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한해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경험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계획이나 사업과의 연계성, 경직성경비의 적정성, 국가와 도의 보조사업 적정성,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 위주가 아닌, 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바람직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12월 14일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과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본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에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소관부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해당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은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순에 의거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예산이나 사업성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시세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보다 45억 600만원이 증액된 321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 금년도에는 국내경기 침체로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택지개발 등에 의한 인구유입과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 7%를 반영을 해서 금년도 대비 27% 증액된 9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금년도에 공동주택 1,510세대 증가 등 신축건물 증가분에다가 건물 감산율 1.3%를 반영을 해서 금년 대비 9% 증액된 19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공동주택 신축 등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리고 차량에 따른 감산율을 제외한 평균 증가율 8%를 반영을 해서 금년보다 23% 증액해서 5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시설재배인 콩나물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예상됨으로서 금년보다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흡연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인구증가요인 등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3% 증액해서 40억으로 편성을 했고 종토세는 공시지가 14.6% 인상과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안으로 변동이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시 적용율 4.5%를 반영해서 금년 대비 18% 증액된 42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보다 10% 증액된 28억 9천만원으로 했고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전년보다 각각 3억 7천만원 증액된 27억과 10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 과년도 세입은 자동차세의 차량별 감산으로 인해서 자동차 체납세액의 감소 등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3,300만원 감소한 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62억 3,500만원보다 8억 200만원이 감액된 154억 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2,700만원 증액되고 공유재산 임대료 중 종합복지센터 소관의 여성회관 휴게식당이 운영적자로 인해서 임차 계약 해지되기 때문에 약 1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금년 예산액 대비 18억이 적은 2억 8,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18억이 감액된 주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로 하수도사용료가 특별회계에 반영됨으로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인구증가 및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 확대로 증지수입이 약 4,1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1억 6,7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타 수수료는 종합복지센터 소관의 여성대학과 수영장 수강생 증가, 그리고 11월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이용 수강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8월 입주예정인 오전동 한진아파트에 22개소의 중대형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취등록세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아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은 세입규모의 신장 등으로 인해서 5억원을 증액을 해서 1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예산 대비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제외되었고 공유재산매각계획의 미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제외됨으로서 75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기타 잡수입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관련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3쪽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정관리예산은 총 금년도보다 3,049만원이 감액된 4억 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수준으로 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서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 그 다음에 체납액 정리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저희가 정기분 납세고지서 통반장 송달수수료 5,800만원,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경품권 보상이라든가 어린이 세무교실 글짓기 포스터 응모작 시상금으로 해서 총 6,8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대비 22%를 증액한 220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저희 내국세가 증가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교부세 산정방식 중에서 교도소의 재소자가 우리 인구로 산입되는 것 예상을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20%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작년보다 4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45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 하수관거사업이 공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내용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시의 국도정비사업, 국도1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인 23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의시도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인데 이것은 10억을 양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시된 사항은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도 작년에 대비해서 한 4% 정도를 높혀서 잡았습니다. 인건비를 6억, 재정보전금을 10억, 소하천정비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대비해서 38%를 증액한 41억을 증액해서 151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세징수액 27%를 잡는 건데 우리시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높아졌고 또 징수비율도 지난해 대비 1.3%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도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1억을 증액을 시켜서 67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도, 국비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신규사업하고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것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문화원 사업비는 2천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비로 신규로 5억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백운호수와 철도박물관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영대군 사당 보수도 신규로 700이 있는데 이것은 소화전에 관한 것이고요, 하우현성당 사제관 보수는 이것도 신규로 내려왔는데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하고 밑에 생활프로그램 보급사업, 밑에 민방위경비하고 45페이지에 인력동원 보상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면 고용촉진을 2,100만원 했는데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1억 5,900인데 금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익근무 인건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급여,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도 매년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익요원 인건비하고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사업비 매년 거듭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근로근로소득공제사업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뭐냐면 