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열의원 외 5인 발의)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춘열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춘열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열의원입니다. 2009년6월26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7조,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가에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이 효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춘열
김춘열의원
금혼부부니까 효행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금혼식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부간에 늦게까지 정말 부부 해로를 하고 살았다는 이런 즐거움을 금혼식을 함으로 해서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칠순이나 팔순 이렇게 해 주는 것 자체도 다 효의 바탕이라고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부들도 많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효행 장려 사업이기 때문에 효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 3세대이상 효 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여기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것 좀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춘열
김춘열의원
김영순위원님이 검토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지원 사업을 금혼부부 지원을 꼭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이라는 것 이런 것도 있음으로 해서 관에서도 이렇게 장려를 하고 이러면 효의 밑받침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인지, 그죠?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줘야 될지. 그리고 지금 효 실천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조례가…
영순
김영순간사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예상도 안 해 봤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안 해 봤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시 조례도 지금 조례안이 지금 상정 중에 있고 그래서 시 조례가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그리고 이런 조례를 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 어느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셔서야죠? 대충 몇 천만원 정도는 듭니다, 이렇게 정도는 나와야지 어떻게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에 효 실천사업에 지원을 받고자하는 이런 항목이 나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차후 예산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남구 주민들이, 사실 이것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우리 남구 구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남구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야죠,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는 이 대상 금혼부부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고령화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금혼부부가 옛날 같으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 했을 때 그 지원자가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열
김춘열의원
그런데 지원을 해서 큰 것을 한다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축전 한장이라도, 화환 하나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축하를 해 주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효 쪽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열의원님 이렇게 조례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조례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도 생각하시고 또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이런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남일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79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손애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손애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의원입니다. 2009년6월26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의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7조에 보시면요.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의 가에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에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담당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간선도로변은 주로 차도폭이 3m에서 한 4.5m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도폭이 넓은 곳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신선로가 지금 차선이 많은 곳은 10개 차선이거든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컨테이너 다니는데가 그 정도 아닙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맞죠? 그 외 일반적인 도로폭이 3m정도…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3.5m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정도죠? 거기서 차도폭을 더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3m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3m정도 줄이면 양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버스들이 지나갈 때 3m해도 커브 돌고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던데, 그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곡각지점에는 차선폭을 좀더 줘야…
영순
김영순간사
여유있게 더 줘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했듯이 이 차도폭을 축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도로 다이어트할 때 보면 차도폭 축소하는 것보다는 차선을 축소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럴 때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남구에서?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가 볼 때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조사를 해서 차도폭을 축소를 해 가지고 보도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요즘은 과거에는 차량중심의 어떤 교통문화였는데 요즘은 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보도폭을 확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보도폭을 확장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녹색환경에서 하는 것이 맞으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금 차도폭을 축소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빠른 시일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단,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또 되도록이면 차도폭을 줄이려면 속도는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설계속도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60km정도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간사
60km정도, 좀더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도 좀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제15조 ④번에 4번 위원의 위촉에 관련해 가지고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 등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왜냐하면 관심 있는 여성만하고 남성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모든 분과 특히, 여성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요. 7조에 2번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한 시간동안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보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경성대학교에서 부경대학교 거리를 지정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는 한 지역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다 통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거리라고 보면 적당하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 차량이 이렇게 복잡한데 차량 제한으로 차량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느 쪽을 이렇게 지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싶은지 그런 곳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애휘
손애휘의원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도로를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는 거리를 관통하는 거리라고 일직선으로, 그죠?
애휘
손애휘의원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차가 없이 공간을, 놀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경성대학교에서 부경대학교 그 사이로 보는데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면 거기 아니면 어느 부분을 했으면 좋겠느냐.
애휘
손애휘의원
아니요, 그 부분입니다. 그 쪽하고, 그 대학로하고 그 다음 대연사거린가요. 부산은행 있는데… 그 지역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남구청에서 축제시, 혹시 대규모 축제시 지금 하고 있는 게 평화대축전이라든지 남구 관내 대학들하고 공동으로 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관련 법규가 있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의원
도로교통 무슨 제한법인가 그런 규제특례사항도… 그때 일정기간 대학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대학로는 반드시 만들고 일정기간동안 이런 식의 조항을 넣어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축제기간동안만이라도 차가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애휘
손애휘의원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그 기간 일반 대중교통 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애휘
손애휘의원
대안으로 통행할 수 있는 교통 도로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죠. 무작정 이런 계획을 무조건 이 기간동안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하면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합한 거리가 손애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가장 우리 남구를 제일 적합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는 이제 용호동에 살고 있으니까 용호동의 인구가 1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그런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애휘
손애휘의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도…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김영순위원 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영순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영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7조 제1호 가목중 차도폭 축소 및을 차도폭 및 차선 수 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이명규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이명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규의원입니다. 2009년6월26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명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도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05211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안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안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디자인비용 계상하는 내용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제작할 때 디자인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디자인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별표로 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심의대상 시설물이 있거든요. 별표에 있는 심의대상 시설물이 어떤거냐하면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로수 보호 덮게 이런 것이 우리가 구마크가 바꿨다. 바꿨으면 옛날 마크 쓰던 것을 새로운 그걸 디자인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계상할 수, 쉽게 말하면 비용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급한다는 구에서? 디자인에 관한 비용이라 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13조에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 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소위원회가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재적인원의 3분의1 이내면 5명 아닙니까,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서 위원장이 구청장을 치더라도 그러면 4명, 3명을 구성을 하면 전부다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소위원회라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했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어떤 전문가를 포함해서 안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면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여기보면 소위원회에서 올리면 본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2항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걸 운영을 하기 따라서 처음에 본위원회 심의를 하고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소위원회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소위원회 심의한 것을…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회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고 본다, 이 말씀이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본 위원회에서 거친 것으로 보는데 거기 보고를 해야 본 위원회 보고를 해서 거친 것으로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혹시라도 전문가를 안 넣고 공무원들만으로도 사실 정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들이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 두사람 들어가는 거지…
영순
김영순간사
혹시나 하는 우려로,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