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몇 페이지요? 375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소를 하려고 하는 예정지구가 지금 갈뫼 대원칸타빌 새로 생긴데 두 군데 있거든요. 그쪽 부분하고 이쪽에 왕곡초등학교 부분이 지금 현재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디가 있느냐면 내손 푸른마을 있잖습니까? 그쪽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여기 이동고개 넘어가다 보면 지금 승강장 하나가 지금 금천마을 있는데 노후화 된 게 있습니다. 그걸 교체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노선표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부시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수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워낙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틀린 자료가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게 지적받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내용이겠지만 BRT 부분이 신문보도상에도 나왔지만 2005년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BMS라고 그래가지고 버스에 위성하고 GPS를 통해서 전광판식으로 그게 몇번 버스가 언제 온다는 그런 식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취지에 맞춰 가지고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생활민원안내책자에 보시면 거기에서 어디 갈 때는 어디 타고 이런 게 지금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신규적으로 아파트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1페이지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회추경에서 4,200만원중 4천만원을 감액하고 145만원 정도만 변경하였던 것 같은데 2천만원을 갖다가 계상한 사유가 뭐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50원씩 보전을 해주는 것이 연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작년도 수정예산에서 그 금액을 한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군별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1억 77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 2,99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건축행정에서는 3,3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조내역이라든가 세세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갈음드리고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220만원이 증액되어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도 2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90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2,52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620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3천만원 삭감으로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건축물 정비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 47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2,837만원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예산으로는 307페이지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 2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2,2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층입니다. 4층이상,

네.

네. 4층부터입니다.

못 합니다.

네. 가로형 간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초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광고물을 강력하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협회도 거기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인협회에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간판에 대해서 좀 유예를 다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양보를 해서 좀 물러섰었는데 물러서고 난 다음부터 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상인협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나눠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인협회하고도 홍보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고협회에다 철거비용을 주는 것은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요, 내손동 간판들은 우리 광고업자들이 의왕시에 지금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모니터요원으로 다 인증을 해서 주는데 물론 몇 군데에서는 했겠죠. 했겠지만 거의다 안양이나 서울에 있는 간판업자들이 많이 와서 달더라고요.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받은 사람들 보게되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도는 했습니다.

사용승인 나갈 때 광고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허가나 신고를 꼭 득한 후에 받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계도문을 붙입니다. 그것은 광고문을 붙이는데 그런데 이 건물주들은 분양만 하고 손을 떼니까. 건물주들은 분양하면 각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갈뫼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2개 했습니다 그것은.

더 소요량이 부족하고요,

이것은 광고업자한테 주면 좋은데요, 이것은 철물하는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건데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랑카드가 다 포화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주일씩 대기를 하다보니까 그냥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가 쉬는 날을 틈을 타가지고 1번국도라든가 쭉 달아서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 게시대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설은 지금 5개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고합이라든가 지금 고합부지 이런데 지금 게첨을 원하지 않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네. 주변환경이 변해가지고 게첨을 원하지 않는 부분 같은데는 저희들이 원하는 잘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점을 정해서 이설하려고 그럽니다.

신규는 또 신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 많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세워놨었는데

네. 세워놨었는데 그게 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줘가지고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고요, 상인협회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상인협회 의견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지적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전산입력 인부임이 2명,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인부임이 1명 해서 3,35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또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가 3,658만 8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이 680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가 1천만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가 60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이 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경상경비 78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에 380만원, 운영수당이 588만원, 급양비가 59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60만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전용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84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320만원, 관외여비가 220만원,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1,0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대체하는 게 400만원, 지적도면 전산시스템 운영 서버컴퓨터가 2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관리 냉방비가 25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수료예요?

개발이 끝나면 개발비용을 산출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산출비용이 되겠습니다.

10건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건은 예상되는 거지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건 정도가 되리라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죠.