못사는 사람중에서 아이들이 소득이 있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세금을 아이들이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득세법 때문에 세금이 나가는 부분을 다시 돈으로 보조해줘서 그걸 갭을 메꿔주는 그런 사업이 처음으로 올해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의료비지원하고 장애수당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 쭉 장애인 관계하고 맨 밑에 더 내려가시다가 여성폭력종사원 교육까지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3천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440만원도 금년 수준과 비슷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근도 그렇고요, 밑에 경로당 운영경비는 금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금년에 비해서 1,4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안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배달사업, 노인건강 진단사업과 이런 것은 다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밑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금년보다 사업내용은 같은데 500만원이 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내용이 증가된 게 아니고 대상이 늘어난 걸로 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밑에 47페이지 명륜보육원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2,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밑에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지원, 퇴소아동 정착금,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 이것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급여시설 이것도 명륜보육원 것인데 이것은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밑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이것은 어린이집인데 이것이 금년보다 2억 4천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6세 이하의 영아 보육시설이 저희가 금년에 7개에서 9개로 확대됐습니다. 그 2개소의 인건비가 지원을 더 해주기 때문에 2억 4천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지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시설교체 교구비 이런 것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성광야간학교에 지원 되는 비정규학교 지원도 금년이나 예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산불방지대책이 금년도에 1천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산림병충해. 그 다음에 산림방지대책, 조림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이 금년도보다 한 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금년보다 1억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정비사업비인데 노면포장서부터 다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잦은곳은 중앙분리대를 4차선 이상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금년보다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예년과 같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이 금년도에 3개마을, 백운동마을, 내손동 손골마을, 독쟁이마을 이렇게 해서 3개 마을 해서 17억, 금년에 비해서는 8억 정도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4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체 금년에 하던 사업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에이즈관계도 금년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이 이게 3,8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내용에는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하고 베체트병, 또 근육병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와 진료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에서부터 밑에서 다섯 번째줄 B형 간염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금년에 3,9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들은 영양상담이라든지 식품모양을 진열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자동혈구 장비를 해서 검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새로 생겼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개 있는 보건소 에이즈환자 진료비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기술센터소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것은 매년 밑에 양곡관리 경상보조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밑에 농업직불제, 또 금년과 비슷한 7,900만원,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는 금년 추경부터 휴경답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데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과 동일한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맨 아래 51페이지에 가축방역까지 쭉 보시면 그게 매년 반복되는 시범사업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금년도에는 42억이, 지금까지 20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도민의식수준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밑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이것은 지난해 2천만원이 지원됐는데 1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도서관 책구입하는 비용은 9천만원은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같은 것은 예년에 매년 해주는 것이고 하우현성당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임영대군 관계, 사당보수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청소년 예술제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이것은 밑에 예술단체 지원사업까지는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밑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 비해서 300만원 인상이 됐고요, 생활체육 육성비는 400만원, 밑에 운동경기 직장운동경기부 볼링부입니다. 그것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내손동 체육공원인데 8억 9,400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는 사무용품비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민방위 관련 경비는 매년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에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55페이지 하단까지 쭉 민방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이르는 전체는 앞에서 국고부담보조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속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보면 민간시설 교재비하고 어린이집하고 밑에 아까 성광야간학교 이것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운영은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금년에 17억이 됐는데 그중에서 양여금 10억하고 도비 7억하고 17억이 이제 있고 이것은 수련관은 양여금이 40%, 도비가 3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진료비에서부터 맨 하단에 저소득층 장애인신문 보급까지는 계속 매년 되는 도비지원사업인데 한가지 거기 독립유공자 진료비 밑에 보면 비수급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라는 게 있는데 올해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때 생긴 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법에서 보장 못 받는 한계계층에 대한 구호계층으로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여성학습동아리 교육하고 밑에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지원비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금년 추경부터 신규로 들어온 건데 2,600만원 우리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노인교통비는 변동이 없고요,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금년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가 상향되어서 도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근무수당서부터 맨 아래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서 큰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그 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용들인데 생략하고요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모두 예년의 수준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청소년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 이게 새로 생겼는데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비로 처음 신규로 