장히 많은데 체육부분에서 이러면 체육과를 하나 신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체육 부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양수자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여성생활체육 부분이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여성생활체육 강좌라든지 아니면 클럽대항 청소년 대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양수자위원
다른데 운영비는 안 주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을 채용해서 전체를 사무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170페이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1,500만원 부분은 금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00만원으로 된 것은 각종 대회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을 더 상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양수자위원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생활체육 교실운영이네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문화과광과 내년도 총괄 세출예산이 얼마나 되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보조금 50억원하고 일반경상예산 100만원해서 160억원 정도 됩니다.
윤수경위원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질문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149페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선암 휴양지에 있는 기반시설사업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연계되었는데 농림과 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농림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소선암 휴양지 사업은. 저희들이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해서 문광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오토 캠핑장 있는데.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토 캠핑장이 그 부분입니다.
윤수경위원
거기다가 예산을 또 들인다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전에 40억원으로 사업 계획이 되었다가 문광부에서 충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시설하려고 했던 방갈로라든지 못해 캐러반 같은 것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11월 달에 그 부분 시설비로해서 3억2,500만원 균특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윤수경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농림과하고 연결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윤수경위원
안되죠. 알았어요. 짧게 해야죠. 과장님이 불편하게 만드네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다리안 관광지 시설확충 사업하고 천동관광지 시설확충 이 내용이 뭔가요? 4억원을 들여서 시설확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시설확충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꾸 시설확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관광 편의시설 확충인데요. 금년도에도 가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도비라든지 균특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쪽에 부분에 필요한 사업도 많고 해서.
윤수경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핵심만 얘기하세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천동 관광지 같은 경우는 하천변 야영장 2007년도에 토지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하천변 야영장?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하천변 야영장을 조성할 겁니다.
윤수경위원
다리안은 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관광편익시설 확충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편익시설, 무슨 시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산까지 섰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다리안, 천동은 무슨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내 주시고요. 15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인데 이것은 관광진흥 한다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거기에 16억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2억원이 더 늘고 부담금 2억원해서 20억원으로 만들겠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 공공도서관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글로벌 에듀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단양 종합관광타운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지침을 보니까 총 사업비는 32억원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2,700㎡ 지상 4층에 국비 지원조건은 80%해서 16억원 한도라고 그랬는데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 내려온 것을 보니까 국비가 80% 16억원이고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부담금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부담금은 10%입니다.
윤수경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20억원 짜리예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여기는 총괄계획은 3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맞지 않아요.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2008년도 신청액이 총 32억원 중에 국비가 16억, 도비 8억, 군비 8억 그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연계되느냐 안되느냐 그 얘기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있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관광 종합 타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에듀 체험관을 말합니다. 글로벌 에듀 체험관은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고요.
윤수경위원
35억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총사업비 35억원이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는 것이 내년도 계획서에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20억원이 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32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은 35억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16억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20억원이니까 무엇에 맞춰야 되느냐 이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것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어제 제가 제출 받아 가지고 다 읽어 보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20억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사업비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어제 경제활력추진단에서 낸 32억원도 거짓말이에요. 3억원이.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35억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단양 관광종합타운이 159억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40억원까지.
윤수경위원
이것이 각 부서 간에도 군수님은 한분인데 부서 간에도 안맞고 담당도 안맞고 예산도 안맞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35억원 짜리 계획서 하나 내줘 봐요? 그래야지 확실한 판단이 서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152페이지, 농촌 도서관 건립하고 이것 하고 글러벌 에듀 빌리지 공간하고 같이 함께 간다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중입니다.
