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세밀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8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9년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최말영 책임검사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보고서 검토는 2009년3월31일부터 5월29일까지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출신 용호2·3·4동 최말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8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9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규모의 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732억2,50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5억144만3,000원이며, 기금 운용액이 19억2,827만1,000원으로 합계 1,806억5,476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8.25%인 1,473억7,81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2008년도 세입은 1,772억2,955만6,000원으로 2007년도 세입 대비 4.3% 늘어난 1,699억1,480만2,000원이며, 2008년도 세출은 1,550억3,943만9,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불과 3.68%증가한, 1,495억2,324만3,000원입니다. 이는 예산의 증가보다 세입, 세출의 증가가 부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원활하게 확보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가운데서 일반회계의 비중이 96.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용은〈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세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구세 총 수납액은 175억4,87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34%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구 세입이 주종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 비율은 세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건수는 85%, 세액은 90%의 성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납세 정리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2008년도 구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체납 발생액이 건수가 6만3,616건, 금액은 29억202만7,000원이며, 이 가운데서 현금징수는 3만1,080건에 15억707만4,000원, 결손처분은 4,532건에 4억3,533만3,000원으로 정리비율이 건수비율 55.97%, 금액비율 66.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정리액이 2만8,004건에 9억5,961만9,000원이 되어 당초 징수 결정액 178억6,194만8,000원에 대하여 5.37%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 부산시 주최 체납세 정리 평가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노력의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정리 상황은 다음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액체납자 정리실적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를 고액체납자로 분류하여, 2008년도 총 발생액에 있어 인원수는 47명이고, 체납세액별 건수는 1,749건에 금액은 7억6,099만5,000원이며, 이 가운데서 26인의 체납세 492건 2억3,051만원이 현금징수되고, 14인의 체납세 592건 3억5,447만9,000원이 결손 처분되어 정리비율이 건수 71.90%, 금액 69.71%를 시현하였으며, 미정리는 22인의 체납세 665건에 1억7,601만5,000원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1차적 조치는 모두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액은 339억1,661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9%로서 구세보다도 오히려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이 598억1,668만2원이고 수납액이 339억1,661만5,000원으로서 그 징수율이 56.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세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액등 소위 비 노력세수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규제행정에 따라서 부과되는 노력세수는 징수결정 372억4,311만2,000원, 수납 113억4,304만5,000원으로서 그 징수율이 30.45%에 불과합니다. 또 미수납액이 259억6만8,000원으로서 과다한 바, 미수납액 일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년도분의 경우 정리율이 부산시 전체로 보아도 부진한 것이 사실이므로 특별히 수납율이 10%에 미달하는 항목과 그 소관과를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과 같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세입은 총 56억1,323만1,000원이고, 세출은 총 29억3,647만7,000원이며, 세입 결정액 가운데서 실제 수납된 56억1,323만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억9,838만4,000원이며, 세입액과 세출액의 계수는 정확하며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총괄 결산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787억2,649만2,000원, 지출액은 1,531억1,116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9,189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91억2,342만9,000원이며,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약 7.5%인 125억577만8,000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1%인 46억1,245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부문의 증가와 더불어 특히 남구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및 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5페이지의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의 1. 세입 세출결산, 2.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 순세계잉여금 결산 4. 계속비 집행 결산 5. 이월사업비 현황 6. 예비비 지출 결산 7. 부문별 세출결산 8. 세출측면 특별회계 검토사항 9. 기금 및 채권·채무, 물품관리등 위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26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구 국민체육센터의 사업비인 국민체육센터기금 총 90억원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 각각 30억원씩 분담되어 있으며, 그중 우리구 부담액인 30억원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 시비를 우선 사용후에 은행차입키로 충당 계획하였으며, 예산처리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계상하여, 이는 예산 집행상 다소 무리가 있으나,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금을 연리6%, 3년계상시 약 5억4,000만원을 절약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2008년도 16개 구,군별 체납세 징수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2008년 지방세 체납세 정리실적 우수구로 선정 되기도 하는 등 우리구 재정이 매우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 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구 재정이 새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더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출신 용호2·3·4동 최말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8년7월7일 제171회 제1차정례회에서 구성되어 2009년6월26일 제18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