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동 536번지 일원 해군관사주변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 해군작전사령부와 협의를 한 결과 보행자 통행만을 위한 도로 개설은 동의한다는 해군측의 협의내용을 근거로 부산시에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3일자로 1억원을 교부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5월에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마치고 2009년6월8일자로 착공을 해서 현재 건축물 철거 작업중에 있고 2009년8월6일 공사완공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 연장은 총 31m, 폭은 8m입니다. 금회 설치한 도로 설치 연장은 총 83m에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착공된 이후에 문제점이 몇가지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해군측에서 이제 지난 6월에 관사 입주민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수렴하던 중에 주민들부터 해군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야간 방범에 취약한 점 또 소음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로 반대 민원이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본건과 관련해가지고 내일 해군작전사령부의 책임자인 정계장과 면담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주민들 이해 설득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해군관사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가지고 그 지금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가 있는데 당장 어떤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 통행하는데 안전상으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축대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자 건축주에게 자진철거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건축주는 지금 현재 경제사정상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같이 철거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비 총 2억중에서 보상비가 약 1억2,000만원정도 공사비가 지금 한 6,500만원정도 해가지고 한 1,5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그 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1,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해군관사에 입주한 입주민들께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지 만약에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한다하면 현재의 예산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군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지금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하면 지금 받은 특별교부금 2억원을 활용해가지고 폐가를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일반 지역내에도 공가, 폐가에 대해서 시비 또는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예산으로 처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폐가를 철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말에서 이기대 입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시비 7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동생말에서 이기대 솔바람쉼터까지 연장 640m 폭 12m의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에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로 부터 도로망 계획 재검토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해당 도로 개설지가 수목이 상당히 울창하고 경사지가 급한 임야인 점, 또 대규모 산림훼손에 따른 위험 발생, 또 향후에 섶자리 일원 개발방안과 연계해서 동 지역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도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계획은 수정을 하고 해당 도로를 활용해서 필요 최소폭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우리구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지금 도로폭을 12m에서 6m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수렴이 됐습니다.

예, 저희들 보고는 드렸습니다.

다소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호만 매립이 금년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외곽으로 해 가지고 30미터 도로가 개설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동생교를 통해가지고 49호 광장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교통난 분산 효과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굳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관련 도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솔바람쉼터입니다. 솔바람쉼터이고 여기가 남부하수처리장이고 여기가 용호사회복지관이고… 이쪽이 이제 이기대 순환도로 올라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동생말 지구입니다. 여기가 용호부두고 여기가 메트로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생말 사업지구 지금 현재 착공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지금 계획은 붉은 선입니다. 붉은 선으로 해 가지고 폭 12m, 연장 64m 총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계획도로는 1970년대에 그어진 선이거든요.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수목이 울창하고 임야의 경사지가 약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각도로 따지면 23도, 4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산림훼손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규모 공기홀이 생기게 되고 여기 지금 LG메트로시티에 있는 7,300세대 자이아파트에 있는 1,100세대정도 광안대교를 타고 다니는 상당한 수의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만약에 대규모공사를 할 것 같으면 민원은 명약관화한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 4～6m의 현황도로가 여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생말 입구까지요. 그래서 이 현황도로를 잘 정비를 하면 이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 도로를 12m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여기가 지금 섶자리 일원입니다. 섶자리 일원이고 남부하수처리장 부지를 끼고 지금 현황도로가 3～4m정도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앞으로 용호만 매립이 완료가 되고 여기 지금 친수공간이 확보가 되고 요트계류장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설치가 되고 용호부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부두 방향으로 정립된다고 하면 앞으로 용호동지역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곳은 이 섶자리 일원이 가장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용호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계획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차라리 도로망을 12m～15m정도를 개설을 해 주면 이 주변지역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12m～15m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이 도로는 사실상 어떤 산책로 정도의 진행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좀 조심스럽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두춘위원님!

예, 합니다.

예.

연초에 안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허례허식적인 축제를 지향을 하자하는 취지였고 본예산에 편성 안한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지출시기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륙도 축제는 지금까지 12회째 구민의 축제마당으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 가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검소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을 그 전에 4일에서 3일 이렇게 갔습니다만 더욱 더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구민체육대회는 그 전에 새마을체육대회에서 해오다가 구민체육대회로 하다가 또 다른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사정으로 체육대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안하니까 많은 구민들께서 반드시 구민체육대회는 해야 한다, 이런 의논에 따라서 지난해 또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검소하고 일정을 축소해서 알찬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