윤수경위원
156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연구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이 섰는데 노동동굴 하나만 하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노동동굴 하나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노동동굴이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고요.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동굴 국가지정문화재 해서 상당히 퇴색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문화재청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진단 부분하고 생태환경 학술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윤수경위원
동굴이 우리 단양군에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노동동굴만 해당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다 아니고 노동동굴에 한해서 들어갔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157페이지, 온달산성 성벽보수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번에는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9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36.5m정도 성벽보수하고 정비 하는 사업비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물을 엉뚱한데 써서 무너질 형편인데 사업 정비를 하면 무엇을 해요. 다 무너질 형편인데 먼저 번에 용역 그것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수구하고 그 부분에 같이 해서 용역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적성산성 같은 경우는 산위에 있는 물이 내려가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성벽을 보수를 하면 뭘 하는 것이에요. 걱정 되네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왔던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36.5m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5억5,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내 주시고요. 자료요구할 때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윤수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구 용도규명하고 선반 안정 등에 관한 부분은 학술용역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160페이지, 문화재 시발굴(지표조사 포함) 1억원은 어디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수양개 3지구 지역을 발굴할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이 사업장 점검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외 쪽으로 해가지고 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관리 기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유물이 발굴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 3지구에 대한 구역 발굴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수양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수양개 왼쪽 부분으로.
윤수경위원
수양개 전시관 주변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가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단양군에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무엇이 있는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한시장 한동운씨하고요. 사기장 서동윤씨가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각종 축제나 행사 때 그 분들이 시연을 할 때 지원하는 금액하고….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단양군 자연부락 모습 사진촬영 기록보존 했는데 이것은 현재를 기록 보전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현재를 기록 보존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현재 있는 것을?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것을 사진작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락의 상징적인 부분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마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윤수경위원
지역 보존을 하려면 148개리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사는 것은 650개 정도 마을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찍는 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어떤 각도로 찍는 다고 그러면 사진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에 2억원을 들여서 했다. 5년 후나 10년 후에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가서 찍으면 이것이 또 대비가 안되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올해에 다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으로 할 것인데 사진작가들이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모임을 거쳐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윤수경위원
방법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나왔던 것이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업무보고 때 167페이지, 온달문화축제는 3억원이라고 그러더니 2억원으로 줄었네요. 행사를 내년도에 축소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축소가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업무보고 때는 3억원이라고 그러더니 2억원으로 줄어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억원으로 했는데 좀더 축제 부분에 성과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1억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2억원씩 하다 보니까 우리가 3억원으로 올렸는데 갑자기 1억원이 올라가니까 성과분석도 없이 어떻게 1억원씩 올렸느냐 해서….
윤수경위원
철쭉제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갔지 않아요. 그것은 분석이 있어요? 끝나고 평가보고회는 다 하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철쭉제 행사는 3억원이 아니고 원래 4억원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5억원으로 올렸다가 4억원으로 받고 온달 문화 축제도 2억원이고 해서….
윤수경위원
2억원 된 것이 얼마 안되는데 갑자기 올랐어요. 김영주위원님이 행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올해 문화는 행사가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세트장 개·보수비 하고 야간 조명시설교체해서 1억2,500만원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세트장 개·보수를 3,000만원 했고요.
장영갑위원
전부다 해가지고 야간 조명시설 해가지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세트장하고 조명시설 1,500만원.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장영갑위원
처음에 할 때 당분간은 저희들이 예산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1년도 안되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내년 되면 개·보수를 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59쪽에 동굴전시관 용역해서 5,000만원 있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국비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용역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전시계획 설계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달 쪽에도 할 수 있고 고수나 천동도 할 수 있고 아직 장소는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전시할 내용물 확보할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내용물요?
장영갑위원
예.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확보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확보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7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초·중학교 해가지고 4,400만원, 육상부 해가지고 1,000만원 고등학교 하고 공업고등학교에는 사격부에는 300만원씩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분리한 것은 지금 행정체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전체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총 사업비만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저도 보기에는 단양공업고등학교 사격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사업비가 6,000만원이 워낙 작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도 없고 그래서….