2004년도에?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주요예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2003년 대비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첫 번째로 건강증진사업 보건소 선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복지부에서 심의선정 되어가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영양개선사업비가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저희들이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노인건강보건사업비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비보조 보건소 장비지원비로 자동혈구 계산기 및 광학현미경비로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 방문보건사업비가 5,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방문간호용품과 방문재활장비, 방문보건차량비 2대의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주요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로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에 독감예방접종 간호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 접종했는데요 경로당 출장접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1세로 낮춰져 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 날짜가 줄어들어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 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셔가지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가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202페이지를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추진 치과위생사업이 국비지원하는 구강보건사업비입니다. 730만원을 세웠고,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6,500만원 지원을 받는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관리 간호사 인부임 970만원 섰습니다. 이 인부임은 저희들 유급자원봉사인력 12명을 확보해가지고 2인 1조로 1주일에 한번씩 모든 경로당을 해서 건강관리 및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 데요 거기를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4페이지를 보시면 치매상담신고센터 및 재료비 500만원, 이것은 치매환자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한방 체험교실 교재 및 소모품비, 한방금연침 홍보물제작비로 총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한방진료보조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복지회관 같은데 나가가지고 한방진료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5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 건강한 경로당 선발심사위원 수당 35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건강관리사업을 1년간 지속한 후에 결과 평가 형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경로당을 몇 군데 선발해서 심사 시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예방 강사수당을 72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각 동에 2개씩 해서 12개소 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6주간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원예, 종이접기, 음악, 미술, 댄스 등 올해 6개 경로당을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노인분들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12개 경로당을 선택해서 1년후에 진행을 한 후에는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활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외여비, 보건소 건강실천사업으로 영양사업 해외연수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 말씀드린 영양개선사업비 6,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거기 사업계획서의 계획 일부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 전염병 예방의 방역사업비 1천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에 보건소 건강실천사업 해서 식습관개선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학 협동으로 저희들이 안양과학대하고 관학협동으로 해서 미취학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총 망라 집대성 해가지고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양교육 게임 개발 및 영양상담 바코드개발비를 저희들이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영양교육 게임개발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영아부터 어른까지 음식 및 운동을 통해서 튼튼하게 성장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원 등에 배부해가지고 영양교재로 이렇게 아주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쓸 수 있도록 배부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코드 시스템 개발은 식품모형에 바코드를 부착해가지고 영양상담 및 교육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일반 유치원 학생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제일 밑에를 보시면 노인건강관리사업에서 연말에 건강한 경로당 6개소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을 25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행사 당시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참여자 급식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걷기대회 지원비로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실천사업으로 영양인형극 공연비 5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영양인형극을 통해서 시각효과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효과가 좋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행사운영비를 2회에 걸쳐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튼튼날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연 1회 유치원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영양교육 및 이벤트성 행사를 갖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관리는 시민들도 모여서 행사하는 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1,2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지원비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급자원봉사자 12명을, 저희들이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을 뽑아서 2인 1조로 주1회씩 경로당에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식비나 재료비, 교육비 등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유급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12명에 대한 지원비로 1,700만원을 유급자원봉사자 지원비로 1,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로 유급자원봉사자들이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위험성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험을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보험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부분으로 4억 8,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무료 암검진사업비 이것은 40세 이상으로 의료보험납부 하위 30% 주민등록 홀짝수를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국비를 포함해서 3,100만원, 다음에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사업비가 64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 도비가 5,600만원, 약 3천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용품 구입비 1천만원, 방문재활장비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재활장비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동용 빔프로젝트로 8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1,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야간 부족해서 217페이지 시비 700만원을 저희들이 따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예방접종비는 뇌염, 유출혈 장티푸스 등인데요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무료로 했는데 도 지침상 내년부터는 61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비 3,900만원, 유료접종비는 218페이지 보시면 시비로 따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관내에 백혈병 소아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1명당 1천만원까지 1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부분에 1,70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의료비 이것은 엄마가 B형간염 양성인 경우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9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비지원중에서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가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을 저희들이 1억 700만원을 세웠고요, 근육병 환자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베체트병 환자는 1명인데요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1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비를 1억 3천만원을 도시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문에 자산취득비로 9,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방문보건 재활전용차량으로 2대,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해서 책정이 되어서 명시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용차량 2대 2천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실천사업으로 컴퓨터와 식품모형 진열장, 바코드리드기 등으로 200만원, 570만원,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필요장비 지원을 도에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동혈구계산기 5천만원, 광학현미경비 1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비로 3억 1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재료비로 연료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2억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보시면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장티푸스, 유료접종약품 구입비 35만원, 유행성 독감 유료 21,00만원, B형간염 유료 49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실험실의 시약, 검사실의 시약 등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예방접종 예진위탁비를 4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 담당 6개동을 5명 간호사가 돌아가면서 방문보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무대행 1명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1명을 1,800만원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 위탁을 분무는 하루 4시간, 연막은 하루 3시간 해서 위탁비를 2,450만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한방진료대행사업비로 4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사업 운영위탁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목욕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980만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비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조그만 건교부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고 폐차 버리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보건소 주차장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년후에는 신축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를 넓혀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지금 2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출장접종을 하기 때문에 휴대냉장고비 60만원, 그 다음에 결핵실, 검진실, 검사실, 진료실 등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살균공기정화기 600만원,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검물 운반함 50만원, 그 다음에 보건행사용 물품에서 36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텐트나 이게 없어가지고 주위에서 다 빌려다가 행사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텐트나 테이블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60만원만 책정을 했고데요, 보건교육실 교육용 물품은 저희들이 10년 되어가지고 다 노후되어서 시민들이 오게 되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 보건소 신축하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 주요부분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338페이지요? ㄱ 경영상담비는 휴대용 노트북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바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요.

332페이지요?