내려왔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고용촉진훈련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이고 저소득 연탄운반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서 다 매년되는 것이고 밑에 장애인 정보화보조기구 보급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환경녹지과 소관은 앞에서 국비에 설명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분에 숲가꾸기사업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보호 조수보호사업이라든지 이것도 매년 되는 사업이고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금년에 5억이 도비가 됐는데 그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공회전 금지표지판은 이게 홍보판인데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라는 게 새로 시작했는데 도에서 1억그루를 심고 저희는 3만그루를 목표로 해서 7,100만원이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70%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학교숲 조성공사는 덕장, 내손, 왕곡, 고천 초등학교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든지 화장실가꾸기사업이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밑에 화장실가꾸기사업은 내용이 소모품이라든지 장식품 같은 것을 화장실에 비치하는 비용을 도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벽화그리기사업이 4천만원, 고천지구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은 부곡의 중앙로에서 로템간 도로 4억 7,500만원이 되겠고요 밑에 국도1호 확포장사업에 도비 63억 5천만원, 밑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에 20억, 그 다음에 백운산 진입로에 20억, 그 다음에 시군도로표지판 정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은 100% 도비사업인데 왕곡천 자연형하천에 25억, 학의천 제모습찾기 해서 10억,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제방유지사업은 하천중에서 도유하천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2,300만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불우노인에 대한 안전점검하는 비용이 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재해대책에 시스템에 무정전장치 컴퓨터 무정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지원이고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비 10%, 시비 90% 사업인데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사업들은 앞에 국비 설명드릴 때 드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서부터 B형간염 수직감염사업까지 전체 다 매년 예산국고보조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입니다. 다음에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인상된 6,500만원으로 해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 또 밑에 전염병예방사업 약품구입비, 그 다음에 방문보건자 봉사관리, 그 다음에 방문보건 간호용품지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사업비 지원은 유급봉사자를 고용해서 하는 노인, 퇴행성 노인환자들 그것은 방문보건사업하고 건강교실운영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하고 방문보건 재활사업비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매년 있는 사업이고요, 밑에 방문보건사업하고 밑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는 올해 지원된 사업중에서 내용이 주로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비슷한 것들, 차량 2대하고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토양개량제 이런 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생략을 하고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답전윤환 콩재배실증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그 밑에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생산 종합관리시범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돈은 많지 않지만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농작물능률향상시범사업, 개량형농산물 다목적건조기사업, 그 다음에 고품질시설원예 환경조절생산기술시범사업, 그 다음에 고품질생산기술 보급사업, 특용작물 시범보급,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자연바람이용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새로 생긴 것들인데 아까 위에 말씀드린 건조기만 지난해에도 있었던 건데요 새로 생긴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는 상세한 세출할 때 한번 질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다음은 65페이지에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오전동 청사신축에서 재정공제회에서 5억을 빌려왔는데 이것 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82페이지 저희 담당관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기획담당하고 시책담당부서에 내년도는 금년보다 500이 늘어난 1억 5,100으로 편성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20만원이 줄은 8,500만원으로 했고요, 밑에 경상경비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하고 300만원 미만의 총액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총액예산 별도로 드린 책자를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고 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책개발보고서 및 안내책자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거나 이런 팜플렛 등을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3페이지입니다. 시책개발자료 번역료도 앞에서 말씀드린 외자유치라든가 저희 관내의 시책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팜플렛을 하는데 외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행정달력은 작년에 저희가 2천만원으로 했는데 1천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계상하게 된 동기는 행정달력 제작 과정에서 사진촬영을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한번 유도해보려고 조금 작년보다 1천만원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은 저희 소관 위원회 4개 위원회의 실제 실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만 밑에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저희 인력풀이라고 해서 작년에,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만든 정책자문위원회를 각 과에서 각종 토론 같은 거 할 때, 또는 무슨 심의회할 때 인건비를,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세운 경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급양비는 실과소 공통인데 한 사람이 월, 한 사람이 9식을 급식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잡았고요, 그것은 공통이고 밑에 기획, 예산 편성 급식작업은 특별하게 예산편성 작업을 하거나 저희 연말이 되면 기획, 예산부서는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서 200만원을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 야간근무 난방비는 6시되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난로를 좀 피는 야근 경비가 되겠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밑에 보면 CIS 등록전환인데 저희가 갈뫼지구가 새로 되고 오전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고 부곡에 신규 아파트 들어왔는데 이 전화번호를 CIS에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여론조사때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쪽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비용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밑에 관내여비라고 그러면 실과소 공통으로 월 10일씩을 봐서 계상을 했고요, 월여비, 그 다음에 관외여비는 공통으로 한 사람이 나흘 가는 것으로, 월 나흘 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예산 통계 합동작업여비는 합동작업을 해야되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480만원을 더 세운거고, 이런 형식으로 각 과도 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공통 세워주고 그 특수성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별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서운영비는 실과소 과 운영비로 공통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 시상금은 예년수준인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상급기관 평가 입상시책 인센티브 포상은 도나 중앙에서 우수부서로 표창받은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500만원을 예년과 같이 세웠고요, 밑에 창안시책 경비절감 포상은 제안규칙 24조하고 조례24조하고 제안규칙 27조에 보면 특허에 준하는 우수한 제안이 있을 때 그 권리를 저희가 갖게 되는데 그 분이 발명특허나 이런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 분쟁을 막기 위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일정액을 주기 위해서 세운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저희 