장영갑위원
사격부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합 몇 번 나가면 300만원, 한번 나가면 없을 것 아니에요. 주려면 열심히 운동하게끔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단양 고등학교 육상부도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도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워낙 예산 전체가 작다 보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질문은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관광단양 사진 공모전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것 매년 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신태의위원장
관광단양에 무엇을 사진공모를 하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단양 관광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양관광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가 7회째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단양지역에 행사라든지 축제, 아니면 자연자원을 촬영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시상된 좋은 작품은 단양을 알리는 사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지금 현재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지금 사진 찍은 공모전을 한 것으로 계속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개최했고 또 단양에 사진동호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좋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도 되고요.
신태의위원장
149페이지, 관광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pool로 묶어 놓은 것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1억원 관광개발 기본조사 설계비는 요즘은 각종 개발사업 신청 때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재원이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의 방침사항인데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년 사업계획하고 신규 청사 사업에 대해서 기본조사비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용역비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급하게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었을 때 예산 의회를 통해서 하려면 사업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pool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대기비네요. 관광지 시설 개·보수도 관광지 미용지 보상 건은 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150페이지, 관광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정지 시설 개·보수 pool로 9,000만원을 계상한 그 부분은요. 지정관광지 3개소 천동, 다리안, 온달에 노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계수정비입니다. 긴급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로로 하는 부분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pool로….
신태의위원장
다 긴급 상황이네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의 편의라든지 제공을 위해서….
신태의위원장
야외 영화상영 필름 및 장비 임대료라고 그러면 이것은 165페이지에요. 이것은 직접 상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 900만원 한 것은 필름을 사 자기고 받아와서 군민회관이나 이런데 직접 상영을 하고요.
신태의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야외영화 상영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166페이지, 단양군 자연부락 사진촬영 모습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록보전을 하는데 문화관광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건설과에서 오후에 지방하천 정비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농림과 과장님께서 제주도에서 개최 되는 우리 쌀 경영개선을 위한 연찬회 참석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 요구하신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보고하시려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낚시대회 심포지움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낚시대회 심포지움 계획입니다. 행사시기는 내년도 4월에서 8월 사이에 계획을 하고 있고 내용은 쏘가리 낚시대회 하고 견지낚시 두 가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회기간에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 군수 배 전국 쏘가리 루어낚시대회를 비롯해서 견지, 꺾지 낚시 대회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고 심포지움은 내수면 민물고기와 관련한 학술 심포지움과 강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단양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에서는 전야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 또 낚시대회에서는 전국에서 700여명이 참가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우리 지역을 많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예산안 책자 참조
신태의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은 10분간 휴식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영유아 양육비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양육비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30페이지, 여성농민 일손 돕기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36페이지, 친환경 0.2ha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가 포장재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을 해 주면서 토양 개량제를 안하고 어떻게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토양개량제는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감한다면 친환경 농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 지원은 농사를 짓는 농가로서 5헥타 미만 농가 중에서 보육원생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가요? 양육비는 농사짓는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양육비를 받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겹쳐서 받는 것은 아닌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 것을 그 사람들이 빼 놓고 하기 전에는 그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36쪽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하고 수반되어 있어서 인증 농가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전에 토양개량제라고 농약 비슷한 것을 넣으면 토양이 개량되어서 말하자면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썼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그것 같은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규산질 석회질소 이것을….