아, 농업인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수당은요 저희가 품목별로 연구회가 9개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렁쌀, 부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양액재배, 또 꿀벌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1개회를 중심으로 해서 10만원씩을 그렇게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번만

저희가 이 농정심의회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원래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었어요. 저희 박용철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고 그러셨는데 이게 행정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심의회를 많이 하지말자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정심의회를 프러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러스를 하다보니까 농정심의회 위원이 30명으로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대 줄였거든요,

아 이것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해서 이게 30명까지로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업인자녀학자금을 한번 1차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매년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까지로 이게 확대가 됐어요. 지원대상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과거의 평균치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명으로 지금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개념정리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지금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일반 다른데에서 규정한 농업인의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의 정의를 보면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시행령 3조에 이 농업인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자, 1천㎡면 한 300평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통해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365일 동안에 90일, 세 달이죠,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를 하면 또 농업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330㎡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재배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야로 봐서는 대가축은 2마리, 중가축은 10마리, 대가축은 100두 이상, 또 닭은 1천수, 또는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육을 하면 이것은 농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업계에서 일반계까지 확대가 되고 또 과거에 또 보니까 50명이면 이것은 나중에 남으면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여기만 충족이 되면

네. 그러면 해당됩니다.

관내 농가는 저희가 모든 농지원부라든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화성이나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종합복지센터와 관련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821만 9천원이 증액된 총 9억 7,096만 8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8억 4,424만 8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 2,672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임, 수영장 강사, 수질 및 보일러관리, 일요일 개장에 따른 휴일근무 대체인부임, 그리고 소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총 2억 7,2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물 속에서 장시간 강습하는 강사들의 체온유지를 위한 슈트구입비로 135만원과 소속감 및 일체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게 수영강사, 수질관리, 청소, 안내원 근무복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 5억 3,457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중 경상경비로 2,025만 1천원, 청사무인경보시스템 수수료, 여성교육 운영비, 도서실 운영비 및 신문구독료, 수영장 운영비 등으로 2,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억 6,787만 5천원이며 이중 경상경비에 779만 5천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648만원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1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강사수당으로 총 1억 8,432만원으로 일반강좌 1억 4,131만 2천원, 특별강좌 4,300만 8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일반강좌는 3천원, 특별강좌는 2천원을 각각 인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2000년도 여성대학 개설이후 3년동안 인상이 전혀 없이 운영해와 강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했으며 인근시 강사수당을 조사한 결과 안양시는 평균 2만 5천원, 군포시는 2만 3천원, 시흥시는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로 여성대학 수강생 및 수영장 이용자들의 교통편리를 위해 현재 부곡방면과 내손방면으로 2대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비중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경상경비로 2,051만원과 청사건물 내의 청소, 수영장 기계실 및 시설관리유지비, 보일러 세관, 수처리 여과기 활성탄 교체비 등으로 1,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관용차 유류비와 차량유지를 위해 4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는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대학 운영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게 개관 및 수료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복리와 관련된 예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현재까지 8,145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서 보유장서가 미흡하고 도서실 활성화 및 양질의 다양한 책을 분기별로 꾸준히 보강하기 위해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정하고 위생적인 수영장 관리를 위해 수질약품 구입에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대학 및 각종 시책홍보를 위해 활동하는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대학 반장, 총무에게 여성회관 시설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 등을 교육하기 위해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여성회관 수영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수영장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용을 위해 금년도에는 제1회 수영장 회원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상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영장 기계실에 수처리 약품을 주요탱크에 인력으로 현재 충전하고 있으나 작업실 약품이 신체 및 기계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 약품탱크 설치를 위해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접수안내 데스크 및 키박스가 여자 탈의실 출입문과 동선이 겹쳐있고 기존에 설치된 키박스 안에서 신속한 키배부에 불편이 있어 300만원을 수영장 안내창구내 키박스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임시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3층 식당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대학 교육장 및 휴게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교육장 설치비로 2,5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을 위해 청소기 40만원, 수납장 80만원과 칠판 2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휴게공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쇼파, 티테이블 400만원, 냉난방기 300만원, 정수기 100만원, 도서진열서가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1층 로비 환경개선공사비 3천만원은 여성대학, 수영장, 전시장, 공연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공공건물에서 마땅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1층 로비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휴게장소 설치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물품구입비로 쇼파 300만원, 의자 396만원, 탁자 225만원, 도서진열용 서가대 540만원, 파티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1층 로비에 휴게공간 조성은 호텔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보니까 견적을 뽑으니까 한 2억 5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서는 너무 그런 것은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소규모의 예산으로만 조성코자 해서 이렇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질측정기는 수영장 수질은 적정한 PH 및 염소의 농도가 유지되어야 하나 살균효과 및 각종 피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으나 현재 수질측정기는 수동으로 측정하는 육안계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수질측정을 위해 디지털화된 자동수질측정기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중자동 청소기 구입은 수영장의 각종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기존의 노후 수중청소기를 대체하여 네비게이션이라는 자동항법장치가 장치된 전자식 자동위치감지기능이 된 자동청소기를 구입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들은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00페이지 냉난방기 이것은 정수물품취득을 하신 거예요?

정수물품은 이게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11월달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아직 정수물품취득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승인 안 된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본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