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훈식 의원입니다. 신준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취로 사업비하고 차등이 납니다. 사실은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더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면 2만3,000원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취로사업을 가면 2만원 받습니다.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취로사업 나가는 영세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 의원님, 우리는 말이지 못 살아서 취로사업 나가는데 돈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주무과장께서 취로사업비를 좀 인상하더라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같이 일당을 책정할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 신축이 25개이고 보수가 10개소인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지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개·보수비가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세울 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개·보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다 썼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금년도, '99년도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1월달에 다 썼다는 것입니까? 1월달부터 2월5일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비는 시멘트 일인데 겨울공사가 안 되는데 돈이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다급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맹점이 있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로당 개·보수를 읍면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료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읍면마다 개·보수가 얼마있고 그 이후에도 읍면에 돌연적으로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책정해야 될텐데 1999년도 본 예산이 2월달에 빵구가 났다면 금년이 아직 10달이 남았는데 10달동안에 개·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말씀 중에 작년도 사업으로 돈이 떨어져서 먼저 사업을 해놓고 그 돈을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성이 너무 없는 답변입니다. 작년에 연말쯤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썼는 돈이 없어서 미 집행했으면 정리추경 때 넣었으면 다 정리가 되었을텐데 그 때 정리 추경에도 하지 않고 금년도 사업비로 작년도에 썼는 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훈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위생과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이나 사후계획은 있는지, 마 과장님께서 알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뿐만 아니라 생계보호 대상자나 각종 지원되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보면 군수가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나가는데 주고나면 군수가 주더라, 군수가 우리 군 대표이니까 당연히 맞는데 군비가 우리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나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애쓴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의원들은 복지대책에 살을 붙였는지 깎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군수 개인이 주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군비가 얼마 나가는 것도 경로당이면 경로당, 노인단체면 노인단체, 장애인 단체에 나가는 것도 군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주지가 될 수 있도록 복지위생과에서 지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