김영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포에 50,000원씩 합니다. 그런 것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런 비료를 그것이 맞을 거예요. 토양개량제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600평이나 700평 짓는데다가 그런 것을 해 준다면 농림과에서 하려고 하는 일과 이것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친환경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질을 좋게 하고 퇴비를 넣고 만들어야 친환경이 되는 것인데 사실 친환경이 옛날 농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옛날 농사짓는 데는 전부다 친환경이에요. 지금 시키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면 토지의 질을 좋게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은 감하고 오히려 꼭대기에다 짓고 이런 것 시설비 이런 것은 한다면 생산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인증 농가에 대한 것은 일단은 도비 수반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현재로서는 과거 농법을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실제 농촌 여건에 따라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퇴비 같은 것은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대안으로 저희가 유기질 함양을 전체적으로 높여 보자 해서 지난해까지는 유기질 비료를 42만포를 지원한 겁니다. 그것 외에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주위원
토지 개량제는 유기질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벼 재배 미생물 클로렐라 농법지원이라고 했는데 클로렐라 미생물이 다 좋기는 좋지만 자기하고 적합한 농법을 해야지 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벼 재배는 클로렐라 미생물을 해야지만 되나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 지역이나 여타 지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전남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재배를 해서 상당히 어차피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이런 쪽도 괜찮다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하시는 것은 좋다고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클로렐라는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이 바다 식물들이 갖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EM 미생물도 하잖아요. 그 효모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또 광합성 세균이 공생을 이뤄서 식물에도 좋고 가축에도 좋고 한데 이왕 하시려면 우리 군에서 미생물 연구하는 지도소에서 연구 시험해 보는 것이 안 낫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클로렐라는 식품을 개발하고 있고 식품에 적합한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재배를 한 농가들 주장을 들어 보면 이것이 클로렐라가 저도 알기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미세한 해조류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것이 하는 역할은 억초 역할을 한답니다. 그것을 뿌리면 막을 형성해 가지고 풀이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고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발아라든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올려 본 겁니다. EM 관계도 저희가 우선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수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제조 발효 사료 및 생균제…. 239페이지, 유기농 퇴비생산 시설지원 했는데 이것은 무슨 퇴비를 생산하는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 사업은 어상천 퇴비공장 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군비 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이것도 EM 그쪽과 같이 연구해 보시면 EM을 활용하는 것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축 분뇨처리 스키드로다가 뭡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스키드로다는 축사시설 내에서 분뇨를 옮기기 적당하게 만든 기계종류입니다. 배설한 것을 그리고 떠 가지고 가서….
양수자위원
기계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퇴비 사이에 옮겨 가지고 뒤집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양수자위원
273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인공 폭포 만든거요. 인공 폭포가 대성산 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인공폭포를 했을 때부터 주민들의 여론이 자연 그대로다가 인공폭포를 해가지고 폭포 검은 것 비닐로 해 놓은 것 그것도 너무 안 어울려요. 대성산을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투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부셔 버렸으면 좋겠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철거하는 것은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고요. 기존 시설에 되어 있는 것은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수자위원
1년에 몇 번 폭포 가동을 하겠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생각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이 다 그럴 겁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EM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1년 동안 제가 그것을 생활화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청정지역에 유익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연구는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254쪽에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은 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유동적인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상한선을 60% 이내로 하고 있는데 도비를 보면 들쑥날쑥하고 일정치는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여기에 보니까 통상 사업이 거의 60% 요율로 되어 있는데요. 유독 민물고기 유통가공센터 지원하고 260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양에 민물고기 유통가공센터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 같으면 60% 단체에 한해서는 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어류 및 수소 곤충 생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재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260페이지, 저온저장고 읍면으로 고루 지원하시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260페이지, 저온저장고 10동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여쭤 볼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봐야 되겠네요. 275쪽에 꽃 다리 설치하고 관련 되어서 고수대교 하고 또 삼봉에 있는 다리요. 그것이 상당히 보기에는 좋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하는 바람에 또 조기 철거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삼봉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 다니시는데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수대교에 한 것도 얼마 안 있다가 철거를 했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삼봉 쪽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수대교도 꽃 종류를 고온이라든가 또 아니면 금년은 특히 비가 많이 온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23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는 뭔가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했는데 농약을 사서 주는 것이에요. 토양을 개량하는데 발효 퇴비 같은 것을 많이 주면, 그것을 아주 활발하게 정말 보급을 잘 하면 오히려 개량되는데 효과가 빠를 텐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규산질 석회질 비료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그것이 전에는 4년 주기로 해서 바꿔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전에 보면 농가에 가면 마을 입구에 방치해 두고 이런….