스캐너 구입하고 이것은 저희가 시정기획물을 많이 만드는데 좀 화상이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시책개발계에서 쓰기 위해서 한 대를 요구했고, 밑에 소회의실용 탁자는 저희가 시 승격당시에 지금 구입한 것인데 많이 낡고 지금 중회의실 밑에 것은 너무 낡아서 지금 소회의실에서 쓰는 것을 중회의실로 보내고 큰 행사할 때 같이 쓰기 위해서 한 20각을 더 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부임은 각 실과소 공통적으로 금년도에 일용인부는 봉급을 5.4% 인상을 해서 했는데 밑에 인부는 예산계에 예산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상근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6페이지 일상경비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8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금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제도 없어지면서 전체를 다 풀보조로 묶으면서 저희 의왕시에 5억 5,400이 예산심의로 시달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풀보조가 1억을 세웠었고 정액보조가 1억 8,800을 세워가지고 2억 8,800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가 4억 3천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 차액이 한 1억 2천 정도를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 기관이 쓰임 자체가 금년에 비해서 7,400만원 인상이 됐고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7,400만원을 더 인상해서 5억 5,400을 준 것은 신청제를 하다보니까 보조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상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작년보다 한 1억 정도를 더 인상을 해서 4억 3천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예산공개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예산을 1년에 두 번씩 공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밑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출은 저희가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계상을 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투자할 만한 투자사업비를 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계인데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5억 4천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5천을 더 하면 6억 9천이 되는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오전동 공동묘지 개발할 때 거기다가 그 재원으로 쓸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금을 조성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임은 저희 각종 통계조사하는 데 인부임 1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는 저희 행정자료실에 행정자료실을 금년부터 미니도서관 수준으로 지금 많은 책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1천만원어치 책을 샀었고요 올해도 1천만원어치를 사서 직원들이 교양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사역인부는 도비로 100% 지원해주는 도민생활수준의식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91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은 예년에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앞에 총액예산은 생략을 하고요 밑에 보면 감사용 노트북을 하나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매년 감사관계 해가지고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때 전부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하나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 세출부분 마치고 389페이지 기타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차입금중에서 밑에 이자입니다. 이자는 스포츠센터에 저희가 3.5% 이자 해서 7,350만원을 세웠고요, 저희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청사 지을 때 빌려온 돈의 300만원이 이자가 나가는데 금년이면 이것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내손1동 청사도 1,800만원이 오는 2006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청사는 93년에 빌려온 돈 원금, 아까 원금 1억, 그 다음에 내손동청사가 원금 2천만원을 내년에 더 변제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11억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조서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요,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538페이지 계속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가 16건이 되는데 총 금년도에 계획된 금액은 343억이 총 내년도에 예산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백운호수-갈뫼간에는 내년에 50억을 추가로 들어가고요, ICD는 국가투자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1호 포장은 내년도에 150억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250억이 더 투자되고 오전동 청사는 21억 7천만원, 부곡동 청사가 설계비 1,70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문예회관 건립은 본예산에는 투자된 게 금년 마무리 추경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되기 때문에 기술상 여기에는 계속비조서에는 지금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비는 27억 6천만원이 추가되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토지매입비 부족분 5억 1,200만원만 추가로 들어가고요, 보건소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편찬은 2억 2,30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도시기본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도 변동이 없고요, 백운산 진입로가 계속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요구가 됐는데 금년에 40억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왕송호수 생태고원이 10억인데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는 76억인데 금년도에 11억 9천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설계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별지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난해하고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활동경비는 의장님이 연 320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160만원, 예결위원장이 32만원만 증액되는 거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내년도 실익이 1억 6,300만원인데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늘어난 것은 내손1동장님이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3만이 되어가지고 120만원이 더 증가되는게 그것만 변동되고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총 8,900만원이 기관실익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5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부시장님이 1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중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1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이 4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 의회사무과에 4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회협력추진비하고 해서 300만원 더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각종 경찰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데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는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조금 더 다른데, 도서관하고 체육, 저쪽에 센터 이런데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200만원, 그 다음에 회계과에 150만원, 민원봉사과 200만원 증액시켰고요, 사회복지과를 작년보다 1,400만원을 더 했는데 복지타운 조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각종 시설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단체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400만원, 정보통신과 200만원, 환경과에 150만원, 그 다음에 청소과 2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가 현안사업 추진해서 500만원 다른 데보다 더 올린 것은 예산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보완이 된다해서 했고 밑에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200만원씩을 기본으로 해서 과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더 준데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기관풀을 3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부족한데 급할 때 쓰려고 공통경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장은 얼마예요 동장은,

