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이 내용은 진남일위원께서도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당초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백운포 체육공원을 현재의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명실상부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잔디구장을 축구장 4면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그 다음에 주차시설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전체 약 55억정도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그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일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구비도 한 5억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55억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도 이 내용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좋다 이래 가지고 기꺼이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2008년도에 일단 4면 자체는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니까 시에서도 오케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1면의 예산 12억5,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이 본예산이 편성되는 8월부터 추진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추경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와중에서 백운포 체육공원에 진해시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전한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걸로, 시를 통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몇 달동안 비행기 착륙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시일이 많이 가는 바람에 이 예산을 시에서 홀딩을 했다 그럽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국책사업이니까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지 않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해서 이래 흘러가다가 마지막 판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변경하자 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예, 그렇습니다.

이 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상은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예산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시에서 수정...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한 건데요. 이건 시에서 수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 편성되고 했다고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하고는...

제가 이 부분은 좀 전문지식이 없는데 보조금은 이렇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담당 팀에... 보조금은 내시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금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으로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더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배 예산담당 박영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편성하는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그 보조금의 사업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을 때만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을 풉니다. 이번 이런 경우는 ADD 국방과학연구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변경 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감액을 시켜야,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 자체가 저희들한테 12월31일까지 출납기한까지는 그 돈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없애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시의 해당 부서 실무자하고 의논한 결과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12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받았을 때는, 저희들은 어쨌든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시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안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가지고 삭감을 하겠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내려주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돈을 내려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끝까지 결산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납기 지나고 나서는, 특히 세외수입은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과년도 분은 세입측면에서 낮게 편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징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홀딩된 시비 확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바는 대단히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용으로 그렇게 된 해명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한 자료들은 의원님들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