양수자위원
소석회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인가 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자위원
그 소석회도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같이 발효 퇴비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더 안 나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국비 비율이 많고요. 석회는 과수 농가들은 오히려 선호를 합니다.
양수자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행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226페이지, 농업 경영인 간담회는 군내 농업인들이 필요시 회의할 때 참석할 때 그때 지급하는 것이고 농업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때 필요시 지원을 하고 다음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고 전국대회는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신태의위원장
이것은 도 대회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도 대회는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대상인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예?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나가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경영인들은 전부 해당됩니다.
신태의위원장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227페이지, 성진촉진제 공급 이것은 전년도에도 한번 올라와서 아직까지 공급이 안되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공급은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되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친환경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추가경정에 안 올라 왔는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처리가 된 것이고….
신태의위원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한 명단하고 그런 것은 있죠?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폐비닐수거 사업 237페이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폐비닐수거 지원요?
신태의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업부산물 수거를 제때 못하게 되면 대개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가을에 걷어야 할 것을 봄에 가게 되면 비닐도 조각조각 나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태의위원장
환경위생과에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23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대해서 밑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과 친환경 인증 농가에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민간이전에요?
신태의위원장
민간이전 자본 보조….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토양개량제 지원 산출 근거 하나 보내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하단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태의위원장
예. 239페이지, 친환경 밭작물 유기질 비료 있죠? 퇴비. 그것도 근거나 내시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243쪽, 축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태의위원장
243쪽.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3,600만원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물 판매하는 분들한테 쇼 케이스라든가….
신태의위원장
식육점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식육점도 되고 일반 생산농가들도 그런 부분이….
신태의위원장
생산 농가가 이것을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금년도까지는 식육점을 대상으로 해서 진공 포장제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24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다 지원이 1,200만원인데요. 스키로다가 1대에 어느 정도 가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2,000만원 정도.
신태의위원장
1대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60% 지원해 줍니다.
신태의위원장
1가구 선정해서 1대를 보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많아서 간단한 것만 물어야 되겠네요. 산약초 단지 조성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1개 마을당 5개 마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64페이지, 산림내 체험장 조성해 갖고 산약초 생육지조성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뒤에 가 보니까 또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세 군데나 이것을 산약초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3억원짜리인가 또 있을 거예요. 300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이것이 이 소리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263페이지, 산약초 단지 조성하고 264페이지, 산림 내 체험장 조성하고 300페이지 친환경 명품 임산물 생산단지, 먼저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 사업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뒷장에 264쪽의 것은 군에서 직접 체험장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300쪽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같은 맥락이죠. 사업은 같은 것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단위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다른 각도로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장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짜여져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54쪽에 민물고기 유통가공센터 지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나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1억2,000만원씩 해서 만들어가지고 과연 단양군에서 생산양이 그 정도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어획량에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방류를 해 가지고 참개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개는 지금 조립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개장을 담근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장영갑위원
299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시래기 해가지고 냉장고 건조해서 판다고 그러는데 생산량도 시래기해서 1억원 정도 투자할 가치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마을대표 장선철 이장이 여러 군데 견학도 다녀왔고요. 제가 알기로도 3년 전부터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농업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자 부담이 거의 없고 국비가 비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관련된 자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기에 심의과정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가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년이 되었는데 버스는 내구연안이 8년입니다. 그래서 1년간 더 썼는데 현재 240,000㎞를 운행했고 자꾸 유지비가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정수물품 대체취득도 했고 그래서 1억6,500만원에 내년도에 버스 1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예산안 책자 참조
신태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80쪽에 세입하고 관련되어서 고수동굴하고 도담삼봉 주차료는 세입에 산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변경되면서 과목은 되었는데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서 기존에 있던 저희들 지방세 시스템에서 이번에 재정 프로그램이 표준지방세 전국적으로 똑같이 바뀐 겁니다. 금년도 12월 달에 구축이 완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직까지는 구축만 되었지 돈을 내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지금 이 체제가 변환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부군수 관사 전기요금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전기요금요?