동장님요? 동장님은 뒤에 보시면 인구가 3만이상인 동은 600만원이고요 3만 이하인 동은 480만원입니다. 1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시사편찬회 말이죠, 2억 2천인가 올라왔죠?

네.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작업하는데 5억 8천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업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작업하는

글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지 아는데, 여기다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문화원 박용하 동생이 하는 것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각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별안간에 인상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 같은데는 2003년도에 150만원이 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는 150만원이 1,4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 기관 전체의 기준이 8,900만원이 더 배분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 운영에 대해서 좀 제기된 문제들을 수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뭐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결심받아 한거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같은데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업무추진비, 또 도서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센터나 도서관으로 직접 건네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직접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추진비를,

예산의 집행단위가 지금 과단위거든요. 그런데 저희과 같은데도 지금 보면 감사계의 목으로 서 있는게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과마다 과장님이 하기 나름인데 저는 철저하게 그 계에서 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이 어떻게 할른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면 원칙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담당에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선수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500만원을 증액한 8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안 74페이지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소식지를 4회에 걸쳐 발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부를 일시사역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을 증액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을 하는 의회소식지 발간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연 4회, 분기에 한번씩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직원들 해외출장여비를 4명으로 계상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을 하면 배부하는데 배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배부를 하도록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장실 환경개선공사 한 것을 내년에는 부의장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5대를 교체를 하고 의장님, 부의장님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흡연실 설치는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흡연실에 원탁하고 의자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 의원사무실 소파가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는 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0만원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이것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님, 부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의회소식지 발간 하잖아요. 그런데 시 소식지 그것은 4만 6천부데 매달 하고, 우리는 분기별로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해요? 3천부만, 더 하지 그랬어요?

면수, 금액적으로 하면 그 정도는 나올겁니다. 한 4만부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가? 우리가?

네.

우리가 4만부고, 전체 분기마다 1만부씩 되는 거예요?

아뇨 분기마다 4만부,

우리 세대수가 지금 얼만데요,

지금 한 4만 9천 지금 되는데

1만세대는 안 넣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기왕 하려면 다 해야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4만 6천부를 내년에 잡았더라고요. 잡았는데 금년까지 4만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4만부 해도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3천부가 아니라 4만부예요?

우리 계획은 4만부 잡는데 예산상 표기하기 위해서 3천부를 잡았는데, 세대에 하나씩 잡았었거든요 계획을.

알았습니다. 3천부라고 적혀있어서,

표기, 아마 집행부에서 표기를 전체 금액에 대한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4만부씩은 나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흡연실은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흡연실은 어디다 만드는 거냐고요.

