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단장님 지금 UN평화문화특구 이거 만들자하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 앞에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여러 말씀하셨는데 왜 이 UN특구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국내 유일의 UN기념공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우방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그런 분들의 숭고한 뜻을 모아서 우리 기념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다하는 보은의 차원에서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4, 50년 동안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대로 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이걸 그대로 UN묘지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관광 상품화하고 우리가 또 자유 우방에 대한 그런 예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이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변을 좀더 특화해서 기념화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게 발상이 됐는데 아까 우리 차경양위원 말씀대로 주민들도 더 이상 피해봐서도 안되고 또 이걸 그대로 묘지 그 자체로만 오래도록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우방에 대한 보은의 차원인 이 UN기념공원이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25때 어디 혜택 안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문서화하고 체계화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됩니다. 전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역 발전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이 UN묘지를 UN기념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이번 사업하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추진 기간이라든지 이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벌써 이걸 주장해 가지고 칼럼도 쓰고 주장을 많이 해 왔고 최근에는 이 지역구 김정훈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 마련에 노력하고 계신 줄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우리 남구민의 정서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를 대신해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념사업을 하려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진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아시고 총 사업비가 약 745억8,000만원이 드는데 여기 당곡공원에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면 역사 유물관인가 짓는 계획에 있었지요?

그 사업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포함 안 된 겁니까? 이것은 그럼 당곡공원에 대한 일제강점기 시대 역사유물관 짓는 예산은 해 놓고 UN기념공원 평화공원 그 일대에 당곡공원의 정비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면 여러 가지 특례사항이 있는데 아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에 비해서는 조금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이런 특례조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기회에 고도제한이라든지 너무 제가 알기로는 UN기념공원이 여러 국가의 대사들이 재산권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힘들다 이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국내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두면서까지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이 그걸 상쇄할 수 없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땅에서 아무리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있지만 그분들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위엄이라든지 엄숙이라든지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회에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본위원의 말과 함께 이 기념공원을 관리하는 대사가 있지요? 상주대사 그분한테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남구민의 뜻을 한번 전달해서 우리는 기념공원을 좀 특화사업 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더 깊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또 반면에 UN기념공원에 묻힌 각국 병사들은 또 우리의 그런 의리 있는 고마운 이런 정신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양보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체 진정을 받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방안을 이 기회에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 UN기념공원이 녹지가 되어 있어서 참 좋은 면도 있다 이러는데 묘지가 없는 우리가 공원녹지 그걸 더 바라는 거지, 어디 묘지 있는 녹지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꼭 의리를 지키고 보답해야 되고 이럽니까?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상호간에 주고받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우리 남구 주민들만 괜히 만날 양보하고 그 보은에 보답해야 되고 자유와 평화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만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다시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UN평화특구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는 일찍부터 이 계획을 빨리 성사시켜서 우리 남구의 경제문제라든지 또 평화와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걸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기회에 같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밤잠 자지 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옥태웅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1층 대강당을 지금 보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까?

일반 주민들 각종 사회단체 모든 행사할 때 다 이렇게 임대를 합니까?

임대를 할 때는 그럼 실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개방합니까?

통상 우리 남구에서 예식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보건소대강당을 많이 이용했는데 보건소대강당에 비해서 우리 본관 신청사대강당이 훨씬 시설이나 환경이 잘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의다가 대강당을 사용하고 보건소대강당은 주민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는데 보건소대강당은 활용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한다면 일반 행사하고는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데 이걸 동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구의회처럼 이걸 분야별로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에 사임해 가지고 해촉된 것을 1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보면 선거 때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는 거보다도 1년이 아니고 이건 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남구에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 지금 이거 보면 중선거구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어느 지역에 구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의원간의 알력도 있고 또 사실 도리어 동별로 파벌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각 동장들이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데 이 조례를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만들어 내 보내는데 막상 가보면 토착세력이나 동장들이 구의원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고 고문조차도 위촉 안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동네가 있다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교양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 방금 본위원이 말한 해촉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하는 이 내용을 좀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것하고 또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과 동장이 협의해서 위촉한다 하는 이런 안을 좀 신설하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안을 보니까 당해 지역구 구의원이 고문으로 되고 그 외에 별도로 또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아니 여기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게 일반 주민자치위원장 출신들도 고문을 둬야 되는데 시ㆍ구의원이 다 해 버리니까 3명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시의원 1명, 구의원 2명 3명이 다 해 버리니까 일반자치위원장 출신이 고문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편법으로 명예고문 이래 가지고 또 올리고 있는데 지금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이 중립을 지키고 동네를 정파에 관계없이 잘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가서 파악을 해 보면 특정정파가 자기 친한 사람들만 넣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어도 자치위원회 들어가고 싶어도 안 넣어주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공무원인 동장이 잡아야 되는데 동장들마저 권력에 줄을 서 가지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자치위원을 편파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촉할 때 구의원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을 내가 수용하겠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내려 보낼 때에 자치위원회의 중립성을 좀 강조하고 동장이 소신 있고 확실한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자치위원으로 넣어야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욕구가 다양합니까? 그런데 특정세력 특정정파 사람들만 자치위원회 넣어 가지고 무슨 그게 동네 발전을 이루고 남구 발전 이루겠어요? 거기에 앞장서야 되는 공무원들이 절대로 구청장의 눈치를 본다든가 시의원 눈치를 본다든가 이래 가지고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마저 심지어 통장 임명하는데 마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걱정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번에 자치위원회 위원 선정만큼은 중립적인 인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