김영주위원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씨가 잘못된 겁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96만원입니다. 부군수 관사 전기요금 맨 위 부분 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80,000원씩 12달입니다.
김영주위원
찍힌 것으로 봐서는 8,000만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수입에 179페이지,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단운영 위탁료 외 임대수입해서 2,000만원 이것은 복지여성과에서는 식당 운영에 3,000만원 지원해 줬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받는 것인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거기 과에서 임대료로 받는 부분이고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장영갑위원
식당에서 임대료를….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임대료 매년 이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복지여성과에서는 1년에 3,000만원씩 식당에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3,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0만원 받아들이면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규정상 저희들이 유상임대는 임대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은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식당 재료나 이런 것을 데어 주기 위해서 1년에 3,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 2,000만원을 받으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저희들은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장영갑위원
식당 임대해 준 것입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임대수입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포 여성발전센터가 제가 보니까 2,485만3천원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오네요? 분할납부해서 여기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임대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로 2,000만원정도로 나중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만 추계로….
신태의위원장
분기별로 받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2007년도가 2,400만원정도.
신태의위원장
4분기로 해서 분할 납부.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2,000만원이고 내역서에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추계해서….
신태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2분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써 207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탈리액 고액분리기 설치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매립장 침출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를 매수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하수 처리장의 방류 수질이 농도가 강화되어 가지고 고농도의 음식은 폐수로 바로 연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받아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정수해서 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예산안 책자 참조
신태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면 가까이 있는 음식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다른 식당에 영향을 끼치는 거요?
김영주위원
예.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업소를 금년도에 43군데를 선정했는데 단양군 관내에 음식점이 약 700개소됩니다. 이 분들이 친절하고 위생 상태도 깔끔하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원들이 심의에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으로 친절한 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모범업소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있는데 어떤 집은 잘 한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 같은 데나 팜플렛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위화감도 가고 안 한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은 한 두 집이 별다르게 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분의 1이다 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조금 그 사람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집에 손해가 돌아가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특별한 사람 외에는 숫자를 늘리는 것은 단양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모범 업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 업소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발굴된 향토음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데 그 업소에 대한 것을 홍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념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범업소에는 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모범업소면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만이라도 시장에 노인 분들 막걸리 팔고 이러는 분들한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그 방법은 전 업소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있어 가지고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203쪽에 간이화장실 대체 구입하셨는데 가산 쪽에 국립공원 매표소 그 위로는 국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가산위에 벌천 가는 데요?
장영갑위원
예.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하나 지원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화장실 변기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국립공원에서 관리전환을 시켜 주면 폐기되어서 다시 건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땅은 또 단양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줬는데 국립공원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간이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여름철에만 관리를 하고 겨울철에는 관리를 전혀 안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짝대로 그냥 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국립공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장영갑위원
간이시설 설치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안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있는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있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얘기하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 연구원이 아니고 제3의 기관에다가 검사의뢰 하는 것으로 검사의뢰를 할 때도 우리 관하고 시멘트사하고 주민이 입회하에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201페이지, 조금 전에 수정에서 얘기했던 자연환경 명소 100선이라는 것은 주로 대상이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100군데를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충청북도 내에서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한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100선이면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1억원씩을 들이면 12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충청북도 내에.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단양군만 1억원인데 그 사업은 100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민들이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영춘면 남천리에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남천이 들러리를 하도 많이 서 가지고 생각도 안하는데…. 100선을 하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이죠?