여기 2층 본회의장 그 앞에요.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의 기본급여, 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은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수용비에서 경상경비는 주민자치과 일반적인 사무용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콘도이용수수료는 내년도에 저희 콘도 배정일수가 60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카이박스 이용수수료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스카이박스를 연 20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스카이박스는 1회 1실을 12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1회 이용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00만원에 대해서 20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용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현안업무에 노고에 많은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태극기, 시기 구입은 가로기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 되겠습니다. 표창장 상장은 시장 매월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범유지 용역수수료는 세콤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게 되어서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제세는 시 전체의 우편요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서 당직수당은 내년부터 당직수당이 자율화되면서 5만원씩 계산해서 4명 해서 숙직 7,300만원, 일직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간외급식비는 직원들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밑에 행사지원비는 각종 우리 시민의날이라든지 해맞이행사, 윷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때 행사용품 구입비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는 직원들 관외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체육대회 2회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도지사기 각종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미활동비는 저희 시청내 직원들 취미클럽에 따라서 활동하는 비용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는 각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윗부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년도에는 30년 이상 공무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4,9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취미활동 포상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아래부분에 시민의날 행사는 금년, 내년부터는 시민의날 행사가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는 식전, 식후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행사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우리 관내에 각급 기관간에 직원들 체육대회를 내년도 처음 실시할 예정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월대보름행사는 시에서는 직원들, 또 동에서는 직원들과 주민들간에 대보름날 윷놀이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한마음 벚꽃축제는 시에 벚꽃 필 무렵 시청안에 벚꽃 경치를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할 예정으로 2천만원을 한번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표창 매월 실시하는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보육시설은 직원들의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민간시설에 위탁하기 위해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기 게양위탁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각종 국경일에 지금 가로기를 우리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지금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국경일 4회라든지 또 민방위날 훈련 이런 때 해서 게양하는데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체력단련시설 위탁은 공무원들이 집에서 가까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서 그 이용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헬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체육관에 가서 이용료를 부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상황실을 당직실 이전설치는 이것은 재난상황실 근무하고 당직실 근무자를 합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당직실에다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장비 소요액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예식장 시설개선용, 또 공무원직협사무실 장비구입, 구내식당 낡은 시설물에 대해서 교환, 이런 것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명예조기퇴직수당 2억 5천만원은 명퇴신청자가 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사운영인부는 청사 청소, 또 식당의 취사인부, 또 민방위교육장, 도서관 등에 있는 봉급하고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7, 118, 119페이지, 또 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분에는 그 상용직들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또 교통비, 또 연금부담,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는 퇴직금,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 3억 3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분에 고문노무사를 내년부터는 1명을 위촉해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첫 번째 교육기관 직원 위탁분, 직원들 교육가는 데에 따른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지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을 위해서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시험수당은 각종 채용고시라든지 이럴 때 출제, 또 감독,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능력계발비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컴퓨터라든지 영어 등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 외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직원교육여비 밑에 부분에 6,200만원은 직원들 각종 교육을 갈 경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은 직원들 연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제일 아래에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이 2억 6,68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직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교 학생들 재학할 경우 대학교 학비 대여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공상요양비는 공무상 재해로 판정받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서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조급여비는 상을 당 했을 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부조금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민아카데미운영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사업으로서 내년 5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서 국내에서 유명인들들 초청해서 초청강의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서 1년동안 월2회씩 이렇게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있고 또 자원봉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통장자녀장학금 4,04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수련대회도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총 2,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선진외국정책비교 및 교육연수인데 이것은 도 및 도, 중앙, 또 시 자체로 각종 직원들이 해외연수 차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비에 대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3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외빈초청은 저희 자매도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 또 하기 위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매도시 단체장은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5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밑에 부분에 민간인 해외여비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 교류도시라든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외 갈 경우 민간인들이 같이 가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사업비, 또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야식비라든지 차량유류대, 개인장비구입비, 또 초소관리 등 해서 2,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교류는 다음장에 보시면 제주도나 미국, 일본으로 되어있지만 또 다른 도시와, 또한 지금 중국 무청구도 저희가 지금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교류할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교류를 청소년 홈스테이부분에 대해서 넓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외국어 통역, 지금 국제도시와의 서로 서류교신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오면 홈스테이 할 때 외국어봉사자들 이런 분한테 실비로 조금씩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교육 지원위탁금과 교육여비를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훈련 급식과 청사경비, 경찰병력급식비를 3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이것은 3대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예비군중대지원하고 132페이지 끝부분에 향방작전중에서 무선기지국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향방작전, 3대대에서 향방작전하는데 저희 관내에 무선통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이라든지 청계라든지 고천, 오전지역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락산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해야 무전기가 잘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 무전기지국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큰스승상과 자랑스러운 선생님시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3 지도교사 국내연수비에 대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서 우수대학 진학, 각종 대회 입상 지도교사 해외연수로 해서 10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초등학교는 운동장 외등설치는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 컴컴하다고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서 운동장에다 외등을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을 1,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급식시설 증설로 해서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덕장초등학교 급식시설개선은 급식소의 천장 내장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백운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설은 지금 1학년은 급식을 안하는데 1학년까지 급식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중학교 운동장 스텐드의 차광막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과 방음숲은 인덕원-판교선 도로변이 너무 소음이 많아서 거기다 방음숲을 설치하기 위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뫼중학교는 특별활동교실은 과학실이라든지 음악실, 어학실, 미술실 이런 특별활동 교실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와 비품을 구입해서 2,6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왕중학교 옹벽설치는 위에 정문쪽에 지금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9,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성고등학교 운동장 확장 지하주차장설치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백운고등학교는 다목적교실 2억을 계상했고, 외국어교육 기반시설로 외국어 전용교실을 만들어서 원어민 교사를 유치해서 배치한답니다. 이것은 도비 50%하고 시비 30%하고 교육청경비 20% 이렇게 하는 협력사업으로 저희 시비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학습실 설치는 학교내에 도자기 체험 그런 반이 있는데 현재 도자기 체험반은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만들기만 하고 굽는 것은 수원에 가서 굽는 그런 걸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굽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포교육청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해서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전용교실을 하나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 학교에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지없는 학교만들기 시범운영은 운동장에다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가지고서 운동장에 건조할 때 이런 때 운동장에 물뿌리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교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전 학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차년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2억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의왕시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당초 5개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여서 2억을 더 추가되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 8억이고 내년도 수입은 2억 3,600만원인데 3,600만원 지출은 장학회에 이관시키는 금액이 되고 2억은 현재의 8억 장학금과 합쳐서 10억으로, 내년 연말에는 10억으로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일단 목표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용계획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지금 장학획기금이 총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8억입니다.

아니 전체가, 먼저 또 우리 기금 마련해놓은 것 없어요?

장학회까지요?

네.

의왕시장학기금요?

네.

그것은 5억,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5억에서 한 6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3대때 기금 마련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3대때, 2억씩 한 것 같은데, 3대때도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금년이 마지막해라고 하잖아요.

아 그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우성고등학교는 운동장을 지하주차장 설치를 시작을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넘겨줬어요?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집행을 왜 안 하면서 추가로 또 계상을 했느냐 하니까 그 사업비가 총 지금까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현재 지금 확보된 금액은 시비 3억만 확보됐고 나머지 물론 교육청 경비도 4억은 준다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에서 지금 7억 정도는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는 이미 완료를 해놨는데 계약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 확보가 충분히 안 돼서. 그래서 사업비 확보만 내년도라든지 하여튼 사업비 확보만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준비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우성이 공립이예요?

아닙니다.

사립이잖아요?

네.

그럼 재단도 있잖아요 재단측. 어떻게 공사비를 100% 손에 쥔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게 얘기가 되요?

그래서 자부담도 물론 한

아니 자부담이 있든 없든 자부담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공사는 선행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사업비가 확보를 되어야 이게 계약을 하지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계약을 어려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자기 재단이 있으면서 만약에 10억 예상하는데 7억이 준 비가 됐다면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고 얘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100%, 그러면 그 2억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억도 그냥 사장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네.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10억인데 돈은 현재 가지고 있는 7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러니까

7억 확보했으면 시작을 해야죠 공사를. 공사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3억도 확보할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10억을 손에 쥔 다음에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운중학교 방음숲 조성은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인덕원-판교 그 도로변이 방음, 교실과 운동장에 지금 옆에 차량들 소음을

그런데 애초에 백운중학교가 거기로 갈 때는 그런 것 필요없다고 그랬는데요, 왜 과장님도 아실텐데. 저희 의회에서 학교위치가 적당치 않으니 큰 도로변이라 학교위치가 적정치 않으니까 한블럭 뒤쪽 그쪽으로 가라, 나중에 거기다가 그럼 방음벽 설치, 또 완충지대 이런 것 다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또 이거 해달래요 이것? 학교 처음에 설립하면서 교육청에서 그랬잖아요. 교육청에서 다 하겠다 그러고 얘기했던 것 아니예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은 모르고, 현재 거기가 워낙 소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현재 소음 많은 게 아니라 학교 거기 지을 때부터 소음이 많았던 것 예상했던 사항 아니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기를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한 건데, 거기는 큰 도로변이라 소음이 심하니까 공부하는데 정서상 안 좋을테니 한블럭 뒤에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교육청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 학부모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학부모들 교육청에서 뭐라고 시켰어요? 학부모들 시켜가지고 낙선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낙선운동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낙선운동 시켜가지고. 그런데 왜 또 방음숲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저도 거기를, 학교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교사를 배치했었으면 조용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아니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거기로 가야된다고 그러고 가서 보는 사람마다 다 거기로 가야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예요? 한전앞에서 학교로 가는 보도용 다리도 놔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다 했던 것 아니예요 그 때 당시. 그렇게 하고 시민아카데미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요? 이것 전에 한번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 전에 했던 것,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좀 전문교육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거 실패했던 사항 아니예요? 이게?

그런데 실패, 네, 잘 되지는 않았었던 부분인데,

알았어요. 실패는 안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죠?

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의날 행사, 유관기관 체육대회, 정월대보름행사, 또 시민한마음 벚꽃축제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시민의날 행사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행사 자체를 이벤트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시민의날 행사가 기념식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좀 행사가,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도 없고 그래서 행사가 너무 좀 밋밋한 그런 감이 있어서 식전 식후 이렇게 행사를 한번 넣고싶은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 행사는 교육청, 경찰서, 뭐

네.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기관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것은 과에서 주도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이런 것조차 관에서 주도를 해나가면 모든 행사를 다 시에서 관장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내후년부터는 민간한테 위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는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벚꽃축제는 저희 시청내에서 시청 벚꽃이 만발할 때 저희가 사실 벚꽃피면 시청개방이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개방한다 해서 특별하게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상시에도 다 개방해놓고 있는데 또 특이한 게 사실 없어서 벚꽃필 때 저희들 이 안에서 한번 라이브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 냉장고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된 겁니까? 116페이지

네.

취득된 거예요?

네. 다 얻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많이 증가됐네요?

몇 페이지?

116페이지 청사운영인부 말예요.

기본급은, 어떤 부분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지,

116페이지에 청사운영에 있어서 인원수가 증가된 것 같아요.