단양군에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100선 사업이 필요하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203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 유원지운영 개·보수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요. 소재지 화장실 업무보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영춘에 화장실을 점검해 봤어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읍면별로 99개소가 되는데 전부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 데가 관광지 공용주차장인데 공용주차장은 경제활력추진단에 미루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개·보수….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점검해서 제일 시급한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210페이지에 있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 보조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하수는 단양군에 폐공처리 신고로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신고를 안했는데….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폐공이 발생된 것은 없고요. 지하수 보조 관측망 한 것은 9군데가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왜 폐공처리한데가 없어요. 농업용수관계도 해 가지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전 것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윤수경위원 관측망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하수가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 관내에 148개소를 다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지하수에 물이 내려가는 속도 물이 고갈되는 상태, 수질이 오염되는 상태 등등 모든 지하수에 장애되는 상황을 검산하기 위해 가지고 임의대로 불특정 지역에 다가 보조 관측망이라고 뚫어 가지고 장비를 집어넣어서 센서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도로 전달됩니다. 지하수에 물 흐름 자체를 하기 위한 보조 관측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일반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단양군 전체의 지하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그런데 매년 얼마씩 고갈 되는가 그것을 해서 지하수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도에나 중앙에 지침 내려온 것이 있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A4용지 한 장정도 왜서 필요하고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세 가지를 달라고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것이 농림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농림과 사업인지, 환경위생과 사업인지.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농림과에서도 폐비닐 수거함에 따라서 보상금 주는 것이 있나요?
신태의위원장
예.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마을 부락단위로 해가지고 부녀회라든가 지도자회에서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재활용차로 수거를 해가지고 매각하고….
신태의위원장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매립장에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폐열 이용방법이 상당히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위원장 신태의 시설면도 그렇고 그런 것이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연간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네요. 그죠?
예.
신태의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남는 열을 갖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만 예산이 줄어 들 것이 아닙니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광산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회산인가요. 안에 가산 국립공원 분소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있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하천 오염된 것 지금도 그런 것이 발생되고 제가 저번 달인가 가 보니까 가산 마을 앞으로도 그 현상이 엄청 심하게 납니다. 이것이 아마 전에도 환경청하고도 관련되어서 조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204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근무자가 11명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매립장 관리인부하고 분리수거하는 5분하고 나머지 3분은 관리….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 정규직은 11명입니다.
오영탁위원
방한복 지급한 것이….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일용직은 빼고
오영탁위원
공무원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제가 여기에 가 보니까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방한복이 지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신태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312페이지, 한드미 샘양지권역 운영수당을 준다고 그러는데 2군데 200만원씩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농림과에서 보면 한드미 같은 데는 1년에 600만원씩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올려놓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에 600만원씩 준다면 누구를 주는 겁니까?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이것은 마을개발협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수당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특정한 사무장이나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협의회 전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운영금?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도계마을 육성보조 사업 2억원 관계 자료를 좀 내 주시고, 311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들어 온 것 자료를 좀 내 주시고, 316페이지, 시설비 3억8,772만2천원 거기에 대한 사업별로 읍면 들어온 자료 좀 내 주시고, 가로등 설치 있죠?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농어촌 가로등.
윤수경위원
군간 다리 하고 하리 다리 교량하고 거기를 농촌가로등을 하니까 안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교수대교는 몇 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거기는 위험성 때문에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지출하면 안된다면서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윤수경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농촌가로등은 소규모, 조도 문제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교량 주변의 가로등은 밝고 대형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10년이 넘었는데 다리를 설치한 지가 안되면 농촌가로등이라도 갖다가 해서, 겨울에 차량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거기인데요. 커브고 그래서. 얘기하면 신청하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고 나루터 다 설치하면서 위험성 있는 데를 안 하면 안되지 않느냐 교량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아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여기는 지방도라서 도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어떻게든지 도하고 협의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얘기가 안되죠. 여기 고수대교는 국도인데 왜 관리해요. 상진대교도 국도인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럼 대책을 논의 해야죠. 이것은 위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쓸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여기서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안된다고 그러면 도로관리 사업소나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국도하고 지방도 빼면 단양군에 도로가 어디 있어요? 다 겹치고. 가로등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죠?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로 단성 가로등은 2개씩 빼고 될 것인데, 대성산은 대성산대로 해야 되고 놀러 가는 데도 하고 여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데 그런 데를 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고수대교 나와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여기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도 안해 주느냐 농촌가로등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촌 가로등을 이번에 군간 저쪽 건너 2개 이쪽 2개, 4개하고 하리교량 4개, 4개 저쪽 건너 4개, 4개는 해줘야죠.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윤수경위원
해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차선 도색하는 것 1년에 몇 번 하는 것인가요? 한번 하면 얼마 후에 또 하는 것이에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주로 1년에 한번 합니다.
양수자위원
차선 도색은 하자마자 금방 지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좋은 페인트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페인트 보다는 뿌리는 형태고요. 융착식이라고 해서 두껍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융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는데 뿌리는 것은 1년 정도 밖에 수명이 안됩니다.
양수자위원
그것은 너무 싸고 싸구려로 한다 주민들은, 하자마자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노면에 뿌리는 형태는 공통적으로 어디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대도시는 오래 가는 것 같던데요. 대도시 같은 데는 융착식으로 해서 두껍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에 덧씌우기 하지 않아요.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물이 내려가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덧씌우기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이것이 푹 파진 것이에요. 이것이 사고 나기 싶다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물이 잘 안빠지고 웅덩이처럼 그런 형태가 있다면 찾아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농어촌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몇 t 이상 됩니까?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농어촌도로도 군도하고 비슷합니다. 24t 정도.
신태의위원장
총 중량이 몇 t입니까?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40t 까지도 가능합니다.
신태의위원장
법규가 있죠?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지금 어의곡 도로 같은데 보면 농어촌도로로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광산업체에서 도로를 보수해야 됩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어의곡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다녀도 굴곡이 안 생기도록 콘크리트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장
그것은 성신양회 뒤에도 어차피 콘크리트로 했는데 굴곡이 상당히 심하지 않아요. 잘라 놓은 부분은.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다닐 때 보면 상당히 요철 형태가 많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불편하다고요. 316페이지, 매포천 어도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일시멘트 앞에 보 있죠?
그것이 어도를 안하고 위에만 어도를 한다고 어도로서의 그것이 이뤄집니까?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한일시멘트 앞에는 대가천이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매포천을 따라서 우선….
신태의위원장
한일시멘트 앞에 것이 대가천이에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한일시멘트 정문 앞에 것은 대가천이고요.
신태의위원장
안동 밑에요? 거기에 어도 개설을 해야죠. 전부다 어도에 대한 효능이 발생이 되죠. 거기를 안하고 위에 것만 하면 고기길이 됩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거기는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대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한드미 마을 쪽이지 않아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예. 한드미 권역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여기는 한드미 마을을 농어촌 체험마을로 되어 있는데 택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주로 전원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들한테 분양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잠정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2필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책임질 수 있죠?
좋습니다. 321페이지, 시가지 우수맨홀 정비 이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50개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가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한 맨홀이….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불량한데는 정비하고자 pool 사업비 개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나루공원 정비사업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단양읍 나루터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강변 내에 공원 거기에 농구대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농구를 하고 그러는데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딱딱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레탄이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재질로 해서 바닥을 정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체육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네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거기는 도시계획 공원시설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체육계에서도 이것이 올라 왔던데요. 장영갑위원님이 바닥하고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행사고를 주장했던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1억원하고 거기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이것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노후 게시대 이것은 2식인데 이것은 정비 보수죠?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기존에 게시 시설이 노후 된 것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하려고 계획해서 계상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철거하는 겁니까?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철거하고 완전히 스테인레스 재질로 바꾸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이 어디어디인데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올려놓았다는 겁니까? 하나만 더 물으면 되겠네요. 수상레포츠 타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수중보가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문제지 어지든지 설치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안정수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태의위원장
시기상조네요?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수상레저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기본 설계만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하고자 1억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신태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