20명요?

네. 그 증가요인은 뭐예요?

지금 본청 청소인원 5명하고 동 청소인원 1명씩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증가한 인원은 아니고요, 또 우리 취사인부 5명이, 본청 취사인부 5명이 있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없는데요 거기?

예산이 3,7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올해에 비해, 3억 7천이,

아, 예산대비 늘어난, 그 기본급이 약간 올라간 것하고요, 기본급이 조금씩 오르니까 상여금이 같이 따라 올랐고, 시간외수당이 늘었습니다. 금년 상용인부들에 대해서 지금 수로준설원이라든지 또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에도 임금협상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년 10% 내외씩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동청사 인원도 10명이었었네요. 동청사 인원도 1명 늘었고만요,

본청에 5명, 동에 1명씩 해서 11명인데,

120쪽에 선진외국정책 비교 및 교육연수, 공무원 배낭연수 해서 작년 대비 많이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도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만

전부 배 올랐네.

그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모자라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못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중앙이나 도 이런 데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차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여비를 모자라서 소화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도 작년에는 1천만원 예산이 2,520만원으로 늘어났고, 뭐가 이렇게 부족해요?

외빈초청은 저희가 지금 교류하는 외국도시가 3개시인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또 저희시를 이렇게 오겠다는 그런 민간부분들이 오겠다는 이런 도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비를 세워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비를 지원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증액 시켰습니다.

13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출연 이것은 꼭 내야되는 돈이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자치단체든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부곡초등학교는 작년에도 급식시설로 해가지고 8,951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또 이게 급식시설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네요. 이게 교육청 지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1, 2학년은 내년도에, 현재는 3학년 이상만 하기 때문에 1, 2학년을 확대 실시하는데 430명 정도가 더 급식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사업비가 2억 2,500정도, 총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8,900만원 시비를 지원해줬고요, 시비가 1억 2,500 정도 이렇게 전체 사업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해외여행비에서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갔다 그러면 교육가는 중에서 해외연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도에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비를 도에서 안 대고 시에서 대는 거예요?

네. 시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간거구만,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 생색만 내고 돈은 우리가 내는 거네, 나 참,

그것뿐이 아니고 각 도나 중앙에서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계획서만 내려보내고 부담은 다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올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정확히

어느 정도 그런 게 나타날지 모르죠?

네.

별안간에 교육 갔다 가버리니까. 또 의왕시만 안 갈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난 도에서 다 부담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없습니다.

아니 했, 지금까지 금년에, 지금까지 그것은 매년 해외연수비는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한 두명씩, 많이 있습니다.

금년 인원이 32명 차출됐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모자라서 추경까지 저희들이 세웠었죠. 6천만원, 추경까지,

아니 그거 말고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3천만원 했었고, 모자라서 1회 추경때 추가로까지 저희들이 세웠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기덕 그것은 별도로 세무과쪽에서 해가지고 간거고요,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교육 갔을 때 장기교육 갔을 때

변기덕 네.

중앙, 도에서 차출하는 교육,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기덕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갔다왔던 사람들 명단 다 거기 있거든요. 해외연수 간

네. 있습니다.

변기덕 비고란에 도 주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에는 단위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걸 예산계로 넘겨서 거기서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서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그게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밟는 게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의견보다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카이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어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관계 때문에 인근 시군에다가 의무적으로 이걸 좀 해달라고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100만원짜리 스카이박스 한번을 빌려서 거기서 축구경기를 직원들이 12명이 가서 경기를 보는 게 얼마나 직원, 뭐 좋죠. 그렇게 가면, 축구에 관심있는 매니아들이나 직원들도 가도 좋고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인근 시간에, 또 경기도와 간에 연계관계 때문에 이게 참 불가피하게 예산이 올라오게 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벚꽃축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예년에도 개방을 했는데 아무 음악회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무의미하니까 음악회라도 한번 하자는 뜻에서 구상을 했고요, 대보름 윷놀이대회는 사실 했던 겁니다. 지난해도. 그런데 이것을 동이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도 가지고 좀 하자, 또 민간인도 참석하는 그런 대보름대회를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했고, 시민아카데미 같은 것은 사실은 한 8년전에 이게 운영이 됐던 건데 그때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 보통 그냥 운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운영하다가 어떤 사유인지 운영이 중단됐는데, 그래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계획으로 올라오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도에서도 각 과별로 연수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오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연말에는 예산이 떨어져서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는 전부다 이런 저러한 사유들이 사실 있습니다만 예산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회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다 있으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내 돈 같이 아껴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또 제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한 그런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